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차영근입니다. 제3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2월 23일 송흥복 부의장외 5 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2월 24일 집회 공고 하였고, 오늘 제3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형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한민국 동북단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대한 군의 경계태세 강화 촉구 건의문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을 심의하고 제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외 9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동북단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대한 군의 경계태세 강화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은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투철한 안보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군 작전을 위해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발생한 노크귀순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 월책귀순과 헤엄귀순 사건까지 군 경계태세가 무너지는 상황을 수차레 경험하며 우리 주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성군 일대 전방 철책과 해안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육상 30㎞와 해안 70㎞ 등 약 100㎞로 다른 사단의 2~3배 수준에이르나, 병력의 규모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명분아래 병력 감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간 이루어진 지휘관 문책 등의 단기조치가 아닌 22사단의 병력 및 부대 구조 개편과 경계책임 범위에 대한 적정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군이 사용하는 과학화 경계감시장비(TOD)의 오작동 여부 등 정밀 진단을 통한 종합적 경계 태세 강화 조치가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정부와 관련기관에 다음 건의문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동북단 강원도 고성군 지역에 대한 군의 경계태세 강화촉구 건의문, 강원도 고성군은 우리나라 동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군사 안보적 차원은 물론 지중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우리 고성군민은 우리 군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고성군민은 북한과 연접하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으로서 그 어느 지역 주민보다 투철한 안보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둔 군부대의 경계 작전에 필요 하다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지역에 발생한, 일명 ‘잠수복 월남’ 사건처럼 나쁜 의도의 침투이건 또는 북한 주민의 자진 월남이든 북으로부터 유입되는 인원에 대한 군의 경계작전이 수시로 무너지는 사태를 보며 적잖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우리나라 곳곳에 주둔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고성군을 비롯한 접경 지역에는 후방 다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군부대와 군장병들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군 제22사단이 관할하는 우리 강원도 고성군 지역은 다른 접경지역과 달리 그 경계구역이 타 지역에 2~3배에 달하고 있지만 부대인력과 장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적거나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군 제22사단 관할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책임자 문책, 기강확립 등 단기적 조치에만 그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반복된다고 우리 군민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으로 고성 군민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육군 제22사단이 관할하는 경계작전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육군 제22사단 경계작전 지역에 대하여 군작전 장비의 획기적 보강 및 군장병의 확충배치를 건의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경계사단의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 등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하였지만 북으로부터의 침략책동은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남북관계와 세계정세가 변한다고 해도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지는 북으로부터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철저한 대비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불안한 안보에 떨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건의문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강원도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석입니다.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토성면 천진 ‘한신더휴 아파트’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준공시 입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당초 대상 지역 내 봉포리 구역을 천진리로 변경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성면 천진리 구역을 종래 천진리 일원에서 천진리 일원 및 종래 봉포리 302-7번지 등 7필지를 포함하고 토성면 봉포리 구역 중 302-7번지 등 7필지를 제척하여 행정구역을 토성면 천진리와 봉포리 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을 제2조 별표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행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자율방범대의 실비 외 추가적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 지원 근거를 명시한 안을 제1조에 담았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지원, 야식비,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및 물품 구입비,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 지원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근거를 명시한 안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79호로 접수된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진리 한신더휴 아파트 신축공사의 해당 부지가 천진리, 봉포리의 2개리로 조성되어 있어, 향후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구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리의 경제를 변경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성면 천진리 구역을 종래 천진리 일원에서 천진리 일원 및 종래 봉포리 302-6, 302-7, 302-8, 302-9, 300, 301번지, 299-34필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 천진 한신더휴 아파트 신축 공사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 구역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80호로 접수된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자율방범대에 실비에 추가적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법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자율방범대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 자율방범대 지원 사항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지원경비 등과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은 국가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역적 이익에 관한 자체 사무로 볼 수 있고, 자율방범대 활동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비영리단체 지원법 제5조 및 제6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자율방범대가 지방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에 지방 경찰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로써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단체에 자율방범대 단체인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지원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2020년 9월 25일 강원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에 따른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예산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본 조례는 어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단 하나 의심되는 것은 마을과 주민들, 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였는지, 이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송흥복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또 봉포리 이장님과 개발위원들 회의를 요청을 해서 회의 개최한 결과가 나와 있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참석한 개발위원이라든가 주민대표자들께서 어차피 행정구역 위치상 천진리에 위치한 아파트로써 또 번지수가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천진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뭐 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 리 경계구역과 별개인 내용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 구역이 변경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처리를 잘해주시고, 또 현수막이 길거리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2011년 법제처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신설 하려고 하는 조항들 있죠?

예.

