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협력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화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김완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랜 염려와 답답함을 모두 몰아내고, 맑고 희망찬 기운이 시민 모두에게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6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집행부의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경제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1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91건, 진행 69건, 불가처리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9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산림 호우피해 지원사업,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등 총 45건에 18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공설시장 아케이드 건축공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 경지정리사업,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총 225건에 17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시에 철저한 연찬으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절차이행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처리 8건, 권고 8건으로 총17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처리결과는 진행 15건, 완료 2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모바일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주 사용방법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제언해 주셨습니다. 모바일 가맹점은 2,117개소로 지속적인 가맹점 확충 및 홍보요원을 통한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운영관리 철저 및 연합회 구성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착한가격업소 대표와의 간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강구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가스는 시민이 민감하게 체감하는 사안으로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대면회의 확대 등 전문적이며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신중한 운영계획 수립과 건축직 감독관을 지정하여 철저한 공사감독 추진을 주문하셨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화장품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3월 중 종합감리단을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공사감독은 관련 과와 협의하여 지정하겠으며, 운영계획은 지식산업센터 조례 개정 후 수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형평성 있는 LPG 공급가격 조정 및 보일러 가격 정보 공유를 통한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LPG 공급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도 사업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기 공급사와 계약은 5년으로 계약만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업체선정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보일러 업체의 참여로 선택의 폭을 넓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선정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 중 화장품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지원금 확대로 화장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남원화장품산업의 질적 확대를 위해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국도비 확대에 적극대응하며, 연차별 출연금 증액을 통해 기업활성화 사업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인력 충원을 통한 연구 기능 확대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식산업센터 건립단계에 맞춰 인력충원을 통해 시설 관리 및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목공예대전 관련 예산확보 및 사업축소 방지 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옻칠목공예대전은 기 확보한 도비 3천만 원과 시비로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행사 확대를 위해 국도비 확보 및 행사 내실화를 위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이 농협 하나로마트, 축협 등 사용이 편중되어 있는데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유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맹점 확대로 시민 이용 사용처를 다양화하여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발굴 및 예산확보를 지시하셨습니다.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등 뉴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 GRDP 수치가 도 최하위 수준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생산인구 비중이 높아 우리 시 1인당 GR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이며, 농업 생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화장품기업 중 1인 업체가 대부분이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육성 정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장품 원료생산 및 원료공급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화장품원료기업의 수급과 원료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재배생산을 위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공예 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들에게 건설 기술자들을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인 전통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국도비 사업 및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청년 인력양성을 위해 건설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청년들이 남원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시적 일자리 발굴 및 각종 위원회 참여 필요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성격상 상시적 일자리 전환은 어려우며 우리 시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및 알선으로 청년대상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바일 및 카드상품권 발행에 따른 지류상품권 축소 및 중단 검토와 부정유통 방지 방안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류상품권은 모바일 및 카드상품권 이용에 애로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발행중단은 어려우며, 모바일 및 카드상품권이 활성화되면 점차적으로 축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상품권 구매한도 축소,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계도단속 등 지속적으로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측에서는 지원금이 비교우위인 청년취업지원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근로자 안정적 자산형성과 근속 여건개선을 위해 기업에 적극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이월액은 19억 3,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보험료 및 인건비로 상반기 중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22건에 이월액은 9억 3,600만 원으로 공설시장 및 인월시장 현대화 관련사업으로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국 목공예대전 지금 도비 3천만 원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상훈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는 최종상이 국무총리상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통령상까지 노력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전국 목공예대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상, 상훈을 최고의 상으로 만들어 보시고요.

예.

거기에 따른 국비확보도 더 훨씬 용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모바일상품권을 보시면 농협 하나로마트에 얼마 정도 취급되고 있습니까? 대략 퍼센테이지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없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상권을 농협이라든지, 원협 로컬 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터 자체는 제가 매일 판매현황을 결재하거든요. 그 사항은 정확한 수치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치를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GRDP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농업생산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농복합도시라고 남원시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원시는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지난번 조직진단 할 때는 문화관광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는 자기 유리한 대로 도·농복합도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농업생산인구 비중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농업 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답이 그분들이 더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제일 꼴찌예요. 임실보다도 낮고, 장수, 무진장보다 다 낮아요. 거기는 완전 농업 군이잖아요. 그러면 더 낮춰야 되는데 답을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GRDP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섹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남원경제는 거의 농업부분에서 많이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남원에 기여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답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임실, 진안, 장수 이쪽 동부권이 실질적으로 그 군이 그렇게 하위는 아니에요 . 그게 뭐냐면 우리 농업에서 오는 소득을 결국은 GRDP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남원도 도·농복합도시지만 어쨌든 농업쪽으로 정책을 더 펴서 농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 우리 남원도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하고 사매일반산단에 기업도 유치하고, 어쨌든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 남원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보고, 저희가 남원 현황분석이라고 해서 제가 했어요. 경제 현황분석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위원님, 이것은 분석현황이 있으니까요.

싹 주세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드리면서 GRDP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경제라는 부분이 어떠한 한 부분의 농업만 돼 있는 게 아니고,

, 하나 쪽은 아니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제를 총 책임지고 있는 과인만큼 균형감 있게 하고 또 선택과 집중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분석한 것은 위원님하고······.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시정설명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1쪽 1번에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이 2,117개면 몇 퍼센트예요?

전체적인 가맹업소는 3,700개정도 가맹이 되어 있고요. 아까 2,117개는 모바일상품권 가맹한 업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바일상품권 2,117개소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봐야 해요?

80 한······ 3,700개소 중에서 2,117개소니까 약 75%정도······.

하는 이유는 가맹점에 카드를 들고 가잖아요? 카드를 내밀면 업체에서는 남원사랑상품권 카드라는 것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카드 사용합니까?"하면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대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카드대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가맹점 등록이 아닌 업체에서도 가맹점 등록이 됐다고 하고 카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용할 때 결제 계좌가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지금도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느냐, 시청에서 할인받는 금액과 여기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이중으로 당신들은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우리 소상공인들은 죽을 지경인데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전달을 하실 때 요청하신 분이 있고, 요청 안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요청 시에는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고객을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문제가 가맹점에 카드기가 있거든요. 카드기에서 가맹점주가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줘야지, 전체가 연결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농협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원래 1차가 가맹점이 농협입니다. 그다음에 우체국하고 두 군데.

혹시 카드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도를 해서 바로 농협하고 연결됩니다.

몰라서도 연결을 안 시킬 수도 있고, 오타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3번을 보면 전문적이며 심도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공급추진위원회 역할 중에서 후보지 선정하는데 역할이 실질적으로 되나요?

위원님, 작년도 하고 그 앞에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대면으로 하면 주민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대면으로 하면 좀 더 심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서면으로 하다보니 그 앞에를 서면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시가스할 때는 마을 의견도 충분히 청취를 하고 전반적인, 지금 현재는 70%정도가 도시가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30%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욕심이 우선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역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평가를 해서 어느 지역이 취약하고 정말로 꼭 필요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실히 준비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로굴착을 하는 부분을 1순위로, 왜냐면 이중굴착이 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으로 하고,

그 부분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후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30%면 어려운 취약지역만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도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번에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발굴이잖아요?

예.

대상사업과 확보된 전망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자료로······.

예. 자료로 드리고요. 그린 중에서도 방점이 찍어져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117쪽에 사고이월된 부분 공설시장 아케이드 부분과 인월시장 부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확실히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 됩니다.

공설시장 부분은 확실히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 70년대에 만들어져서 한 50년 이상 됐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말끔하게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상반기에 계획한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통해서 신년에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있어서 마을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크게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역이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주민동의율, 다 할 수 있는 동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소형 LPG탱크를 만들려면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또 국비가 약 1억 5천 정도 부담이 되는데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 정도 하려면 2천~3천정도는 부담해야 하는 주민부담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한,

주민부담률이 몇 퍼센트정도 되죠?

보통적으로 4억정도 잡는다면 3천~4천 그정도 꼴은 주민부담률이 됩니다.

3천~4천.

전체적으로 5%정도.

5%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요구하시는 마을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군데가 마무리가 됐고요. 올해 시비로 1군데 하고, 엊그저께 국비로 1군데가 선정이 돼서 올해 2군데를 추진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대형 LPG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는 1억 5천에서 소형까지는 1억 5천 정도가 되니까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위로 묶어서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한 마을, 두 마을, 세 마을 묶여있는데 그 중에 1개 마을만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활권으로 묶어서,

소형은 어떻게 보면 생활권을 중심으로 하고요.

돼야죠.

예. 마을 생활권 중심으로 하고, 중형권 같은 경우는 아까 150~200가구정도 놓고 보면,

면 단위 정도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중앙 소재지권,

면 소재지권.

