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박성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박미혜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페이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사하 2030 장기발전계획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2030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성장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중장기적 종합계획으로 올해 초에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달해 드린 최종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구의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과 함께 토지이용, 경제산업, 보건복지 등 총 9개 부문, 92개의 단위계획을 설정하고 이중에서 파급성이 크고 전략적으로 집중 추진이 필요한 11개의 핵심전략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계획 수립은 장기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담당부서와 협조부서의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부산시 등 상위 기관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부족한 재원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발전계획 추진은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하구 도시 빛 종합계획 추진 계획입니다.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빛 공해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이미지 창출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본 사업을 기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내 전역 총 12개소의 야간경관조명 특화사업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대상지별로 경관조명을 설치해 나갈 예정으로 5페이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별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부의 공공디자인 사업과 부산시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 등 상위기관과의 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부산남부발전본부와 함께 관내 야간경관 특화를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 10대 야경명소 발굴사업과 함께 2022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유명 국제행사인 세계도시조명연맹총회, 즉 루시 총회와 함께 연계되어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그린뉴딜 부문 대표사업으로 지역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고 도시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입니다. 전국 총 29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당초 100개의 지자체가 신청해서 1/4인 25개소가 선정이 되었으며 우리 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을숙도를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야외 생태 교육공원 조성과 장림유수지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괴정천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친환경 투수형 보도 조성, 철새의 빛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변대로 스마트 가로등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은 선정되었지만 실현타당성 심의와 최종 사업계획 보완서 통과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무협약을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며 부산시 재정투자심사도 함께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나머지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업무는 8페이지, 공업지역 활성화 및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공업지역 비중이 제일 높은 곳으로 열악한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거‧공업용도의 혼재된 입지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에서만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근로환경은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주거‧공업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코자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공업지역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업경쟁력 제고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업지역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및 법령 검토를 통해 활성화 전략 및 특화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및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계획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지난 1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 시행 전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와 부산시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따로 설치되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편익시설을 한 공간에 복합적으로 모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 절감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구민들의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시설이용 편의와 삶은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최초 2019년도부터 2020년 작년까지 하단유수지 복합센터,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등 총 3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시비 확보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기발전, 2030 장기발전계획에 올해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쭉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요 계획은 저희들이 올해 수립을 완료했고요. 요 계획은 제목 그대로 2030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계속 지금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이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일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갖고 2030 장기발전으로 쭉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 요 계획이 우리 2030년을 목표로 근간이 되는 계획이고요. 중간중간에 여타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별도의 사업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새로운 걸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우리가 또 사업들이 예를 들면 괴정동에 회화나무 같은 경우, 을숙도에 에덴공원, 을숙도에 에덴공원이 아니고 하단에 에덴공원 이런 우리 지역에 문화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좋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덴공원에 가보면 옛날 냄새가 안 난다고 자꾸만 그런 문화에 젖어서, 그 향수에 젖어서 자꾸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계획들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사하구 도시 빛 종합계획 추진에 보시면 괴정동에 대티터널……

예예.

제가 늘 생각, 지나다니면서 저녁에도 이렇게 밤에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늘 괴정동이 어둡다고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당합니다. 당하는데, 보강을 했다 하지마는 늘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명이 간접조명이라서 좀 뭣이 어두침침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좀 밝게 환하게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티터널 입구에 조명은 전체적으로 가로등 조명도 지금 현재 어둡거든요, 나트륨등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구간에 약 500m에 대한 조명은 LED조명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교체를 가로등은 일단 할 거고 지금 양쪽 벽면에 있는 경관조명은 일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약 2억 3000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은 내년 중까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시비를 요구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경관조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세련되게 요즘은 다들 너무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빛나서 잘하던데 유독 거기만큼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번에 할 때는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특화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수고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 빛 종합계획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쭐게요. 을숙도초등학교 앞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 우리 연말에 조명 장식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예.