순찰차량, 장소는 과거에 우리 초소 그리고 체육회행사, 지금 각종행사, 가능하다고 2011년도에 해석했다고 여기 붙임 자료화 돼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제1차 본회의 때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때는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었었는데, 그 때 앞서 말한 내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해석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 감사 받기 전 2011년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당시 이 부분을 감사관이나 저희수감하는 우리 고성군이나 그 부분을 좀 케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018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2019년도에 반영을 해서 조례 개정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삭제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6월 30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사무인데 자치사무로 볼 수 있냐? 그런데 혼합사무로 판결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강원도에서 잘못된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이 발생이 됐어요, 피해를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정말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건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도 내용이 담겨있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지만 지금도 예산편성 기준에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강원도 자체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하고 그 부분하고 지침하고는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거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 그래서 고양시 사례. 고양시 사례를 드리면서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고양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2013년도에 법제처 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그때도 계속 이어져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요구할 때는 반응이 없다가 잘못된 감사지적으로 삭제하고, 또 강원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니까 또 따라가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자율방범이라는 그런 어떤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또 그만한 지원과 책임을 갖고 협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와 2010년 대법원 판결문에도 할 수 있게 나와 있고, 2013년도에 또 법제처 해석도 하도록 많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얘기 했듯이 잘못된 지적으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 고성군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처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십니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자원 봉사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련 근거 법이 뭐죠?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 고양시에서도 이게 국가사무로 혼선이 나서 자원봉사 활동법에 우리 고성군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3조7호에도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예우가. 그리고 이 관련 근거도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건 붙임이니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법제처나 대법원에서 판결을 보게 되면 지방재정법 관련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자체사무면 가능하다, 자체사무일 때는 조례로 정해야된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사후에 위배가 안되고 또 반면에 시행에도 위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관련 근거에 그런 것들도 명시해서 이 근거로 갈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갈지 우리가 판단해서 앞으로 혼선이 안나게 해줘야 돼요. 자, 이 법으로 가게 된다면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과거에는 우리가 관련근거를 이걸로 갔단 말이죠. 지금 도 조례가 아니라.

예.

과거에 이 법으로 가다가 국가사무라는 그 부분 때문에 사후가 성립이 안 돼서 삭제됐단 말이죠,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서 어떠한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냐면요,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등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은 무방하다.」 법제처 해석입니다 이거. 지금 관련 근거를 붙인 것은 2011년도는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 인지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관련근거가 지방재정법으로 붙어야 되게 되면 별도로 지원근거가 만들어 지는 것이고, 자원봉사활동법으로 가게되면 2013년도에 법제처 해석처럼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게 되면 그분들을 위한 혜택이 있잖아요 25조에. 그러면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인정하신다면 마일리지증을 교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군민으로서 입장료 50% 감면 대상이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설료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해줄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분들한테?

예.

그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조례에.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어차피 한쪽으로 갈 것 같으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시거나 아니면 개별로 갈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근거를 둬서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 미만인 경우에 미첨부사유서된다, 이렇게 말씀 했잖아요?

예.

우리 고성군에 방범대원이 5개 읍면은 몇명이나 됩니까?

전체 196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196명이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9건의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비용추계의 자세한 산출 근거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3조5항1호에 5천만 원이나 1억 미만은 비용추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자세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 196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 1억 밖에 안 되느냐. 그렇죠? 이유를 산출근거를 여기에 첨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비용추계, 어느 조례고 비용추계를 좀 확실한 산출근거를 내서첨부해 달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으로 가실 겁니까?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목적근거를 명시를 하는 게 1조에 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고, 의원님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지방재정법을 뒤에다가 관리준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원에 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건 별도로 의원님…….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는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출을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데 지금 조례에 관련근거가, 그러니까 법제처 해석을 2011년도 6월 30일 걸로 붙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자체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체사무라고 인정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 단, 조례로 제정해서. 그래서 그 절차 수순을 밟아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개별 조례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가게 되면 이 조례도 없이 이분들 단체가 현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만 하면 얼마 든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에 2013년도 법제처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정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어떤 게 더 유리한 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강원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 보다도 우리만의 지역적인 안전한 조례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장태성입니다.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위탁업체 운영비 지원과 수탁자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안 제4조 제8항에 담았습니다.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안 제4조의2에 담았습니다.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별표 시설물의 종류를 가공처리시설과 폐수처리 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예산조치 사항은 붙임과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행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81호로 접수된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위탁업체 운영비 지원과 수탁자에 대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제8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4조의2에 폐수처리 시설 민간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그 외에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미비사항 정비 및 별표 시설물의 종류를 가공처리 시설과 폐수처리 시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농수산물가공처리장 및 오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현재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은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협의회에 일괄 위탁하여 할복장은 개인별로 사용, 오폐수 처리 시설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비 협상 및 계약, 시설물의 사후 관리, 수질관리법 위반시 책임 소재 시비등 전반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운영협의회의 의견이 있어, 고성군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폐수처리 시설 위탁 업체를 건물 소유자인 고성군에서 직접 선정 관리함으로써 농수산물가공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향후 고성군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산정 및 행정절차 이행 후 업체선정, 사용료 징수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힘들었던 조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이 조례를 논의하면서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 때 좀 심도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만들어 놔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비용추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이렇게 그냥 1년에 3억 5300만 원,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이 내용은 어떻게 압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산출근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된다.

