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스마트모빌리티 엑스포 간담회 참여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분주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열리는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임을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간부를 최소화하여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관련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관련 주요업무 보고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장님,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여장권입니다. 작년 12월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를 맞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서부지역에는 200만이 넘는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도심 진출입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부지역 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북횡단선, 원종-홍대선과 서부선 등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을 통해 청량리에서 목동까지 서남ㆍ서북ㆍ동북권을 연결하고, 원종에서 홍대입구까지 이어지는 원종-홍대선을 통해서 부천, 고양 등 광역교통망이 확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부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고 서부권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귀한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대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선은 도시철도 취약지구인 서남ㆍ서북ㆍ동북권 연결을 위한 노선으로 청량리역에서 시작해서 목동까지 총 연장 25.72km, 정거장 19개에 이르는 철도노선입니다. 지난 2019년 2월에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포함이 되었고, 2020년 11월에 국토부에서 확정고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공사 시행까지 절차를 밟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원종(대곡소사), 원종부터 시작해서 홍대입구까지 총연장 16.3km에 이르는 철도노선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결정된 바 있으며, 4페이지입니다. 2018년 4월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차량기지 위치라든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2020년 5월 26일 국회 간담회에서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 2월 4일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서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민자적격성조사가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민자적격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착공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새절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의도, 서울대입구역까지 총연장 16.2km,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승인이 나서 노선이 서울대입구역까지 연장된 바 있고요. 2020년 6월 19일 민자적격성 조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이관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한 상태로 금년 상반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2023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역 교통환경에 대한 세 가지 주요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장권 교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이어서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명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목동선이 빠져 있지만 어차피 서부선과 강북횡단선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목동선 진행상황도 짧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목동선은 강북횡단선과 같이 지난해 12월에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4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국토부 방문해서 특히 목동선을 비롯한 이 4개 노선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그리고 저희들의 의지와 재정부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강북횡단선 사업추진내용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현재 단계는 같은 단계…….

같이 절차를 진행해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도 강북횡단선하고 목동선하고 같이 가고 있다, 절차상까지는.

네, 4개 노선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부권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한데 그 4개 노선은 같은 스탠스로 해서 지금 꾸준히 가고 있고, 서울시는 4개 노선의 지하철이 연결되기 바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화 차량기지 이전 용역은 2021년 7월 19일이네요? 5페이지.

네.

지금 3월에 한 번 중간보고를 하는데 제대로 예정대로 3월에 추진되는 겁니까?

중간보고가 3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인 방향성을 3월에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7월까지 해서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용역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문구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여장권 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서대문구에 같이 계셔서 서대문구 구민들 또 서울시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서부선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부선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갖고 질의하고, 지금 진행과정이 교통실에서 지금 도기본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3자 제안공고해서 했을 때 몇 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질의했더니 보통 3개 정도 업체 정도가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보고받은 것 보니까 1개 업체, 두산 거기서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게 맞지요?

네.

그러면 보면 올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2022년도 하반기에 실시협약 체결되는데 협상대상자는 거의 두산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추가로 들어올 대상자는 없을 것 같지요?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올 대상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예상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제 오늘 이 회의 준비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때 응찰한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을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그 두산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만약에 추가적인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시간적인 딜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개 업체만 들어와도 그것으로 진행이 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통 이런 업체 같은 것 선정할 때 2개 업체가 안 들어오면 유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협약 체결하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저희한테 계획을 준 것을 보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실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세부적인 공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협의되고 검토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조속하게 하겠지만 그렇게 막 한없이 당길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일 3월 5일에 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계획이 잡혀있네요. 하여튼 제가 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이게 이왕 시작된 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걸 부탁하는 건데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있으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강북횡단선이 급행하고 완행하고 두 개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급행하고 완행하게 되면 완행은 좀 역이 가까워야 돼요. 역이 아주 가까워야 되고, 급행은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지금 강남과 강북의 전철 상황을 보면 강남은 역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북은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지금 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승하는 지역만 할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 급행하고 완행을, 완행은 상당히 촘촘하게 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강북횡단선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 특히 정릉성당의 경우는 국민대와 정릉역 사이가 1.1㎞가 돼요. 1.1㎞가 되고, 정릉성당역 거기에 주민들이 다 몰려 있어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피하고 국민대 앞에 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급행과 완행을 운행함에 있어서 완행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국토부에 들어가 있으면 1.5년이 걸리나요, 2년이 걸리나요?

