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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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목록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부록)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부록)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구리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부록)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부록)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제302회-본회의-2차 (제302회-본회의-제2차) 제302회 구리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구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4일 (목)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7.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8.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2.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13.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14.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2.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3.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4.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계속상정)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5.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3.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김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 상정분입니다. 다섯 번째,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일곱 번째,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여덟 번째,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아홉 번째,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 번째,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열두 번째,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열세 번째,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 열네 번째,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승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승희의원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희 의원입니다. 요즘 안팎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그리고 2월 18일에 안승남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SBS 뉴스에 네 번이나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청 3층에 근무하고 아들은 2층 예비군지역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아들이 사는 구리시 관내의 모 아파트에서 교문2동 주민센터와 구리시청까지의 거리는 실제로 수십 미터 차이에 불과한데도 SBS는 교문2동 주민센터를 불과 5분 거리라고 축소한 반면 구리시청까지는 엄청나게 먼 곳으로 증폭시킴으로써 안 이병이 구리시청에 배치된 것이 수상하다는 식의 거짓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구리시 예비군육성지원금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되는 것인데도 SBS는 마치 지역대장이 시장 아들에게 잘 보여서 시장이 예비군육성지원금을 올려줬다는 식으로 해석되도록 보도했습니다. 모쪼록 이 부분은 시장이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시장이 골프장과 고급 음식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 12월 22일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 시장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때 시장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춘천 모 골프장에서 건설사 임원들과 마주친 것은 사실이지만 첫 번째 홀에서 날씨 핑계를 대고 바로 자리를 떠났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SNS에 골프장에서 결제한 자신의 신용카드 영수증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날은 8월 2일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가 시작되기 이전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뉴스는 시장이 여의도 63빌딩에 위치한 중식당에서 건설사 임원을 만났다는 접대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이 SNS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역시 공모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0년 7월 29일로 해당 건설사가 참가 의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SNS를 통해 나흘 후 골프장에서 친구에게 식대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시장이 작년 12월 시정답변에서는 일부 헷갈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시장이 골프장에서 친구에게 현금을 준 것은 사실로 보이고 골프장 비용은 시장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것이 며칠 전 식대 명목으로 준 것이라는 시장의 해명에 수긍이 갑니다. 이 부분 역시 모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볼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 측근 채용 관련 뉴스였습니다. 시장 선거캠프 측근 인사 20여명이 구리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채용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시장이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고 하니 섣부른 비난보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신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창동 동청사는 지난 1988년도에 준공한 노후 건물로 신축 문제는 최근이 아닌 지난 민선 4기부터 십수 년간 꾸준히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물 노후화에 따라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전기 합선의 위험까지 제기되면서 우선 임시청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어느 시기에 정밀 안전진단이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치겠지만 이런 절차들이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세금 역시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책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문제 삼으며 의회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음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시장이 스스로 국방부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였고 골프장 등 접대 의혹 건에 대해서도 모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여 경찰이 수사를 착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장진호 의원님께서 SBS 보도 내용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자고 제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대한 해명성 발언에 대해 인지하시다시피 의장께서 조사특위는 여러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여건이 충족되면 실시하겠다고 언론에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부기관에 요청한 감사 결과와 북부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한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논의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2.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장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경우회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하여 구리시 재향경우회를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재향경우회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규모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활동 등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신고의무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옥외행사장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지원 요청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주지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부록]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호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은 모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승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장승희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장승희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계속상정)

리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맨위로

10시 18분

김형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박석윤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석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가 승인한 4급 한시기구 명칭, 기능 변경 및 존속기간 연장사항을 반영하고 부서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안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개정안 부칙 제3조제2항에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국장, 사회적경제업무 담당 과장,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여 불분명한 당연직위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석윤의원 대표발의)(김형수·임연옥·김광수·장진호·장승희·양경애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은 모두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으로 제5항과 제6항, 제7항부터 제9항, 제10항부터 제12항을 각각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전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무를 확대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결식 예방과 함께 하는 식사로 정서 함양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와 구리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16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노인복지증진 조례 제17조3항에 의거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이며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무료급식과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새마을회관 지층과 종합사회복지관 4층으로 각각의 이용시설 규모는 99제곱미터와 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급식 인원은 1일 최대 각각 120명과 150명으로서 면적은 비슷하나 시설별 구조상의 차이로 인해 급식 인원을 차별화 하였습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비용은 사업비와 인건비 6개월분으로써 새마을회관은 1억 86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은 9,363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9,4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위탁금인 인건비와 사업비와 함께 시설 리모델링비로 새마을회관 2,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5,800만원, 물품은 각각 4,800만원과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임차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에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을 심의 선정하여 5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시설 및 물품 구입 등 준비와 함께 7월에 개소 및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료급식사업은 기존 4곳에서 2곳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무료급식사업 운영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심각하게 노후된 무허가 건물로 편의시설, 단열 부족, 누수, 전기시설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시설 안전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접근성이 좋은 부지로의 이전 신축을 희망하여 이에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우리 시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과 자립·자활 지원, 단체기능 활성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위한 멀티 복합기능을 갖춘 최적의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토지 매입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관련 법에 의거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쪽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며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구리시 수택동 88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83.53제곱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부 시설로는 체육시설, 강당, 단체 사무실, 강의실, 다목적실, 옥상정원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총 사업비는 153억 9,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토지 매입비가 84억, 설계 및 감리비가 8억, 공사비가 6억,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연차별 세부 사업비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매입과 설계비 87억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4월 장애인단체 간담회 시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신축 이전을 희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19년 8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용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해 12월에 시의회 주례회의 시 용역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2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6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음과 함께 8월에는 지방투자심사를 득하였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등을 거쳐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본회의장에 오신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임연옥의원

축하드리고요. 늦게나마 첫 번째 본회장에 서신 거니까 남다른 거 같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일에는 순서가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절차상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결재도 밑에 9급, 8급, 7급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과장, 국장 그 라인이 있듯이 그 거칠 때마다 그 가장 아래 직급에서 못했을 경우는 팀장이 지켜주고 과장이, 뭐 부시장, 시장 해서 이렇게 절차상 고쳐나가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그 지적을 하시면 고치시나요, 안 고치시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보완을 해서 추진합니다.

렇죠

그렇죠임연옥의원

? 그런데 지금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제가 주례회의 때 안건, 민간위탁 심의 안건 다 가지고 제가 세 개를 놓고 보는데 고쳐진 게 없어요. 지적했던 사항들이 하나도 고쳐지질 않았어요. 그 고쳐지지 않은 거를 7명의 의원들이 주례회의 때 충분히 요구했고 지적했던 사항들을 그대로 본회의장에 가져 오시면 저희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주례회의 설명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도 있고 또 자료 미흡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라든지 사업비 근거라든지 나름대로 보완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관련 추진 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보완했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저희들이 만족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만족하게 고쳐오질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 국장님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적했던 거를 고쳐올 줄 알았어요. 무엇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무엇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보고 하라는 거는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적이 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임연옥의원

. 지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수많은 여기 의원님들 지금 전부 계셔요. 계시는데 의원님들 한 번 제가 여쭤볼 거예요. 이거로 만족하는 건지, 과연 주례회의에서 했던 것들이 지적된 것들 고쳤는지. 지금 국장님은 고쳤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어느 점에 대해서 고치지 않은 게 있으면......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 고쳤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는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겠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저희 의원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로 만족을 하라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임연옥의원

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국장님이시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세 과가 물론 평생학습과도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보조비도 주고 해요. 심지어 정보통신과까지 줬어요. 8개 부서인가 몇 개 부서가 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보조비 내지는 위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눈 감고 아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거기서 여성가족과에서 또 보조비 주죠?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보조비를 주고 하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또 민간위탁을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사업의 성격이 차이가 있는 거고요.

니죠

아니죠임연옥의원

.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누가 줬어요? 시에서 줬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까요?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제가 한 번...... 줬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김영선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드려볼까”가 아니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로 하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게 그 시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종합사회복지관 면적은 몰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1,300평입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러니까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또 위탁을 줘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걸 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시설에 민간위탁을 줬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도시락 사업 보조비를 또 거기다 주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건 개별 사업에서......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 이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전체를 복지정책과에서 줬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거기에 복지정책에서 준 거를 우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기능이 뭔가 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중복된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장을 직접 면담도 통하고 하는 그 관련 법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한 근거는 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예를 들어서 복지관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사업이라든지......

