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일반회계는 총 5,04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단에 코로나19 예방 청사 방역소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현재 주 2회 자체적으로 청사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을 위해 군 청사 방역소독 용역비로 4,491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방역소독 용역 시행을 통해 장기적인 방역체계 구축 및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우리 군 청사 건립기금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곡성군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민 아이디어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신축 대상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조달청 입찰 의뢰를 통해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 계약은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으로 시설비 30억 원 중 24억 원을 감액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청사 방역소독 용역에 대해서 지금 업체는 한 군데가 하고 있나요? ○

저희들이 용역 입찰을 통해서 유한회사 세이프존에서 6월 달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입찰하셨어요? ○

예, 입찰했습니다.

혹시 지난해도 입찰이었나요? ○

지난해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지 몰라서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요. 하반기 때는 입찰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지금 진행하는 입찰하신 업체가 어디에 우리가 하고 있는지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5억 9,254만 1,000원이 증액된 502억 139만 6,000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2020년 농정 업무 종합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본예산 군비 미 부담금 21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부산물자원화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가 퇴비 신청 공급 물량을 영농기철 적기 공급 추진을 위해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공급 운송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 친환경 농자재 사업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5,143만 1,000원을 감액하고 2020년도 추경 이후 추가 교부 결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비로 1억 2,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633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유기농가 종합보험 1,2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친환경 실천농가 소득보전 사업도 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 2개 사업에 508만 원을 감액, 14억 6,3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기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 인증 지속 농가에 지원하는 직불금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2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전액 감액 계상하고 금년 사업은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농 안전장비 방제복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2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ㆍ보존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1,72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동살포 지원은 2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억 6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은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억 4,2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1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과수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 사업은 2020년 도비 교부액 1,864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농업용 지게차 외 8개 사업에 대해 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7,89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 컨설팅 분야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아래쪽 들녘경영체 지원 사업 시설ㆍ장비 분야는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0년 벼 경영 안정 대책비 소득보전 직불금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3,1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밭 농업 직불금은 세부 사업명을 공익형 직불제에서 논 활용 직불제로 부기명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본형 공익 직불제사업운영 행정비로 2,2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유통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곡성 쌀 홍보 시식용 샘플 쌀 제작비는 5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2,83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사업은 77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2,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8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특산물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도 교부결정에 따라 전남쌀 평생 고객 확보사업 택배비 지원 사업은 4,500만 원을,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은 680만 원을,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신규 입점 농가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 삼기중학교 내에 기능이 다한 저온저장고 철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매실 농가의 성출하기 공동선별을 위해 매실 공동선별기 지원에 7,000만 원을, 옥과 농협 APC센터 선별장 내 사과 공동선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GAP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 가공품 인증비 지원 사업도 도 교부결정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지사 품질 인증제품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지사 품질 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토란 지리적표시제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변경에 따라 인건비 4,250만 4,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1,3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시료 채취 농가 보상금 지급 사업은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도 도 교부결정에 따라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지원을 통한 매출 향상을 위해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 평가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리시설 재해복구 사업은 공기관 위탁대행 사업비로 국비 12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 정비 사업으로 저수지 편입 토지 용지 보상비로 6,000만 원과 저수지 안전관리 모니터링 설치 사업은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 사업 시설비로 곡성군 죽곡면 반송마을 농로 포장 외 5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 창업농장 조성 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장 조성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구 삼기중학교 부지에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 사업은 청년농이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농업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곤충 사육시설과 기자재 지원 사업은 도 교부결정에 따라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곤충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은 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에서 잘 살아 보기 운영은 도시민에게 5일에서 20일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 정보제공 콘텐츠 제작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운영비로 700만 원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참가자에게 지급되는 연수비 900만 원과 사업 운영 마을 인센티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8,200만 원을 감액하여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장 상단은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1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

유기농 생태마을이 곡성에 4개소가 지정되어있는데 이번에 사업을 신청한 데는 죽곡 상한마을입니다. 상한마을에 이것은 시설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거기 체험거리를 더…….

