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담지 못했던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곁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 및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결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