임연옥의원

국장님.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비스 제공 사업이라든지 지역 조직화 사업 플러스 정책사업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업종이 62개 업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원이 14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별도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동복지과나 다른 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나 준 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을 인건비나 예산을 중복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사업을 못하는 거를 복지관을 통해서 실비를 주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국가가 못하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정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저는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게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나름대로가 아니죠. 저희가 주례회의 때 수많은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줬죠, 이만큼을? 이만큼 시설을 관리하라고 복지정책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줬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6억 얼마에 대해서 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만큼은 민간위탁을 또 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개별 사업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그게

그게임연옥의원

안 됩니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고 해야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수많은 사업 뭐 지금 저희들한테 “노인들한테 한 끼의 따뜻한 밥” 그렇게 저희를 하지 말고 여기 모든 의원 일곱 분한테 물어보세요. 노인 급식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면 얼마든지 좋아요. 다만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서 견제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적이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만큼 떨어졌으면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죠. 그 시설 다시 사용하잖아요. 이만큼을......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직접......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지금 잘못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뭐 “따뜻한 어르신들한테 밥 한 끼 준다” 그건 아닙니다. 이 시설 이만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지금 이만큼은 별도로 떼어서 민간위탁 또 주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 위탁이 돼 있고......

장님

의장님임연옥의원

도대체 얘기가 안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기가

얘기가임연옥의원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는 게 맞아요, 틀려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받고자 추가 사업이 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거죠.

니죠

아니죠임연옥의원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아휴, 나 정말.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할게요.

김형수의장

잠깐만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한 가지 더.

김형수의장

잠깐만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이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선정하기도 전에 주례회의를 올렸고 또 공개모집을 하면 그 시설을 공개모집 한다면 더더구나 안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원칙적으로......

임연옥의원

안 되는 거죠. 눈 감고 아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법적으로는 공개......

임연옥의원

법적으로만 하는 거지 절차상만 하는 거지 사실상 그러면 제3의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히 말씀을 하시......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장님

의장님임연옥의원

저는 답변 못 듣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주의를 좀 환기시키겠습니다.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문 한 번만 하고요.) 예, 박석윤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어제 질의·응답을 많이 해서 오늘 쉴려고 그랬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 자리에 또 부시장님 임석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국장님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사업을 할 때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책사업이 순조롭게 하는 거......

물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한 결과 이런 사업 사례인 경우는 대부분이 경기도 전수조사도 해 보니까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으로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좋아요. 관에서 할려니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민간한테 그 사업을 넘겼을 때 더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내가 집 주인이야. 그런데 A라는 사람한테 등기권리증은 나한테 있지만 전체를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기는 하지만 전세 기간에는 그 전세 준 집에 가서 내가 건물 주인이라고 공간을 막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없죠. 예, 없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의원

. 민간위탁은 그렇잖아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시설 관리, 필수 프로그램 민간위탁을 줬어요. 등기권리증은 구리시에요. 그렇죠? 그럼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기관이 됐건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거기다 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민·형사상 책임은 민간위탁을 받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해합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

민간위탁박석윤의원

조례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신망애재활원에다가 줬어요, 민간위탁을. 그러면 계약을 함과 동시에 구리시는 종합사회복지회관 공간에 대한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법적인 책임도 너네 당신네들이 져야 되고 여기서 운영하는 것도 당신네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사적 영역에서는 전세를 준 거처럼 모든 권한을 거기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 주인이라고 4층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이런 사업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전세를 줬다는 얘기는 모든 권한을 내가 전세권자에게 줬어요. 주고 그 골방 내가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전세권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건물 주인 내 맘대로 해야 돼요? 기본적 부분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인지하신다면 여기다가 민간위탁을 또 주니 뭐 주니 이건 월권 중에 월권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관리대행은 법적인 책임은 관리권자가 져요.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할 걸 잠시 대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민간위탁 선정자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인사사고가 일어나도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나무 하나 공간 하나를 활용할래도 그 수탁기관인 신망애재활원에다가 허가를 받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프로포즈 하든가 그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수 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석윤의원

정리하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니까

맞습니까박석윤의원

, 제 얘기?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는 건물 주인이 탈레반처럼 너무 이 경계선에 대해서 규명을 안하고 접근한 부분이 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

답변해박석윤의원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복지사업 복지회관에 위탁이 된 거를 재위탁을 주게 되면 제3자가 되면 다시 또 재위탁 문제가 나오는 문제점으로 그런......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이 공간을 A라는 기관에다가 전권을 다 넘겼어요. 넘겼으면 등기권리증은 나지만 모든 권한을 넘겼으니까 이 공간을 내가 쓸려면 이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추진이 되든지 말든지 한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

박석윤의원

여기로부터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석윤의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시에서......

김형수의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시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관을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 위탁에 대한 문제는 신망애 거기에서 해 가지고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서 사업은 관련 과 협의라든지 또 운영 기관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된 사항임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서로 동문서답을 해서 그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임의로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민간위탁을 시에서 또 준다는 얘기는 내가 전권을 다 준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하셨다 그랬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거기서는 그 공간만큼 빼면 제가 어디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그 시설 전체와 그 공간,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우리가 28억을 줬든 연간 14억을 줬든 일정부분의 자금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업 한다고 뺐으면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필요한 공간만큼은 28억에서 1억을 빼 나오든지 해야 되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그걸 다 주고 또 우리가 뭘 준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했든 잘못했든 그 시설을 모두 신망애에다 위탁을 줬으면 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신망애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우리 이 공간에다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안이

제안이박석윤의원

언제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 용어가 민간위탁이에요? 제안이 들어왔으면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보조사업으로 가는 거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예전부터 사회복지회관이 2008년서부터 주게 된 경위, 거기서 하는 임무 또 이 분리하는 거, 재위탁을 해서 중복 여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300평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300평은 어린이집 또 1층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렇게 면적을 해서 그 개념으로 또 이해를 하시는 거 같애요, 지금 지적하시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연례적으로 이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됐다면 오늘 기점으로 해서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저는 답이 명쾌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예전에는 지금 사회적 보조를 해 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지금 말씀이요.

거기

거기박석윤의원

그 기관에서 프로포즈를 왔다면. 제안서를 냈다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도 2019년도에 전까지는 사회적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사업으로 해라라고 지적이 돼서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위탁 관련 총무과에서 용역을 할 때도 이같이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밥 한 끼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지금까지 잘못된 거는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뜻한 밥 한 끼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계속 강조하시다 보니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리는 거에 반대하는 거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단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삼는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한 꼭지만 더 할까요? 자, 그러면 백번 양보하고요. 제가 안 할려다가 제가 하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에 4층에 지금 96회베 주방, 홀, 부식창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의원

이 공간이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금 식당하고요, 주방하고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현재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창고로 일부가 있습니다.

로만

창고로만박석윤의원

사용하고 있다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창고, 주방 그 식사하는......

시락

도시락박석윤의원

배달 사업을 이 공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시락

도시락박석윤의원

배달 사업을.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하고

운영하고박석윤의원

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박석윤의원

신망애에서 위탁 받았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경로식당은 어디서 주방을 어딜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길 또 활용한다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예스, 노만 얘기하세요. 지금 도시락 사업을 이 공간에서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경로식당도 이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지금 이 안건을 올렸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개보수를 통해서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함께가 첫 번에는 아니었죠. 다양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함께 하고자 한 겁니다.