이건 어떻게 딱 획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걸린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 때가 언제죠?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이면 내년 6월 안에 된다 이 말이죠?

작년 12월에 저희가 대광위로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대광위에서 국토부를 거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예타는 KDI로 넘어가야 비로소 예비타당성 검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광위를 거쳐서 국토부까지는 넘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 정책과장이 국토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것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그쪽 재무과장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KDI로 넘어간 이후부터 시간이 사실상 실무적인 예비타당성 검토가 시작되는 건데 아직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적어도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급행선과 완행선 역을 촘촘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급행하고 완행이 역이 쭉 있으면 그중에 급행은 완행역을 건너뛰면서 급행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정릉성당역 같은 이런 역 같은 경우는 신설을 해서 완행역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 단계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올리면서 신설역을 넣어서 하면 사실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부적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예비타당성 검토를 넘어서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거든요. 첫 발을 떼게 되면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역을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선형을 변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다음 프로세스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역을 너무 많이 넣는다든가 지금보다 더 많이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예타에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이 돼서, 최근에 예타 가이드라인도 바뀌어서 경제성분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게 설정이 됐어요. 예년보다도 한 60~70% 높게 설정이 됐고, 지난달에 국토부 대광위 측에서 저희가 4개를 같이 예타를 요청했는데 강북횡단선하고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 이렇게 4개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대광위에서 받은 서류에 보면 B/C에 대해서 1.0이 안 되는데도 왜 이것을 다 올렸느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보완해 달라 이런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 신설에 대해서는 그게 앞으로 이 일을 빨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썩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때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역 위치라든가 역을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노선의 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영할 수 있다?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네? 그런 얘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가슴에 잘 담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비타당성 1.5년에서 2년 되면 우리는 의원 안 하는데 지금 떠든 거 다 잊어버리면 끝이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제가 그때까지 계속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럴까요? 1만 5,000명의 주민들이 모두 서명해서 다 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메아리네요. 메아리에 불과한 건데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특히 정릉성당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장권 기획관님,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거죠? 지금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이 제안하는 역 신설이라든가 여기서 지적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걸 감안해서 추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우선시되고 중요한 건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이게 진짜 노선으로 살아남는 거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기획관님께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작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네 군데 노선에 대해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예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는 게 예전하고 바뀐 게 우리 기획관님 말씀이 경제성을 60~70%까지 볼 정도로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신설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B/C 1.0이 넘지 않는데 왜 이 네 군데를 다 신청을 했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군데의 B/C가 각각 어떻게 되죠?

강북횡단선이 사전타당성검토에서 0.87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동선이 그것보다 조금 높고…….

조금 높은 게 사전 예타에서 B/C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수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건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동선은 0.88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북횡단선 0.87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목동선은 0.88, 면목선은 0.93, 난곡선은 0.96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방금 기획관님 워딩에 기반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건 국토부에서 본 예타에서 경제성 비중을 70%까지 보니까 B/C 1.0 미만은 상정이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서류를 다 제출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B/C가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예비타당성 검토 요청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못 하는 건 아닌데…….

대광위에서 요청한 건 경제성 분석에서 B/C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의 보완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보완자료를?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출하실 거예요?

다음 주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우형찬 위원께서 질의하고 나가셨는데 2호선ㆍ5호선 연장, 신정ㆍ방화 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용역 지금 하고 있고, 3월에 중간보고 날짜 잡혔습니까? 3월 며칠입니까, 지금이 3월인데?

날짜 아직 안 잡혔습니다.

오늘이 3월 4일, 3월 초순이긴 한데 이게 잡히고 보고를 받으시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께도 상세하게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북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김춘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강북횡단선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대와 정릉 사이에는 최 위원님이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람이 필요로 하는 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우리 정릉 쪽 주민들 1만 5,000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이런 정도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께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게 예비타당성 검사가 끝나고 나면 꼭 검토해서 하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위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지도 하나 있고, 노선도 있고, 앞에 하나 언론에 비친 부분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냈던 부분들 그 자료만 해도 몇 장씩은 될 것 같아요. 노선 표시까지 다 되어서 있었고, 모든 것이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런다고 우리 특위에다가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좀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 거기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얘기했던 부분들. 노선까지도 다 찍어서, 안이지만 그래서 강북선 예를 들어서 노선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확정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그런 정도는 다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이나 김춘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각 지역에서 보면 지금 노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저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염창나루역 계속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거기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타가 들어가 있으면서 나중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지요, 자료를.