그것은 중형권으로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남원시에서는 시범으로 시행을 기재부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 시범으로 해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편리하고 또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가스가 필요할 때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또 공교롭게 공휴일이나 회사에서 일을 안 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즉각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요즘 노인인구들이 너무 많다보니 이 사업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은 권고사항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더 진행하는데 예산을 더 투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마을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기업 중에 17개 기업이 1인 기업으로 되어 있다 참 문제입니다. 고용인원을 충원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열악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일거리가 없다든가.

위원님, 저희가 농공단지에 화장품단지로써 만들어놓은 것이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큰 회사들은 제조와 아까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화장품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8개 회사는 소위 말해서 베드로써 거기에서는 제조나 판매를 다 합니다, 8개 들어가 있는 곳은. 나머지 16개 정도 업체들 중에서는 아까 책임 판매를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해주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제일 필요로 한 것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거기 안에는 임대형으로 해서 약 35개 정도가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에 8개 업체가 들어가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식산업센터가 완성되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표는 남원시민들을 얼마나 고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남원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1인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주 1명이 그 회사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를 남원에 유치한 이유하고 다른 목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 더, 유치된 기업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내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드려 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화장품에서 고용 돼 있는 인원이 약 200여명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장품학과도 만들어져서 올해 20명이 처음으로 됐고 그렇게 하다보면 좀 늘리고 인적 인프라도 늘리게 되면 향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남원시민들이 많이 고용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가 있습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구인난과 구직난이 있는데 사실 기업체에서는 구인난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냐면 그 안에 젊은 사람들을 키워서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층이 얇아가지고 구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기업체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농공단지를 젊은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갖는지 모르겠지만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공적자금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청년,

청년인구를 고용했을 때 기업에 몇 퍼센트를 인건비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죠?

그렇습니다. 1인당 국비, 시비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16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지원하는 내용이고,

아니, 청년한테 지원해 줍니다.

직접?

직접 지원해 줍니다. 회사에서 해주면······.

받는 보수 외에,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어 있죠.

회사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를 더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인건비 구조로 놓고 보면 청년을 지원했을 경우 160만 원정도를 지원해주고,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만 원정도 되면 한 200만 원꼴 정도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50만 원꼴 정도 됩니다. 저희가 160만 원정도 지원해주고 한 200만 원~210만 원정도, 200만 원이 에버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고용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타로 지급해주는 금액은 없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자부담 분을······.

결과적으로 따지면 돈은 200만 원이지만 기업에 지원하는 결과네요.

크게 놓고 보면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지원해주는······.

200만 원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기업은 해소를 하지만 청년들이 사실 200만 원 받아가지고 원룸생활하면서 자기생활 꾸려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청년도 광주에서 270만 원을 받고 있대요. 거기에서 집세 내고 생활비하면 남는 게 없다, 차라리 남원에 적은 금액의 월급도 받더라도 집에서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꾸려가려면 적어도 300만 원 가까이는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정책이 펴져야지 그렇지 않고 결과적으로 따져볼 때 기업만 지원해주는 청년정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남원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위원회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개선은 못 했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관련 돼 있는 위원회에 관해서는 이미지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하게 청년,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합리적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완료되는 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인식을 하고 있다가 각 부서별 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얘기가 거기에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예.

없는데 청년들 정책을 기성세대에서 그 뜻을 알기는 알겠죠. 그렇지만 깊이 있게 속내까지는 모를 거라고 봐요.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 그때 모바일상품권이 바로 출시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사용하기도 좋고, 카드를 안 가지고 다녀도 어디든지 다 결제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가맹점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보면 QR코드를 저희가 찍잖아요? QR코드가 어떤 곳은 구석에 있어서 핸드폰으로 찍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종이로 되어 있어서 펄럭거리기도 하고 좀 크게 해서 보드 같은 곳에 인쇄를 해서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겠더라고요.

저희가 코팅을 해서 주는데 거기 안에 그분들이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요원들이 돌고 있는데요.

홍보요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니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개선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회사의 카드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카드사의 카드 사용량이 줄었어요. 거의 10만 원대로 떨어졌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카드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량과 모바일상품권 사용량에 대한 비교도 해보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비교를 해봐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쓰잖아요. 식당에 다니다 보면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생필품 사는 것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선택적으로 모바일상품권하고 지류상품권을 본인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크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가능하면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십시오, 카드나 핸드폰을 사용해서 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권장도 많이 합니다.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폐공사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아직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정액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딱 맞춰줘야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문은 해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개강을 했습니다.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초에 모집하려 했던 공고를 냈었을 때는 60%, 70% 이렇게 화장품학과는 70%, 목칠공예학과는 60%, 정원이 다 찼습니까?

다 찼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1학년이 개강이 됐고요. 그 안에 20명 인원은 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간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년간입니다. 저희가 전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학과하고 목칠공예학과 2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질의 인력이라든지 그것이 양성돼서 조금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대효과는 다른 공공의대와 드론 이런 대학들이 자꾸 만들어져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본다면 같은 효과를 내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어려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다른 지역에 없는 특수학과도 만들어 내보고, 그전에 서남대가 있었듯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면 드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더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남원시에서 얼마 전에 공모사업에 '드론'을 활용한 특화형 취창업 사업이 응모가 됐어요.

예.

이 사업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옛날에는 '지산맞 사업'(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이 지역에 맞춤형 훈련을 해주는 거거든요.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되는데, 작년도에 우수인력을 잘 운영해서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상사업비 일부가 드론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6,500인가 그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드론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우석대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학과가 있는 게 아니라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우석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석대학교와 하고요.

LX 드론센터인가요? 거기도 남원에 확정이 됐잖아요?

예.

비교해서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거기는 창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드론교육을 받아서, 다음 주 정도에 면접을 하는데요. 창업 플랜을 가지고 옵니다.

사업을?

드론을 가지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항공방제를 하거나, 영상촬영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창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번에 교육을 통하면 남원에 지금까지 얇았던 층들이 많이 되고, 우리 시에서 됐던 그것과 병행하게 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드론 특구를 진안군인가요? 진안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33개 구역을 지정했어요. 전라북도가 드론특구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잘못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같은 경우는 군 시설지역에 했다거나, 하기 전에는 드론이 아무래도 항공에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군사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되고,

정해지면 지역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구역도 완화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규제에서 확보가 되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도······.

특구라든가 전라북도 일이지만 남원시에서 적극 이런 사업을, 미래사업이잖아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도 남원에 유치를, 남원이 좋은 조건이에요. 드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촬영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 역사적인 인물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드론이 앞으로 남원에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나은 남원시 경제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그런 실과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남원사랑상품권이 5%로 하다가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10%로 할인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는 코로나 기간 동안이라고 명시를 해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8%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지원이 원래는 작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올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1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연장이 됐는데, 만약에 경제가 또 안 좋아진다면 내년에 지원해주면 내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은 올해까지로······.

올 연말까지는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진경재 기업지원담당 진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시정 3건, 처리 11건, 권고가 12건으로 총 26건의 감사 지적사항 중 진행 8건, 완료가 1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홍보에 대해 예산집행 대비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양한 홍보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절석재단지 명칭 변경 및 기업유치 방안과 소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보절석재단지를 「보절산업단지」로 명칭을 통일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주변환경 정비와 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주민참여감독자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공사 감독일지 및 공정보고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사 시행 시 주민참여감독자를 임명하고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감독일지 및 공정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강우 시 남원 일반산업단지 주변 배수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표층 포장으로 현재는 배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으면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타이어 폐기물 처리용역 사업비 산출근거를 점검하여 과다계상 된 부분은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설계서 검토결과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용역 수행 시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신속한 준공과 준공 전 폐수처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8월 조기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전 발생하는 오수는 저류탱크를 매설해서 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성화 방안 필요성과 은행별 협의와 경쟁을 통해 이율을 낮게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기업체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은행 간 이율 조정 협의를 통해 부담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타 지자체 대비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국비 보조금 지급기준 개정으로 보조금 지급률이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국비에 대한 시비 추가지원 및 대규모 투자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조례개정을 통해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후견인제를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별 소기업은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읍면동 6급 이상 공무원을 기업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월 1회 이상 방문이나 수시 전화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중소기업 각종 지원 시책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많은 기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관내기업 생산품 홍보로 공공기관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제품 홍보와 구매 협조문을 발송하였으며, 보다 편리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청년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창업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 대상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시 홈페이지에 기업홍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실태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수는 150여명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수는 3,600여명인데, 근로자들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5쪽 수해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였으며 11개 업체가 2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내에 행복주택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후 입주 공장 가동 및 분양 활성화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업용수도 공정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신속히 마무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공업용수도 사업 준공으로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유치된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진경재 지금 3개 기업이 유치되어 있고요. MOU는 1개입니다.

1개 돼 있고, 상담이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6개 기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고용인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고용인원을 많이 하는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고 있죠?