그때 상당히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하구청에서 한 60년 한 일 중에 제일 잘했다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정말 작업 자체도 잘 됐고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간은 넓은데 버스정류장도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내용도 좋았고 그다음에 안 하던 걸 해서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또 포토존도 만들고 해서 정말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지난해에는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 하니까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안을 안 올렸습니다” 또 그런 대답이 돌아와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뭐 2000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 빛 종합계획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사하구가 이래 저래 좀 침체된 느낌이고 어두운 느낌이고 또 공단이 많아가지고 딱딱한 느낌인데 그것을 우리 낙동강하구언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서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사하구의 이미지를 좀 밝고 따뜻하게 한번 바꿔보자 그런 의도 아닙니까, 그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또 평이 좋았던 그곳을 올해도 보니까 또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혹시 조금 여유가 돌아가면 올 연말에는 다시 한번 부활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거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평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12개소 지금 대상지 나와 있는데 장림항, 하단항, 홍티항 이거는 어촌뉴딜300 사업하고도 좀 일부 연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포함해 가지고 별도로 조명을 추가로 더 할 그럴 계획인가요?

어촌뉴딜300 계획에 하단항도 마찬가지로 일부 조명 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 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한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괴정 쪽에는 대티지역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취약하다고 해서 그때 도시재생 까치고개마을하고 그쪽에 좀 많이 취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에 넣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페이지에 보니까 에덴 청년활력지구 여기에 장기계획에 요 부분을 저는 좀 더 추가해서 검토, 일단 대상지에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공원하고 그다음에 에덴시장 그 일원도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용역 하는데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여기 경관조명 하는 것은 좀 약간 취약지구 그런 것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용역 할 때 같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번 용역은. 금방 근데 말씀하신 에덴 청년활력지구라든지 또 우리 괴정 쪽에 지금 상가주변에 지금 전체적으로 특화사업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개별사업 할 때 그런 조명계획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용역이 지금 끝난 상태인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거 대상지 선정할 때 그때 저희 담당 지역, 의회하고도 좀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미 용역보고회를 몇 번 했고 수차례에 걸쳐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특화사업이고 말 그대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된 거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적인 각 개소, 장소별로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대티터널 주변하고 괴정지역에 까치고개마을하고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추가 질의가 되는데 조금 전에 이미 용역은 끝났다고 하셨는데 내가 7대 때부터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상업지역이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해가 지고 나면 유흥업소가 많다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물론 거기다가 야간조명을 같이 포함하면 더 화려하고 좋겠죠. 근데 제가 강조한 거는 뭐냐 하면 해가 지고 나서 어두워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공단지역을 위주로 해 갖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림 로얄듀크 쪽으로 올라가는 인공섬이라든지 신평에 강동병원 앞에 인공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걸 하나 조명시설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 신평 근무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해가 지고 나면 아예 막 깜깜합니다, 그 지역은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조금 어디까지인 줄은 모르겠지만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특화사업 12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하 지역 전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갖고 굳이 12개소 이거만 강조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한다든지 할 때 그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 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특화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가이드라인 전체는 우리 구 전역에 어두운 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빛의 조도를 높이는 그런 계획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신평, 강동병원, 장림에 동원로얄듀크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여튼 그 계획 안에 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선정까지 애 많이 쓰신 우리 기획실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선정되신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보고하시는 이 부분이 최종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변화, 중간중간 수정이 가능한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전체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크게 사업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환경부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 대충 권역별로 사업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권역별로 지금 다 선정이 돼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사업 이거 있잖습니까? 이런 사업이 지금 을숙도 쪽에 추진되는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나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곳에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설치 계획을 하신 거 맞죠?

예예.

그럼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구에 을숙도, 대표적인 관광지로 을숙도도 있고 다대포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인구가 더 많이 찾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갑니까?

그 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래도 사하구에 계속 계셨으니까 대충은 아시잖아요?

대충은…… 아니,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봤을 때는 다대포 지역이 많죠.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선정이 된 거는 아주 기쁜 일인데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게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런 다양한 사업이 다른 관광지나 다른 쪽으로도 골고루 이게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이걸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계획안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린도시 당초 공모할 때 공모 안에 보면 이게 마을단위, 저희들은 굉장히 확대를 했는데 마을단위의 어떤 사업을 공모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선정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계속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을숙도하고 장림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야기한 거는 저희들이 이걸 환경 그러니까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새겨듣고 앞으로 공모사업 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공업지역 활성화 및 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용역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지개공단, 신평‧장림공단 등 과거 무분별한, 사실은 공단 유치로 인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고 사하구 전체가 정말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죠?