저희들 이 비용추계는 먼저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른 비용 산출입니다.

글쎄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 산출근거를 여기 비용추계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민수당 지원 여기 조례안에 보면 산출근거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실 때 비용추계를 좀 자세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도 현장을 다 다니시면서 하나씩하나씩 해결했는데, 처음에 문제가 발생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시니까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현 조례를, 농산물 가공처리장 폐수처리 시설 관련해서 “조례대로 하실 겁니까?” 라고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 본 게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답변을, 그게 293회 제1일차 감사특위때 제가 질의했던 건데, “조례대로 하실 겁니까?” 하니까, “네”하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어요. 조례대로 안 해서 조례를 현실화 시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론은.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요. 하지만 과거에 행정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느 정도 순서가 된 것 같아서요, 과거에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제3자 위탁, 이런 부분을 담아서 줬는데 현재에는 그 시설이 과거에 맞았던 시설이 현재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됐지만 추후에 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시설 개선을 하셔야죠.

예, 그 시설이 2005년 시설이 돼서 지금 1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시설도 좀 용량 규모도 당초 시설했던 것 보다 지금 폐수사용되는 양이 좀 적고, 나가는 양이 시설했던 설계보다 지금 사용하는 게 적고, 그리고 15년 돼서 처리하는 공법도 또 변경이 좀 필요 하고 해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00톤 해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할 때는 그 시설이 맞았다는 얘깁니다.

예.

그런데 비용이 많이 발생 돼다 보니까 행정에서 탄력적으로 혜택을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지금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시설을 현재 물사용이 아닌 온도 사용을 이분들이 하시잖아요. 맞게 용량을 줄이면서 가야 되고, 그 이유는 현재 2018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때 지금 용역원가보다 두배가 나왔어요.

그 때 용역결과는 5억 4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500톤 기준해서?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낮췄죠.

예.

하지만 시설 1,500톤일때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쪽에서 요원을 해 준 거라고 보고 행정의 의지를 담아서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비용추계서가 정확하게 붙어서 오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런 직영이나 위탁을 줄때는 그 자격을 갖춘 업체나 아니면 자격을 갖춘자를 고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방식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줬단 말이죠. 그것을 바로 잡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순서가 된 것 같아서 과거에 행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한테 주고 그분들이 재위탁을 줄 수 있게 근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에게 위탁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물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9월 13일, 2018년도 6월 14일, 2018년도 12월 7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금이 5186만 9560원을 납부됐단 말이죠.

예.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일단 폐수처리시설을 거기 운영하는 입주한 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 업체가 계약을 해서 운영한 업체가, 환경처리업체가 폐수 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거기 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시설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서로간에 유권해석의 차이겠지만 시설이 독일제인가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돼서 했지만 법적 근거로서는 1차 위탁을 준 행위가 무효란 거죠 행위가, 적법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갖추지 못한 자에게 줬기 때문에, 일단 선의로서 준 부분이고 그분들의 책임 이 맞다고 보나, 일단 1차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은 법적 근거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한다면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찾아서 지금 이 조례안도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도 분명히 코로나19라는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맞죠?

예.

힘든 상황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에 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4조8항을 신설하셔서 폐수처리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징수를 담으셨습니다, 사용료.

예.

어제도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논의했던 사항들 중에 제4조2항에 재정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봐 주시면, 원래 개정된 4조 7항에 위탁 시설물의 폐수처리비용, 전기료,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쪽 개정에 운영비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8항 4조1을 신설하시면서 4조2에 재정지원은 군수는 제4조7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부담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폐수처리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좀 해 보실까요.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폐수처리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소요 되는 전기세라던가 슬러지 처리 비용, 이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담았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예.

이게 지금 그런데 전체적으로 두루뭉실하다고 보여져서 위탁협약서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담으실 건가요?

협약서에는 지금 위탁업체를 우리군에서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협약에는 이 내용 중에서 4조8항에 대한 사항, 50% 재정부담에 대한 사항만 위탁협약에 담을 예정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하실 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4조2에 재정지원은 폐수처리 비용은 여기 지금 50% 8항에 담으셨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기료, 운영비는.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기료하고 슬러지 처리비는 저희 군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 업체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전기세하고 슬러지 처리비를 운영비를 지원할수 있다는.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지금 이 50% 적용이 되고, 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 재정지원을 이렇게 하시겠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4조2를 신설하셨다는 거죠?