라고

함께라고박석윤의원

하는데 그러면 제가 역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락 배달 사업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과장님 계시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지금 전세 기간이 아직도 3년이 더 남았는데 여기다 다른 사업 한다 그래서 그 전세권 받은 사람하고 합의·협의 했으면 단일 안건으로 올라오셔야죠. 그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데 그 동일 공간에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또 해서 민간위탁을 드린다고 하니까 여느 의원님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 사업 기간에 대해서는 신망애 기간하고 맞춰서 축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사전 말씀 못 드렸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1.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 2. 민간위탁을 줬을 때 법적 책임, 기타등등은 어디까지인가? 그다음에 3. 현재 이 공간을 도시락 배달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4. 이 동일 공간에다가 경로식당을 운영한다고 안건 올리신 거가 합당한가? 이 공간이 비어있다면 백번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방을 아직도 도시락 배달 사업은 기간이 상당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장과 3개 부서장님들하고 부서 업무를 잘 하셔서 단일 안건을 가지고 의회에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한 끼 밥상의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돼서 기존 4개소에서......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국장님 자꾸......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거기는 총론적 부분에서는 다 찬성을 한다. 그런데 각론에 가서는 여기를 모든 권한을 A라는 법인한테 줬는데 내가 등기권리권자라고 해서 여기를 막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 이거는 내 시각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가 저변에 깔려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연례 반복적으로 유치원도 있고 뭐도 있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잘못된 거를 인지하면 지금부터라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안드렸고요. 하나는 이 공간에서 지금 다른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를 종료할지 어떡할지 그 국에서 부서장님들하고 협의 안 하시고 또 다른 안건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럼 동일 공간에 중복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그럼박석윤의원

엄밀히 따지지 말아야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제가 저희 입장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 범위를 결정해서 복지사업으로 바로잡는 거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거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노인이 2,900여명이 돼요. 그럼 노인 인구의 한 11%가 되는데 기존의 시설에서 한 27% 정도가 도시락 배달이나 경로식당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취약계층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업무에서 이중 지원의 의미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고 중복됨이 없이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국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한 끼의 밥상을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저는 정말 화 나는 게 "한 끼의 밥상" 그게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아까 박석윤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한 끼 1원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절차를 어기면 안 돼요. 법적 그거 충분히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한 끼의 따뜻한 밥상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다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하면 우리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례모임에서 사전에 했고 국장님, 과장님들이 충분히 우리 사무실을 다 일곱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런 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그 지적을 고쳐나가셔야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없으니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문제점 지적한 거를 고쳐라. 제가 서두에도 그래서 화 안 낼려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사전에 먼저 “이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으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협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꾸 따뜻한 밥 한 끼로 저희들을 설득해서 마치 의원들이 따뜻한 밥을 반대하는 거로 보이게 하지 마시라고요. 왜, 행정적인 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대답하시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시지 그렇게 따뜻한 밥 조금 잘못한 거 있어도 그냥 넘겨주고 합리적으로 하겠다?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들한테 따뜻한 밥을 원한다면 “이런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에요. 누가 여기 어르신들 밥 사 주는 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 뭐 마치 국장님만 따뜻한 밥 한 끼에요? 저희들도 다 따뜻한 밥 한 끼 해 드리고 싶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기 자꾸......

장님

의장님박석윤의원

, 죄송합니다.

김형수의장

예.

활한

원활한박석윤의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정회가 끝나면 민간위탁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가 총무과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이란 이 공간에 오셔서 본회의장에 와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어디까지가 건물 주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뭐랄까 의사표명을 해 주면 설명을 해 주면 지금 오늘의 이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복지관에서 제안서 온 것 좀 보여주세요.

김형수의장

잠시 의원 여러분!

안서

제안서임연옥의원

내 주세요.

김형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님

의장님장승희의원

그 전에 제안서 요청하고......

안서

제안서임연옥의원

요청. 복지관에서 온 제안서를 줘 보세요.

거를

그거를장승희의원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김형수의장

그래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2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시설 규모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면적

면적장진호의원

때문에 먼저 주례회의 때도 한 번 면적에 대한 거를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또 새마을회관 경로식당이 전에는 주례회의 때는 142.36제곱미터였었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43평으로 돼 있었는데 오늘 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30평으로 돼 가지고 13평이 줄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여기 내용은 대충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주례회의 때는 그대로 있었던 게 또 바뀌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바뀌는지 자꾸. 그래서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주례모임 시 134평방미터로 해서 43평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자료 제출 시 정확성이 좀 결여된 거 사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하고 그 공간 공유공간이 포함이 돼 있었고 이번에는 실 주방과 홀 면적을 계산을 해서 면적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진호의원

다음부터는 좀 더 검토를 잘해서 한 번에 깔끔하게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또 여기 보면 3쪽에 세부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래 가지고 시설 리모델링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새마을회관은 2,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은 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96제곱미터인데 뭐 평수 계산해 보니까는 약 한 29평 되네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이거가 평당 한 200만원꼴 되더라고요, 곱해보니까는. 그래 국장님은 과연 이게 5,800만원이 리모델링비가 싸게 올라온 건지 견적이 아니면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답변드리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회관은 새롭게 지어서 주방시설이라든지 대형 난방시설이 기존에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견적을 받아서. 사회복지관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식당하고 지금 배달 서비스만 하도록 그 규모로 돼 있어요. 그런데 경로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주방을 전면 구조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 가스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비싸게 나온 견적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진호의원

물품은 별도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물품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게 별도니까는 가스 이런 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시설 리모델링비만 5,800만원인데 어떻게 보면 고급 호텔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사노동을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에 땅값이 평당 한 200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다. 이걸 좀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방을 규모상이나 식대에 대한 전면 배치가 구조물까지 다 개선이 개보수가 되어야만 경로식당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뭐가 이렇게 많길래 이렇게 나왔는가 재확인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시설이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이게 된다면 나중에 이거는 이제 견적에 의한 거고 실제로 집행이 돼서 추진이 된다면 세부적인 설계를 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좀 더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리모델링 비용은 예상 단가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새마을회관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꼭 종합사회복지관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되고 이게 경로식당으로 해서 한 끼 밥상을 하는데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유 뭐 상가 건물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그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제가 그 전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좀 많이 장소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특히 교회 같은 부분은 장소가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찾아보셨겠지만 만약에 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꼭 들어가야겠다면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수택경로당이나 인창경로당에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두 시간 전에 옵니다. 그러니까 쭉 서 있어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하루 이용객 수가 1,300명이에요. 그리고 또 4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 시대에요. 엘리베이터 타도 꽉 차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점이 노출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기존 이용자하고 식당 이용자하고 이용자가 많음으로써 불편이 있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인력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층에 텐트를 쳐서 대기하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번호표로 해서 4층으로 갈 때는 안내를 통해서 적정 규모가 올라가도록 하고 그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4층 공간에 가면 거기 강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당에서 서로 프로그램상 지장이 없는 여기 점심 때만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인력 배치라고 그랬는데 인력 배치 어떻게 하실려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오시게 되면 몇 명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다 몰리면 안......

누가

누가김광수의원

, 누가?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원봉사할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자원봉사......

봉사

자원봉사김광수의원

모집할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지금 노인 식사 배달이나 전부 자원봉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인건비를 안 주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의원

2층에 식사 봉사를 좀 많이 나갔어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2층도 올라오시기 버거워해요. 만약에 올라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시기라도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 한 끼 드시러 오시다가 그냥 노인네들은 낙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낙상하면 반드시 이게 중환자가 됩니다. 이런 거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대부분이 1층 아니면 지하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종합복지관으로 가든지 한 번 더 이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한 번 상의하셔가지고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거 같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이 공간 외에 다른 물색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형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시켜줬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계속비 승인안은 또 승인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복지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 거기 예산이 없어갖고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는데 승인 안 해 주면 또 안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당초 필요성에 의해서 하니까 연속성으로 봐 주셔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거는 지금 기존의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를 지금 롯데마트쪽으로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한시적으로 이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한시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롯데마트는 상업시설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기가

거기가김광수의원

지구단위구역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

지구단위구역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마트

롯데마트김광수의원

쪽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절차도 안 밟았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앞으로 승인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절차를 밟아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에

입주에김광수의원

지장 없다면 지구단위계획 제가 한 번 해 봤는데 노유자 시설로 받을려고 그러면 1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광수의원

따라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래도 관에서 왔다갔다 하면 빠르겠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 걸려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원래 그게 발달장애인센터 건립 민선 6기 때 추진했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함께 병행 검토가 됐던 것으로......

기서

거기서김광수의원

발달장애인센터를 건립해 갖고 지금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각 단체를 거기 사무실로 다 들어가게끔 할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민선 7기 와서 변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은 지금 발달장애인센터가 들어가면서 함께 시설까지 사무실까지 이렇게 유치할 계획으로 아마 검토가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모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차이가 있던 거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계획까지 진행이 되다가 위탁개발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면서 규모나 이런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했을 때 재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광수의원

아니고 지금 딸기원 제2지구가 재개발이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제가 그때 주례회의 전까지는 우리 장애인센터도 포함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척이 됐더라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별도의 사회복지법인......

척이

제척이김광수의원

돼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지금 보면 2020년 2월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6월달에 났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럼

그럼김광수의원

여기 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사실 장애인 시설은 우리가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개발하는 사람들하고 관계자 우리 시 관계자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겠죠? 뭔가 거기서 얘기가 도출돼 가지고 저리로 옮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 건 전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듣는 게.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시기상으로 그렇게 딱 맞아요, 보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또 한 가지 장애인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 시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될까 그거를 일단 결론을 낸 다음에 이전을 하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전을 하면 이거 여기 건물 비워놔요? 그럼 만약에 건물이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종 상향이 됐어요, 2종으로.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2종으로 됐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의원

누가 봐도 장애인센터를 옮기면 거기 2종이니까 혹시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없고요.