예예.

부산시에 더러운 거는 다 옮겨놨어요. 과거에는 뭐 분뇨처리장부터, 지금 분뇨처리장은 없지마는 을숙도에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무슨 업종이든 갖다 세울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벌써 몇 개고? 그러니까 사하구가 전국에서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 맞죠, 공식적으로? 근데 주민들은 또 미세먼지 특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또 하지 말라면서 데모도 하고 이거 뭐 그러니까 폐암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이게 사하구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미세먼지 집중관리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해서 TV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아파트가 더 떨어지게 생겼고 이런 상황에서 늦었지만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는 그 의지는 정말 높이 삽니다. 그런데 한마디 조금 쓴 소리를 드리자고 하면 우리 김태석 구청장님이 관료 출신이 되어서 너무 파이팅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여당으로서 내 질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에 서초구인가 어디는 레미콘 공장이나 이런 환경오염 업체가 오면 구청장 지침으로 해 가지고 아예 못 오게, 그 이야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예.

알고 있으면서 왜……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이거는 뭐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폐기물 처리업을 구에서 조례로 제안하거나 지침으로 제안하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지금 현재 충남 금산군, 음성군, 충북 음성 몇 개 구‧군에서 지침이라든지 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지금 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전부 다 실효를 다 시켰어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거는 안 맞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 조례로 그때 위원님 또 말씀하셔서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행의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로 제한하는 거는 안 맞다고……

그거는 과거 이야기고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이야기 들은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예.

오늘 누구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그 누구는 밝힐 필요가 없고, 그 이야기에 의하면 또 그 조례는 또 몇 달 전에 이야기고 제가 조례 제정을 해 보자고 해서 여러 개 구에 실질적으로 좀 오버하는 경향은 있지마는 어쨌든 환경부 지침을 좀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조례로 해서 그런 걸 한번 막아보자 하는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최근에 오늘 들은 이야기는 서울의 어디 서초구인가는 구청장 지침으로 해서 이거를 막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제약이 들어갔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무적으로 만약에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하 을에 5선의 조경태 의원도 계시고 또 사하 갑에는 여당의 핵심인 최인호 의원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정무적으로 만약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법법 따져가지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저는 구청장님이나 우리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다소 조금 제약을 받든 다소 조금 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하구가 미세먼지 1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례나 지침이, 그러면 우리 사하구민들이 그 지적 받은 우리 집행기관이나 구청장님을 욕을 하겠습니까, 속으로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파이팅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 말씀은.

정승교 아,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을 하기에는……

선을 좀 넘나들자는 거죠, 제가 법을 대놓고 위반하라는 뜻은 아니고.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해당 자원순환과라든지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인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드려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김태석 구청장님 제1호 공약도 숨쉬기 편한 사하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어느 정도 1등은 아니고 한 2등 정도는, 전국 2등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 소관부서입니다, 공업지역 활성화 및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하겠다는 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거 계획을 잡으실 때 좀 과감하게 우리가 미세먼지 전국 2등을 목표로 한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발굴추진단에 보면 학교시설 복합화 해서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 보조 사업을 학교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시설물로 건립, 리모델링 포함한 사업인데 이걸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구청장은 쉽게 말해 가지고 건립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또 학교에 강당을 짓는 데 복합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조례가 보시면 조례가 아니고 학교시설 복합화 법이 지금 제정이 됐거든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능하도록 지금 해놨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 부지가 좀 협소한 데는 이게 좀……

아니, 기존의 학교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해서, 그럼 강당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죠?

강당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그냥 강당만 짓지 말고 거기에 돌봄센터라든지……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복합화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정보를 들으면 말씀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구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일단 부지를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교 운동장 부지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겠다 하면 그런 주차장 플러스, 복합화라는 게 2개 이상의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사업들은 학교에 공문은 가겠다, 그죠? 이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학교에도, 이거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다 내려가 있습니다.