예를 들면 산촌마을이라든지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마을들을 형성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너무 안 돼요. 아시죠? 현재 우리가 4곳을 하고 있어요? ○

예.

4곳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가 받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토양개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비례대표 때부터 지역에 다니다 보면 토양개량제가 마을 입구나 어디에 많이 버려져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국비 사업으로 이것을 하게 돼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양개량제를 한곳에서 놓아두었다가 일하시는 분들이, 청년회에서 하든가 이장단에서 한다든가 어디 단체에서 위임받아서 지금 이것을 시비하시는 거죠? ○

농협에서 살포업자를 선정해서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선정했어요? ○

예, 토양개량제 사업은 농협에서 검수를 하고 살포까지 책임,

농협에서 검수는 하는데 사업자도 농협에서 선정을 했어요? ○

예, 살포를.

선정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토양개량제가, 내가 농사짓고 있어요. 그러면 10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사람은 기계도 있고 살포할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냥 공지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분들이 수고로 나한테 살포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금년에 이게 포당 800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포당 800원이 지원되니까, 나도 기계가 다 있는데 내가 능력도 돼서 내 것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 약간 언덕바지에 있는 어르신이 농사짓는 곳. 다섯, 여섯 마지기. 네 마지기, 두 마지기 이런 경우는 살포를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해야 되는 목적을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앞으로 토양개량제가 20포가 왔어, 그런데 20포를 뿌렸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한곳에 이것을 가져다 놓고 그냥 소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몇 포를 뿌렸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회째 이렇게 되면 3회째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물론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정확히 없으니까 이런 게 있고. 또 한 분은 부지런하셔서 내가 살포를 다 해버렸어, 100마지기 이상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논은 살포를 안 해주고 다른 논은 해줬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냐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알아보니 살포하시는 분은 이것에 대한 언급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억울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싸움이 벌어질까 봐 제가 그 이야기는 못 하고 알아보겠다고만 한 상태인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살포하시는 분이 미리 살포했으면 그 비용을 응당 내줘야지 그 농가한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다 살포한 것인 양 가버리면 이런 문제는 나중에 시비가 엇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을 잘 정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따로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0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께도 대략 초안적인 것은 자료로 보고하셨죠? ○

예.

삼기초등학교이죠, 지금 여기가?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조성 사업은? ○

예.

삼기 폐 초등학교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우리 곡성 지역에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명소의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곡성의 중심이고 고속도로 바로 옆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높단 말이에요. 대중교통이라든지 일반차량이라든지 이용하기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심도 있게 특별한 계획을 세우셔서 건물도 요즘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는 건물도 와야 될 거고, 전에 우리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냥 주차장 앞에다 만들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면 이건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요즘은 건물 하나만 보고도 전국에서 다 몰려오는 시대이고 더군다나 언택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찾아오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면서 기대도 되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다른 분들도 많이 높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곡성에 그래도 이런 건물, 아니면 이런 신활력 사업이 있다고 전국에서 알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디톡스 테라피는 거점센터는 유남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사업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걱정도 되고 기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건축, 구도, 배치 그것까지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운영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건축 자체도 ‘곡성에 이런 건축물도 있구나.’ 하는 것이 제 욕심이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적극 수용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가서 보고, 가서 체험하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별해야 되고 다소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데 산꼭대기 집이 하나 지어졌는데 하루 저녁 자는데 수천만 원인데도 1년 치 예약이 밀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형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활력소가 생겼으니까 전국적으로 이슈는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방송에서 여의도 현대백화점 뜨던데요. 아주 거창하게 지으실 것처럼 답변해 주셨는데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일 면 이장회의에 가보니까 토양개량제 살포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장님들 보니까요. 그래서 살포 작업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마을에서 할 것이냐, 다른 데에서 할 것이냐고 해서 마을 공동경비로 쓰고자 하는 마을은 그렇게 한다고 하시고 그렇게 회의를 하시던데. 그것은 잘 되어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들녘경영체 있잖아요. 들녘경영체가 지구 단위 조성사업 이후에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인 것 같은데 농업 기반 구축에는 들녘경영체가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컨설팅하고 있는 3개소가 어디에요? ○

입면 정상봉 법인대표와 유장수 대표하고 옥과농협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사업이 지금 들어간 곳은요? 한 군데 있네요. ○

지금 하는 데가 유장수 대표가 한 군데, 올해 컨설팅받을 곳이 세 군데이고요.

