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방청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어제에 이어 철원군 이장협의회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방청을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이만재 철원읍 이장협의회장님, 박정규 동송읍 이장협의회장님 그리고 철원읍·동송읍 이장님들께 큰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군정질문 맨위로

먼저 철원읍 이장협의회와 동송읍 이장협의회 임원 여러분! 의회에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철원군 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에서는 친환경적인 기술과 고부가가치 신산업기업 유치를 위해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국방개혁2.0에 따라 매우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철원군의 경우 6사단과 3사단 병력 이동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방개혁2.0에 따른 3사단 이전 시작 시기와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철원군의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과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철원군에서는 2021년 철원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중단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철원군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철원군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10월 은하수교 준공으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철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소이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궁예태봉국 테마파크 등 규모 있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들이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광객들이 철원에 머물며 먹거리와 즐길 거리 등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지, 향후 이러한 관광명소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전략 및 인프라 구축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오늘 방청에 참석해 주신 이만재 철원읍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 그리고 박정규 동송읍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이장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각종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철원군 예산 운영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올해 끝난다고 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원군도 시대적 변화에 맞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합리적 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이 의무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에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고 싶어도 접종기관에 방문이 어려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군민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사업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의 결정은 시급성과 주민불편 해소를 반영하여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도 지적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철원군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분쟁이 발생한 토지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위민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저수지 일원은 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휴식, 운동, 힐링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이면 노동당사 일원의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수도국지에서 철원향교로 연결되는 동주산성길을 활용한다면 그 관광거점은 큰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저수지 일원과 소이산, 노동당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방안, 두루미 관광특구 조성지점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이 세 가지에 대한 군수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철원군의 조직개편으로 한탄강관광부서가 신설되어 한탄강에 초점을 맞춘 관광산업 육성이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탄강관광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향 및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철원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종자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철원군에서 개발한 벼 신품종 오대킹·오대퀸과 콩 채종포단지 등은 종자 산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종자 산업에 대한 대비, 연구·개발, 전문 연구인력 확보, 채종포 조성·보급 등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수요소이지만 철원군의 예산 편성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고추냉이 재배 확대를 통한 철원군 대표작물 육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추냉이는 철원군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철원군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과 고추냉이 재배를 통한 대표작물 육성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준 의원님의 국방개혁2.0에 따른 3사단 이전 관련 질문은 박남진 의원님의 질문과 공통된 사항으로 3월 8일 제5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종문 의원님의 학저수지 일원과 소이산·노동당사를 연결하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과 철원군 종자산업 발전방안 및 고추냉이 재배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도 3월 8일 제5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차에 따라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신중철입니다. 친환경적인 기술과 고부가가치 신산업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계획에 대하여 박기준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군이 평화지역 대표 산업도시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65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후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공사, 산업단지 진입교차로 개선사업을 2020년 6월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단지는 전체 조성 면적 31만 5,000여 ㎡ 중 산업시설용지로 20만 8,452㎡에 대하여 10개 업종, 33개 획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9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승인, 2020년 11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승인과 분양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평당 분양가를 당초 50만 3,000원에서 39만 9,2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현재는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강원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플라즈마산업단지 조기분양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2019년도 출향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재단업인 철원플라즈마사업기술연구원과 협력을 강화, 유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0년 분양홍보물 제작과 국제광융합엑스포, 나노코리아 2020 엑스포 등 연구원의 전시회 참가 시 우리 군도 참가하여 입주상담 및 분양홍보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기분양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플라즈마연구원의 협력업체인 110여 개 기업과 관련 전기·전자·조명·화학업종 등 450여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중 산업단지에 관심을 현재 보이고 있는 5,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여건에 따라 출향 기업인과의 간담회 추가개최, 또한 기업인맥을 활용한 투자자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원군과 플라즈마연구원의 홈페이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중소기업 전문잡지인 월간 기업나라 등 신문·잡지광고와 서울·경기지역의 노후 산업단지 소재 기업 홍보 및 수도권 산업단지 주변 현수막 홍보 등과 관내 기업인과 주민 홍보를 위한 태봉소식지, 전광판 표출, 철원군 SNS봉사단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부서 간 협조를 통한 군정홍보영상 제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분양홍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 이걸 제가 군정질의에 넣었는데 목적은 현재 지금 플라즈마단지가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2021년도 올해까지 온 과정이 저도 서면 이장을 할 때 2006년 그 당시부터 시작했는데, 플라즈마산업단지가 어디에 위치되나 그래서 이장들을 통해서 민원도 내고 했어요. 그래서 근남면 사곡리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걸 잠깐 보면 2009년 9월 11일 날 서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3년 1월 달에 당초 부지면적이 51만 6,384㎡에서 변경이 됐어요, 31만 9,394㎡로.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15만 평에서 10만 평으로 감했어요. 변경사유는 재정 여건 및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그렇게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총 들어간 사업비를 보니까 국도비 해서 288억 2,900만 원 들었고, 우리 자체 군비는 364억 3,400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 2030 철원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김화권 여기에는 첨단농업생산권역으로 지금 편성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 권역이, 김화 쪽이 보면 시설원예 가공 상품화 사업이 앞으로 계획돼 있고, 또 ICT 융합 스마트 팜 사업도 계획이 돼 있고, 또 이 안에 플라즈마산업단지도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의 중장기 계획이나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철원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30은 제가 기획계장으로 있을 동안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단 철원군의 종합발전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은 종합발전계획 2030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권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특화하고, 그다음에 각 권역별로 서로 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시너지효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철원군의 미래모습이 구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연구원하고 그 당시에 2030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철원군의 지정학적 위치가 남북관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보니 좀 더 저희가 저희 스스로 내부적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것들이 늘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2030 계획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기반 구축이에요. 그리고 기업 유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규제 해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철원군이 제일 낙후된 이유는 여기도 명시돼 있어요. 첫째가 산업기반 미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지역, 또 행정력 미약, 각종 규제 이런 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로는 10개 업종, 33개 획지인데 10개 업종하고 획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주문할게요.