다 내려가고 알 수는 있겠다, 그죠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성 감사계장입니다. 김미란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청렴감사실 소속이었던 소통지원계는 올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으로 구민소통과로 이전되었습니다. 현안업무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비대면 시스템 감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시기가 불투명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실무부서의 소관 업무를 경감하고 감사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시스템 감사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수감부서와 감사 일정을 조율하고 감사범위 축소 및 전산자료 우선 활용 등 수감자료 최소화를 통해 업무를 경감시키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감사를 원칙으로 하여 물리적 이동 및 밀접접촉 최소화, 영상회의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시스템, 인허가 관련 새올시스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의 전산 시스템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한 시스템 감사 분야 비중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교체 점검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에 대한 폭넓은 면책으로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금품수수,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등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청렴 역량강화 시책 추진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실천하여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1년 청렴도 측정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며 올해 추진 일정은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측정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점수를 합한 값에서 부패 발생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측정하고 2020년 종합 청렴도는 19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외부 청렴도 역시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 내부 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3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 부적합 부분을 보완하고 올해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먼저, 반부패 청렴 인프라 정착 및 부패요인을 사전 통제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청렴 배달 교육, 청렴 마인드 제고 교육 등 적극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청렴실천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부서 1청렴 시책, 청렴 홍보의무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도 정확한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모 국장님하고 우리 구청하고 업무를 하던 모 업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한 두 달 전인가 부산 감사원 부산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요청해 갖고 자료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아, 자료만 전달이 됐고……

예. 자료만 줬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예예. 구체적인 건 아직,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자료만 달래서 자료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여러 구청에서 감사실에서도 잘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체에 여러 가지 발주를 주다보면 특혜를 주니, 몰아주기 하니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시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고 그것도 감사원에서 오는 대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거기서 뭐 이렇게 경고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 건……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이 자료만 달래서 줬다, 그렇죠?

오면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총무계장입니다. 정명숙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최순화 직원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총무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2건입니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당리동 317-52번지 외 2필지에 연면적 2741㎡,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행정복지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15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월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에는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9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매입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2년 1월 착공, 2023년 3월에 준공하여 5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감천동 486-3번지 감천1동 공영주차장 일부 부지에 연면적 186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행정복지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8월에 부산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9월에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12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금년 8월 착공, 2022년 8월에 준공하여 10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우리 복합센터 2개 올라와 가지고 총 전체적인 질문 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궁금해 하실 건데 지금 당리동 복합센터하고 감천1동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그다음에 지금 또 동사무소 이전계획 또는 복합센터 이전계획이나 설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장림2동이나 괴정1동이나 엄청나게 지금 열악한 환경을 가진 주민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하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너무 방문객이 많던데 계획이, 좀 앞으로 차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은 신평1동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어울림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 공공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괴정4동에 보면 5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 또 괴정4동 행정복지센터가 또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괴정1동이라든지 장림2동 이런 걸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괴정1동도 위에 이미 물이 새 가지고 그 공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저의 지역구기도 하고 또 장림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데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른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앞에 놔두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바로 옆이니까 저희도 보고 있는데 지금 철거가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되나요?

원래 철거가 2월 6일 날 예정이었는데요. 작년에 정례회 때 15일이 연장됐고 금년 1월 달 임시회 때 6일 연장됐고 그리고 민원 해결하고 5일이 연장됐고 그리고 저희가 1별관에서 주차장 만든다고 재무과에서 한 열흘을 썼거든요. 그래서 도합 한 41일이 연장됨으로 해서 3월 19일 날 준공이 예정이 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준공 날 예정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는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실……

그 이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안에 구청사에 주차를 많이 못 대기 때문에 한 24면을 조성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주차장 하면 딱 좋겠더라고요. 지금 거기 철거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 동네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도 차가 여기서 빠지는 차도 힘들고 민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주차하기도 힘드셨고 그런데 그런 안내판도 하나도 없고 일단 공사가 본격적으로 될 때 신호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하셨는지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의회에서 딱 나갔을 때 저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먼지가, 철거하면서 그 먼지 때문에 제가 다시 의회 안으로 들어 왔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가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주변 주민들도 불편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하실지 진짜 걱정이 돼서, 볼 때마다 걱정됩니다. 근데 지금 공사도 하실 거고 실시설계용역도 하실 건데 앞으로 무슨 대안이 크게 있으신지……

그래 지금 사진을 보시면 포크레인 옆에 사람이 한 사람이 지금 호스를 뿌려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수하고 안내판 문제는 지금 발주 부서가 건축과인데 나중에라도 저희가 가서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짓고 나서도 참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에 이 민원인들이 다 어떻게 안내도 받고 오시고 주차도 하시고 하셔야 하는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이걸 뭐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셔서 큰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기존 철거하시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신다 하니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김민경 위원님 지적 잘하셨고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 그 불편함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공사 감독은 어쨌든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보통 이렇게 철거하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 보상도 좀 해 주고 안 합니까?