CK안전유리가 거의 공장이 완료가 돼서 내일모레 가동이 될 텐데,

박봉용 문제가 생길 시에는 배수 관계를 다시 검토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CK안전유리가 가동되고 있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폐수 관계를 얘기했어요. 한 달 전에 폐수공사 현장을 다녀왔어요. 어쨌든 최대한 자기들은 당겨서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폐수처리과정, 폐수방류수질 그분들은 최신설계를 했기 때문에 누구 말처럼 한 점의 오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폐수처리를 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폐수처리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저류조가 속에 있다고 해요. 저류조에서 일단은 폐수처리가 안 돼도 일단 저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CK안전유리가 가동이 돼서 폐수처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박봉용 CK안전유리에서는 일단은 폐수에 관해서는 전처리시설로 해서 방류수질 이상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요. 생활 오수하고 하수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환경사업소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한 점도 그 밑에 흘러들어온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좌우간 폐수처리가 방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용 알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진경재 담당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진경재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직원 여러분! 시정설명회가 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드시지만, 올해도 힘차게 출발하세요.

진경재 예. 감사합니다.

121쪽 11번을 봐 주세요. 보절석재단지 부분에 있어서 보절석재단지가 보절산업단지로 명칭을 통일한다고 했는데, 준비 중인가요? 마무리가 됐나요?

진경재 표지······.

보절석재단지를 보절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마무리가 다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진경재 보절석재단지 표지석은 일단 소유자와 간담을 통해서 철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절면하고 입주 관계자들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보절산업단지로 된다는 거죠?

진경재 예.

이 부분 개인입지 기업유치 상담 시 소기업은 보절산업단지 내로 입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남아 있는 업체가 2개 업체로 생각했는데 현재 입주 기업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진경재 현재는 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까?

진경재 예. 석재 관련해서 1개 업체가 있고, 꿀가공 업체가 있고, 목재 관련해서 2개 업체가 있고,

2개 업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5개 업체가 남아 있네요?

진경재 예. 석재 관련해서는 1개 업체가 있고, 건설업체 1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보절산업단지로 입성을 했을 때 거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진경재 11개 업체가 기존에 돼 있었더라고요. 11개 업체에서 합병을 통해서 9개 업체로 최종 되어 있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있으니 4개 업체를 유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진경재 예.

보절석재단지에서 폐업이나 휴업을 한 기업이 있었나요?

진경재 석재품 제조업체 관련해서는 9개 업체가 있었는데요.

9개 전체가 다 폐업······.

진경재

오랜 시간동안 석재단지로 비워둔 상태에서 보절석재단지로 명칭을 붙여왔는데, 보절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꿨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재 예.

아까 조금 전에 15번에 있어서 저류탱크를 매설해서 환경사업소로 이송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앞전에 김정현 위원님께서 아직 실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류탱크 용량은 얼마나 되나요?

박봉용 30톤 규모고요.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1번씩정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업은 1곳을 가지고,

박봉용 예. CK안전유리 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1군데에서만 이걸 하고 있죠?

박봉용 예.

환경사업소로 이송한 실적이 몇 톤이나 돼요? 얼마 안 되나요?

박봉용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보통 5차씩 이용을 했거든요. 지금 15대~20대정도 이송했습니다.

한 번씩 이송을 하나요?

박봉용 예.

이 부분도 주변에서 굉장히 예민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도 하고, 오리농장에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봉용 예. 알고 있습니다.

분들을 만나서 조심스럽게 해소를 시켜드리고 민원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하면 류창 과장님 아니십니까? 유능한 과장님과 함께 담당자분들께서 함께 노력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잘 될 걸로 믿고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번을 보면 관내 기업체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은행 이율 조정 협의를 통해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은행별 이율현황과 협의정도를 설명해주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재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올 한해를 야심차게 한 발을 떼고 시작을 막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계장님들 교육기간 동안 문제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투자유치담당 잠깐만요. 아까 3개 업체는 체결이 돼 있고,

1개는 MOU 체결이 돼 있고, 6개 업체는 협상 중이고요?

그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틀 속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좋은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고용 창출이 되고 상대방의 요구들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보고를 해서 유치하는데 한결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후견인제는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진경재 예.

최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보고를 하고 오늘이 409일째예요. 중소기업들이 문제가 없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타격을 받는 기업들도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하여튼 3월 중에 하셔가지고 4월 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경재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용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8월 전에 준공될 수 있을까요?

박봉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처리시설하고 전체 공정이.

박봉용 일반산업단지 2공구는 10월까지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10월까지?

박봉용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보고받는 게 아니고 소문으로 들었는데, 산업단지를 흙을 많이 파내서 그 속에 고기를 저장을 한다거나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알고 있나요?

진경재 5주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교육받는 동안에 담당계장님들 열심히 하셔서 과장님 빈자리를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진경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27쪽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1건, 처리 11건, 권고 8건으로 총 20건을 지적받았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진행 12건, 완료 7건, 불가 1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남원시 수리계관리조례가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리계 활동을 점검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및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수리계 관리소홀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완료 하였으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공동방제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방제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항공방제 외에 농민들 방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생영농조합법인에 1대, 춘향골농협에 1대를 지원하였으며, 무인헬기 지원결과 개별농가 방제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며 방제에 드론을 활용하여 방제 사각지역이 없도록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으며, 공동방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 농기계 보관 관련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인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대행 사업의 국비 지원사업이 2021년도에 만료될 예정이며, 128쪽입니다. 완료 후 농기계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 관리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농기계 수리 및 소형 농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공급업체 본사와 공급업소 합동반의 농기계 수리반과 농업기술센터 소형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수리하였으며 2021년도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수해지역인 송동, 금지지역에 추가로 1억 원씩을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춘향애인 참미의 판로 개척이 필요하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참미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축분 사용 금지 및 적기 이앙 등 미질 관리를 위한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남원농협과 협의하여 유통망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재배 매뉴얼에 액비사용 금지를 포함하여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축산과 액비지원사업 신청 농가명단을 확보하여 단지 선정 시 해당 농지를 배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공익수당 지급사업에 누락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도 사업 추진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4월 15일경 농업경영체 등록명부와 대조하여 누락자가 있을 시 개별로 연락하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우로 인한 저수지 등에 토사가 많이 유입되었으나, 복구가 늦어지고 있으므로 내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고, 금년도 수해 시 발생한 농로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저수지 및 농로에 대하여 영농활동 이전에 수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금년도 농번기 공공급식을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락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이 일부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하여 회관에 공동급식을 하지 못하여 도시락을 공급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도 효율적인 공동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작물 지원사업으로 재배작물을 바꿨으나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에 대하여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 전량 수매약정을 전라북도와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산간부 1종, 평야부 2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당초 시군 단일품종으로 추진하였으나 2개 품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평야부 2개 품종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 불가 방침을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술센터, 지역농협과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과 비교전시포 등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고품질 품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예산 반영 불투명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미반영 됨에 따라 두레 들녘 경영체육성 지원사업을 통해서 타작물 지원사업 면적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실패원인이 이상기후 및 농가 관리 미흡뿐만 아니라 상토의 문제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상토사업 추진 시 상토 주성분 확인 및 영향성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1년도에 선정된 상토의 검사성적서 확인결과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상토를 공급하고 있으며, 상토 공급 후 농가의 육묘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애로사항 발생 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상토 제형별 공급업체를 농가가 자율선택에 의해 공급하고 있고, 2020년도 관내 업체 공급률을 보면 70%이며, 농가 사용 후 장단점 등을 업체에 전달, 양질의 제품생산으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농업 폐기물의 관리가 미흡하여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본 대책 마련과 지도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가 준수사항을 보면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 2022년부터는 직불금 총액의 5% 내지 10% 감액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환경과와 협의하여 적기에 폐기물이 수거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관광을 하러오는 타 지역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농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수변경관개선사업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건설과, 환경과, 농촌활력과, 관광과, 산림녹지과, 시민소통실과 협의하여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피해 보상규정을 농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상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농업재해보험 가입 장려를 위하여 수해나 농작물 피해발생 시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작물 재해피해 산정과 보상 시 농업인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해 줄 것을 NH손해보험과 도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잦은 피해가 우려되어 가입 독려와 보조사업 신청 시 보험가입 농가를 우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부담이 현재 15%인데 10%정도 낮춰주면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가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는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와 위·수탁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 시공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림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사업 신청서에 제출서류가 많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서식 간소화로 농가 편익 증진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는데, 농업부서 신청서 점검을 통해 사업유형별로 간소화 및 통일된 서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하그리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서류 간소화를 취할 수 있도록 열람해서 서류 간소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금고 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융자지원 장기체납자 법적조치 이행소홀, 강제징수 등 회수 추진을 철저하라고 하셨습니다. 장기체납자 43명에 대해서는 주민소득금고 심의회 개최 결과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일제정리 처분결정 의결안이 가결되어 채권소멸이 처리되어 체납은 없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어 소득금고사업은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습답개선사업 관련하여 자재지원사업 효과가 미비하므로 시에서 습답개선사업 시공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습답개선사업은 경지정리지구에 시에서 직접 발주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습답개선사업을 경지정리 배수보완사업으로 변경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에 대하여 다음 해에 습답여부를 확인한 후 시에서 직접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방법을 잘 준수하여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 철저로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도 이월액은 56억 33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1건에 14억 2,341만 8,000원입니다. 결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농로정비사업 3건 외 900만 원과 배수로 정비사업 2건에 5,000만 원은 해당 면에 재배정하여 3월에 발주예정이며,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 2건에 9억 939만 2,000원은 시에서 발주하고 있으며 현재 80% 이상을 발주하였습니다. 6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3억 5,200만 8,000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또한 100% 발주하여 6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인턴제 활용 창업지원사업비 350만 원과, 농업인턴제 활용 창농지원비 993만 8,000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864만 3,000원도 2021년 4월까지 전액 집행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131건에 41억 7,685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를 보면 결산추경에 성립된 예산이 90% 이상이므로 저수지 관련 사업은 겨울에 추진하여 준공서가 접수되고 있으며 토목사업은 2월 22일 현재 재착공 하도록 지시하여 작업 중에 있습니다. 5월이면 대부분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억 원을 했습니다. 2억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1억 원씩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1억,