세 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요. 정상봉, ○

그다음에 유장수 대표하고 옥과농협 세 군데가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 사업이 들어간 곳은요? ○

유장수 대표만 작년에 시설 장비 지원을 했습니다.

4억 5,000만 원? ○

예.

지금 보조가 90%이죠? ○

예, 90%.

90%이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니까 들녘경영체를 적극 권장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도 권장해서 그런 농업법인이나 그런 데를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

예,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오직 이 들녘경영체이거든요. 그래서 농가 선호도 좋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20ha 소규모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계장비를 살 수 있는 게 이것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없거든요. ○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밭작물 기계화 사업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것을 적극 권장하면 좋을 것 같고, 죽곡이나 목사동도 뜰이 넓은 데 없어요, 안 찾아보셨죠? ○

아니오, 신청 자체를 아직 안 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뜰이 넓은데 왜 신청을 안 하셨을까? 조금 찾아봐주세요. ○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 홍보 쌀 단가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3,000원짜리로 되어있는데 3,000원짜리면 몇 kg예요? ○

1kg짜리입니다. 아, 500g짜리인가?

백세미 1kg가 5,000원인데? 팀장님.

아니, 여기 설명서에는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곡성에는 꼭 백세미만 심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RPC도 있고 옥과농협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백세미는 홍보할 만큼 되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신 분들은 계속 드시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센터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때 과장님이 가셔서 종자에 관련된 것 그때 들으셨잖아요. 그것도 연구해볼 필요성도 있고, 신작물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실 선별기 1억짜리인데 선별기가 1억이나 됩니까? ○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작습니다. 매실 같은 것은 하루만 놔둬 버리면 황변이 오고 그래서 상품가치가 떨어지니까 큰 것으로 이번에 구입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사업비로 했습니다.

농가에 보급하는 매실선별기 그것 그렇게 안 비싼데……. ○

매실 같은 거나 다른 모든 농산물이 개별선별기를 통해서 개별선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공동선별을 해서 공동출하를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선 출하의 목적은 있겠지만 또 1억이라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임의로 했겠어요? 견적서도 받고 적절한 근거를 찾아서 했겠죠. 그런데 혹시나 우려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선별기가 1억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계획서를 주시죠. ○

견적서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 할 때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환경과에 넘기면 안 돼요? 일거리 하나 줄어들잖아요. ○

줄어든 것보다도 이것이,

내려오는 목이 틀려요? ○

도의 농정국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들도 환경과로 내려버리면 좋은데 공문 자체가 그렇게 내려오고 또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포획틀에서 잡힌 멧돼지는 먹어도 돼요? ○

농가에서 그렇게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없어요? ○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환경이나 다른 쪽에서 혹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지침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환경과하고,

우리는 이렇게 안내했는데 농가에서 솥단지에 삶아 먹는 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내했다.’ 정도는 해야 우리 담당 공무원이 조금은 면책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

환경 유해조수 그쪽 팀하고 내부적으로 처리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유해조수 총으로 쏘잖아요. 그러면 몇 m를 파서 발가락을 자른다든가 귀를 자른다든가 해서 사진 찍고 묻어서 위에 석회를 뿌리고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농정과에 기대하고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노력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곡성군이 아무래도 농업이 주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두 세 가지만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27페이지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가 감액되면서 작년도 것이 이월돼서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

예.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

작년 금액으로 보면 작년에 추가로 교부결정된 것 1억 2,000만 원과 올해 한 것 6억 9,000만 원 그 정도면 해년마다 10억 가까이 지출이 되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월된 금액 1억 2,000만 원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

본예산 사업조서 넘어가고 나서,

넘어가서? ○

교부 결정돼서 그때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예산이면 올해 가능하시겠다? ○

예. 가입률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하단부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이게 주로 콩을 많이 했어요. ○

예, 콩하고 토란.