지금은……

아니 일반 건축물 짓고 이래 뜯고 하면 민원 들어오면 보상도 좀 하고 하드만.

근데 관공서에서 짓는 건 보상비가 딱히 별도로 책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도 우리도 다 느끼고 있으니까 특히나 더 이렇게 공사감독한테 일러가지고 또 위원님들, 일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이 2개 복합센터 짓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늘 지적돼 왔듯이 구비 부담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이거는 당리동도 그렇고 감천1동도 그렇고 그거는 아마 부지매입비를 구에서 100% 다 내야 되는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예.

그렇다 하더라도 당리동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투입을 했는데 감천1동 같은 경우에도 특교나 특금이나 자자보나, 시의원 자자보나 당에 지역 시의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그런 돈들을 좀 가급적이면 부탁을 해서 좀 이래 태워 가지고 구비, 안 그래도 구비 없다 없다 하는데 구비 부담 좀 줄일 수 있도록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게 사정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철거할 때는 철거하는 용역 업체가 따로 있죠?

예, 따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철거하는 용역업체에서 가림막을 철저하게 해서 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건물 지을 때는 가림막을 철저하게 해서 모든 걸 요즘은 다 미세먼지 같은 거 차단하는 거 있습디다. 그런 걸 갖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걱정되는 게 주차난은 걱정됩니다, 솔직히. 우리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면수가 몇 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1면 나옵니다.

11면 나와 갖고는 수용하는 게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도보로 와서 볼일 보고 이러면 좋겠지만 이게 좀 많이 복잡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다 되는데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런 모든 미비한 점들을 다 보완해서 철저하게 우리 기관에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십시오. 그런 민원인들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좀 줬다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를, 그죠? 염려하는 부분들을 잘 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하에 11면 주차장 말고 지상에는 주차 대수……

2면이 있습니다.

2면요?

예.

2면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예.

왜 그렇죠? 그게 건폐율이 한 60% 정도 될 건데, 건폐율이 60% 아닙니까?

제가 요 도면을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이게 필로티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도면을 정확하게 보지 못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동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쓸 거면 관용차량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건데 설계사가 용역사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예,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닐 텐데 1층 도면에다가 최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건물 앉히는 예상 위치하고 최대한 좀 1층에도 최대한 많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의견을 좀 해 주시고요. 혹시나 같이 미팅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좋고 일단은 1층에도 최대한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면을요.

그래 하면 좋은데 지역이 워낙 협소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법에 맞는 대수만 이래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아니 법에 맞는 허용 한도 내에서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주차면은 몇 면 이상 한다 딱 그거만 하지 마시고 건폐율 60%면 면적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한 140평 정도 되잖아요, 예? 백 한 3, 40평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건물 연면이나 이렇게 주차면을 해도 설계사가 하면 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용역사를 모셔서 위원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미팅부터 할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여기 동하고 그다음에 육아지원센터 하면은 관련 차량하고 민원인들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서 지금 당선작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주차장에 대해서 참 말하기 어렵고 그분을 모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옆에 공사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한 사람 시켜서 물도 정상적으로 뿌린다고 했죠, 그죠?

예, 제가……

포크레인 작업 하는 데.

예.

근데 내가 요 며칠 전에 그거 작업할 때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게 점심 먹고 나서 저녁에 마칠 때까지 물 따로 포크레인 따로입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내가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이야기를 해 줬어요. 해 줬는데, 문제는 시정이, 그다음 날도 똑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김민경 위원님 전화 한번 갖다 주이소. 그거 눌려 갖고 그거 지우고…… (사진 전달)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돌을 이래 받쳐 놓고 파이프만 딱 연결시켜 놔놓고 포크레인은 저쪽 구석에 가 작업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안 맞추는데 앞으로 이거 본 공사 들어가면 어쩌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거 정상적인, 우리 총무과장님도 아니지만 건축과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이런 걸 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지키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공사하는 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래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용하는 물이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물이잖아요.