지금 10개 업종도 대부분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노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나노와 환경이 결합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IT,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3개 획지로 구분은 지었습니다마는 필지별로 규모는 작은 데는 1,500평, 많게는 2,500평해서 총 굳이 평수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6만 3,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획지는 일정하게 규격화가 돼 있고 평수가 일정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이 5.7%, 총 100% 대비해서. 그다음에 1차 금속제조업, 그다음에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것이 환경분야로써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이 29.8%입니다, 약 2만 평 정도. 그다음에 전자부품 및 컴퓨터 영상 그런 IT분야, 그다음에 또 나노분야인 의료·정밀·광학기기 등이 3%, 그리고 환경과 나노가 결합된 전기장비제조업이 한 25%, 그리고 화학물질 및 화학제조업, 의약품을 제외한 부분이 10% 정도, 그다음에 자동차 트레일러, 강원도하고 연계되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3% 해서 총 20만 8,452㎡에 10개 업종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 관련한 업체 먼저 편성돼 있죠, 현재는?

그리고 여기는 일반산업단지다 보니까 전체가 플라즈마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면 입주하는 데, 기업 선정하는 데 괴로움이 있어서,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관련 있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관련 있는 분야, 그다음에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플라즈마 관련한 업체나 그걸 원칙으로 해서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을 계속 어떻게 나갈 겁니까, 그런 쪽으로?

아시지만 원칙과 기준은 있으되 그것을 너무 고집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명칭이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주력산업으로 밀고 있는 플라즈마하고 관련성이 있는 분야를 유치하되, 또 노력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되 거기하고 관련성이 조금은 낮지만 인근 유사업종도 유치활동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당 분양가격에 대해서 누차 의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가격이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지금 10만 원 정도 내린 거로 결정돼 있는데 분양가격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양가격 산정은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근 지자체하고 사례도 비교를 해봤는데 좀 높다, 라는 그런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낮추려고 노력은 했고요. 당초 50만 원이 넘는 가격 중에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 것들은 사실은 제외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단지 내 무연고 분묘 이장비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단지 조성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 사실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큰 틀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신축비 이런 건 저희가 군에서도 하고, 공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하다가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여만 원을 인하하게 됐습니다.

지금 39만 9,200원으로 돼 있는데 더 이상 다운 못 시킵니까? 딱 이 가격대로 계속 나갈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와서 검토하고, 파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를 한 바에 의하면,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도 또 당초계획 안에서 30% 이내에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홍보물도 그렇게 나가고 저희가 도에서도 이렇게 39만 9,200원인지를 알고 지금 유치활동을 또 적극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 이후에도 여건 변화가 된다, 라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지금은 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바꾼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해보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경제진흥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지만 전에 이쪽에서 근무를 하셨죠?

미래산업과에서 좀 했었고요.

예, 먼저 미래산업과.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업무는 안 해봤지만 주무계장으로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행감 때 업무실적 보고할 때 제가 담당과장한테 물어본 건데, 작년 6월 달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를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플라즈마 관련해서 분양할 때 참고를 하라고.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뭐냐 하면 작년 6월 달에 전국적으로 91개 일반산업단지 분양 자료가 있어요, 보니까. 그게 있고, 또 강원도에서 춘천 동춘천 일반산업단지하고, 강릉 제2농공단지, 속초 대포 제3농공단지, 양양 제2그린농공단지, 네 곳이 분양된 사례를 제가 얘기했어요.