없죠

없죠김광수의원

. 아니 없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저도 새롭게 업무 파악을 하면서 기존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이용 계획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간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센터는 현재 조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그거는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의회와 함께 의논을 해서 향후 활용 계획을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그 딸기원 2지구는 2026년도에 준공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토지 매입한 데는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딸기원 소재 무허가 건물에 뭐 여기 500만원 들어가고 뭐 전기공사 뭐 400만원 들어가고 그랬어요. 롯데마트에 들어가는 그 설계용역 롯데마트에 설계용역이 얼마고 그리고 저기 그 리모델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금 예산이 선 거는 임시 이전에 따른 불가피성은 안전상의 문제로 간다는 취지로 계획이 된 거고요. 설계비가 2,000만원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이 약 4억원 정도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그 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존하는 장애인센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장애인들도 불만이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작년 11월하고 지난번 며칠 전에도 단체장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12개 단체장이 모여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일부 시설은 양호하지만 또 한쪽 시설은 무너질 지경에 옛날 막사로 활용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임시로 하는 거고요, 저리 간다 하더라도 3년 정도는 가야 되는 취지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국장님 저리로 임시로 간다 그래도 리모델링비가 4억인데 여기다 리모델링 하면 괜찮잖아요. 제가 장애인 관계자들 만나보니까 “시장이 오고 국장이 오고 과장님이 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만을 다 토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롯데마트 옆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생기죠? 그리고 공유주방. 우리가 개새끼녜요. 개만도 못하냐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12개 단체 중에서 한두 개 정도 그분들의 입장을 의원님한테 드린 거 같은데요. 들어 보니까 내막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우려로 해서 가는 김에 공간이 그쪽으로 가고자 했던 거고요. 기존에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게 거기에 막사가 사병 막사가 있고 장교 막사가 있어요, 옛날에 군부대에서 사용할 때.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지금 여지껏......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분은 기득권 때문에 일부......

지껏

여지껏김광수의원

몇십 년 간 잘 사용해 왔잖아요. 빗물 새고 전기 끊겼다 그래가지고 4억을 들여갖고 리모델링을 하면서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또 거기 장애인들이 다 반대하고 불편해 하는데 굳이 왜 가냐. 심지어 이런 말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나 선거 때까지 안 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어제 그저께도 그거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의견이 제시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광수의원

그분들이 시장 앞에서, 국장님 앞에서, 과장님 앞에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립 계획안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김광수의원

국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을 세운 거니까 장애인들 자주 만나서 어차피 장애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이 거기 활용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들 다시 한번 만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고 1 대 1로 들어보시든지 이렇게 모아놓고 들어보시지 마시고 맨투맨으로 이렇게 만나서 불만이 뭐냐.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를 지금 2회에 걸쳐서 직접 시장님께서도 참여하셔서 의견을 들으셨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이번 주 내에 한 번 별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의견을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차피 안전성이 우려되는데 불협화음이 나서 예산 낭비 요인, 여러 가지 정책 방향에 혼선을 빚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의원

하시고 이거 저희 의원들한테 약속을 했지만 기존 부지 어떻게 활용 방안을 할 것인가 수시로 시의원들하고 얘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별도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김형수의장

끝났어요?

김광수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의원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우리 김광수 의원님이 그대로 말씀을 거의 다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꼭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애요. 거기가 전임 시장 때 4층 건물로 다시 그곳에 해 주기로 했다라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전임 시장 때 그곳에 다시 신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양경애의원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통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안 하고 계셨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단수가 돼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래도

아무래도양경애의원

여기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도 들은 대로 또 만난 대로 메모를 해 와서 말씀을 해 드리는 건데 "가면 거기는 쉴 곳도 없고 또 자기들하고 충분한 의견도 한 것도 없이 왜 롯데마트 아울렛동으로 우리가 가야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안 가고 싶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반려동물 놀이터 보다도 우리가 공간이 좁은 게 말이 되냐” 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그 교육장이 있잖아요, 그곳에? 그 건물 보다 저는 평수를 계산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보다 더 좁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훨씬 큽니다. 2,000여평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의원

이렇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왜곡되게 일부 단체에서 말씀을 들으신 거 같애요.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의원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조합원들을 내쫓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하는 말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지금 아까 김광수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네요, 거기에?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거기는 별도로 승인이 난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면적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양경애의원

이분들은 지금 뭔가 왜곡 그러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공공시설로 그대로 존치하게 현재까지는 돼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편입이 된다거나 뭐 이런 추정을 잘못되면 그건 억지 주장에 불과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는.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그분들하고 다시 그러니까 자꾸 접촉을 하셔서 소통을 해야지 의원이라고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해 주시는데 저희는 그러면 누구 말을 시민 말을 믿어요, 국장님 말을 믿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 말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더 경청을 하고요, 오해가 있었다는 말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형수의장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그린벨트죠?

경애

양경애의원

예.

김형수의장

그럼 아파트용지하고는 별도죠, 그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일반 지역입니다, 일반 지역.

들은

그분들은양경애의원

결론은 이겁니다. 롯데마트 쪽으로 아울렛동으로 가지 않고 그곳을 좀 고쳐서 그 자리에 있고 다시 수택동 그쪽으로 2023년에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 사람은 장교 막사에 쓰는 단체 면적을 기득권을 갖고 넓게 쓰니까 “나는 충분하다. 여기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지금 거의 다 이렇게 그분들은 말씀을 하셔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거의 다는 아닌데 직접 단체장님 봤거든요.

경애

양경애의원

한 번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한 번 소통을 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직접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다시 한번 그쪽에 한 번 가 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더 해 보겠습니다.

저랑

저랑양경애의원

같이 가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애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임연옥의원

지금 2023년에 입주죠? 계속비 계획대로 하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목표연도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게 가능해요? 솔직히 얘기해 줘 보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가능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가능합니다. 이 계획상으로는 가능하다고...... 예산이 관건이죠.

임연옥의원

계획상으로는 가능...... 아까도 계속 순서대로 하면 가능하죠.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시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개인이 집을 지으면 3개월이면 지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을려면 절차상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또 지금 김광수 의원이나 양경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87억 뭐 1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해 주는데 불협화음이 나면 이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토의를 하고 아니면 문서로 남기든지 하고 합의하겠다라든지 이사가겠다든지. 왜,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그 1명의 목소리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명의 목소리가 99명을 다 카바할 정도로 큰 목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이사 가는 곳에 리모델링비가 4억이 들죠, 이사비용 들죠, 등등등. 그러면 이 절차상 밟는데 지금 2023년까지 가는데 이사비용 어쩌고 하면 한 2년 있자고 지금 또 4억이라는 그 리모델링비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거기다 새 건물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배려와 시에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적은 도시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 중에 그게 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할려는 그 의도와 그게 맞아들어가야지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다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건물 자체를......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그거를 다시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무엇을 해결해 주면 찬성하는가를 한번 다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심지어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같이 가서 듣겠다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 관계는요, 이 계속비 사업과 무관하게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니죠

아니죠임연옥의원

. 정말 그들이 반대가 많다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반대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883번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금임연옥의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거는 임시 이전 가는 거에 대한 견해 차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 해서 그냥 쓰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이미 거기에 대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진행이 지금 쭉 돼 있는 거를 그렇게......

다면

그렇다면임연옥의원

지금 아니, 그거와 연계되는 시설이니까 그렇잖아요. 장애인회관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하지만 또 이사 가는 데에서 저기로 가기 위해서 임시로 옮기는 거잖아요, 저기다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계속비 이월과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죠.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게 23년까지 정말 지을 수 있는 건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게 토지 매입비도 지금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87억이면 87억에 땅 주인이 판다는 것도 없다면서요. 제가 “왜 본예산에 못 넣었냐?”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이게 사실 2019년도부터 이루어졌으면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왜 못 넣었냐니까 토지주하고 가격 형성이 안 돼서 넣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본예산에 못 넣은 이유가 그렇죠.

