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혁신국과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자치혁신국·평생학습원)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자치혁신국
10시00분
먼저, 자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오강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마을자치과 처음에 나오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보조금 집행 철저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하고 처리내용 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 지적했던 사항을 기억을 하시는지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송재만위원
제 기억에는 이게 타부서 공모사업 중복여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때 하경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 거 같은데. 존경하는 우리 하경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매년 동일한 단체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그럴 수밖에 없다. 연도별로 중복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 다음에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된다 라는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치요구사항하고 처리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게 의사전달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잘못된 것 같고요. 현재 공동체 지원사업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접수된 거 보고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를 판단하고 일회성사업인지 아니면 2년, 3년차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지 보고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해서 올해는 심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동 지역회의 위원 구성 비율 정비는 이게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이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마 3월 중순경이면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비율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을자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지난번에 왜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들어오셨을 때 동 주민 홍보게시판 관리 철저 내용을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게시판에 일정이 지난 현수막들이 게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교육과학과 제가 한 번 유성온천역 사거리 쯤에 지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번 드렸잖아요. 지금 계룡대교 네거리에 가면 작년 12월에 행사한 나Be한마당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한 번 전달을 그렇게 드렸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시지 작년 12월 행사가 끝난 걸 지금 3월인데도 걸려 있으면 그것도 행정게시판에 걸려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바로 체크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현수막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은 놓치지 않고, 이렇게 또 다시 얘기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잘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송재만 위원님이 정확하게 봤던 부분을 또…. 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동장들이 한 번씩 순찰 돌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확인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각 동장님들 마을자치과 업무 소관 부서들 아닌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35쪽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문제 있었죠? 참석수당 문제를 그때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조례가 만들어 졌고 이 내용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 10만 원씩 한다고 사전에 나와 가지고 그때도 거기에 대한 질의와 질책을 좀 드렸었는데, 예산 심사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들 1회에 한해서 5만 원씩 주도록 하자 해서 삭감이 됐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도록 추경에. 주민자치회에 각 분과가 또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분과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회의 할 때 참석수당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을 추경에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10만 원을 세워가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지만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에는 그 부분으로 연관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만 지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추진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 코로나19로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에 주민자치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상반기 중에 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정말로 회의가 2번, 지금 거의 요새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불필요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의견을 수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자치회 하고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문제는 최초에 본 위원이 발의할 때 사실 3만 원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가 그렇게 됐던 부분이 1회 5만 원으로 집행부에서 책정을 했고, 2회 하는 데는 10만 원을 주는 걸로 계획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계획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주민자치회 회장님들로부터 공격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명확하게 그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맞도록 균등하게 혜택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주자 했는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해서 이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동에 우리 주민자치회장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장 회의를 할 때 검토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두번 세운다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회의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예산 세워 놨다가 연말에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올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회의를 못하고 계속 줌(Zoom)방식이나 아니면 인터넷방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3월 중에 한 번 위원장 회의할 때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고니요.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자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취지를 분명히 다음에 회의할 때 그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말이에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저거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하는데 2개 동이 관평동 하고 노은2동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다시 2개 동이 하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진잠 하고 원신흥동 하고 온천1동은 위탁으로 해서 간사수당 급여 문제 나가는 거 있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3개 동 하고 주민자치회 회의를 하는 이번에 2021년도에 2개가 반영이 됐는데, 그 2개 동은 급여차원에서 나가는 부분이 차액이 많이 나죠? 쉽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저쪽에는 연간 한 3천만 원 되고 노은2동 하고 관평동은 간사가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 계획 세우고 추가로 받을 때도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간사에 대한 급여라고 해야 되나 수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 부분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마을자치과는 주민자치회 때문에 일거리가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 하고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국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제 대신 질의를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덧붙여서 작년에 마을공동체 사업성과가 어땠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그리고 진짜 작년에 어렵사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3월에 준공이 되고 4월에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거겠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이번에도 개소할 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먼저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관광사업발전기금 계획안이 좀 나왔나요? 조례가 변경돼서 아마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집행계획이 좀 세워졌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올해 집행계획은 작년 연말에 예산 세울 때 다 수립이 되었고요. 추가로 추경 때 우리 사업 연계해서 필요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올해 관광사업발전기금 계획이 작년에 세워진 게 있어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에 기금 운용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말에 예산할 때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마 이 관광진흥기금은 사용하는 거는 예산에 지금 담아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사용을 못 하도록 5억이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 조례가 연초에 2월 달에 조례를 저번달에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고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저번달에 바뀐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일단 기금을 올해는 하반기에라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관광산업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체육팀 체육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1.5단계 내려가면서 개관 운영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구즉체육관 하고 진잠체육관은 지금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포츠센터는 현재 일부 2, 3개 종목만 모집 중에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구즉 하고 진잠체육관 예비비 사용하시려고 했던 건 사용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아니 이제 그건 일부….