자료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전국의 91개 산업단지에서 업체는 1,715곳이 있어요, 업체는. 이주한 업체 있는데 신설은 480개고, 그다음에 이전이 1,235개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를 보니까 강원도에 신설은 46개 업체가 기업 이전을 했는데, 신설이 18곳, 그다음에 이전이 28곳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좀 신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처음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고, 전국 통계에 비해서 높죠, 조금.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기업 유치하는 거의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고용 창출이에요, 고용 창출. 과연 철원군의 여기에 기업들이 와서 지금 아시다시피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 창출 이거 하는데 많이 될까, 철원군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건이 김화 쪽에는 특별하게 여건이 없죠. 하나 보면 관련해서 김화공고, 거기 기술고등학교지만 전에나 지금이나 과는 변함이 없어요. 옛날에는 전자·전기, 식품과인데 지금은 명칭만 달리 했지만 관련 학과가 똑같은 거예요. 전기시스템제어과나 IT융합과, 웰빙식품과. 내용은 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대개 대학보다는 일반 기업체나 대개 외지로 나가는데, 플라즈마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여기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런 학교 졸업생들이 연계가 돼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학생들도 언제 졸업해서 관련 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학생 말고는 일반고용 창출은 쉬운 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숙소 문제, 그런 문제는 어떤 방안이 있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을 유치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접근성, 그다음에 거기에서의 정주여건, 그다음에 주변에 거기서 인력이 수급이 가능한 대학이나 관련학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젊은 층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감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하고 지리적 여건이 다른 강원도 저쪽 먼 곳보다는 가깝다고 하지만 강원도라는 행정구역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의 심리적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그다음에 김화지역에 또 지금 숙소 문제도 부족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민원봉사과 있을 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셨지만 동송은 LH, 갈말지역하고 하고 있는데, 100세대 규모로. 와수리 김화권 지역에도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강원도 공모는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한 100세대 규모로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랑 직접 시공을 하고 장소는 말씀 드린다 그러면 지금 김화 옆의 저류지에다가 그렇게 해서 100세대 규모로 할 건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플라즈마연구원장님하고도 이 관계로 좀 상의를 하다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정주여건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이 엄청 좋을 거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김화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하는 부분은 사실 그것이 되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기업을 유치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자분들은 외지에서 와야겠죠. 와야겠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 관내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여기 있는 젊은 층들이 일자리로 취업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들이 좀 정해진다고 하면 거기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도 김화 쪽에 있는 학교랑 연계시켜서, 그다음에 또한 아울러 실습도 해야겠죠. 실습도 하고 하다 보면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 문제가 앞으로 해결돼야 되고, 또 교통여건도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 앞으로 개선돼야 할 조건이 많아요. 47번 국도도 지금 선형화시키고, 아울러 43번 국도도 있지만 신북, 철원까지 그쪽으로 연결되고 하면 기업 유치하고 고용 창출하는 데 좋은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기업 유치하는 데 업체가 좀 있어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업체에서 조금 보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 6개 업체, 아까 대여섯 개 업체라고 했는데 작년서부터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고, 그런데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보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 관련 그런 업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환경 관련된 그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직접 접촉도 하고 있고 플라즈마연구원에서도 또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여섯 개 정도는 하여튼 간 지금 계속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수시로 공개가 안 된다면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플라즈마산업단지를 제가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지적했는데, 단지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도로가 나고 그래서 차들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데 풀밭보다는 반듯하게 정리를 해놔서 누구나 지나가면 산업단지가 돼 있으니까 ‘이런 데서 기업 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느끼게 조성 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의 큰 사업이고, 철원군의 이미지하고도 직결된 부분이고, 거기가 황폐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부분하고 너무 괴리가 크면 실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도로변에서 거기를 일단 볼 수 없게 이렇게 좀 차폐막도 하면서 거기를 광고판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훨씬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소요예산을 한번 판단해보고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은 안대로 관리를 하지만 거기가 그러면 상당히 볼거리도 또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간 어차피 사업 추진하는 거 만전을 기해서 잘되면 이게 철원군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의 밑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홍욱선입니다.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철원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부득이하게 중단됨에 따라 우리 농업인들이 영농철 인력난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다가오는 영농철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다국면적인 농업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력 상황실을 4월부터 운영하여 유관기관, 군부대, 농업인력 지원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단기간 노동력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철원군 관내 지역농협과 연계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운영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구직자를 중개하여 인력을 수급하고자 합니다. 셋째,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농가에 단기적으로 숙박비지원사업과 장기적으로는 허가 가능한 숙소설치지원사업 숙소리모델링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다문화가족 중 철원군 내에 거주하는 방문동거비자·동반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취업근로자 가족과 고용희망 농가를 파악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 문제가 작년에도 안 왔고, 올해도 중단됐는데 지금 큰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농철 앞두고 있는데, 올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먼저 업무보고 할 때 했었는데 올해 계획이 2억 6,000 편성돼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 외국 관련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국 계절근로자는 작년도에 올해도 힘들다고 중단을 대비하시라고, 농민들 대비하시라고 전년도 말에 중단하는 거로 결정해서 통보 드렸고요. 예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허가제 고용농가 그런 데 지금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지금 숙소가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돌려서 그쪽으로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고 있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각 3개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3개 농협에 있습니다.

예산 8,000만 원씩 돼 있는데, 각 농협마다. 이게 지금 관내농협 가서 물어보니까 제대로 지금 수급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다는데 어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글쎄, 철원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중개센터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김화 쪽에서 한 군데에서 시범으로 좀 했고, 그래도 그나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을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하는데요,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타 시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근로자를 이렇게 좀 데려와서 한 데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다른 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례가 다른 데도 있어요, 보니까. 충청북도에는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도 운영해서 했고. 그러니까 어쩌면 사례가 좋은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력 상황실을 4월 달부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좀 급하지 않아요? 지금 시작됐는데 좀 당겨서 3월 달부터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3월 달부터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지금 계획상에는 4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다 소장님을 상황실장으로 해서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저희 4개 과가 합쳐서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을 좀 요하니까, 그렇죠?

예, 시급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단기, 또 장기적으로 숙소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면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시급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건 조례가 시급하니까 의원들한테 협조 좀 구하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관계를.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셔서 그걸 해 주시면 진행이 조금 더 급한데 빨리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있듯이 횡성군에 있는 거하고 음성군, 신안군 전라도 했듯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아마 철원군 조례도 보면 제6조 제3항 20조를 개정해서 삽입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소 문제 어떻게 철원군에서는 대책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조사는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때 숙소…… 단기적으로는 숙박비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통보를 읍면에 해서 신청을 지금 받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허가 가능한 숙소설치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고용 농가들한테 지금 그거를 다시 한 번 의향,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되나 그걸 조사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많다면, 많은 분들이 원하고 할 경우 한 번에 예산은 다 못 세우니까 저희 판단에는 북쪽에, 저쪽에 있는 한쪽부터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간 올해만 어떻게 잘 버티면 코로나가 좀 안정적으로 지금 백신도 맞고 잘되면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순차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올해 영농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화도 또 준비 많이 했고, 지금 시작된 게 대파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것도 기계도 더 많이 사용해서 인력으로 쓰던 걸 기계화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 중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이 바로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2개 과가 모여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의견…… 저희들이 철원군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249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또 못 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한 150가구 정도는 일단은 대상이 되지 않겠나, 150에서 200가구.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파악 중에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농가에서 이런 철원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에 가족들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파악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에 먼저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철원이 아닌 타 도시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가족이 오시니까 관내에서 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철원지역에 와서 가족과 함께 있는 곳에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셨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숙소 부분을 떠난 일자리의 선택권이랄까?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지금 방송에서나 그런 데서 조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비자가 아닌 그냥 불법 분들도 그렇게 어느 기간만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방송 그 말씀……