칙은

원칙은임연옥의원

이렇게 큰 것들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추경이라 함은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하고 이렇게 매입이 안 됐다고 하니 관계 설정이 안 됐다 하니 그거까지 우리가 양보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토지 매입과 계속비는 다르다손 치더라도 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옮기고 여기 옮기고 등등등이 이 계획대로 하면 2년 있다가 저거 다 지어야 돼요. 빨리 지어야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금 우려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미 예산까지 확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본 시설이 저쪽 토평지구에 가기로 했던 거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입지선정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돼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돼 있고 절차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위해서 지금 안건을 제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이전에 관한 거는 견해가 있다면 좀 더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계속비 이월은 어차피 방향 정책 결정이 그리 가기로 돼 있는 거니까 이걸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죠.

아니

아니임연옥의원

지금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지금 아까 국장님이 계속 그 결론적인 거 “너 통과시켜줘. 안 시켜주면” 그거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도 무조건 통과. 그거 그렇게 하지 마요. 이런 문제점과 절차를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떡하면 돼요,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 모두 담아 이전 문제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하고 “이 계속비는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수의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전 문제가 불쑥 튀어나와가지고요, 이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요, 질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저는 그거예요. 2023년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저는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저쪽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그러면 6개월도 1년도 걸리더라. 그러면 또 이게 늦어지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쪽으로 가는 거, 일부가. 그렇다면 2년 있을 거 예상을 한 거잖아요, 이 계획대로는? 그러면 2년이 더 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충분히 담아서 이전을 하고 이 계획도 정확하게 수립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 절차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이것도 빨리 진행돼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빨리 집 지어놓겠다고 가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시켜서 제가 충분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나갈테니 이전 문제는 불협화음 없이 하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는 별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해 주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론은

토론은김광수의원

정회한 후에 이따 중식한 다음에 토론을 하시죠.

김형수의장

그래요?

김광수의원

예.

김형수의장

예,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지금 11시 59분인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연옥 의원님.

리시

구리시임연옥의원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위기로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 밥상을 제공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부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김광수의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토지 매입 등 사업비 반영 및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하지만 건립 전까지 롯데마트로 임시 이전 문제는 장애인단체와 다시 한번 신중히 소통하고 검토하기 바라면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8.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9.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선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의해 위탁운영하는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고 위탁 내용은 영유아 사업과 아이러브맘카페 등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간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변경 사유로는 전문상담인력인 장애위험영유아 상담 1명 추가 배치를 위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의 반영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이고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갈매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전문상담인력 운영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작년에 6억 564만원에서 10.37%가 증액된 6억 6,8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변경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1,430만원이 증액된 3억 1,930만원이고 센터 상담인력 지원비가 4,165만 4,000원이 증액된 8,165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3월에 안건이 시의회 의결이 되면 3, 4월에 추경예산 편성과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립갈매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1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은 시립갈매어린이집이고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재계약으로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하고 위탁 비용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아동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3월에 의회 의결 및 현 수탁기관 1차 평가를 하고 4월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차 평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운영성과 평가 자료입니다.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운영성과 평가는 시립갈매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로 대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 어린이집 재위탁 신청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립갈매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립새빛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시립새빛어린이집이고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26년도 7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 재위탁이고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아동보육료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식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 후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으로 3월에 안건이 의회 의결되면 4월에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을 해 주시면 시립새빛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의원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는 아니고 비용추계서를 보고 질문 보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출 항목이 있는데 내용에는 인건비와 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출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구별해 주셔야지 정말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것은 그다음 설명하셨던 그 두 가지 똑같이 돼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물론

물론장승희의원

그것은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하는데 무슨 무슨 어린이집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바꿀 수 있겠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시의원양경애의원

양경애 입니다. 지금 시립갈매어린이집 보니까 어저께 이전을 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어제

어제양경애의원

이전을 했는데 원래 담터지역에 있다가 성은교회 1층으로 이전한 걸로 아는데요. 이게 최초에 2008년 12월에 개원을 해서 이전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이전을 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는 갈매지구 개발로 인해서 그리 갔다가, 담터 쪽으로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갈매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또 편입이 돼 가지고 부득이 다시 갈매지구로 돌아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그리고 정원이 지금 49명인데 42명이잖아요? 저희가 충분히 주례회의 때 이거를 논의를 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죠? 미달이 종사자가 10명이나 되는데 인원이 7명이나 부족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세우시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원이 49명인데 41명으로 된 이유는......

경애

양경애의원

49명.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49명인데 41명이 있었죠, 저쪽 담터에 있을 때는.

경애

양경애의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갈매지구에서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정원이 많이 미달된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41명에서 4명이 증가한 45명으로 지금 정원이 4명 못 미치는 45명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니까 정원을 49명에서 최대한 다 들어오면 좋은데 규정상 0세, 1세 그 기준에 따라서, 인력에 따라서 교사가 확보하는 그 아동 수가 예를 들어서 0세인 경우에 3명이 있으면 교사는 1명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0세가 한두 명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4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사가 1명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어린이집은 정원이 다 차는 어린이집이 있고 이러한 교사 확보 기준이라든지 그런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원을 못 채우는 일도 있고 또한 또 사유를 보면 영유아가 인구 감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홍보 부족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최근에는 신규 아파트 위주로 어린이집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있어서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교사 확보에 따른 비율이 일부 몇 명은 못 채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지금양경애의원

그거는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요. 원래 시립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만 해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시립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다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다릅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그 차이점이 뭐에요? 가정어린이집은 오히려 요즘에 대기상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동선이 편하니까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시립어린이집은 멀잖아요. 데려오고 또 거기다 맡기고 아이들을 데려갈 때 조금 어때요? 가정이 편하고 시립은 좀 멀고 하니 이쪽으로 몰리는 추세란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지 않으면 시립어린이집은 계속 가정어린이집보다 오히려 인원을 모으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이거를 통계를 보니까 전체 어린이집을 정원 충족률을 확인할 때는 81%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정원 충족률이 86%. 기존의 일반 어린이집보다는 시립이 좀 많은 정원 충족률이 돼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하는 사람이 버스 운영을 안 하잖아요. 결원된 추정 그 갭으로 인해서 제3 지역에서 이 아파트로 버스 운영이 안 되니까 충족하는데 갭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앞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원률을 최대한 더 확충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양경애의원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는요, 갈매동에 제일 젊은 부부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히 어린이집이나 거기서 만약에 미달이 된다면 다른 데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기를

여기를양경애의원

시범이라 생각하고 특히 여기 이 시립갈매어린이집은 2020년에서 2021년 연속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까지 됐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라

미달이라양경애의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보완을 하시고 여기가 오히려 롤모델이 되어서 다른 어린이집도 같이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빛. 9항 새빛. (

박석윤의원

의석에서 - 갈매가 먼저 아니에요?) 갈매 했어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갈매

갈매박석윤의원

......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거기도 갈매지역이 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석윤의원

. 아까 통과는 됐지만 엮어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갈매어린이집하고 새빛어린이집하고 평가인증 결과를 뒤에다 붙임 3으로 붙여놨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의원

평가인증 결과 붙여놨는데 종합평가를 언제한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시립새빛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갈매

갈매박석윤의원

시립도 마찬가지고 새빛도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게 인증 유효기간이 2021년 2월 1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정국 등으로도 하반기까지 연장한다는 거에 의해서 저도 이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 평가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의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얘기 안 할려다 또 들어가네요.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운영성과의 평가)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 기준과 지표를 정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종합평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새빛도 2017년에서 21년까지 한 번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거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 조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요, 점검을. 그다음에 아까 갈매 같은 경우도 재위탁 이분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 차원에서 재위탁을 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인 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지금까지 운영 잘했으니까 재위탁을 줄 명분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2개 다 2017년, 2021년 4년에 몇 번 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 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한 번만 하신 거냐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이분들이 17년 갈매 같은 경우 9월 15일에서 21년도 8월 13일까지에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17년도나 18년도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매우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겠죠, 20년 말에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뭐예요. 재계약하기 “만료되기 전에 90일 전에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부에 주면 최근에 평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잘한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이거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17년도 2월 15일이니까 17년도에 내가 보기에는 신규 인증을 받았어요. 이때 평가인증 받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4년 동안 지금 계속 가는 건지에 대해서 부서장 계시면 국장님한테 답변을 주세요. 이거 가지고 지금 제출했으면 큰일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한 점검표 갖고 오라고 주문해 볼까요?