아, 예.

하루 종일 양이 얼마나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입니다. 신설부서인 구민소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소통기획계장입니다. 최정국 미디어소통계장입니다. 고민태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우리 과는 구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구민과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1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구정을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고 또한 구민들이 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구민의 삶의 터전과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서 구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동 순방 건의사항 대상지 중 39개소를 방문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함께 23건의 추가사항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하여 전통시장 각종 복지시설은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구민의 목소리가 알차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대면 소통이 어려운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PC, 휴대폰 등 미디어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도록 온라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소통창구를 일원화하여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요 정책,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수렴 기능, 즉 정책제안 기능, 구민이 구청장에게 하는 시시콜콜한 의견까지도 청취하는 기능, 현장방문 등 구민과의 접촉 활동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해 구민의 의견을 묻고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토론 기능이 대표적입니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추진 일정은 3월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타 기관 벤치마킹과 세부 항목을 확정하여 6월까지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반영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영상콘텐츠 개발 및 유튜브 활성화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추어 소통 채널 다양화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구정 홍보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할 수 있는 월별 테마영상과 범내려온다 패러디 영상물과 같은 기획영상 등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사하구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영상촬영 카메라 등 촬영 장비 구입과 구청 내 별도 촬영 스튜디오를 만들어 퀄리티 높은 영상자료를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 강연회, 준공식 등 소규모 실내‧외 주요행사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연 10회 정도 실시간 라이브중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개최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고장사하 구보 중에 이슈가 되는 내용을 뉴스나 만담 형태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송출하고 관광지나 주요시설을 소개하는 내용의 영상스케치를 만들어 구보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반적인 전산장비의 노후화와 전산실 누수로 인해 주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위험이 높아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전산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구입과 설치에 3900만 원, 노후 보완장비 구입 설치에 5800만 원, 그리고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에 1800만 원으로 총 1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노후장비 교체 및 전산실 환경개선 사업을 6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연중 중단 없는 행정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소통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월 1일 자로 신설됐다, 그죠?

예.

원 이 업무를 어디서 맡아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과는 지금 현재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소통계는 앞전에 청렴감사실에 있는 구민소통계에서 왔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소통계는 문화관광과의 홍보계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계는 평생교육과의 전산계에 있다가 우리 과 와서 3개 계를 합쳐 가지고 구민소통과가 신설되었습니다.

3개 계를 합쳐서 하셨는데 그럼 우리 근무 직원 수는 몇 분이십니까?

직원 수는 지금 현재 18명입니다.

앞으로는 구청에서 우리가 모든 민원이라든지 구청장과의 간담회라든지 있을 때는 우리 소통과를 통하면 됩니까?

예. 저희 여러 개 부서에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다수의 민원 이런 것은 저희 소통과를 통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청장과 면담 이런 게 쉽지 않으니까 어느 부서에 갈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걸 소통과에 가면 소통과에서 걸러서 만나게 해 준다든지 듣고 민원 해결하든지 다 그렇게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원화, 굉장히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구청의 소통은 우리 소통과만 통하면 다 되겠다, 그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저는 청장님과 소통 안 되면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4페이지, 영상콘텐츠 개발 및 유튜브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 범 내려온다 해 가지고 약 4만 3000명 정도 조회 수가 있던데, 기획영상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고우니 뉴스를 다 보냈잖아요? 다른 동영상은 사실은 조회 수가 1000개 항상 이하입니다. 그런데 “범 내려온다” 만큼은 이렇게 조회 수가 많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글로 작성하는 그런 시대에서 영상 쪽으로 흘러가는 요즘 대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 내려온다는 패러디는 일단 앞전에 영상물을 약간 모방해서 우리가 우리 사하구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패러디물인데 요즘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재미있고 이러니까 많이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범 내려온다” 같은 그런 콘텐츠를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고우늬우스나 이렇게 지금 어제 보내온 부분은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보고 재미있는 겁니다. 아, 정세철 동장이 이렇게 하구나, 김남이 회장이 이렇게 하구나, 참 근데 두 분이 다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보고 히히 웃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볼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 내려온다” 같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누가 보더라도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고 구독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기획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영상콘텐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좀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머리 올리는 날인데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민소통과를 만든 그 자체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사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면 일을 했나 안 했나 체감을 못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우리 계장님들 강복규 계장이나 그 뒤에 최정국 계장님, 뒤에 또 전산계장님 다 우리 사하구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계장님들 아닙니까?