고용노동부에서 거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 점을 파악하셔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좋은 점만 찾아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농업, 농촌이 처한 현실이 어렵습니다, 고용수급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거니까 큰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은 피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내국인 근로자나 도시 근로자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큰 성과 이것보다는 ‘소나기는 피해 가자.’ 이 방법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객 유치전략 및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 권용길입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 관광명소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전략 및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준공한 은하수교와 철원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은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식객, 나 혼자 산다, 생생정보 이PD가 간다, 등 다수의 방송 노출과 SNS,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주말에는 평균 4,000여 명이 찾는 철원군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한 먹거리와 체류할 수 있는 시설 부족은 관광객 유치의 제약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 개발되었거나 특화된 음식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먹거리육성부서와 협의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겠으며,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직탕관광지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대문화거리 역사공원, 소이산 모노레일, 궁예테마파크,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와 안보생태관광, 은하수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관광문화과 여기는 저희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또 질문사항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답변했듯이 올해 많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대문화 역사공원, 소이산 모노레일, 궁예테마파크, 그다음에 한탄 주상절리길 잔도, 은하수교는 작년에 개장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반, 그러니까 철원군의 인프라시설이 지금 현 상태인데 갑자기 작년에 이어 올해 관광 상품이 많아졌어요.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쏟아진다? 그럴 정도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군에 추진되고 있었고, 군수님의 치적 중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예.

작게는 관광인프라가 쉽게 생각해서 ‘화장실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나.’ 그런 걱정도 되고, 크게는 ‘숙박업소, 작게는 민박부터 크게는 호텔 여건 이런 게 제대로 돼 있나.’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원 관내에 지금 호텔 급이라 하면 고석정관광호텔 하나 있어요. 하나 있고, 또 계획서로 얘기한다면 직탕폭포에 그런 계획이 있고. 직탕관광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직탕.

아, 직탕관광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현재는 2018년도에 MOU가 체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계속 의지는 갖고 계세요. 의지는 갖고 계시고, 먼저도 설계하는 팀에서 한번 저희 잠깐 들렀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도 팀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미팅을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금년에는 무조건 계약서를 저희가 좀 써서 사업이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철원군이 올해 완공이 다 되면 내년부터는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내 관광객도 오지만, 명소가 지금 돼 있어요. 은하수교,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잔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잔도는 여기뿐이 없으니까. 국내 관광객들이 오고, 외국인 관광객도 알려져서 많이 오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걸 대비해서 저희도 외국어 관련해서 지금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지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일어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의원님들도 많이 주문하고 있지만 관광명소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김선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김선례 의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은하수교랑 고석정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은하수교만 한 8,000명이 다녀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탄강 물윗길 말고 은하수교만 지금 한 8,000명 정도가 다녀갔다 그러고, 물윗길은 1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석정은 또 따로 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철원에 보면 볼거리는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고민이 먹거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먹거리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숙박시설입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체류를 어디서 할지 그게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구경을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서 자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원 같은 경우는 1박 2일 체류형으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급합니다. 먹거리 개발해야 되고요, 잠잘 곳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원에는 요즘은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군인들이 면회객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숙박시설이 좀 남아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 코로나가 다 해지가 되고 하면 면회객들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헤매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느 거,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볼거리만 만들어줄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한테 뭔가를 주고 가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먹거리 부분은 기존에 오세득 셰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그런 음식이 거의 활용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셰프들이 와서 가르쳐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발굴해서 철원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 관계는 많이 좀 안타까운데 저희도 호텔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요즘 트렌드가 일반 모텔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상급을 많이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직탕관광지 개발 사업을 좀 더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계속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하셔서 숙박시설도 좀 잘 갖춰져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코로나 시대의 재정 운용에 관련된 답변은 잘 들었고요. 답변서를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2020년도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상반기 집행률이 98.4%로 집행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신속하게 집행되는 금액은 총 사업비 대비 얼마 정도나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총 집행 대상액은 4,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 6월 말까지 55.1%인 2,476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속집행에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떤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장점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단점은 이자수입이 감소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총 금액으로 보면 4,390억 중에 2,376억 정도를 상반기에 편성하고, 또 나머지 한 2분의 1, 50%를 하반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지역에서 신속집행에 관련된 의견들은 ‘상반기에 많은 것을 하고 하반기에는 일이 없다.’ 이러한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한 신속집행을 시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 불가한 행사나 축제성 사업의 개최 유무를 판단을 해서 이거를 투자 사업에 재편성한다는 그러한 재정 운용계획을 갖고 계신데, 판단기준은 어떤 것으로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대표적인 게 가장 빠른 게 다슬기축제이고요. 그다음에 태봉제, 그다음에 한탄강 얼음트레킹, 그다음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고석정꽃밭축제, 그다음에 농업 관련 축제 등 이런 게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추경에 전액 삭감해서 일반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2회 추경 전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슬기축제 전에 전반적인 그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백신접종에 대한 감염병 예방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해서, 또 저희만 할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감안해서 적절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접종과 또 백신접종 그리고 타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겠다는……

예, 지자체의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요청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 답변서에도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정책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정책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전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4차재난지원금이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부서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버팀목자금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지원 사업,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는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2차 보전금이라든지 카드수수료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추가적인 그런 버팀목자금 그쪽으로 더 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피부에 와 닿는 것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요. 다음은 사실 저희 재정자립도가 8%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8.1%.