김형수의장

여성가족과장님 혹시 가져온 거 있어요, 자료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평가인증을 가정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이든 인증을 받아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권명희, 복지문화국장에게 설명 중)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받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의원

가지고 지금 4년, 5년 썼는데 재위탁한다고 이거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잘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재위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지적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한테 들어보니까요, 평가 주기는 우리가 기준상 3개월 전에 받도록 돼 있고요. 평가는 전문기관에서 거기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17년부터 14년까지 유효기간이 선정이 돼 있으면서 한 번을 받고 그게 계속 유효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평가 주기가 예를 들어서 A, B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3년 내에 거기에 대한 조치 자체 점검과 보고서를 다시 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고......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잘 들으세요. 어린이집이 시로부터 허가가 났어요. 시립이 됐건 민간이 됐건 뭐가 됐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보육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아요, 평가인증을. 그래서 “아, 여기는 잘하는 집이다” 붙여놔요. 그런데 최초의 평가에서 C등급이나 뭐 이렇게 기준 이하로 나오면 다시 잘해서 재평가를 받으라고 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방문 지원해서 참여해서 지도도 하고......

렇죠

그렇죠박석윤의원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선 지나간 거지만 갈매 같은 경우 아까 내가 이걸 질문하려다 놓쳤어요. 갈매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재계약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진짜 평가인증기관에서 최근 평가를 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 번 받은 거 가지고 이걸 인정해도 되는 거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도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높은 궤도에 있는 걸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최초에 한 번 받고 유지가 된다면 이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저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의원

이 자료가 그 자료냐 아니냐 이거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렇게 해서 한 번 받았지만 인증 기간이 그거 인정을 해 주는 거고요. 평가 시에 A등급이나 B등급인 경우에는 3년 내에는 계속해서 자체 점검과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 절차가 또 있고요. 예를 들어서 C등급이 나왔다 그럴 때는......

하고

아까하고박석윤의원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17년부터 최초로 했으니까 17년 중반이 됐건 18년 초가 됐건 이때 받았겠죠. 그래서 A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가 지금 기한 만료까지 유효한 거냐, 이걸 여기다 붙여놓은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재계약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진짜 잘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주도적으로 평가를 해 봤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제도상으로......

어요

했어요박석윤의원

, 안 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박석윤의원

안 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한 거가...... 그거는 잠시......

김형수의장

여성가족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어요?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없죠.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여기다 못 붙이는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여기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유효기간으로 그렇게 인증이 되는 거로 법령상,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맹점이다. 우리 스스로는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이 기준상에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잡아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우리도 부시장님, 아니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종합평가를 어떻게 해요? 어떤 데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이집은 4년, 3년 동안에 한 번만 점수 잘 나오면 그게 계약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도상으로 그런 허점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에 또 검증 절차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점검한 점검 결과표를 제출할 수가 있느냐. 물론 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걸 못 믿겠다 그래서 외부 공공기관에다가 맡겨라. 그래서 평가를 받아봐라. 그래서 잘 나오면 재위탁을, 재계약을 해도 좋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자료라면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인정하면 몰라도.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제도인 건데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상에는 대체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그걸 간과한 거 같습니다.

박석윤의원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행감 때 다시 얘기할 거고요. 갈매어린이집은 이미 원안 가결했기 때문에 점검만 하는데 새빛어린이집은 이거 공개경쟁으로 다시 나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뒤에다 붙이시는 거는 평가인증을 수년 전에 최초에 받죠, 이분들은. 그래야 진행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몇 년 동안 나간다면 그러면 구리시가 3년 전에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았어요. 그러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우수 지자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기관에 가서 그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꼭 감사를 해라.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에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의원

재위탁을 줄라고 그러면 계약 만기 90일 전까지 자체적으로 평가하든 외부에다 주든 정말 평가해서 잘 진행되고 있으면 그 기관에다 다시 재위탁을 주는 거고 그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게 민간위탁 조례의 기본 취지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좀 더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으로......

선할

개선할박석윤의원

내용인 것 같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저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석윤의원

잘 점검하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김형수의장

예, 답변 과정에서요. 안 한 것은 안 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꼭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쉽게 끝날 문제인데요. 이렇게 답변 과정이 지루하게 변명처럼 들리면 오래가지 않습니까?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임연옥의원

, 이 건에 관련돼서 아니고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미처 못한 게 있어서 부결을 하는 조건을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하면 국장님 내려가시면 제가 질의·답변 할 시간이 부족해서 더 몇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건 중에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애서요. 이게......

김형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임연옥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잠깐만. 부시장님이 답변......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예. 우리가 국장님 오전 내내 따뜻한 한 끼 밥상 정말 해 드리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요. 그런데 일이란 절차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 오지 못하시고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이거를 두 건으로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한 건으로 묶었기 때문에 저희가 2개를 부결시켰거든요. 그 부결시켰던 이유는 예산 항목이 지금 다르잖아요. 예산서에 온 거랑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 전체를 종합사회복지관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거기다 또 민간위탁을 넣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그거 그리고 또 절차를 잘못 이행하신 거 이런 것을 저희가 시의원으로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직자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잖아요? 시에서 잘못하는 일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를 정정하고 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요. 부시장님 그렇죠? 부시장님께서도 절차 잘못한 거 인정하셨죠? 그래서 다음에 올리실 때는 이거를 분리해서 올리세요, 두 건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두 건을 같이 올려서 한 건이니까 두 개를 다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오늘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저, 많은 의원들이 정회까지 하면서 토론했던 문제들을 회의록을 보시고 잘 인지하셔서 다음에 상정하실 때는 그 부분을 완전히 해결하신 다음에 정말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한 끼 밥상을 드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저와 공직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결된 거는 저희가 유보를 할 수도 있지만 유보하는 거보다는 부결을 해서 깨끗이 처음부터 절차를 잘 밟아서 제대로 두 건으로 분리해서 상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부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거는 또 절차상 결재선에서 미처 발견을 못하신 거고 그때 주례회의 때 부시장이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모두를 서로 저희들도 부족한 면이 있고 집행부도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발견했으니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다시 상정해 주실 거를 건의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임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시 노인무료급식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두 건으로 나눠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의해 위탁하는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에 비용추계서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세 항목을 꼭 명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갈매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제20조에 따라 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시립새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1.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2.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선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4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호 “아동복지전담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의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의3 아동위원 구성 내용, 안 제4조의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횟수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과 현행 조례는 붙임 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붙임 3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 등은 붙임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조례를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도에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해당 구역의 지정·운영된 구역이 없었고 향후에도 지정·운영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청소년보호법 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법령과 조례 개정 이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지난 2020년도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 협의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금년도 2월 15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구리시민운동장 전 LG구장 D구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리도시공사에 시설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구리시민운동장으로 현재 축구장 1면이 조성되어 있고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내용은 구리시민운동장의 유지보수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 위탁시설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 사항으로 대행 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대행기간이 짧은 이유는 금년도까지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다른 체육시설의 관리대행 재대행 시 시민운동장을 포함하여 동의를 다시 받고자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리대행 기관은 구리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관리대행 동의안 의결을 받고 구리도시공사와 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 4월부터 관리대행 업무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관련 법규 발췌서,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시민운동장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관리

관리구리시민운동장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양경애의원

의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해서 2021년 3월 30일 즉각분리제 시행이 되는 거 아시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이렇게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어떤 분리제도가 필요한데 우리 시는 그 아동학대 즉각분리 대상 아동이 발생할 때 어떤 갈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에 아동 일시보호시설이라든지 아동쉼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전용시설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9세에서 19세까지 운영하는 여자단기 청소년쉼터가 있고 또 남자쉼터 2개소를 이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한 어린이 0세부터 8세까지는 불가피하게 경기도 내 6개 시설을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의원

제가 지금 이 조례 제목을 보니까 제가 한 번 다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 보니까 “아동보호 및”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보호는 사고가 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동 예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상위법에 그런 게 있어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아동 예방 보호 및” 이렇게 하면 저희 시라도 예방 차원에서 더 많은 조례도 만들고 오히려 사고가 지금 가장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럼 아동학대 어떤 현황이 따로 있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장차 우리 시도 더욱 세분화 돼서 조례 개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겁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예, 개설해야 되겠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큰 시·군인 경우에는 그 구분해서 조례가 있는 시·군도 있고요. 또 우리 시와 같이 함께 조례에 반영된 도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로 시행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또한 우리 관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금 3년에 걸쳐서 평균을 해 보니까 122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함께 지금 하고 있고요.

경애

양경애의원

남양주에서.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시·군마다 추가로 1개소를 운영토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금년도에 이 여성회관이 되면 그쪽으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양경애의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CCTV 지역아동센터.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기도

거기도양경애의원

역시 여기 아동보호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그런 거 추진을 잘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CCTV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센터장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기존 현재까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5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했고요.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수택지구에 일부 이전되는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전 후에 2개월 내 설치하도록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다만 그렇게 하는 거에서 관리비라든지 그런 거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히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거를 반대하는 데는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특별히 반대는......