송재만위원
일부는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계획이 4개월이었는데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여기에서 거기 휴관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요. 오픈 하고 하면 조금씩 예비비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38페이지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활성화 관련된 내용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처리내용에 보면 연2회 관광진흥자문위원회를 개최 추진하겠다 해서 6월, 12월로 되어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시기를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6월 하고 12월에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규정이?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연 2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거의 회의를 못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든 의견을 받든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이 다 침체가 돼서 그건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산업이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오려면 시기상 6월, 12월은 늦다 라는 거죠. 조금 당겨서 하셔야 된다 라는 제 판단은 그래요. 그래서 4월에 하시든 해서 당겨서 하셔야 준비를 해놔야 어떤 대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그래서 기금 사용 문제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4월이나 5월 중에. 저희들은 지금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되면 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이 해제되면 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유성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노력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뿐만 아니고 교육과학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도 같이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처리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교육과학과에서 진행하는 축제들이 있어요. 과학 관련된 축제들이. 그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미 유명해진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축제들 하고 관광하고 연계가 돼서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우리 유스호스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휴관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거긴 계속 휴관인가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지금 현재 단체로…. 거기가 거의 단체로 받아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접수도 안 되고 거의 현재 상태로는 방법이 없어서 휴관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유스호스텔은 체육시설과는 다르게 그때 계획했던 예비비를 다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취사하고 숙박이 관련된 일반 행사장으로 개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나 단체나 숙박 그다음에 취사 해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는 시켜놨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 있어서 와글와글 유성동네 학당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의 불미스러운 일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페토라는 단체와 우리 와글와글 동네학당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차질은 없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도에 사업하기 전에 일부 300만 원 정도 컨설팅 용역을 했었는데요. 작년도 연초에 컨설팅 한 번 했었고요. 올해는 이미 사업을 다 배제시켰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사업에 지장은 없으나 교육공동체사업은 청소년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중을 기해서 단체를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요. 그쪽 업체는 다 배제를 시켜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국장님, 우리 마을교육 관련해서 단체나 업체랑 계약을 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사실 대부분 단체나 업체이기 때문에 개인 대표자나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그런 걸 조회한 경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한 게 없고요. 강사로 쓸 때 강사만 조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배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업체들이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배제할 부분은 배제하고 새로운 발전된 사업체들이 나와서 진짜 우리 유성구에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교육과학과는 7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다 완료가 됐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전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나와서 대학교 가는 학생들 고3들 컨설팅 하는 문제 있었죠 그거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지를 보내면 저희들이 답변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성과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은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일부 진행한 것들은 결과보고를 했고요. 못한 것들은 진행을 못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됐다면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올 2021년도도 2020년도와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올해도 전년과 같은 사업이 언택트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를 참고해서 올해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성범죄 발생한 건 관련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을 해주시고요. 지금 계약하는 업체 대표 주요관계자들 관련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한해 자치혁신국 살림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인데요. 가깝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 관광특구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명성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2쪽에 유성형 청년정책부분 관련된 공모사업은 지원금이 없어지게 되면 성공률이 거의 뭐 한 4분의1로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업의 취지 목적 부분 하고도 맞지 않고 좀 안타까운 그런 사항들이 뒤따르니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지라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 하고 대전시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해서 올해도 2개를 또 따왔는데요.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공유경제팀이 많이 힘들죠? 요즘?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안 힘든 부서가 없겠지만, 공유경제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조명이 되고 그래서 힘들텐데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적되는 사항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은 없고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을 자꾸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너무 괘념치 마시고 공유경제팀 업무진행 하시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성형 청년정책 재정비 내용에 보면 유성형 청년정책과 별도의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완료로 되어 있는데 정책 수립된 거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
오강진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평생학습원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희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은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은주