예, 9%가 안 되는데 세입 부분 중에 자체 재원보다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이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답변서에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

이럴 때 지금 저희가 지방세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2021년도 예산 편성에도 보면 변동이 거의 없어요. 약간 증액됐는데 대신 세외수입이 좀 감소되었어요. 한 30억 정도 감액 편성했어요. 이 기조를 올해도, 작년에 390억 정도인데 올해 360억 세입을 잡았는데 이 기조, 감면기조를 내년에도 올해 유지하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실 그런 재정 운용 방향이십니까?

우선 전년도에 감소된 게 지금 각종 아시다시피 시설사용료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수해 때문에 지방세 감면도 한 2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수료도 한 13억, 그다음에 이자도 한 7억 이렇게 감소됐고요. 그다음에도 군부대 음식물 처리수수료가 한 8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게 부대별로 다 시설사업을 하는 바람에 수수료가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한 29억 정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억 정도가 적어지는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되면 금년도 하반기 중에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를 상회하지 않을까, 역전이 돼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물론 세무부서에서 체납액 징수도 노력도 하고, 과태료도 적기 징수해서 하여튼 임시적 세외수입분야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나 예를 들어 우리 작년 수해 때 여러 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감면한 것,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재정 운용 상태에서 수입이 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세외수입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자체 재원의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장님께서는 혹시 답변서에도 있지만 기금들에 관련돼서 통폐합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진행돼 있거나 구체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된 거는 지난주 조례도 개정했지만 통합안정화기금 확보 액이 6억 5,600만 원 지금 확보돼 있고요. 우선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건 농업발전기금 폐지 조례안을 마련해서 28억 4,800만 원 이거를 1회 추경 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입을 시키도록 해서 이렇게 하면 한 35억 정도가 되고 저희가 지금 재난예비비가 한 35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70억 정도의 여유재원을 가지고 금년도는 4차 재난까지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열심히 해서 다른 노인기금이라든지 기타 9개 기금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서 이자도 몇 백만 원 안 되고 이런 기금들은 그냥 과감히 통합해서 여유자금으로 쓰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는 조성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목적이 다 이루어졌거나 내지는 운용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편을 모색해야 된다고 그러면 과감한 재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서에는 없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나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빚 없는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채가 없는 지자체가 된 게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상수도 관계해서 모든 거를 조기 상환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가 지방채를 쓴 거는 2009년도 외환위기 때 한번 썼습니다. 한 74억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썼는데 아시다시피 행안부 지침에서 매년 지자체별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지방채 활용승인은 금액 한도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금년에 지방세를 발행할 상황이 된다, 그러면 315억 원으로 산정을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80억이었고요.

예, 280억이었습니다.

올해 315억인데 ‘이것을 무조건 써라.’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 지방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빚을 져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재정 운용사항의 검토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잘 대비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크게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더 주위 깊은 경청과 또 더 세밀하고 더 촘촘한 살핌이 있어서 재정 운용이 지역경기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대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집행이 불가한 행사, 축제 성 사업 2차 추경 전에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년도에 봤죠?

예.

결산자료에도 나왔지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결단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점 작년 되돌아보시면서 21년도에는 전년도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꼭 명심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경옥입니다. 질병관리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에 교육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 관련으로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예방접종 사각지대의 대상자의 접종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원군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2월 말 기준 관내인구는 4만 4,699명 중에 0 내지 17세 6,253명, 임산부 338명, 기타 접종 제외자 6,591명을 제외한 인구 대비 70%인 3만 1,289명을 접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경찰과 군이 백신수송 합동 모의훈련을 마쳤고, 2월 25일 14시에 백신 1차 200명분을 안전하게 인계받아 실제 예방접종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1차 우선접종 권장 대상으로 철원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개소 65세 미만 종사자 및 입소자 170명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2차 확정 접종 대상인 1차 대응요원 171명과 철원병원, 고위험병원입니다. 42명은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접종장소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갈말 게이트볼장인 임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고, 보건소와 민간위탁 병의원 17개소에서는 2 내지 8도 유지되는 백신을 접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문하신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등 주민에 대한 접종계획입니다. 접종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 대상을 위한 접종률 확보를 위하여 수송서비스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하시더라도 접종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배려와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리 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하여 각 리별 공무원 1인 1담당제를 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역협의체인 소방서, 경찰서, 3사단, 6사단 등 맞춤형 수송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질병관리청의 기본예방접종계획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군민들께서는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로 집단면역 형성을 높이는 데 관심과 동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추진단과 의사회, 지역협의체가 핫라인을 이루어 접종률을 높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시국에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를 중심으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수송서비스 접수창구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질문의 요지대로 장애인과 거동 불편 주민에 대한 이송방법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인들은, 좀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되지만 걱정하셨던 부분, 사각지대의 분들은 어떻게 수송을 할 건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건지 접수창고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맞춤형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수송을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력……

그러니까 창구를 설치하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화상으로 ‘제가 어디 사는 누구인데 제가 이러한데 나도 맞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확인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의논해서 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접수창구를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접수를 해도 되고, 또 전화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창구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서비스를 받거나 생활지원사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그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해져서 여기 있는 대로 ‘지역협의체, 소방서, 경찰서, 군 해서 이렇게 수송한다.’ 그런 방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리별로 담당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리별이라고 하면 직원을, 행정 공무원들을 거기다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예, 지금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계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없나 해서 군청직원들을 1담당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장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말씀하신 이장님들과의 협의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보건소에서 준비했던 이런 과정들이 일반 지역의 협의체고, 대표적으로 이장협의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유되어지고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 계획이 그렇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 인구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장님들은 당연히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장님 회의라든가 또 협의회 회의라든가 이럴 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고, 자주 만나서 얘기가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접종을 마감했죠?