니까

그러니까양경애의원

법으로는 지역아동센터는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법으로 돼 있는데......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지만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양경애의원

아동학대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통하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경애

양경애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를 저희가 어때요?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가

사고가양경애의원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우선은 장승희 의원님하고 양경애 의원님이 CCTV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고 또한 동에 아동위원 또 아동복지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시하고 경찰, 교육청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토록 해서 법적,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히

열심히양경애의원

국장님께서 하시겠지만 특별히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보호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경애의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이

고생이장승희의원

많으시는 국장님. 답변을 하시고 이거 하시는데 너무 기운이 많이 없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이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이죠

개정이죠장승희의원

? 개정인데 개정을 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 두 번이 나와요. 그것은 위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보면 4페이지에 4조3에 3항을 보면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한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설을

신설을장승희의원

했는데 6페이지에 보면 8조제1항 중 마지막을 볼게요. 그냥 연임이라고 해 놓은 것을 “두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그냥 연임이라고만 해 놓고 한 군데 위원에는 그냥 두 차례 연임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조3의 3항에 있는 “연임할 수 있다”도 마찬가지로 몇 차례에 한정할 것인지가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의원

......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아동위원은 지역에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는 거고요, 봉사자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은 전문가 구성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맞도록 2회 제한을 둔 것이고 지금 연임 가능하다고 하니까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2회로 제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실정을 봉사자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아동위원을 동별로 2명을 두도록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봉사의 정신이 없으면 연임으로 끝나고 안 나타나서 그런 문제점도 있겠다 해서 사실은 이 연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지적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해 주신다면 이렇게 정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임은

연임은장승희의원

어찌됐든간에 봉사를 하더라도 연임은 횟수를 정해줬으면 좋겠고 횟수를 정해놓고 어쩔 수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 보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페이지 24페이지를 보면 “자”라고 표기를 한 것이 있어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에게”라는 그 표현은 좀 지금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례에 나와 있는 “자”라는 이 한자어는 “사람”으로 표기를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다른 위탁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30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에 세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이라고 토탈로 해 놨어요. 그런데 30쪽에 비용추계서의 전제로는 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요, 리모델링비도 들어가 있고 기자재비, 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상세하게 구별을 좀 지어줬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리고

그리고장승희의원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어디에 설치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성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의원

지금 리모델링비를 산정을 해 놓은 거예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되면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의원

여기 세출에 정말 그게 상세하게 들어가야지 리모델링비 얼마. 리모델링비 얼마 책정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며 인건비는 얼마인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아동복지법에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전문기관 설치 기준과 인력, 사무실, 상담실, 그밖의 내용은 포함이 돼 있는데 첨부를 못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예, 그 전에 설명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자료는 지금 것만 볼 수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장승희의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CCTV를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CCTV는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장승희의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치비도 만만치 않고 관리비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저는 반대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다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아동센터 16개 중에서 일부 안 된 데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설치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다 센터장들이 이해를 하셨고요. 그에 따른 비용을 되도록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하고 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을 해라 그렇게까지 전달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동센터별로 운영비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서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 지원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에 대한 공감대는 다......

장승희의원

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건의를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법적 걸림돌이 없다면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승희의원

지난 행감 때도 물론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 전 첫 번째 행감 때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건의는 했었습니다. 건의는 했었고 그리고 지난 앞선 행감 때는 제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이 내용이. 왜냐하면 찬성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율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행감 때는 얘기를 했거든요.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간담회 때 지금 이게 조례에 관계되는 건데 어쩌다가 CCTV 말씀을 먼저 하셨길래 제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간담회 때 좀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누구가 직접 하라고 했다” 이런 것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런 건 절대......

에요

아니에요장승희의원

.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어느 의원이 하라고 했던간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문제라면 표현도 좀 거기에 맞게 간담회니까 할 수 있는 분, 할 수 없는 분을 거기서 좀 구별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기 싫다는 곳은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제로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의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진행이 공감대 형성하는 가운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장승희의원

지금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좀 불미스럽게도 두 협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협회 나눠져 있는 것을 저는 좀 조율을 잘해서 하나로 해 주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마저도 좀 조율 없이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는 곳은 우리 예산이 들더라도 반반으로라도 좀 해 주시고 강제규정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승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의원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저는 국장님 오늘 복지정책국 중에 가장 잘하는 일 구리시민운동장 매입해서 잔금 치르고 다 했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의원

고대하던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한강밖에 없는데 거기는 참 근접하기가 안 좋거든요. 갈 곳이 없는데 천연잔디 구리시민운동장 이제 개방할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소규모는 여기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에는 구리시청 직원들 체육대회도 여기서 했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임연옥의원

참 잔디를 잘 가꿔놔서 구리시민 입장에서 자랑스럽더라고요. 정말 팀장님 정말 체육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팀장님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싸게 이자도 없이 그냥 살 수 있게끔 노력하셔서 수고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알아줘야 될 거 같애서 체육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한 가지 사용료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책정이 안 됐나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인조구장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의원

이 관리대행 동의안에 사용료가 없어요.

김형수의장

사용료 자료 지난번에 나왔었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김형수의장

가지고 나오세요.

거를

이거를임연옥의원

왜 이런 때 사용료가 어떻다는 걸 인조잔디와 다른데는 인조잔디라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용료를 간단하게 마저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사용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준해서......

임연옥의원

왕숙구장하고 소각장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거하고 대동소이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라는

얼마라는임연옥의원

거 말씀하시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금액이요?

임연옥의원

예, 금액이 얼마인가요? 시간당......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2시간에 평일인 경우에는 관내인 경우에는 5만원 정도가 되고요, 관외인 경우에는 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조금 관내인 경우에는 7만원, 관외는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이게 또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대행료는 주지만 또 세입도 잡으셔야죠. 세입은 안 잡으셨더라고, 전혀요. 물론 이게 도시공사에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시에다 전액 입금되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결과적으로......

래도

그래도임연옥의원

그런 거 좀 가상으로 잡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고 이게 이 기회에 저는 수고하셨다는 거하고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 요즘은 체육관이 전부 지금 구리시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체육관 짓느라고 운동장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개방한다. 그리고 여기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다." 자랑스럽게 홍보를 하고 교육청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구리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적극 개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뿐이 아니고 일반인들, 학생들,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의원

버스도 일반 대중교통도 접근이 쉬운 곳이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연옥의원

적극 좀 홍보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임연옥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국장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주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의원

제가 LG구장을 가 보면 잔디가 유지보수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 보면 전문가의 지시하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제가 듣기에도 잔디를 이거 관리하는 게 전문가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D구장이 우리랑 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관리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광수의원

관리대행할 때 분명 국장님께서 도시공사에 관리자 전문 관리자를 하나 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전문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도 돼 있고......

리고

그리고김광수의원

관리대행 동의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리지만 얼마전에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2월 22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구리시 부지 등과 함께 4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구리시의회 동의를 통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구리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또 3월 중 구리시의회에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동의안 승인과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천연잔디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변경하고 축구장 1면, 대형 축구장을 소형 축구장 2면으로 조성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축구장 두 면을 나눴어요, 천연구장을. 이걸 인조구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례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총 사업비가 약 12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달랑 이 축구장 두 면. 축구를 하기 위해서 121억원이 투입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일곱 분의 의원들이 다만 축구를 위해서 그거를 구입하고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했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했던 거는 스타디움을 같이 종합운동장 이게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우리 구리시만 없어요.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손가락으로 3개 표시)

김광수의원

3개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리시는 도 체전을 열기는 요원하다. 그래서 제가 주례회의 시간에 누차 얘기했어요. “이거 한 번 사업을 하면 이거 다시는 못한다. 이번 기회에 스타디움을 같이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사도 벌이고 도 체전도 열고 종합적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주례회의 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런 방침을 내리셨어요. 이건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꼭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거 꼭 제고하셔서 지금 행정절차 밟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절차가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답니다. 국토부도 왔다갔다 하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지금

지금김광수의원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지금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향후 우리 구리시가 주민들이 행사도 크게 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종 도 체전에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도 체전도 열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구리시민운동장으로 지금 명명했지만 이것이 예산 문제든 뭐 해 가지고 계획이 변경하든 의회에 상정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관리대행 동의안이니까 이걸로 끝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시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이거는 말씀 좀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축구동호회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 체육경기 행사 외에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우리 시가 스타디움 규모로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돼 있다 보니까 면적도 협소하고 그 지역에 함께 스타디움을 하는 길에 한다는 거는 제한적인 문제가 있고 면적이 더 큰 데다가 기회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지정을 해야만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그 안에 시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린벨트 지역은요.