양쪽 1억씩, 2억······.

‘0’ 하나 더 트셨으면 우리 농가들이 더 좋았을 텐데, 1억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농민이라면 과연 무슨 기계를 사줘서 농민들이 흡족하게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8억을 세워서 8억은 똑같이 시군에 배정을 해줬고요. 금지도 그 금액으로 같이 들어갔고 거기에 추가로 1억을 더 배정해 준 것입니다. 8억을 세우려고 했는데 10억을 세워서, 8억은 동일 시군에 다 경지면적에 맞춰서 배정을 해줬고요.

제 말씀은 과장님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동기가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이 수해를 많이 입어서 남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됐죠?

예.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특별재난지로 선포된 지역이면서도 농민들의 한 시름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예산을 다른 면과 차별되게 흡족하게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우리 농가들이 편리한 일을 할 수 있고, 농기계를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간이 작으신가 1억을 해놨어요. 넉넉히 해주셔야지 1억 가지고 농기계 무엇을 사겠습니까?

올해 시비 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해복구사업비도 깎여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맞죠?

안 맞는 논들이, 일제히 뿌려버리니까 추수기에 맞춰서 올라오는 논에 뿌려줘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뿌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맞는 부분은 방제가 제대로 되고,

안 맞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맞는 부분은 방제가 안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의회 때 충분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센터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횟수를 늘려서 전체면적을 못하더라도 1차, 2차를 신청하고 2차, 3차를 신청하고 그런 식으로 2번을 해주는데 3번이나 4번 기일을 맞춰서 그 중에 2번을 신청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있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기술센터, 농협, 농정과가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작년까지는 타작물 재배 예산을 지원했어요. 올해부터 예산이 없잖아요.

예.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서 타작물 면적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타작물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두레 들녘경영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명시는 없고 법인이 아니면 해줄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 4억 밖에 안 되고.

그것은 국비고요. 저희들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두레 들녘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라든가,

해줄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내용이잖아요. 법인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지, 이거 하고는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가 한다고 보면 20억, 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고, 국비 지원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안하냐' 그렇게 건의는 했는데,

답은 없어요?

올해 하도 쌀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게 쌀값만 떨어지면 이런 대책이 나왔다가 쌀값이 올라가면 다시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쌀값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농림부에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물가안정이 우선이지 이게 먼저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시비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중앙에서 돈은 안 주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타작물을 재배해서 효과를 보고 전환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팥단지하고 콩단지가 있는데요.

예. 2개 단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두레 경영체로 지원을 해주는데 팥단지는 작년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두레 경영체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올해 다시 해서 내년도에는 그 경영체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면 그쪽에서 하면 농기계도 60~70%까지 보조를 해주고요. 그 경영체에 들어가야 두레 경영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남원시는 1건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체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사업으로 두레 경영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국비가 들어오면 4억이라고 되어 있던데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부담만 들어있어요.

여기는 시비하고 자부담만 들어있는데 국비를 따와야 됩니다. 팥단지하고 콩단지는 어쨌든 저희가 보면 두레 경영체 국비사업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2년간하고 나면 지원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세우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상토를 자기가 사용한 만큼 신청을 했는데 상토가 모자란다고 전화가 몇 군데에서 왔어요.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과다신청을 해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마다 제가 보니까 상토도 어떤 지역은 많이 들어간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적게 들어가게 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토가 시에서 보조해주면서 어쨌든 상토가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예산 그대로 있는 거 같은데, 18억이죠?

14억 5천입니다.

14억 5천이고 자부담금이 3억 6,200만 원이니깐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면서 자부담 없이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게 저희들이 운봉 4개 면 지역은 ha당 1번 정도씩을 더 주고 있고, 하부 쪽은 적게 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운봉 4개 면 쪽은 평당 식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판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 거기는 70주~80주를 심고 밑에는 최소 50주까지 심은 곳도 있어요.

왜 상토를 신청하냐면 못자리를 실패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하면서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상토를 더 많이 신청하시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상토를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실제로 850㏊에서 950㏊정도 농경지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1,000㏊가 넘게 들어와 버립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그것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경지면적만큼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많이 조정을 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다보니까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봐 보면 한 번 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되는데, 두 번 할 수 있는 양을, 두 번까지는 안 하는데 다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정도, 만약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이 세 번 정도 모판을 한다면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양을 더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농가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써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주면 좋은데 전체 농가가 신청을 해버리면 경지면적 대비 상토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공짜로 준 상토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토를 가져가다 애먼 곳에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재를 한다고 해서 양을 줄여서는 안 되고 적정 필요한 양은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못자리 할 때 고온현상이 와서 실패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지역구는 못자리를 4번까지 한 분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토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어쨌든 상토가 부족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강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담당자 직원 여러분! 시정설명회와 겹쳐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고, 올해도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힘차게 용기내서 출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5번에 축분사용 금지 및 적기이앙 등 미질 관리를 위한 농가 관리 철저 부분에서 남원농협과 협의하여 유통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재배매뉴얼에 액비 사용금지를 포함하여 농가 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매년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어서 또 다시, 참미 브랜드화 시킨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이 올라와서 뭔가 문제가 매년 있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확대를 위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남원농협에서 확대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 진주 쪽에 서원유통이라는 곳을 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 쪽이나 아니면 부산 쪽, 전부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갔지 부산 쪽이나 진주 쪽은 안 내려갔거든요. 그쪽으로 뚫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액비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뿌리다가 들키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명히 액비는 사용을 못하게 계속 하고는 있는데,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이 자료를 봤는데 참미가 확대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축산과 액비지원사업 신청 농가 명단을 확보하여 단지 선정 시 해당 농지를 배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20년도 사용농가 조사 후에 21년도 단지 선정 때 배제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 전에 뿌린 것은 아니고요. 작년 추수 후에 뿌린 농가들 명단을 확보해서 그 중에 액비 뿌린 농가가 참미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배제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질소 성분이 많아서 웃자랄 수가 있어서 쓰러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을 안 해도 웃자라서 쓰러지면 단지 수매를 할 때 탈락을 시켜버리거든요. 미리 빼주는 게 농가도 이익이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후관리 차원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액비 사용을 많이 쓰신 분들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선정 시 농지를 배제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러고 나면 그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행정에 가시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기대효과는 크죠?

예. 그렇습니다.

130쪽에 조금 전에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9번입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는 전량 수매약정이 지정 작목만 있습니까?

콩이나 팥이나 그런 것이 전략······ 품종이,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까?

품목이 고추나 그런 것은 심어도 타작물에 쳐주지를 않습니다.

가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작물은 타작물에 쳐주지를 않고 우리가 지정된 작목이 있습니다. 그 작목에 한해서만 타작물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20년도나 똑같으네요?

올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에 상토사업 관련해서 상토 제형별 공급업체(관내 1, 관외 1)를 농가 자율선택에 의하여 공급하고 있어요.

예.

각 마을에 유기질비료 퇴비가 공급되고 있잖아요?

예.

집행과 업체 선정절차를 설명을 여기에서 듣기는 시간이 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굴 한번 더 보고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133쪽에 18번 장기체납자 43명에 대한 주민소득금고 심의회 개최 결과가 나왔네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일제정리를 하셨다고 했고,

채권정리를 다 했습니다.

농업 보조금 신청이 제한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 채무자는 5년, 연대보증인 3년간, 전 농가에 나가는 것은 말고 직불금이나 그런 것들은 지급을 하고요. 개인이 신청해서,

신청한 보조금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고,

저희들이 명단은 가지고 있으면서 각 실과소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한테 체납여부를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 체크를 해 드립니다.

