이호대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조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데 어느 조직에서든 조직문화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조직문화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량은 맡았던 일이 서무 업무였기 때문에 아마 잡다한 일은 많았을 걸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그런 염려라든가 의견들은 저희가 다 정리해서 관련 부서하고 권한대행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염려하신 사항도 정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예결 위원장이십니다. 송재혁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희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노력하고…….

그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4인 기준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경주 정책기획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봤다시피 어느 때 못지않게 국가적 위기상황인 동시에 우리 서울시도 아마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대전환의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운영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운영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은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장권한대행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정진술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 신설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개정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주민의 정보 격차를 방지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조문의 신설은 정보공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역별 편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공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다음은 안 제4조의2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의 시민공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에 관한 별도의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정보공개법에 따라 조례로서 주요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외에도 개별 조례와 회의규칙을 통하여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록,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비롯하여 선제적으로 계약투명성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무국외활동 계획 및 결과,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의회 출석일수, 국내외 활동보고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연구용역 기본계획 및 결과물과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가까우며,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시민에 대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문을 신설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의 주축 중 하나인 주민자치 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범위와 과정 등 시스템 구축 전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정보공개에 대한 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님의 보고와 같이 이 전부개정안은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2019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통해서도 나왔듯이 대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답변 순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감사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바로 의결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상훈 의원 외 19인 발의)

이상훈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157호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가 발표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포함한 시정 주요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관련 입법과 기후예산제 도입 등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UN 기후정상회의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상향동맹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의제가 되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유럽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국들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현재 전세계 경제규모의 3분의 2 이상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U와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국가에 경제적 페널티를 주는 ‘탄소국경세’의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동차 배출규제의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을 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IMFㆍBIS 등 주요 국제기구도 탄소세 인상, 기후변화위험 금융감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스타벅스,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확대, 환경 비친화적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경영 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2050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시대를 맞아 지난 12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5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지난 12월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비전 아래 전기ㆍ수소의 활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ㆍ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라는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주요내용은 경제성장 변동에 따라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해 ’17년 배출량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확정하고, 2025년 이전까지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을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배출권거래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환경부-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혁신ㆍ이행안’을 마련하는 등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탈탄소 경제ㆍ사회로의 대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판 그린뉴딜의 전략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사람ㆍ자연ㆍ미래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도시 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동시다발적으로 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 산업을 부흥시켜 일자리 창출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구체화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도시 중 최초로 탄소중립 계획을 담은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을 지난 12월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5대 부문 전략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정책환경 등 변화를 반영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점검할 예정입니다. 그간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정책을 보면 2012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시작으로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을 추진해 왔으나 각종 사회ㆍ경제적 여건 요인들이 감축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 추세며 2018년에는 2005년 대비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당초 목표로 삼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사회복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2019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하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생명과 생태적 가치가 서로 존중되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을 공동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의안의 취지와 같이 천만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총괄적인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이 단순한 기후 문제만을 위한 해법이 아니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성장 전략인 점,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의 핵심요소가 탄소 중립, 삶의 질과 회복탄력성, 지역순환경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부서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혁신기획관,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등 여러 상임위의 소관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의 추진전략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성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미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는 상임위와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혼란 우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상임위의 의견 조회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 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30인 발의)