토란? ○

예.

혹시 콩 타작물재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혹시 신문에 나온 것 보셨나요? 부작용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설명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료 제가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마지막 하나, ○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귀농ㆍ귀촌인 사업이 굉장히 저희 곡성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산은 솔직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귀농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계획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

예, 2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그 대신 기준은 늘어났고. ○

예, 5년으로.

3년에서 5년으로. ○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예산이 더 필요하신 것 아닌가요? ○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20 농가를 해야 되는데 34 농가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선별하고 교육점수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필요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완화했으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예산이 지금 감소가 돼 서 필요하시면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실 공동선별기 견적서 저에게도 공유해주시고요. ○

예.

243페이지에 2020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도비 집행 반납됐네요, 600만 원이. ○

243페이지입니까?

예, 243페이지에. ○

243페이지요?

243페이지. ○

반환금이요?

반환금에 대해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 도비 집행 반환 600만 원. 이유가 혹시 무엇이죠? ○

지금 공익수당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미충족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관에 작년까지, 올해는 조례가 변경돼서 공무원들도 주소만 달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것이 막아져서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곡성군의 농어민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모두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어서 600만 원 도비를 반환하겠다는 이것이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혹시 2차로 추가 신청 나오면 안내를 더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신청 못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규정이 바뀌면서 못 하신 분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들녘경영체 특정 지역만 이야기했는데 오곡, 고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찾아주십시오, 논란이 되면 안 되니까. ○

예,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두 군데이잖아요. 이쪽으로 한 군데 있지 않아요? ○

예.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아야 될 것 같고. 죽곡, 목사동, 오곡, 고달 들녘경영체 안내해서 접수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적극적으로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하고 찾아내기도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20ha, 30ha라는 그런 규모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단체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작목반이나 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 한 지구라도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하니까 듣기 좋은 말씀이신데 방법을 가르쳐줘버려요, 방법을. 딱 찾아서 이 사람 잘하겠다고 하면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

이것이 사후관리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안전재해보험도 농작물재해보험처럼 농가에서 농업인이 신청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고요?

올해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시면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일반재산으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농정과에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근무 나가 있는 것을 우리 재산이라서 국비를 가져다 철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군비로……. 저온저장고입니다.

예.

그렇죠, 과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신활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단지 편리성을 위해서 나누신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그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본예산에 적다고 해서 1억만 하다가 이번에 1억을 더 계상해서…….

위원장님 생각도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사육시설 이것도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쪽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지 영월 곤충처럼 큰 사업을 가져다 불미스럽게 활성화가 안 되어버리면 상당히 저희들도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려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려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쪽이라 못 가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0억 8,346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2021년 본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관광안내소 설치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의견 수렴 결과 도림사 관광지 입구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부족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추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은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활동비 시군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307만 2,000원을 감하였고, 바로 아래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7,0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충의공원 예지물 처리장 부지 매입비는 충의공원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와 공사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예지물에 대한 처리장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총사업비 3억 4,000만 원 중 금번에 필요한 8,000만 원만 계상하였고, 다음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 사업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비는 2월 1일 주례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필요 사업비인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천 하천친수시설 재해복구 공사로 전라남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교부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6,771만 원 중 군비 부담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 가정역 미디어아트갤러리 태양광 발전 설비ㆍ설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8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차플랫폼 조성사업 경관조명 설치는 기차마을 내에 조성 중인 기차플랫폼 일원에 기차마을의 야간개장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압록상상스쿨 홈페이지 구축은 4월 중 개장하는 압록상상스쿨을 일반 이용자에게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차마을 코레일 위수탁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관리위탁 시설 손실금으로 2019년과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손실분 2억 8,4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 관리위탁 시설인 곡성아트빌리지 홈페이지 제작비 1,320만 원과 다음 249페이지 상단 곡성 아트빌리지 시설 운영물품 구입비로 3,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지역개발사업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 광장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남금으로 2,275만 4,000원과 2020년 과학문화 활동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남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만 여쭤볼게요. 관광 안내소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로 하잖아요. ○

예.