장기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에 명시·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있죠?

예.

3억 5,200만 원인데, 2021년 6월 공사완료 예정이면 영농에 차질이 없나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왜 확보를 했냐면 수해로 인해서 저수지에 많은 흙이 들어와서 겨울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1월, 2월에도 계속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어쨌든 저수지이기 때문에 3~4월 안에 끝나야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4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명시이월 돼 있어도 거의 발주가 마무리 돼 있어서······.

과장님이 아무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농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영농폐기물, 폐비닐에 대해서 읍면동의 이통장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굉장히 미흡해요.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형 직불제 도입을 하면서 이게 적발이 되면 그 필지에 대한 5~10%가 아닌 수령액의 5~10%를 감액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을 깎아버리는 효과가 있다보니까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패널티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도 사실은 기후변화에, 탄소중립, 정부에서 굉장히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지적을 했는데 요 근래에 제가 도랑이랄지, 주변의 준용하천이랄지, 람천이랄지, 풍천이랄지 국립공원 경계구역에 있는 곳까지도 쓰레기 소각들을요. (사진 보여주며) 잠깐만요, 제가 요 근래에 찍은 건데 이게 영농폐비닐입니다. 도랑에 태우고 또 잡다한 캔, 소주병, 일반 음료병이 있습니다. 여기가 도랑입니다. 여기는 어느 지역이라고 하면 아실 텐데, 풍천이에요. 폐 비료포대, 쓰레기, 일반 영농폐비닐 여기는 준용하천, 어느 경계지역이에요. 나무까지 잘라서 나무 옆에다 태우고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저희들이 심각한 줄은 아는데 그렇게 홍보를 해도,

패널티가 과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두 농가가 10%, 20%씩 감액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덜 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논은 덜 한데, 밭 쪽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밭 쪽도 충분히 지금 논하고 똑같이 공익직불제를 주고 있어서 금액을 똑같이 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강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해서, 이 조사를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원하고 연구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하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요 근래에도 며칠 사이에 제가 적발해서 찍은 거예요. 아직도 시골분들이 그런 의식들을 안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반쓰레기를 조금 태우는 것도 안 되지만, 일반쓰레기가 아닌 영농폐비닐, 비료포대, 각종 생활쓰레기, 폐타이어까지 태웁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불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탄소중립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하여튼 과하다 하면 패널티를 과하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촌 경관사업이나, 농촌 환경 앞으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큰 하천에서도 태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통장을 통해서 읍면동에 홍보해서 과중한 요금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에 저희 농정과에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저수지 준설사업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거의 완료가 돼 있는 거죠?

예.

몇 퍼센트 정도나 다 됐습니까?

발주한 것은 거의,

됐습니까?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두고 볼 때 '지역의 저수지 준설을 올해는 정말 잘한다' 그런 의견을 주시고 특히 이장님들이 회의 기회가 있으면 칭찬을 해주시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말 다른 때에 비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감독하는 농정과가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수해지역에 대한 농기계 보급사업이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농협에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죠?

농협에서 2% 융자사업도 있고요. 또 농협에서 무이자로 해서 사주고 연중으로 갚아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지는 못 하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2%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율을 지원해 줘 가면서 융자에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1,50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보니까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1,500 지원을 해주는데 1,500 지원을 받고도 1억 정도 융자를 받아서 대형 농기계를 사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안이 마련되면 시장님께 보고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상 보면 그냥 사드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입장이잖아요. 예산에 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이자 이차보전을 해주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어제도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쪽 4개 면 지역은 운광벼라는 벼가 있어요. 그 벼가 다수확 품종이다보니 공공비축미에 제외가 되고 있고, 시에서 더 노력을 해가지고 2년간 유예가 됐지만 더 이상 유예를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광벼 같은 경우는 운봉지역에 맞춰서 개발이 된 품종이거든요. 이런 품종들을 평야부나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하다보면 미질이 떨어지죠. 미질이 떨어지고, 미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쌀로써 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운봉에서 선호하는 것은 그 품종이 미질이 괜찮아요, 운봉에서 재배한 것들은. 그러다보니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채종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이제 미질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지역에 맞춰서 재배를 하면 좋은 상태의 쌀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이 품종에 대해서는 농협과 계속 지속적으로 채종포를 갖고 가는 게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종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에서 채종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채종포를 운봉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는 꼭 지정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채종포를 더 한다고 하면, 지금 10㏊를 하고 있는데 더 한다고 하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용의도 있습니다. 운광벼를 버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역에 맞아서 소득이 많으면 재배해서 판로만 있으면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데, 공공비축미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실제로 판매량이 전 생산량의 9%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못 보더라도 조벼를 생산해서 조벼로 팔면 공공비축미 가격에서 1천 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인월이나 아영 쪽은 조단벼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맞게 조단벼를 심어서 공공비축미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쪽에서는 조단벼를 심어서 판로를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종은 호남작물시험장이 운봉에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재배를 하고 이 품종을 채종을 했기 때문에 운봉에 딱 맞는 벼예요. 고도가 더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모르겠지만 낮아지면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품종은 정부에 저희가 또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지역에 400 이상되는 고지에 적당한 좋은 품종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가꾸어갈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기관에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가니까,

공공비축미 쪽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이런 품종은 유지가 돼야 한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보급종을 운광벼는 안 한다고 해서 추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안 되면 원종자 산이라도 보급해서 우리가 채종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까지도 종자원에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맞춰서 종자를 보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에 있어서 자부담이 15%에서 10%로 낮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보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3억 3천, 한 4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재해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보상을 받는구나' 쉽게 보상받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약할 때 기준에 맞춰서 특약이나 이런 것이 빠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 특약을 넣다보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보편적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다보니 혜택받기가 어렵습니다. 비용부담을 덜어주면 농가에서 더 많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습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사업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가 습답개선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 확대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건의를 했었는데 우선 경지정리가 끝나더라도 경지정리사업에 올인을 하고 그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경지정리가 아닌 데가 이런 습답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개인땅에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논이 좋아지면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화가 안 되면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답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모를 아예 안 심어 버려서 방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해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경지정리가 있어서 경지정리사업비로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지정리사업비가 확보를 안해도 될 것 같으면 그쪽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습답개선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지역이 아니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경지정리가 끝났는데 습답이 생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높고 낮다보니까 깎아서 판판하게 만들다보니까 물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습답을 그쪽 위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나고 나면 1년 있다가 습답개선사업을 추진을 해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습답 관계는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논에도 굉장히 습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지난 수해로 하천에 쌓인 모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천은 하천계에서 하고요. 용수로 부분은 저희들이······.

연결해서 농수로 물을 빼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포클레인비를 2억 세워서 1억 5천을 싹 배정을 해줬습니다. 읍면동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도록 포클레인비를 읍면동마다 10대 이상씩은 다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라고 4대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다 처리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에 신청하면,

이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며칠 동안 한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도 굉장히 높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래를 파내서 어느 일부분에 쌓아놨잖아요? 전답에다가? 그런 모래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개인농경지는 개인들이······.