아니

아니김광수의원

국장님 거기 국토부 땅도 있어요. 그걸 다 매입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스타디움을 지금 바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김형수의장

끝났어요?

김광수의원

예.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국장님 너무 피곤하신 거 같은데 또 질문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0쪽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 해 가지고 1억 2,676만 7,000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5,986만 9,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인건비면 몇 사람 인건비인지 그 인건비에 어떤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그런 것이 약간 세밀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그 산출근거를 좀 다음부터는 첨부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장진호의원

몇 명이에요, 이게 인건비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인건비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직 하나, 무기계약직 하나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인조......

문직

전문직장진호의원

1명하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장진호의원

또?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그다음에 기간제가 2명을 둬서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연 한 5,900여만원 그렇게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관리하시는 분이 인건비가 지금 세 분이다, 관리할 사람이?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진호의원

그게 1년 9개월치죠?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호의원

12월 31일까지.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래서

그래서장진호의원

인건비라고만 돼 있고 암만 찾아봐도......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장진호의원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세 명인지 그거 안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복지문화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호의원

예.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장승희의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1999년 10월 12일 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및 운영할 대상이 없어 조례 유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의원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구리시민운동장을 구리도시공사에 시설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구리시민운동장 관리·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영호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지영호입니다.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산 2-27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 주차면 100면(1층 52면, 2층 48면), 연면적 3,369평방미터입니다. 총액은 77억 7,6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연차별 세부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부 사업비는 77억 7,600만원으로 2021년에는 실시설계비 용역비 3억원, 공사비 42억원을 편성하고 22년도에는 공사비 30억원, 23년도에는 공사비 2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 77억 7,600만원 중 21년도에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에서 4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2년도에는 국비 20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하고 23년도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으로 2억 7,600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19년 12월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년 10월에는 경기도로부터 투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3쪽 향후 계획입니다. 생활SOC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2월에 신청하였으며 21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고 실시설계를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21년 10월에는 공사비를 추경예산 편성하겠습니다. 11월에는 공사 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2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1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주차장 건립이 빠른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형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임연옥의원

많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2022년에 SOC 공영주차장 예산 신청했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보된

확보된임연옥의원

게 30억인가요, 그럼? 국비 20억하고 특조비 10억 이거 올리겠다는 거예요?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2월에.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거를 예상해서 20억하고 10억, 30억 그 예상을 하는 걸 올린다는 거예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국비 20억 하고요......

기에

여기에임연옥의원

지금 재원조달 계획에 30억 들어간 게 2월에 신청했다는 얘기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올해는 2021년도에 하나도 안해 주겠다고 그래요? 도비 안해 주겠다고 그래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시기적으로다가 올해는 좀 힘든 거 같습니다.

경에

추경에임연옥의원

신청해서 도의원한테 임창열 도의원 같은 경우 지역구잖아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의원

이거를 좀 별도로 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구리시 돈도 없는데.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임연옥의원

적극적으로 나셔서갖고 부시장님, 도에 부탁을 좀 해서 어떻게 총력을 들이셔서 2021년도에 도에 추경예산을 좀 해서 확보해 보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안 될까요? 구리시가 지금 재정이 너무 빈약하니까. 올해 45억을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의원

이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부시장님 도 자원이시니까 도 자원 좀 받아오시고 국장님께서도 풀로 가동하셔서 도비를 확보하셔야지 너무 힘들 거 같은데요, 시.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님

부시장님임연옥의원

. (

종회

차종회부시장

좌석에서 - 예.) 노력해 주세요. (

좌석에서 - 예.)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지영호 국장님.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의원

제 방에서 예산부서에 관계되는 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했었는데 또 본회의장에서 “계속비의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까지 기산이 돼야 된다. 그건 지방재정법에 지침으로 나와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지금 주요 내용 한 번 봐 보세요. 사업 기간이 19년도 12월부터 23년도 6월까지라 그랬어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년이

금년이박석윤의원

몇 년이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21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19년도, 20년도에 뭐하셨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기 투자된 게 14억인데 토지매입하고 타당성 조사......

아니

아니박석윤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당해연도 재정사업으로 불가하다. 3년 이상이 걸릴 거 같다”라고 했으면 19년도나 20년도 초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그건박석윤의원

미스한 거죠?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의원

설명하시기 전에 “이거는 1, 2년 전에 계속비 승인을 받고 추진했어야 옳으나 저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석윤의원

봐 보시면 뒤에 2쪽을 봐 주시면 연차별 세부 사업비 내역. 뭐 그냥 한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를 봐서는 77억이에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의원

기 토지 매입비까지 하면 총 사업비가 91억 9,4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어쨌거나 검배주차장은 총 사업비가 91억 9,400만원인 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의원

뒤에 구분 여기다가 사업비 내에 합계를 91억 9,400만원 적고 “기 투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토지 매입비 14억하고 타당성 조사 1,800만원을 집어넣으면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로 봐서는 21년도부터 출발이에요. 그런데 사업 기간으로 봐서는 19년도부터 출발을 했대요. 그리고 총 사업비 91억 9,400에서 기 투자 14억 1,800만원 이거는 기 투자를 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표로 봐서는 14억 1,800만원이 어디로 사라졌죠? 이런 부분들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안건 올라온 거를 수정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뭐 서로 잘잘못 따지기 보다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지금도 각 사업부서에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계속비 사업을 자료를 생성하거나 만들 때 참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총괄 부서에서는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다시 이런 사업이 의회에 넘어올 때는 깔끔하게 넘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이 건설국장이시니까 그쪽에 사업부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후에 계속비 올라올 때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호

지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박석윤의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추진으로 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박석윤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럼 의사일정 제13항 검배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박석윤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5.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은 모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각 안별로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문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택지 등 30만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는 자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 방법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였으나 2020년 12월 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별표에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우리 시 조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 방식 조문을 삭제하고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한 및 분납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제5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삭제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기한을 준공 1월 전까지 명시하고 분납 횟수를 1회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기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보훈 법령에서 정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와 구리시 장기 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등을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폐지 프로그램 수강료 규정 삭제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사용료 감면에서 제1항에는 전액, 100분의 50, 100분의 30으로 감면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를 정하였습니다. 별표 8에는 어린이스포츠단 수강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부터 제23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기 안건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리시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에 실음

김형수의장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심도 있고 밀도 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양경애의원

여쭙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 보면 수영장이나 이런데 지금 감면 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제9조에 보면 9조5항에 보면 “제1항의 감면대상 외에 관내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 및 선수단과 전국대회 이상 입상 현역선수단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경애

양경애의원

이 5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아요? 몇 분 정도 되는지, 제가.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9조5항으로 감면받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양경애의원

저는 이런 선수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감면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데에서도 좀 수영을 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한다거나 어떤 장학제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 아이들이 경쟁력이 좀 높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 거기 2층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양경애의원

아기스포츠단이 폐지됐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됐기

폐지됐기양경애의원

때문에 체육시설이 거기가 있을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가 많았어요. 제가 한 달이면 네 번 정도는 거기 들어간 적이 있는데 가서 보면 비어있어요. 쓴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무 아깝다. 넓고 공간도 좋은데 왜 저렇게 활용을 못하고 있을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주민편익시설 내 유휴공간이 대강당하고 어린이스포츠단 그 공간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활용을 최대한 할까 이렇게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그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프로그램을 거기도 많이 좀 깔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성노인회관도 이전 문제도 있고 그때 1, 2학기 끝나면 3학기 때는 쉬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때

이때양경애의원

어디서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랬을 때 그런 데 비어있는 곳도 활용을 해도 좋을 거 같고 대안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그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지금 쉬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게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프로그램을......

경애

양경애의원

예, 제일 또 중요한 건 여기가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경애의원

적자폭을 좀 줄일려면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김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적극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의원

이상입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신청을...... 장진호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장진호의원

의원입니다.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 1 설치 납부금액의 산정 방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조례로 위임하던 구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 방식을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출 방식을 삭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에 따라 납부기한 및 분할 납부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개정하고자 하므로 이에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장진호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진호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양경애의원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상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보훈 법령 및 어린이스포츠단 프로그램 폐지에 따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수강료 관련 규정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의장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종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