예, 했습니다. 마감은 아니고……

하는 중인가요, 그러면?

200명분이 왔는데 지금 170명을 완료했고요. 9일 날 30명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1차 수송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30명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남아 있고요.

예, 일정이 맞지 않아서 9일 날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차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2차는 지금 6일 날. 1차 대응요원하고 철원병원 그 약품이, 백신이 6일에 온다고 이렇게 지금 연락을 받았고요. 그건 그거대로 또 추진을 하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200명분 중에서 안 맞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접종을 안 하신 분들.

예, 거부하신 분도 한 두 분 정도 계십니다.

거부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거는 질병하고 관련해서 본인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선택이 의미 사항이니까. 그러면 거부한 사유 중에 향후에도 하반기에 우리 주민들에게 일반 접종이 들어간다고 할 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약 때문에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물론 하반기에 보급되는 백신의 약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접종을 ‘난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겠다. 나는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선택권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다고 하면……

제약사별로 선택권은 없고요. 또 그때그때 ‘배정되는 약품을 어느 대상으로 놓아라.’ 이렇게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권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65세 이상을 접종을 안 하기로 한 것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적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거지, 이상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불신과 그러한 불안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 행정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가 준비한다, 라기 보다 정부에서 그것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가짜 뉴스를 유포하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백신에 대해서 불신한다는 것은 사망자 때문에 좀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망자가 인과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가짜 뉴스는 좀 귀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과 저와의 질의응답 중에는 가짜 뉴스라는 건 없어요. 제가 지금 한 건 정세균 총리가 한 얘기고, 사실은 임상실험에 대해서 데이터도 백신의 효능이 나타나는 것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약해요. 그게 한 79% 되고요, 모더나, 화이자가 95%, 94%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믿고 가는 건 당연해요. 백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안요소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중앙정부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어떤 소통, 지역주민과의 소통 관계에서 행정에서 충분히 그러한 메시지를, 신호들을 보내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에 나오는 약은 우리의 선택권이 없이 배정되는 대로 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택권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좀 저거 할 수도 있네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종 후에 2차 접종을 하잖아요. 두 번을 맞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접종 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날 때, 예를 들어 제가 맞으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보건소를 가든 병원을 가든 맞은 다음에 이상하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지, 예후를 어떻게 관찰할지 좀 계획이 있나요?

예, 접종을 완료하고 안내를 하고, 또 전화번호를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관리를 한다?

예, 예.

충분히 사전설명이 되겠죠.

그럼요.

이게 맞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 ‘근육통이 있다. 오한이 있다. 피곤함이 있다. 약간의 호흡 곤란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상반응을 보는 그런 위치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대기하는 동안 그걸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하반기라고만 저희가 얘기하는데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 일정을? 예를 들어 7월 1일 이렇게.

예, 그 날짜는 저희가 통보받은 것도 없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어느 계층이 2분기에 한다. 어느 계층이 3분기에 한다.’ 이러한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만 나와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 어느 계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3분기에 접종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사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많은 조심성과 또 더 많은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당연하니까 소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주민들과의 소통에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진행시켜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침을 잘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선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있어서 토지분쟁, 사업의 시급성 및 주민불편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추진 요망에 대하여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자등1지구를 시작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07년 철원군에서 조사한 지적불부합지 215개 지구, 2만 7,907필지를 사업추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9개 지구의 1,187필지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10개 지구의 2,119필지에 대해서는 경기협의회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은 질의해 주신 의원님의 의견과 대략적으로 같습니다만 사업 우선순위 결정은 경계분쟁이나 민원 해결의 시급성, 주민의 불편 정도, 사업시행의 용이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대상을 4개 등급으로 분류, 지구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지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재조사사업지구 선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 총 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불부합지구일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서 작성과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적도 하나를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유곡리입니다. 실장님! 이게 유곡리예요. 유곡리고 노랗게 칠해진 부분들이 집입니다. 노랗게 칠해진 것들이 각각의 집이에요.

집이요?

예, 집터. 그리고 약간 옅은 황토색으로 돼 있는 게 집과 창고. 그리고 거기 밑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금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적선이에요.

예.

이게 지적선이고요. 유곡리도 지적불부합이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을 좀 올려주세요. 여기는 대마리지역입니다. 대마리 토지분쟁 때문에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 박태호 씨 소유의 땅들이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곳이에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서에 있듯이 사업지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예를 들어 지금 대마리나 유곡리, 아마 마현리, 생창리 이쪽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연리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가 만약에 결정하는 4개의 기준 중에 어느 것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마리부터 말씀드리면 대마리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어떤 토지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계의 불부합 이런 쪽에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마리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마리 같은 경우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등급에 한번 입력을 해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크게 한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거기가 4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마리 말고 다른 지역들은 안 해봤나요?

유곡리 같은 경우도 4등급으로 돼 있어요.

4등급으로 나온다.

예.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드리는 동네 대마리, 마현리, 유곡리, 정연리, 도창리 등은 공통점이 있어요. 대개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반에 나라에서, 국가에서 재건촌, 통일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중앙정부의 대북한정책, 또 식량증산 이런 것에 의해서 강제성이 내재돼 있는 상태에서 조성된 마을이에요. 물론 내가 들어가서 살고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다 민통선 안에 사는 마을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등급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일 우선순위가 토지의 소유자의 총 수,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제일 우선순위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어떤 충분히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에 있는 재건촌, 통일촌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동송읍 이평리가 됐든 신철원이 됐든 이렇게 경계분쟁이 생기고 하면 재조사를 해 주는 게 맞지만, 중앙정부나 반강제적으로 했다고 하는, 강제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마을이 형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문제들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대마리 이주 문제 아닙니까?

