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9.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상석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문단 구성 분과를 변경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정책수요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용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전문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정의를 한정적으로 규정하여 학생, 구직활동 중인 자 등이 주민참여예산 참여에 배제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 또는 삭제하며, 용어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참여대상 범위를 넓히고 한자어나 어색한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1.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 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안 의안번호 제10호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을 선양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인상함이 타당하며, 법률에 규정되어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 시 거주요건 완화로 전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훈가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존중하고,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 차원에서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할 때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 전입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25 참전유공자의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상함이 타당하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제출)

여성가족과장 강선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및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3항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약칭 사용, 준용 규정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상반기 설치 예정인 성석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부의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건설교통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수립대책을 강구하고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운영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실시로 교통약자의 인권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교육 내용을 정하고,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일어나는 장애인콜택시 성범죄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위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진천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의안번호 15번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번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3월 개장 예정인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의 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숯산업의 발전과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체험관광지 개발 등 타 특구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시행 중 토지 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에 따라 기 조성된 농경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구역 북측에 조성된 물안뜰체험관, 참숯전시관, 참숯테마공원을 포함하여 연계성을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특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