시의회사무처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민생ㆍ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사무처 또한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9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김지형 언론홍보실장입니다. 김희갑 의사담당관입니다. 정헌기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고경춘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로 해서 의원 정수 110명, 현원 10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직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지금 11개 전문위원실 1실 5담당관이고 인력현황은 정원 343명에 현원 326명이 되겠습니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이 150명, 기술직군이 26명, 전문경력관 4명, 관리운영직군 24명, 별정직, 임기제 해서 12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현황은 세출 374억 900만 원이고 세입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 연면적은 3개 동에 2만 4,721㎡입니다. 본관과 별관으로 구분되어 있고 청사시설 배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자치분권 실현ㆍ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과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의회 구현,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ㆍ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 2021년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의회운영 일정 총 5회 1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정례회는 2회 73일, 임시회는 3회 43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올해 성과중심의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근무실적, 다면평가, 연장심사 등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운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기간연장 심의 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개최를 그동안 서면심사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대면심사 위주로 진행하고, 특히 원할 경우 부서장을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B등급 이상을 부여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C등급 부여를 통해서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면평가단에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평가 후 연장, 연봉, 근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서 인사권 독립 TF를 통한 후속조치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인사권 독립 TF가 있었는데 이걸 재구성해서 올해는 그와 관련된 관련 법령 개정 시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관계부처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TF 운영을 통해 인사권 독립 시행 전에 갖춰야 될 여러 사전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 직무범위, 임용절차 방안 마련 등이 되겠고 조직ㆍ정원, 직렬신설 및 인사교류 관련 사항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지원 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보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분권TF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안, 그다음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공동대응을 해 나가고, 특히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토론회 개최 등 시민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금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집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중단 없는 의회운영을 위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시스템 구성도는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의원님이나 위원회 발의ㆍ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ㆍ추계하여 낭비적 재정요인 통제와 재정운영 건전성을 유지한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는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정보화 지원 사항으로 의원님들 연구실의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및 전산소모품 구매 등 여러 가지 백신 구매ㆍ갱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의회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을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 청사 중에서 서소문청사가 있는데 서소문청사 2동 2~3층이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여러 가지 재배치안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의회 구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맞아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지방분권 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ㆍ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지방의회별 기념행사 추진 등을 감안 타 시도의회 초청, 홍보부스 설치 등 박람회 대신 의제선언, 타임캡슐 봉인식, 해외결연도시 의회와의 연계 등 온라인 및 소규모 이벤트 중심의 내실 있는 개막행사 준비가 1차 회의 때 주로 나온 의견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그동안에 논의되어 왔던 사항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주요 기념사업으로 그동안 제안됐던 사업이 4개 분야 12개 사업이 있고 관련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공동주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따른 여러 가지 의의와 향후 과제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불편사항 등 지역민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공유 확대 등 민원 관련 의정지원을 강화하고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 퇴직공무원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현장조사 시에 활용하여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임위원회 주관의 공청회, 의원님들ㆍ상임위원회 제안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서울살림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지방재정 분권 심포지엄 개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핵심과제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인터뷰, 기자간담회 추진 등 여러 사항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의 예산현황이 ’20년도 사항이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틀린 거고요 ’21년도 예산 사항은 그대로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도 예산이 합계 자체가 오타가 났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뉴미디어 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특히 SNS, 유튜브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뉴미디어를 활용해서 시의성 있는 맞춤형 소통ㆍ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간행물ㆍ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ㆍ보급을 통해서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기간행물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의 제작을 신문 타블로이드판 형태로 제작해서 소식지 발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책자 형태의 격월 발간에서 타블로이드 신문 형태의 격주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그동안의 조례 30선 선정ㆍ편찬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그동안 작년부터 16회에 걸쳐 개최하여 단독조례 10선, 그룹조례 20선 선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정모니터 구성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는 234명 인원이 10대 시의회 후반기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정모니터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등 의정모니터요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소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활동 시 활용가능한 수첩을 이미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 운영도 지속적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 및 정책제안 등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청소년 의회교실 및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사항입니다. 본회의장 방문을 통해서 의회 체험학습과 찾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 소양 함양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의회교실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민주시민 아카데미로 민주시민 프로그램, 조례 제정 경진대회 등을 올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항인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제18기 정책위원회는 7월에 구성을 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7기인데요 제17기 정책위원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2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을 올해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대상은 의회사무처하고 상임위원회 현안사안, 그다음에 입법정책 활동지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여러 가지 의회발전 및 서울시 정책연구ㆍ개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과제는 관련 조례에 사무처와 상임위 과제를 제출하고 의회사무처장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장님이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공모과제 중에서 우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사무처와 상임위 과제를 통틀어서 일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개선사항으로 과제 아이디어에 대한 시민공모 신설, 품질점검회의 신설, 평가 시 활용실적 배점 강화, 우수용역에 대한 표창 등을 계획하고 있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연구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재정역량 강화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예산ㆍ재정분야 역량 및 재정분권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 7월에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운영ㆍ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체 등록ㆍ신청 현황은 21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으로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범위는 의원님들의 입법ㆍ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활동이고 지원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 연구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ㆍ재정ㆍ시책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이 내실화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도 강화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간 교육일정은 기본교육, 역량강화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나눠서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법ㆍ법률고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쟁송 수행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효율적인 쟁송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입법ㆍ법률고문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원 25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전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서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연구를 위한 차별화된 전문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지만 언택트 중심의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류도시 지속 확대 등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인데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50건이고 조치내역은 별도의 자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노원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