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내실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예타 신청이 국토부에서 조사 시작 안 되었다고 했지요?

네.

이게 기재부로 넘어가나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보내고, 기재부에서 KDI로 보내서 KDI에서 거기서 공투센터에서 예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왜 기재부로 안 보내고 갖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일단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쥐고 있습니다. 의뢰를 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북횡단선이 되었든 다른 노선이 되었든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국토부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예타가 안 넘어간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시급성이 아니라고 국토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우리 서울시가 나서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강북횡단선 노선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라도 빨리 예타를 넘겨서 평가를 받고 싶다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기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지요?

예비타당성조사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1년 반에서 2년 잡고 있지요?

네.

그런데 1년 반, 2년씩 안 갑니다. 1년 반, 2년씩 가는 것은 결국 안 된다는 지역이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네, 한 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안 되니까 보완하고 변경…….

보통 안 되는 지역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최소한 1년에서 1년 6개월, 1년 정도에 당겨서라도 지금 현재 강북횡단선 B/C가 0.87 나왔다고 했지요? 이것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9호선이 B/C가 얼마 나왔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9호선도 1.0이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0.9 정도 나왔을 겁니다.

구간별로 다르고…….

네, 달리 되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결국 거기도 급행하고 완행이 병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찾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역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요. 그래서 강북횡단선은 정말로 강남과 강북이 횡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노선 자체가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노선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것도 몇 년씩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종-홍대선 광역철도 관련해서 광역철도 부분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 지는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2013년도라고 써졌지만 지역에서는 2006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16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철도 얘기하면 주민들도 또 얘기냐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언제 착공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는 재정사업으로 해야지만 빨라진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기획관님 말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민자사업자가 나타나면 훨씬 더 민자사업이 빠릅니다, 그렇잖아요? 2~3년이 빨라지잖아요, 지금 현재 과정이? 지금 현재 민자사업 적격성검사가 들어갔지요, 심사는?

저희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를 했으니까요.

의뢰를 했지요?

네.

그래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 기업에서 컨소시엄, 제가 알기로는 가칭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라는 회사 자체로 해서 컨소시엄을 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과…….

위원님, 민자적격성조사 의뢰라는 것은 현대건설에서 작년 말에 이 사업을 할 관심이 있다고 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민자적격성을 똑같이 KDI로 보냅니다. KDI로 보내서 거기서 민자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제3자 공고방식을 거쳐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서 그쪽에서…….

현대건설하고 다른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하는 게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제안했던 데.

아직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고, 예를 들어서 민자적격성검사가 끝나면 국회 동의를 받아서 바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빨라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서부광역철도도 언제 착공이 들어갈 건가 사실은 서울시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위원장님,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민자적격성검사에서 국토부가 조금 전체적으로 당황했던 부분이 BTL사업하고 BTO사업 자체를 혼합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검토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기재부에서 민자에 대한 사업방식이 계속 바뀌는데 가장 최근에 들어온 방식이 BTO BTL 결합방식을 새로 들여와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도 익숙하지 않고 담당하는 직원들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우리 시의 역할은 민자적격성 검사를 빨리할 수 있게끔, 빨리해서 사실 이것을 1년, 2년씩 끌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민자적격성심사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나왔으니까 올해 안에는 최소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너무 모르고 계셔서 정말로 우리 서울시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던졌으니 이제 정부로 넘겼으니까 적격성을 의뢰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실제 예전에도 보면 민자적격성 의뢰를 해놓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무적으로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고 또 보완해서 사업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변경해서 변경신청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방식이나, 저도 대략적으로 많이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저희 특위, 특별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이게 하루라도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 너무 길게 잡힌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착공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양치기소년 같은 형국이 되는 것 같아요. 된다고 약속한 지가 십 몇 년 전인데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 한다, 시민들은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상기 위원님 같은 경우도 하셨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국토부에서 안 알려준다, 너무 수동적이신 것 같아요.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주체가 물론 국토부에서 하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함에 따라서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니까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해서 우리 특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여장권 교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서부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