안타깝고 충분히 그렇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도 1순위에 둔 이유가 당사자들,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1순위가 4분의 3 이상 하는 이유는 아무리 대마리나 유곡리나 민북 지역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들의 동의가 없이는 어떤 사업도 진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마현리, 유곡리 이쪽에서 대마리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가정해서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민의 동의를 한번 받아보고요. 그렇게 해서 동의가 4분의 3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다음 연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강제할 수는 없나요? 강제적으로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는.

동의 부분을 어떻게 강제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 ‘다만’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별법에 그렇게 ‘다만’이라는 조항이 있듯이 그 앞에 보면 등급을 예를 들어 1등급이 나오면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거는?

1등급이 나오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1등급이 기준지침에도 4분의 3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준지침에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예외적으로 중앙정부나 이쪽에 지역의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건의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1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1순위지만 또 차후에 예를 들면 지금 대마리나 이런 데처럼 경계분쟁의 민원 해결 시급성이라든가 사업시행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1차적인 우선순위는 4분의 3이지만 그래도 경계분쟁…… 지금 대마리는 경계분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유권 어떤 그 차원인데 그런데 경계분쟁 차원이라고 하면 지적재조사 이런 사업으로써 접근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박태호 씨 문제는, 이주 문제는 논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이주하는 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적불부합 재조사랑은 의미가 없고요. 기존에 있는 마을에도, 마을사람들에게도 남의 땅 위에 다른 사람들 집이 지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조성되었던 마을에 다 내재되어 있는 문제예요. 공통적으로 국가정책에 의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그 터에 앉고 살면서 남의 땅을 사고 사고했던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을 안 팔고 남의 땅에 집을 얹어, 남의 땅 위에 내 집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건 박태호 씨의 토지 이주 문제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다른 마을도, 재건촌이나 통일촌의 개념으로 조성된 마을도 그런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대마리와 유사한 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짐이라는 것은 ‘아마 이것이 노출되어 대마리 토지분쟁이 경계분쟁이 아니라 이주의 문제로 해결됐다라고 외부에 노출되거나 그렇게 되면 외부 소유주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이 지역의 현안으로, 큰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가 아까 실장님께 드린 말씀 중에 중앙정부에 특별지구를 건의하는 그런 부분, 4분의 3의 규정도 있으나 예외를 한번 만들어보고, 예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탄강관광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탄강관광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탄강은 철원군의 중심 관광지로 강줄기를 따라 고석정과 직탕폭포, 송대소, 순담 등 천혜의 관광명소들이 위치하여 다방면에서 한탄강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한탄강관광부서 신설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탄강을 따라서 조성된 사계절 트레킹코스인 한여울길, 주상절리길, 생태탐방로, 물윗길과 한탄강을 테마로 한 한탄강레프팅축제, 물윗길 트레킹, 얼음트레킹축제와 고석정 국민관광지, 한탄강의 주상절리 협곡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교 등 한탄강권역 관광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에는 지난해 7월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과 오는 6·7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도 조성사업, 직탕관광지 민간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체험과 휴양, 체류형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한탄강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탄강관광개발부서가 새로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나요?

기본계획은 한탄강 기본계획이 아마 만들어진지가 한 10년이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 계획에, 5년 단위로 하는 중장기 계획에 한탄강 계획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게 매년 수립이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아마 수요라든지 이런 여건에 쫓아가기는 많은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탄강이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등록되어 있고, 또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협곡,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한탄강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일단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탄강의 역사라든지 유래 같은 거는 되게 소중하고, 또 우리 철원군으로써 봐서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존과 자산가치적인 부분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가신다는 거로 이해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하시는 한탄강관광 개발의 지금 현주소는 어느 정도다, 시설 면이나 이런 이용도 면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설 면에서는 작년에 준공된 은하수교, 그다음에 올해 중반 정도 되면 만들어지는 잔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되어 있던 고석정이라든지 직탕, 순담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현재로서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볼거리하고 즐길 거리는 많은데 관광객들이 이건 머물렀다 가고 그래야 되는데, 잠시 스쳐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철원군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박기준 의원님 질문에도 비슷한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만들려고 관광기획개발실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편제됐고 또 부서가, 담당계가 만들어졌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한탄강 개발부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느 것인가, 시설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답변을 주십시오.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Y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Y진지가 철원군에서는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금액과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민자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많은 업체들이 추진을 하겠다,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그렇게 오는, 달라붙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탕관광지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의 의지는 강합니다, 하시겠다는. 아마 이번에도 명절 후로 이후에 한번 왔다 가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철원이 지금 관광이 어떤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아마 보고 가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Y진지와 민자 유치 관련된 부분들 전에도 계속 해왔던 말씀들일 거예요. 또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어떻게 멀리 뛸 수 있겠습니까. 천천히 라도, 슬로우 슬로우 라도 가서 다져가는 게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탄강관광 개발에 관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관광개발기획부서에서 생각하는 주민들의 한탄강관광 개발의 참여와 역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한탄강 개발만이 아니고 철원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탄강 개발도 있지만 아마 저희도 처음 부서가 신설되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이거를 아직 근본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어떤 봉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거를 근거를 마련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조례 개정도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주민들은 이것을 곁다리로 ‘어, 우리는 왜 이걸 몰랐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협의체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성격의 기구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한탄강관광 개발을 위한 주민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양안, 상사리 쪽이나 동송 쪽에 그런 주민들을 관심 있는 분들을 하나를 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철원의 한탄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협의체 내지는 기구도 한번 만들어서, 의견을 듣는 공식화되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직되는 건 아니어도 한 번쯤 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참여하는 단체에 인센티브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아니면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에게 한탄강관광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의 준비되는 것들도 설명하고,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는지 그런 것도 들어보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타 자치단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데도 보면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도 필요하나 지역의 지역주민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관광기획개발실장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셨어요, 업무?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제가 4일 차에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릴 겁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한탄강관광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한탄강을 근간으로 해서 내수면 어업을 하시든 분들, 저희가 우리 군에서도 간과했고 소수…… 그렇지는 않았겠죠. 소수라고 여섯 분이 하고 계시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분들을 간과하고 우리가 한탄강사업을 했습니다. 주상절리, 생태탐방로, 물윗길, 래프팅, 얼음트레킹. 맞죠?