관광 안내 문화해설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

여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겸하겠고요. 관광객들이 오고 가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에요, 아니면 안내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혹시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이것 정확하게 안내소만 설치에요,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

관광안내소만 설치입니다.

안내소만 설치예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나 되나 여기가? 안내소만 하는데? ○

이것도 조립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

심청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 안에 이것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

그러니까 이것은 하드웨어 예산이 아니고요. 콘텐츠 소프트웨어 예산입니다. 그래서 심청황후음악회이랄지 혼례 체험이랄지 그런 콘텐츠들이 운영되는 비용으로,

지금 전통한옥 여기 심청이야기마을에 관광객들이 오신가요? ○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전에 활황기보다는 조금 덜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콘텐츠들을 넣어서 관광객들을 모객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위탁자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매칭사업이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만 사업계획서를 따로 별도로, ○

알겠습니다.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사전설명은 잘 들었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248페이지 상단에 섬진강 동화정원 매장문화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발굴조사 용역. ○

예.

계약을 언제 정도로 하실 것으로 예상하신가요? 용역 계약을. ○

정밀 발굴조사……?

예. ○

저희들이 상반기에 빨리 정밀 발굴조사를 마무리하고요. 하반기 때는 나머지 시굴조사 복원 들어가면서 정밀 발굴조사가 마무리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정비라도 빨리 올리려면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옥과도서관 소방시설물 점검 수수료를 7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이 있어서. 두 번째 옥과공공도서관 외부 환경정비 옥상 방수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옥과도서관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옥상 방수가 긴히 필요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시범지구 지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과도서관과 관내 도서관 5개소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군 도서 정보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1억 3,200만 원을 국비 9,2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의 책이음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2,000만 원, 책이음 인프라 구축 3,000만 원,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전승보존에서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죽동농악 전승지원금과 초고장 전승지원금은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예산액이 60만 원씩 증액돼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관음사 대웅전은 현재 터만 남아있는데 정비가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어있어서 건립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군비 4억 6,200만 원과 감리용역 3,800만 원을 분리해 계상하였으며, 도비 3억 원과 총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곡성 태안사 동종 주변정비 세심당 개축 감리 용역은 이것도 이전재원으로 사업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용역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서 곡성향교 주변 정비사업과 태안사 주변정비 12건에 대해서는 연말에 도비가 배정되어서 도비 배정분에 대해 올해 1회 추경에 전부 계상한 사항입니다. 256페이지 곡성 마천목 묘와 재실 주변정비 도 지정 문화재 3,200만 원, 덕산사 주변정비 3,200만 원, 야 영류재 주변정비 2,400만 원, 도림사계곡 주변정비 2,500만 원, 용산재 주변정비 4,800만 원, 태안사 주변정비 7,000만 원, 덕양사 주변정비 4,000만 원,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 3,250만 원, 오강사 최익현 초상 주변정비 2,400만 원, 태안사 3층 석탑 주변정비 6,000만 원은 연말에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곡성향교와 옥과향교의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방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을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에게 배정된 사업입니다. 중단부에 전통사찰 태안사와 천태암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해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태안사 2,137만 5,000원, 천태암 1,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정밀 발굴조사는 향후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등 종합정비 계획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발굴조사입니다. 국비 8,400만 원과 도비 1,8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을 합해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추진사업으로 2021년도 전국 단위 체육대회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확정되어 금해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아시안 월드컵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신숭겸장군배 전국 남녀 궁도대회 500만 원, 곡성군기 대학동아리 축구대회에 도비 1,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전국 76개소가 있는데 체력인증센터의 직영이 13군데, 위탁이 13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변경승인에 따른 통계 목 변경입니다. 현재 체력인증 운영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하고 민간이전의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해서 곡성군 체육회로 넘기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전부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하단부에 오곡면 오지리 943-1번지에 짓는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금회 추경에 나머지 군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곡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는 도비 2,000만 원이 이번에 확보되어서 2,000만 원 도비 보조분에 따라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결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옥과공공도서관 외부환경 정비 옥상 방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건물이 20년 됐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