예, 주 방향은 민간위탁을 하는 데.

하지 않았을 경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여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건물마다 가지고 있는, 사용하는 성향상 노후가 빨리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향상 빨리 노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평상시에 유지보수를 좀 잘 챙기셔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폭설 때문에 제설 작업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데 미처 제설 작업이 안 된 지역들 조속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고성군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조례 관련해서 이 조례와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특산품 관련 조례에 저희들 고성에서 생산되는 명태가 일단 특산품이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조례 제정 후에 특산품 조례도 제정된 후에 우리 이 조례도 어떤 개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8항인가요, 군수는 별표 시설 전부를 일괄 위탁하지 않는 경우 가공처리시설에 수탁자에게 매년 폐수처리시설 원가계산 용역산출 금액에 이렇게 쭉 명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부를 일괄 위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가공처리, 현재 같은 방법입니다. 가공처리 시설은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폐수처리시설은.

그렇다면 일괄 위탁할 경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일괄 위탁 말씀입니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일괄 위탁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식이.

어쨌든 조례의 시급성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안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

일괄 위탁의 경우가 분명히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향후에 우리 군에서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 조례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가계산 용역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이미 했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거고, 폐수처리 시설 원가계산 용역을 산출금액의 50%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준 보고서 내용은 제목이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어의 어떤 명확성이, 용어를 어떻게 명확히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은 폐수처리시설로 지금 포괄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용역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을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게 용역을 주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해석하는데는 큰.

내용에 대한 인식을, 인지는 충분히 하겠지만 어떤 용어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고요.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으로 수정을 해도 별 관계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위탁을 안주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제4조1을 는 재정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과거에 전기료, 기타 등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때문에 바뀐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 조례를 60%를 지원해줄려고 했다가 우리 농공 단지 시설은 50% 형평성에 맞게 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4조2로 담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위탁을 주고 안주고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죠?

지금 방향은 폐수처리시설 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위탁을 줬을 때는 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때문에 이걸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저기, 의장님이 집행부 답변하시는 건가요?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본 조례안은 운영협의회의 의견이 있어 농수산물 설치 조례 고성군이 직접 선정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라고 검토보고 했는데 이거 안읽어 보셨죠? 아까 그거에 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발췌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이것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전을 잘하시는 의장님께서 의전을 좀 더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아까 그 얘기를 말씀 드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집행부의 생각을 듣자고 하는 것이지 의장님 생각을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얘기하시려면 내려와서 하세요, 부의장님 올라가시고.

의장님이 조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쯧! 답변 과장님이 하세요. 의장님 내려와서 하세요 질문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한데 질문하는데 왜 의장님이 답변을 저한테 하시려고 합니까?

본질이 뭔지를.

자, 들어 보겠습니다. 본질에 벗어난 질문이 뭔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자, 제가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동의했잖아요. 말씀하세요.

폐수처리 시설.

아니, 의장님이 얘기하세요, 본질이 뭐가 틀렸는지. 얘기하시라니까요, 본질이 뭐가 틀렸는지 얘기하시라니까요. 들어 보겠습니다. (장내 정적)

아니, 먼저 본질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본질이 뭐가 틀렸는지 알아야지만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안할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 시설을 저희 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50%씩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폐수처리 시설을 군에서 위탁하지 않고 지금 현재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전기세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 비용을 지금 현재 같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4조2를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핵심 내용이 폐수처리 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재정지원이란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운영협의회에 있다가 고성군으로 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관리 책임을 갖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민원이 이상하게 더 추가적으로 발생이 많이 돼요. 그런 경우에 대처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협의회에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고성군으로 넘어 오는 순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고성군에서 정확하게 수시로 하셔야지만 민원발생이 적게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어민 수당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은 안제2조,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 수당을 지급받은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농어업인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급신청 및 확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미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붙임했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2월 2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082호로 접수된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다원적 공익적 가치 보상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3월 6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있어 도와 시군 재원 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됨에 따라 농어업인 수당 군비 부담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 수당 신청 년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농어업인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농어업인 책무, 지급 및 제외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 이의신청 등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을 통한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농어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정인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2019년부터 2022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장계획의 성격은 제4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4기 3차 연도는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적용 기한은 1년차 계획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장계획을 구성으로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되어 4개 추진 전략에 27개 세부사업, 8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행정계획,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 세부사업별입니다. 수립방향으로 복지 서비스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한 민관협업시스템 구축, 노인․장애인 등 건강 약자를 위한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실시, 청소년 및 여성의 문화 여가활동 증진 및 어린이집 환경 개선, 생산적 복지를 위한 대상별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