예.

그분들도 간과했던 것도 맞고. 지금 축산과에서 내수면 관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탄광관광부서도 신설됐고. 적어도 한탄강을 총괄하는 계가 있고 실장님이 계시니까 내수면 하시는 분들 제가 4일 차에 군정질문 하는 거와 별개로 그분들을 한번 만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이나 좀 들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의견을 들어……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분들도 소수이지만 철원군민이고 철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번 만나서 충분히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애로사항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도 그걸 또 들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일 차 마지막 질문에 군수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담당실장님으로서 미리 사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주민입니다. 꼭 의견 수렴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려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실장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기대가 또 크기 때문에 그래요.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100만 명에서 상회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는 거로 언론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25일 정도 축제를 합니다. 철원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관광객 수요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상컨대 관광 인프라들이 준공이 되면 분명히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철원에서 어떤 시스템화를 해서 담아내느냐가 이제 숙제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의 목표는 체류형 관광인 거예요. 그러면 체류형 관광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그다음에 해야 할 것들이 음식을 사 먹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숙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텔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아직도 준비하지도 않은 리조트를 얘기합니다. 그런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독점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건데 지금 철원은 가장 어려운 산업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디예요? 외식업 종사자들, 그다음에 펜션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펜션 하시는 쪽에 숙소를 유도하고, 그쪽에다가 우리가 체류형 관광들을 접목할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비자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이 있는 사람들은 호텔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이런 단체관광객들은 리조트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다양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형 관광객들이 와서,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펜션으로 유도해서, 또 펜션에 어떠한 시설들의 개선을 통해서, 또 편의시설을 우리가 지원해서 이분들의…… 지금 펜션은 아주 고사 직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용 가능한 관광객 수에 대한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펜션이 100개다 그러면 10명씩 들어가면 얼마예요? 1,000명이 수용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하고, 한탄강 개발에 대해서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또 앞으로 지질공원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해외 외국인 관광객도 또 그런 쪽에서 유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이 또 그 생각하고 있는 숙박의 개념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박에 들어가서 따뜻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을 느끼고 가게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돼야 돼요. 돈만 내고 그냥 시설에 가서 묵는 것이 아니라 철원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체류형 관광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질공원 얘기가 나왔으니, 세계지질공원이잖아요. 학생들에게 또 지질공원에 의미를 담는 어떤 학습효과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주기적인 어떠한 탐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잔도 탐방하고, 또 우리 지금 어려운 게 뭡니까? 트레킹이에요. 저분들이 또 굉장히 어렵죠, 래프팅업체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2의 래프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돼요. 래프팅도 산업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죽었어요. 그러면 지질공원을 우리가 상품화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3사단·6사단 군인들 또 극기훈련 겸 지질공원 탐방 프로그램들, 우리가 상품 개발을 해서 뭔가 좀 팔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 우리가 먹거리, 먹거리, 맛집 얘기하는데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철원 맛집 쳐보면 아주 몇 집만 나와요. 몇 집하고, 관련된 거 몇 개 있어요. 철원의 맛집 하면 한 곳에서, 뭐 노포라고 합니까? 20년, 30년 장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한 100곳 정도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100곳 아니라 200곳이라도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밥집이다, 돼지국밥집이다, 또 면을 잘하는 어떤 집들 10곳, 그다음에 매운탕 잘하는 집들 또 10곳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물집이 됐든 만두집이 됐든 이렇게 잘 세밀화해서 100곳, 200곳 선정해서 홍보를 하면 철원에 오신 분들 철원 맛집 딱 쳐서 ‘나는 만두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으면 관련검색만 치면 ‘아, 저기 와수리에 잘하는 집이 있네. 또 역사가 얼마가 됐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만들어서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부서가 신설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런 관광이라든지 여러 홍보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질공원을 상품화해서 우리 잔도에 굉장히 여행사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굉장히 아마 상품을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패키지를 잘 만들어서 여행사에다가 잘 뿌려서, 또 그것도 한꺼번에 계속 주문하지만 한 번에 10만 명, 20만 명 오면 우리가 다 담아서 철원에서 음식도 먹고, 상품도 사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철원에서 정말 오시는 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전략적으로 잘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분들 10만 명, 20만 명 오면 뭐 해요. 다 운천, 이동 다 나가서 둘러보고 나가면 우리가…… 우리 관광의 목적은 뭐예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것들을 전략적 어떠한 준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도 이제 올 1년이면 끝납니다. 하반기, 아마 연말 되면 끝날 거고 지금 그동안 준비했던 관광산업들 다 준공이 올해면 여러 가지들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철원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건대 철원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식산업, 펜션사업자들, 이런 사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