예, 2001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옥상방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인 것 같아서 제가 주무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본다고 하면서 솔직히 못 가봤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가봤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임시방편하지 마시고 제대로 옥상방수 한번 하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 옥상방수 흉내만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옥상방수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더군다나 공공건물에 이것을 조금 해놓고 다음에 몇 년 있다 또 하고 이러지 마시고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잠깐 명시이월 시키든지 이월시켜놓고, 아니면 후반기에 시켜놓고 다시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해서 정식으로, 또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임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현장에 가보셔도 돼요. 저하고 가보시든지 아니면 업자에게 오시라고 해서 영업하신 분한테 이게 과연 맞는지 따져보면, 이것은 그냥 모양새만 내는 꼴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

잠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도 3,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했더니 옥상 면적이 330㎡입니다. 예전에 방수는 우레탄 방수로 해가지고 그냥 페인트칠하듯이 칠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현재는 폴리우레아 방식으로 해서 뽑는 방식입니다. 뽑는 방식은 열 변형에 대해서 우레탄 방수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저도 폴리로 해봤어요. ○

폴리우레아.

아파트 다른 데를 해봤는데 비슷한 문제이긴 해요. 이것은 길어지니까 사업계획서 보고 이야기를 저하고 한 번 더 하시고요. ○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골 공판으로 씌우면 어떻겠냐 해서 윤영규 위원님이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견적도 받아봤는데 요새는 우레아열강판이라고 그 강판으로 해도,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시든지. ○

그렇게 하면 모양이 건물하고 매치가 안 될 순 있겠지만 그렇게 해도 3,0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은 오히려 추천합니다. ○

그런데 옥상을 좀 변형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냉각탑이 있고,

그것은 영업하신 분들이 다 알아서 잘하시니까 그렇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책이음 인프라 구축에서 이것 지금 시스템이잖아요. ○

예.

다른 데도 보면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나요, 여기하고는. 다른 과는 1,400, 1,300, 어떤 데는 1,200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론 특수성은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가 있어요. 도비 매칭사업이죠 50대50? ○

예.

그런데 지금 설치사업 말고 오래된 운동기구 철거는 하고 계시는가요? ○

오래된 운동기구는 작년에 전수조사해서 작년에 보수 일제정비를 읍면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철거. ○

철거도 했고요.

했어요? 몇 대나 철거했어요? 수명이 5년이죠, 그게? ○

수명이 5년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조달청 기준에 보면 7년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안전진단 받고 수리하면 더 비용이 더 드니까 그런 것들은 철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

예, 안전검사는 매년 조사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유남숙 위원님도 옥과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서관 마무리가 좀 덜 됐어요. ○

예.

예산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팀장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쪽 주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아름드리센터가 곧 건물이 들어설 건데 그 전에 마무리가 되어줘야지 도서관 사람들도 운영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과장님? ○

덜 됐습니다. 저희가 주변 환경 정비 해가지고,

위험시설이라든지, 저번에 저와 현장 같이 봤을 때 진ㆍ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데 예산팀장님 이렇게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 하면 건물 리모델링할 때 군민회관 때도 7억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옥상방수가 올라왔어요. ○

예, 작년에.

그렇죠? ○

예.

옥과도서관도 이렇게 리모델링할 때 그 사업계획에 방수가 원래 안 들어가요? ○

원래는 저희가 사업비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안에 리모델링 위주로 했습니다.

그럼 안에만 사업비를 잡고 밖에는 따로 잡는 거예요? ○

예.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봐야죠. ○

좋으신 말씀입니다.