황은주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의 긴 공백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염려가 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니 모두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평생학습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윤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조치요구사항들 올 한 해 동안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직원 분들 올 한 해도 원장님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위원님이 평생학습원장님, 또 위원장님이 얘기한 건강문제, 다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원 직원들에 대해 걱정하는 바를 말씀드렸던 거 같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에 지적사항은 세 건밖에 사실 안 되지만요. 세 건 다 완료하셨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완료하셨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평생학습원 운영하는 하나의 주체가 아닌가 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뒤에 나오는 도서운영과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조치사항들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처리 내용들은 사실 유성구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얻는 내용들은 다 유성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정용래 구청장님이 더 좋은 유성 만들어 가는데 평생학습원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일들을 2021년도도 마찬가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로 보고요. 유성구민들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가 유성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건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가면서 2021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구민들과 직접 민원현장에서 대응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훨씬 더 피드백이 잘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유성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원장님, 하경옥 위원입니다. 원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제가 지난번에 모퉁이도서관 운영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평생학습원 1층에 모퉁이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 장소도 부족한데 모퉁이도서관까지 있어서 모퉁이도서관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전민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검토를 해 봐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 답변으로 봐서는 복합문화센터에도 지금 제공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모퉁이도서관이 공립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면 다시 장소를 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소 검토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모퉁이도서관은 98년도 개관된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아무래도 같은 지역 내에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전민복합문화센터 내에 공공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은 모퉁이도서관을 공립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그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협의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면 모퉁이도서관에서 공립형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 전민복합문화센터로 들어가고 만약에 전환이 안 되면 이 분들은, 이 도서관은 다른 데로 그럼 옮겨주나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요. 현재 어차피 기존에 기득권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전기세 같은 거는 저희가 내 주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때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 때 제일 큰 요지는 평생학습원 장소가 부족하니까 이 모퉁이도서관을 어떻게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자 그런 문제였는데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장기적인 검토보다는 모퉁이도서관 관장님하고 수시로 소통을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내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대로 현재는, 저는 아직 직접 접촉을 안 해 봤는데 과장님이랑 같이 실무진 통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전민동에서는 그 모퉁이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으로서는 그래도 제일 꼽는 도서관이라서 아무래도 여러 번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들이 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우리 지역서점인증제가 도입되는데 지역서점인증제를 받은 서점에서만 책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게 강제조항이에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현재 저희 유성구에서는 2019년도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인미동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해서, 대전시에서는 지역서점인증제를 올해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9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도서를 지역서점을 통해서 공고로써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구청장이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조례상에 보면, 유성구 조례에 보면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항이 있어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대전시에서 지금 지역서점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추진 결과가 나왔나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작년부터 진행을 해 가지고 올해 접수를 해서 2월 26일 날 협의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저희 유성구 관내에서는 25개 서점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군데만 인증을 안 받고 24군데가 인증을 받아서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공문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역서점인증제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언론 기사를 보면 대전시에서는 지역서점인증제 관련된 사항을 지역서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 조례를 보면 지역서점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또 결정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유성구 조례에 지역서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는 지역서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네.
송재만위원
이 기준에 맞게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런 역차별이나 논란거리가 해소가 되었다 라고 하면 지역서점인증제를 받은 서점들을 우선구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런 논란이 해소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역서점인증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법적인 근거는 없이 1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2019년도부터 인증제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지역서점가 협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우선구매 조항이 있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행스럽게 저희 유성구 관내 서점 27개 중에서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 25개가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안되었고 나머지는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전민복합문화센터 착공이 언제 들어가죠? 그 착공이나 준공까지의 과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나중에 다 준공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인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이희환위원
언제 착공 들어간대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정확한 착공 날짜는 지금
이희환위원
문화관광과, 이 앞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조치요구사항에 전민복합문화센터 발주해 가지고 민간위탁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착공이 언제 들어가고 준공이 언제 되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착공 날짜는 하여튼 모르는데 준공은 2023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내후년?
희태
김희태평생학습원장
예. 2023년도.
이희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회의 마무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동일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년 전 우리는 코로나19가 잠시 스쳐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만 갔고 사람과의 만남이, 평범한 일상이 허용되지 않는 1년을 보내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백신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우리 구도 예방접종센터를 유성종합스포츠센터에 설치 운영하고자 현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첫걸음이기에 평범한 일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다는 설레임과 기대로 감회가 깊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협조하여 주신 구민들과 그 뒤에서 본연의 업무와 방역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후속조치를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장방문이 1시 30분에 있으니 위원님들은 점심식사 후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