올라온 모래, 산사태가 나서 내려온 모래 전부 다 수집해서 모아놓은 모래들은 개인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곳으로 업체에 지시를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장비 지원을 해줄 때 포클레인만 쓰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트럭도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트럭을 임대해서 퍼내줄 수 있는, 용배수로에서 퍼낸 흙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또 하천 쪽은 하천계에서 읍면동에 1,500정도씩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에서 장비임차를 해서 파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내면 어느 개인들이 전부다 개인 전답에 뿌려서 사용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흙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사진보셨다시피 개인 쓰레기 소각장까지 안 치우면서 앞으로도 쓰고 있을 겁니다. 이후로도 그러니까 정비를 깨끗이 해주십사 하고 읍면동에 얘기해서 정비해서 앞으로는 소각장을 개인용 같이 쓰고 있는 곳들을 정리를 하면 적발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정리해서 모래라도 뿌려가지고 정리가 되면 이후로는 안 태울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대산 대곡에 가면 대곡저수지가 있어요. 지난번 폭우로 해서 태양광 부지에서 토사가 유출이 돼서 3분의 1정도가 저수지가 매몰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해서 답을 주시지 마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저수지들은 거의 다 준설작업을 40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장님들이 읍면동에 신고를 안 해서 누락된 부분이지 저희가 빼먹은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구역이 있고, 시 관리가 있고 2개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공사 것인가, 시 것인가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그때 제방이 유실될 것 같아서 제방에 비닐을 쳐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이 되도록, 8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확인 한번 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내용인데, 132쪽 상단에 폐기물 적정처리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 2022년부터 직불금을 총액의 5%~10%로 감액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발하는 게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직불금 신청하면 필지, 필지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성분이 많이 검출되면 그것도 지적해서 오고요. 또 옆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적발해서 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재심을 해서 확실히 이분이 그랬는가, 안 했는가 해서 확실히 그랬으면 프로그램에 5%~10% 감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돌리면 10%가 감액이 돼서 나옵니다. 올해도 농약성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신 분이 백 분정도 5%~10%정도 감액돼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아니, 농어촌공사가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아무리 그러다 치더라도 밭에 멀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잡아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농업폐기물이 잘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농정과, 환경과가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이것 심각합니다. 농약병, 멀칭비닐 들에 가면 볼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해서 걷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원 농업·농촌을 위해서 농정과가 항상 선두에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26건 중에 현재 진행 중이 24건이고, 완료는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4페이지 10번부터 저희 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귀농귀촌 관련한 홍보비가 특정업체에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내 여러 업체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 귀농귀촌 홍보물 구입 제작 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지 않고, 관내업체에 고르게 발주가 되도록 직원 및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조치하였습니다. 11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거주기간 초과, 단순 주거 및 별장 형식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고, 쓰레기 처리문제, 수질관리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실습농장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을 시 사업중단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 조건을 강화하여 입주자를 공개모집하고, 귀농 교육이수, 가족수, 농지구입 등 선정심사표에 의거 지난 12월 10일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하였으며 전제조건으로 남원시 전입과 보증금 1백만 원 그리고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등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20년 11월 24일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2020년 11월 30일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위치를 변경하고 입주자들에게 청소차 수거 당일에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관리인력 1명을 금년 2월부터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습농장은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입주자 그리고 그 외 교육생을 공개모집하여 장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농장으로 개편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번 현재 7개 종합권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7개 권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7개 권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 교류법에 의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즉석 제조식품 판매, 민박 운영, 지역 학교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득상품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매년 1억 원 이상의 노후시설물 보강사업과 사무장 지원 등을 통해서 권역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권역별 실태를 분석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구)서도역이 전라북도 7개 비경에 선정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청호지 경관이 부족하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군창의사업으로 지난해 서도역의 역사 등 5개 건물 보수와 경관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청호저수지, 노봉마을, 혼불문학관 등을 구)서도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으로 4월부터 방문객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과 신행길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광과와 협의하여서 관광안내도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숭어리들름터에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여 소득 향상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소규모 가족단위 여행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게 캠핑공간 마련 등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관광이 침체된 현실이나 온택트 농촌마을 체험키트 프로그램 및 농촌관광 여행프로그램, 활력프로그램과 연계, 체험비 등 사업비 일부 지원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귀농귀촌인이 남원시에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역귀농하지 않도록 실정파악 및 지원대책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상반기 사회조사에 귀농귀촌 항목을 추가하여 역귀농 사유 등을 조사·분석하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공기관 대행으로 위수탁하는 사업이 많고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효율이 적은 실정이므로 시 자체 인력을 구성하여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농촌개발분야 연 예산은 182억 원으로 저희가 위탁이 105억 원, 자체 추진이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42%를 농촌활력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력구성 현황이나 각종 공모사업 대응 기 완료된 시설물 관리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여 공기업 대행사업을 점차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남원시 농촌관광계획을 수립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계획 수립 시 의회 의견수렴 등 여러 분야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농촌관광계획 수립 용역기간은 작년 8월 10일부터 금년 2월 5일까지로 20년 9월 22일 착수보고회, 12월 17일 중간보고회, 21년 1월 최종보고회까지 3회에 걸쳐 보고회에 농촌관광 해당부서 및 체험마을 대표 등을 참석자로부터 많은 의견이 도출되어서 용역업체에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 3차 용역보고회 시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정을 조절하였으나, 회기 중 등 일정이 맞지 않아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시 의회 의견은 물론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식품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농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농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 및 농가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2020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춘향애인 공동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출원 등록 중에 있으며 지역 농식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건을 마련 중이며, 부각을 지역 우수 향토자원으로 보호·육성하고자 남원부각 지리적표시제 특허청 등록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한 부각을 산업화로 추진 및 지식재산권으로 육성하겠으며 또한 식품 명인 발굴 등 전통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번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관련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관련사업 추진 시에 관계 법령 및 사업 추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법인 이사회 및 농정 거버넌스협의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운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향후 운영관리 철저를 기해야 하며, 현재 센터와 장옥을 분리하여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계획 중이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한 부서로 관리주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봉읍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주차장을 제외한 하드웨어 부분은 완료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분야는 코로나19로 금년도로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읍면단위 중심지의 서비스 공급 기능 확충과 함께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제공·전달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기획에서부터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지역개발 전담부서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으나, 센터 및 기타시설은 농촌활력과에서 관리하고 장옥 부분은 시장을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로 하는 관리의 이원화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향후 운영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주체와 단체가 참여하여 중심지활성화 및 활용도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농가에서 직접 이너뷰티 가공공장에 원물을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너뷰티 가공공장은 수요처 학교나 대기업 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수요처의 요청으로 주로 GAP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필요량을 남원시조합공동법인을 통해서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에 현물 부족 시에는 조공법인인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산물 거점센터로 지정한 호남농산물 물류센터와 대전 농협유통을 통해서 매입을 하여 납품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주체인 원협이 참여가 가능한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 등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농가에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을 매입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지원사업이 귀농귀촌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으로 남원시 원주민에 대한 지원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농촌활력과에서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모두 함께 잘 사는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주민 등 농업인에 대한 지원 시책은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귀농귀촌인 지원정책의 지원대상이 타 시군 거주기간 1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어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하여 귀농귀촌인 기준을 남원시 외 타 시군 1년 이상 거주 후에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건으로 지난 2월 5일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2월 22일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은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법적 근거없이 사업 지침에서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사비,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은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사비 지원이 총 93명이 있는데 최단, 남원에서 타 지역으로 가서 다시 온 사례가 3년인 사람이 1명 있었고, 5년에서 10년 기간에 다시 오신 분이 6명, 나머지는 남원에 주민등록이 있지 않았던 분이 다 오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24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들이 태양광발전 장치를 설치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이 적어 공과금 과다 청구로 마을에 큰 부담이 야기되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된 마을은 에너지담당 부서와 협의·공모를 통해서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가하거나 사용자 교육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전력이 소모되는 것을 예방하여 마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마을만들기 추진 시 마을 전력 사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에너지절감형 설계로 마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성공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 시 많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위원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읍면단위 발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등을 상반기 중에 추가로 영입하여서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로 다수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의 불가로 어려움이 있으나 농한기 등 주민들 여가에 맞춰서 의견 수렴을 적극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소규모삶터 조성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미 입주자에 대한 사업비 환수조치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귀농귀촌 관련 임직원 신청자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이 필요하며 매년 소규모삶터 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중단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9일 기 완료한 소규모삶터 중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요청하였고, 소유자 사망 및 지적정리 문제로 기부채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입주자에 대한 환수조치 가능 여부는 2020년 12월 18일 전라북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보조금 형식이 아닌 시설비로 시가 직접 집행하여 사업비를 환수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입주예정자와 주택공사 미착공 시 비용환수 등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비용환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사)남원시 귀농·귀촌협의회 임원 및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사업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기 개정하였습니다.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은 지침을 강화한 이후에 제도권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나 사업 일몰제 등은 매년 사업 추진실적,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추진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번에 (구)서도역 전라북도 7개 비경에 선정되었는데 주변 청호지 경관이 부족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어요.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딱 정해진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월에 어떻게 합니까? 4월부터 방문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서도역 경관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재작년부터 구상을 해서 작년도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답을 주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관조성지구에 다섯 분 정도의 농지매입이 필요해서 감정평가까지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감정은 안 했고, 가감정 받았잖아요?

예. 다섯 분 감정을 다 받았는데요. 종중 소유의 땅이 있고, 종중 소유도 돌아가신 분들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토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어렵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아니고 2군데만 얘기가 됐지,

거기가 땅이,

전부 27필지잖아요.

필지는 7개지만 소유자는 다섯 분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됐을 때 다시 그때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지난번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구상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이 사업비를 작년에 삭감을 하더니 올해는 아예 예산도 안 세우고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소리나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조금 더 상황을 봐 가면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서도역을 정비를 하면서 역장 관사 있는 쪽 그다음에 창고 쪽에 그동안에는 무단 점유해서 경작하고 있던 부분들을 싹 치우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넓은 공간이 생겨서 지금 운영을 해가면서 경관조성지구, 경관조성을 하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문제가 있어서 조금 상황을 봐 가면서,

부분이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사업계획은 당장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입구에 하고 길에다 해서 지역민들이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주차장 확보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한 필지, 두 필지씩 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가야지 한 번에 다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우선 시급한 것부터 경관조성 (구)서도역 시군창의사업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입구에 소규모 땅이지만 개인 것이 있으면서 거름이라든지 농산 폐기물 이런 것들을 방치하고 있어서······.