군민회관 때도 안에 리모델링을 잘해놓고 물이 샜잖아요. 물이 새니까 방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예산 잡고, 물이 새면 또 얼룩 남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할 때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연속성도 없는 것 같고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관음사 대웅전 건립 2020년 도비 사업으로 해서 5억을 해놓았는데 이 5억은 우리 군비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왜 도비 사업이라고 부기를 했죠? ○

5억이요?

5억 삭감한 것. ○

5억 삭감하고 이전재원으로 해서 여기 뒷장에 보시면 255페이지에,

그러니까 2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맞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5억, 3억 그렇게 해서 8억은 나와 있는데 왜 254페이지 하단에 도비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팀장님.

도비로는 3억 왔잖아요. 그럼 도에서 마치 5억 준 것 같잖아요.

그럼 5억은 어디에 썼어요, 특별조정교부금? ○

우리가 변경하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우리 했을까, 했나요? 과장님 보고했어요? ○

아니오, 안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아마 총괄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5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군비로. 아까 설명도 그렇게 했죠, 과장님? ○

예.

그런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이 와서 이것을 다른 데 썼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좀 이것은…….

도비가 매칭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기획실에서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58페이지에 지금 체력인증센터 예산들이 체육회로 다 넘어가죠? ○

예, 체육회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로.

260페이지는 체육회로 넘어가는데 지금 체육회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

예.

나중에 결산했을 때도 체육회에서 받습니까? ○

예, 결산은 저희가 받아서 문체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 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조금 행사도 그렇고 모든 게 축소가 됐는데 지금 결산은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부분에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지금 체육회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건설과 1회 추경 예산은 총 372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91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도로개발 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8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및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20억 1,200만 원이 증가된 169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도 준설 사업비로 11억 200만 원이 증가된 1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44억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세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하단부 오산면 농어촌도로 302호선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주민 통행 편의와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 시설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으로 2020년 특별교부세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토지 보상과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목사동면 신숭겸권역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목사동 신숭겸권역 사업과 연계하여 구룡마을 주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교행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2021년 도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겸면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많은 도로의 확ㆍ포장 사업을 통해 주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2020년 특별교부세 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중 부족분 6억 원은 추후 군비 특교세 등을 추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3월 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토지보상과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침곡-압록 구간 4.2km 전선을 지중화하여 섬진강변 자연경관을 되살리고 곡성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1억 5,000만 원 중 군비 부담분 39억 5,000만 원으로 부족 예산 9억 원은 추후 군비 특교세 등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부 옥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옥과면 소재지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발전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군비 미반영 금액 등을 이번에 반영하여 1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 지구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중요 재산의 사후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는 291페이지까지 집중호우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 배수로 및 세천 등을 복구하여 주민 안전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8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단부 소규모 피해하천 정비 및 퇴적도 준설 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하천 정비를 위해 집중호우 하천 재해복구 사업 7억 원과 입면 서봉 1소하천 추가 재해복구 사업비 7,600만 원, 옥과 설옥천 제방 재해복구 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죽곡면 고치천 교량 설치 공사에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비 5,300만 원, 군비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가하천 배수 시설의 전동ㆍ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로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44억 1,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상단부 기상이변 및 이상기후에 대한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2022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 재난 취약계층의 한파대책 보호물품 구입비 도비 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사업 수행능력 평가 계획 공고 및 평가를 마무리하고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계획 승인 및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부 재난 발생 시 재난 발령기관 간 신속ㆍ정확한 상황 공유와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페이지 상단에 오산 청단마을 교량 가각부 설치공사를 지금 변경하죠? ○

예.

다이크 설치, 그런가요? 삭감하고 세우고 지금 그것 아니에요? 291페이지 상단 그것 맞아요? ○

예.