경관 조성해서 깨끗하게 치워놔서 저도 보기 좋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면서 흡족해 하는데 첫째는 주차장이 없어요. 최소한 주차장 계획이라도 세우셔서 이걸 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아예 땅 부지가 몇 필지, 27필지 중에서 하나도 사지도 않고,

27필지가 아니고, 7필지······.

27필지예요, 그때 전부 따졌어요. 제가 들어올 때 정확히 사업계획서 대놓고 여기를 다 보고 왔습니다. 7필지가 아니고 주변 토지까지 다 해서 전체가 27필지예요. 그래서 9억 71,000만 원, 10억이에요. 예산 10억을 세웠는데,

아니요, 저희가 5억,

된 것은 조금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연차적으로 세우기 때문에요.

저희가 경관조성 계획 한 지역을 말씀드렸고, 그 앞에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하니까 27필지인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아울러서 서도역 개발 계획이 앞에서 하신 과장님들, 전에 담당했던 분들이 이미 다 세워놨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사업을 축소를 하고 안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요.

봤을 때는 주차장은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셔서 추진을 해야 돼요.

주차장 예산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지 협상을 먼저 하고,

계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저하고 얘기했죠?

제가 예산을 왜 삭감했냐고 분명히 오시라고 해서 저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잖아요.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게 주차장하고 더는 확대를 안 하더라도 주차장은 세워줘야 하고, 지금 화장실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저도 가서 양해를 구했고, 왜 그러냐면 폐수처리장 사업이 아직 안 됐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안 돼서 공사는 해놨는데 연결을 못해서 지금 닫아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마다 거의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가 있냐면 거기에서 혼불문학관이 별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오시면 혼불문학관을 갔다 오면 거기를 오신 분들도 온 보람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지판 하나도 아직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표지판을 세워서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오신 분들이 같이 우리 남원을 알고 가고 서도를 알고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아예 없어요.

예. 안내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혼불문학관은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관광안내도 개념으로 그 주변 연계해서 하는 것을 협의에 있습니다.

혼불문학관 들어가는 입구 오른 쪽에 한 150평 이상 되는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옛날 주택이 있던 자리, 거기를 시에서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150평 정도 되는데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싹 보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잡초로 놔둘 게 아니라 경관조성을 하고, 하다못해 혼불문학관을 들어가는 표지석이라도 세우고, 150평 정도면 어쨌든 지나가신 분들이 눈요기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도역을 오신 분들이 서도역 하나만 보고 가면 다 욕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서도역에 있는 것은 역전 하나만 딱 있고 구조물 몇 개 있는데,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조금 있으면 3월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사진작가들은 많이 오시는데, 제가 거기에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 봤어요. 서울, 부산, 대구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보고 확인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남원 홍보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사진작가들도 오고 가시니까. 그런데 서도역 보다는 혼불문학관과 연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봐서는 얼마든지 프로그램 운영해서 가능한데,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런 사업도 안 하고 주차장 하나도 없고. 제가 표지판을 수없이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불문학관과 연계해서 관광과에서 대형안내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역량강화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로 보완할 것들은 해 나가고요.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주셔야 해요.

주차장 문제는 일단은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쪽 입구에도 있고, 지나가서도 있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교통과에서 할 것인지 주차장 문제는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2018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왜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없는가, 사업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바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하시고 위원장님도 여기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구상하신 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진삼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계장님들! 시정설명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가 같이 겹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신바람 나게 힘차게 출발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54쪽에 11번을 봐주세요. 가족실습농장 부분인데 추진상황을 보면 입주자를 공개모집하고 2020년 12월 10일 심사 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원시 전입과 보증금 1백만 원 및 임대료를 일시납부하는 등 선정요건을 강화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습농장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21년 2월 중 입주자 외 교육생을 공개모집하여 장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는 입주자한테 100평씩 경작지를 떼서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입주자들이 농기계도 없고, 농사 경험도 없는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려워서 몇 농가가 고구마를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아예 올해는 귀농귀촌센터에서 1천평 정도 되는 부지에 1년 연중 농기계로 쟁기질하고 로타리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작물재배 그다음에 다양한 작물을 해서 거기를 교육농장으로 운영하려고 교육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실습농장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사후관리를 요망하고요. 역귀농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5쪽에 1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현 위원님이 말씀했던 서도역 부분입니다. 4월부터 방문객 대상 체험 프로그램과 산행길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숭어리들름터' 말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숭어리들름터 마을 생산 농특산물 판매대를 설치하고 소득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하셨잖아요? 시작했습니까?

숭어리들름터가 혼불권역에 사업으로 마련된 건물입니다. 서도역 출입구 맞은편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숭어리,

거기에 마을에서,

어려운 용어를 썼기 때문에,

건물 이름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숭어리들름터' 이렇게.

판매현황을 파악하고 있겠네요?

일부 거기에서 만드는 부각공장이 있고요.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판매대에 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관이나 모양새도 잘 갖춰져 있고요?

예. 실내에 있습니다.

갖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도역만 보면 볼 것이 없고 혼불문학관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도역과 혼불마을 중간 사이에 공원처럼 해놓은 산책로가 있죠? 안 가보셨습니까?

관리부서들이 여러 가지 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한번 둘러보세요. 연결을 시켜서 서도역에서 산책 공원과 혼불마을까지 연결시키면 괜찮을 듯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56쪽 15번에 귀농귀촌인이 남원시에 불만사항이 발생하여 역귀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정을 파악해서 지원대책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답변을 보시면 21년 상반기 사회조사(4월)에 귀농·귀촌 항목을 추가해서 역귀농 사유 등을 조사·분석하고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개선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업무를 직접 하는 데서 분석을 하다보니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실에서 성과분석하는 데에서 사회조사 할 때 이 항목을 넣어서 저희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힘써주십시오. 그리고 157쪽 18번에 답변 쪽을 봐주세요. 20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소규모농식품기업 육성 사업을 매년 4개소 이상 추진하고 있고, 우수 농수산 가공품에 대해 춘향애인 어플리케이션 브랜드를 출원 등록하고 또 남원부각을 지역의 우수향토자원으로 보호·육성을 하고, 남원부각을 지리적표시제 특허청 등록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부각을 산업화로 추진한다고 하셨고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전통식품 산업육성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노력으로만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억나시죠? 제가 무엇때문에 어떤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행정지도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158쪽 21번을 보면 농가에서 직접 이너뷰티 식품 가공공장에 직접 원물을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답변사항을 보면 주로 GAP 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을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매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원협, 농가 계약재배 등 수요와 공급에 맞춰 농가에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으로 매입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진삼채 과장님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전부 다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새로 이번에 취임하신,

생각하기에는 계약재배 시 GAP 인증이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로 인증된 분들이잖아요? 직거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당초에 이너뷰티 가공공장을 위탁을 할 때 사실은 가공공장에서는 연중 필요한 현물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수매해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하고 계약재배 절차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면,

그래서 직거래를 하면 일시에 들어오면 보관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없다는 얘기죠?

예. 조공을 통해서 하겠다 했어요.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타 지역 농산물들이 들어 옵니다. 우리 남원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면서 이너뷰티 가공공장에 위탁을 할 때 자기지역의 농산물을 일정부분 써달라 하는 전제조건 하에 물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불가능하다는······.

아니요, 불가능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 이번에 취임하신 조합장님도 관심이 이쪽 분야에도 많아서 앞으로 가능하면 일부분이라도 우리 지역 농가들하고 직접 직거래하는 것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저희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영농 공동사업법인,

아니요, 공동조합법인 대표 말고 원협 조합장입니다. 이너뷰티 가공공장을 원협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공동조합법인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번에 새로 선정이 되셨잖아요?

예.

관심이 많고 오래 근무를 농협에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농가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것은 조공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개선책을 만들 때도 조공하고, 원협하고, 저희 시하고 협력해서 방법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원협에서 이너뷰티 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은 시작단계라고 봐야되잖아요. 올해 3년 차 거든요. 정착 돼 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수요처들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활발하게 정상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남원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 뒤로 과가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농촌활력과가 안 생겼다가 나눠지면서 농촌활력과가 새로 분리가 돼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한 끝에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갈 거라고 생각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배 과장님이 계실 때는 계속 추진해서 왔는데, 지금 진 과장님이 오시면서 이 사업이 완전 거의 백지화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남원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했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잖아요.

자료를 보면 밑에 1, 2, 3, 4, 5, 6번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샤인 게스트하우스는 저희가 이미 한 거고요. 서도역사 리모델링 그것도 작년에 공사를 마쳤고요.

10억짜리 사업에서 나온 계획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어가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7필지를 서도역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농촌활력과에서 의회에 올려서 2019년도에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도 시켜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가고 있는데 거의 2년째 답보 상태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거의 완료가 다 된 거고요.

다 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했어요.

여기 계획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경관조성이라든지는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2차 계획을 세워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거쳐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계획은,

다 하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한 걸로 해서 거의 매듭을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 변경을 해서.

변경도 했고, 그때 당시에 10억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6억 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군창의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억이고요. 하드웨어사업이 6억이고,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게 나머지 사업비로 해서 총사업비 10억인 겁니다.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 말고 추가 사업을 하려면 순수하게 시비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확보된 예산도 불용처리를 해버렸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진행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난주에 도시림 조성 관련 심의회를 해서 조금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보완해서 설계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심의 때 있었는데 상수리나무 굴취하고 이럴 때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둘레가 40R, 50R 그렇습니다. 주변 생육환경이나 소나무숲의 반경을 잘 봐서 채취해서 이식도 해야 되고 그럴 걸로 봅니다.

심의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리고 또 탄성포장이 있는데 거기에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황토포장이나 아니면 판석포장 이것도 아울러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및 사회교대)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원예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묘원 원예산업과 원예담당 방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3건 중 시정 1건, 처리 9건, 권고 1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현재 23건 중 9건은 진행 중이고 14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자료 165쪽부터 167쪽 8번까지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9번입니다. 2018년도 (주)엔이에스티 세외수입 체납액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 휴업으로 전기, 상수도요금이 미납되어 단전·단수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체납액을 일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시 기존 시설물과 호환이 되지 않아 농가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컨설팅 시 기존 시설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1번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 재배농가가 늘어 홍수출하로 인하여 판매 부진,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피해가 있으므로 수출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외수출을 위해 우리 시를 경유하여 지리산농협에서 중국 수출 검역단지를 3월 중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주사무소에 신청 예정이며, 조공과 함께 시장개척을 하여 농가피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12번 남원원협에서 임대 중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매년 적자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정동에 소재한 남원원협 산지유통센터 부지는 남원원협 소유이며 건물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어 3년 주기로 임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가 출하량과 유통망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며 장기적으로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시 중복지원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신청 시 읍면동과 작목반 등 농가들에게 문자, 공문 발송 등 홍보를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중복지원이 없도록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민들에게 토양개량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원예작물 연작피해 해소를 위하여 고품질 생산자재,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 토지에 대한 토양 산도 등 다양한 토양분석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추진으로 연작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15번 과수농가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험가입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상률과 보상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입 장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과수재해보험은 보조 85%, 자담 15%이며 과수품목 단가가 높아 농가 자부담이 가중되어 가입을 기피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자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농정과와 협의하고 있으며, 보상에 관한 사항은 재해대책 보험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가입 홍보도 철저히 하여 가입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6번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지원사업 수요 조사 시 세부사업별로 지침을 명확히 하여 농가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1년 사업은 농가들의 편익에 맞게 세부사업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비가림사업은 사업면적 1,000~5,000㎡, 사업비는 800~4,000만 원이며 사업단가는 평방미터당 8천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골연동과 2골연동으로 사업면적은 1,000~3,000㎡까지 이며, 사업비는 1,700~5,000만 원이며, 사업단가는 평방미터당 1만 7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17번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에서 남원시 거주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을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업 신청자 영농 경력이 25년 이상자는 5점, 15년~24년까지는 3점, 5년~14년까지는 2점, 2년~4년까지는 1점으로 차등 배점하여 21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적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8번 남원시 푸드플랜 용역 수립 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대표먹거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납품예정으로 2월 중에 중간용역 보고 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반영을 계획서에 반영하라고 하셨으며, 사업추진 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적극 사용하여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유기질비료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혼합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모르고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읍면동 및 비료업체 대표들에게 음식류 폐기물 건조분말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됨을 홍보하였으며, 또한 비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시 음식류 폐기물이 퇴비원료로 사용할 시 성분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주지시켰으며 농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20번입니다. 허브밸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복합토피아관 뒤쪽 배수로가 막혀 빗물 역류로 토피아관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 돼 정상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 1억 3,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원형관정 저수지로 유입되는 수로 중간 부분에서 용산천으로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로 100m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코로나로 인한 허브밸리 휴관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기에 전망대, 스카이트레일 사업 추진 등 실정에 맞는 수익창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입장객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관광시설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망대, 스카이트레일, 무궤도 열차사업은 동절기로 중단되어 2월 중에 재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대부분 사업이 준공이 되며 7월 중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정상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으로 자연 허브정원, 허브경관, 동화 자작나무 숲 조성 등을 통하여 허브밸리 만의 차별화된 감성적이고 자연미가 넘치는 관광중심형 사업 구도로 구조적 변화를 가져보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내실 있는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번 허브지원사업 관련 산업화 진행이 부진하므로 허브를 이용한 관련 식품개발, 어린이식품 산업육성 등 사업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사업이 20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동부권 식품산업으로 추진계획인 그린키즈사업이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도청, 우리 시 기획실과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3번 포획틀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동물이 장시간 고통을 받아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어 울타리 지원사업 확대 등 다른 방법으로 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사업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전기울타리 지원사업을 상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72쪽부터 173쪽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35억 4,510만 원이며 명시이월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 1건에 6억 원으로 9월 중에 준공하겠으며, 사고이월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외 19건에 29억 4,510만 원으로 7월까지는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묘원 계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와 시정설명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힘차게 시작하세요.

방묘원 예.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3번에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에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라는 부분에 지적이 됐잖아요. 답변을 보면 사업선정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중복지원을 체크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방묘원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대상을,

개별로 해야겠네요?

방묘원 예. 사후관리대장이나 전체적인 것을 놓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산 쪽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은,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방묘원 예. ICT사업들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개별 확인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방묘원 예. 가능합니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4번에 연작피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보면 원예작물 연작피해 최소화 시킨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작물이 연작피해가 있습니까?

방묘원 대부분을 보면 하우스 시설원예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관행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화학비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또 농가들이 대부분 토마토면 토마토, 딸기면 딸기, 상추면 상추를 주 작목대로 재배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토경재배 거든요. 고설이나 양액시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농가들이 관리를 하는 사람은 한 작기를 재배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벼를 심는다거나 일반 풀씨를 심어서 한번 연작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돌려짓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소득과 직결되다보니까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성분들, 예를 들어서 연작피해에 최고 많이 쓰고 있는 쏘일킹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쏘일킹이라는 것은 하우스 수확을 한 다음에 뿌려가지고 고온에서 비닐을 덮어놓고 한 10일이나 있으면 선충이라든지 유해 충들도 죽고, 연작피해로 해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용작물의 연작이 많은 품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방묘원 예.

피해야 되는 작목은 주로 어떤 작목이에요?

방묘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연작이 되는 것.

방묘원 상추, 딸기, 오이 그 정도입니다.

······.

방묘원 채소류는 사실 하우스에 별로 하지 않고 과채류 작물들을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작목들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묘원 그리고 농가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답변을 보면 과수농가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지적 됐잖아요? 답변을 보면 과수재해보험료가 높아서 농가가 기피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가 하향될 수 있도록 농정과와 협의하겠다고 하셨고, 과수농가에게 재해보험가입 유도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험료는 전국적인 현상 아닌가요?

방묘원 그렇죠.

농정과와 협의해서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고······.

방묘원 이 말은 농정과에서 재해보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오후에 농정과에서도 이 항목이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보조 중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자?

방묘원 시비를 더 증액을 해주면,

과수재해보험료가 높으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농협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조정해서 농가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방묘원 지원을 더, 자부담 부분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번에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면 어떤 피해가 오나요?

방묘원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음식물이 내내 염류잖아요. 그래서 작물한테 염류가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염분이 많아서.

비료업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파악을 다 하고,

방묘원 비료업체에서도 알고 있죠. 저희 지역에서는 대강에서 한 업체에서 음식물 퇴비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성분이 어떻다고 해요?

방묘원 그 성분이 구체적으로 약간 염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최대한 염분을 낮게 또 비료 성분에 염분이 몇 퍼센트 이상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분농도를 최대한 낮춰서 퇴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면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퇴비가 좋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방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축분 퇴비를 많이 이용하지, 음식물 퇴비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23번에 포획 틀로 야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전기울타리, 추진상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환경과에서도,

방묘원 환경과에서도 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저기 하는데, 극소수 3대, 2대 그렇게,

해서 환경과에서 같이 하게끔 하고 있나요?

방묘원 예산이 농식품부에서 중앙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건의하죠.

환경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왜 원예산업과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세요.

방묘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할 수 있게 해야지 농식품부에서 해가지고 이원화, 사실 밑으로 내려와서, 위에서는 두 군데지만 우리는 같은 시장 산하의 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계속 도에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 건의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않게끔 한 과에서 하면 되는데,

방묘원 그렇죠.

환경과에서도 하고, 원예산업과에서도 같이 함께 더군다나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데 중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유기질비료 남원시에 공급하는 단가가 얼마죠?

방묘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