다이크라는 게 물막이 설치에요? ○

도로 양 옆에 보면 탑같이 15cm 정도 나와 있는 그것을 다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서 금방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빗물이 갓길로 흘러 경사면이 꺾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흙, 아스팔트로 한다는 건데 이것을 지금 사업량을 바꾸는 거죠? ○

현재,

가각부 설치 공사에서 삭감하고 청단마을 다이크 설치 공사로 예산을 세우시고, 그 밑에 보면 봉서마을의 배수로 공사를 삭감하고 마을회관 지붕공사로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내용을……. 사업을 그대로 두고 하면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사업은 추진할 사업으로 목을 변경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가각부 설치 공사였는데 바뀐 큰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

예.

이런 경우 처음부터 사업을 잘 세우시면 훨씬 좋았을 건데. 이것 다 사전에 현장에 나가시고 확인하고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다 미처 확인을 못 하고 본예산 같은 경우는 반영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다 보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불거지고 주민들이 먼저 해달라는 사업은 융통성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잘 주민들과 교감하셔서 사업이 처음부터 잘 설계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이제 1회 추경인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 이해했고, 그럴지라도 아무튼 사전에 미리 충분한……. 주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활성화 사업 목 가지고 이것 지금 진행하시죠? ○

예.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이런 활성화사업들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활성화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현장 뛰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번에 재해 피해 추가로 신청을 받았어요. ○

예.

그 사업은 지금 반영이 안 됐나요? ○

지금 재해복구 사업비로 추가로 된 것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289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주민숙원 사업 쪽에 집중을 두신 것 같고,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신가요? ○

예.

지금 그건 다 취합은 되어있죠? ○

예, 291페이지부터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으로 대부분 다 한다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이 없게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하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하셔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 수해로 고달면 신리, 대평리 쪽 논을 보면 수로 같은 데가 흙이 꽉 차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논은 해주고 어떤 논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해로 인해서 흙이 꽉 차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전건설과 아닌가요? ○

지금 용볘수로 정비 같은 경우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하천하고 소하천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법사위 통과 관련돼서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도 최대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축산과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과년도 사업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이 주요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환경분야 사업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섬진강 생태의 교육, 체험, 생태관광의 거점공간과 전문시설 확충 사업으로 군비 총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피해복구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에 따른 공공시설물 피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1억 2,25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변경 용역이 완료되어 변경된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는 용역으로 군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상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전기목책기 설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군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성립전으로 집행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 5,5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1억 29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하천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4명에 대한 8개월의 인건비 등 총 9,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은 대기 질 개선 및 완화를 위해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매연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자동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자동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이며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상단 부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을 배출하는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하여 대기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입니다. 어린이 통학차 LPG 지원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경유 통학차를 폐차하고 LPG 통학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에서 270페이지 상단까지 가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반위탁금으로 군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0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관련 위생매립장에 적치된 대형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반출로 환경정비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군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과 관외 운반 위탁 처리를 위하여 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집중호우 관련 수해 폐기물 처리 복구에서는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 범람으로 발생한 건설 및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방지시설 2개소 설치 지원 사업비 국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간 시료채취시스템 구축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사업으로 축사 악취 민원 예방 및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분야입니다. 272페이지 친환경 축산 추진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비가 확정되어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의 4개 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9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시범사업은 퇴비사업 증축, 바닥 통풍시설 등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하단 부분에 축산악취 개선 사업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은 국비 매칭으로 인해서 각각 세부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축종별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되어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외 8개 사업은 3,6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상단 돼지고기 FTA 폐업 지원은 기금사업 3억 3,863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 했던 군비 6억 9,9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축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사육부터 판매까지 정보관리를 통해 축산물에 대한 소유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이력제 지원 귀표 부착비 1,598만 8,000원과 277페이지 상단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공급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로 7,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277페이지 가축질병 위생관리는 자체사업으로 예방약품, 백신지원, 방역초소 운영 등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 가축방역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차단을 위해 운영하는 통제초소 운영 근로자 인건비로 4억 2,800만 원, 일반 운영비로 4,000만 원, 약품구입 비용으로 1억 716만 원, 유기동물보호, 소 브루셀라 검사 지원 등으로 3,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의 주기적 소독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 방제단 운영비 6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인건비로 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중간 부분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축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4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6,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