예.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어쨌든 그만큼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어깨가 더욱더 무거운데 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할 게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시는데 특정 위원님들하고만 집중적으로 소통하는 게 저한테 좀 포착이 돼서, 우리 강문봉 위원님이나 양기주 위원장님 그 두 분 방에만 매일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구의원 아닙니까? 우리하고도 좀, 다양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 자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신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명숙 도서관계장입니다. 김은주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평생교육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하단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가칭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 이음터 사업명으로 하단동 1172번지 일원의 하단유수지에 16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466여㎡, 필로티층 지상 4층의 복합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7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그 해 10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하단유수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유수지 유역 감소로 일부 구간 타 용도 활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1월 부산시의 사전 검토 및 심의 등 공공건축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2021년 2월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 드린 당선작 조감도를 보시면 노을과 하단항 조망에 적절한 건물 배치를 하고 기존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을 최대한 확보하여 필로티 바닥은 산책로와 각종 체육시설 등 휴게공간을 구성한 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부 공간 구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4월 중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3월경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치 및 조감도는 29페이지와 오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월 예정인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가족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무지개작은도서관이 내진성능평가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장림동 1137-3번지 일원에 연면적 744㎡, 지상 2층의 규모로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상 2층에는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며 사업비는 22억 90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 6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국공립어린이집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외에도 하나금융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하나금융에 민간자본 7억 9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하구와 하나금융공익재단 그리고 하나금융공익재단의 건립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는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협약하여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예산 편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 6월 주민설명회 개최 및 경관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그 해 12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사를 약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6월경에 준공 및 개관하고 어린이집은 9월 중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치 및 조감도는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도 협업사업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조성하겠으며 인근에 있는 보림행복센터와 함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1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가칭으로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름은 언제쯤 이게 확정이 되죠, 명칭?

아, 저희들이 완공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3, 4월 중에 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공모를 해서 하시는 거네요?

예예.

지금 요 주변에도 보면 장림1동사 보림행복센터 이렇게 뭐, 명칭은 정확하게 하긴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아직도 동사무소라 하거든요.

아, 예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확한 명칭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해서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하단 복합문화센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우리 작년에 이래 갖고 좀 시끄러웠는데 주차장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상 주차장 해서 24대, 장애인 2대 포함해서 했는데 지금 이 주차장 면 설계도 나온 게 기존에 주차장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딱 그 공간 그대로인 건가요?

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유수지 바닥으로 조금 나옵니다.

조금 나옵니까?

한 5m 정도 나오고 길이는 건물 진입로를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는 조금 좁아집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주차가 한 면 한 면씩 해 가지고 12면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4대가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직진 주차로 넣어버리면 차를 40대 가까이 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주차장도 거진 낮에 만차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대안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이 우리가 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결국은 그 지역 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고 여기 복합문화센터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주차장을 해 가지고 세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설계하신 분한테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24면은 안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진입로라든지 주차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종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현황을 주변에 있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하고 조금 현황을 분석을 해 봤는데 낮에는 한 10대에서 한 15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밤에는 저녁에는 거의 다 만차고 이렇는데 낮에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 옆에 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그대로 아마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옆에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한 200m 정도 가면 광장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단초등학교라든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좀 있으니까 낮에는 잠깐 그쪽으로 이용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아,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윤보수 위원 질의에 추가 제가 말씀 좀 드리면 하단어촌항 뉴딜 300사업에 하단어촌항이 들어가죠, 그죠?

예예.

그거 할 때 이번에 인근 부지를 다 매입을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센터 뭐뭐 이래 해 가지고 가칭으로 그래 가는데 거기가 어촌항 뉴딜사업으로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짓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지금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바로 담벼락 넘으면 여기가 바로 하단 어촌항이죠, 그죠?

예,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도 어차피 같은 구청 소유의 건물이니까 낮에는 거기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새벽에 고기 잡고 들어오면 잠깐 좀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만 해도 주차면이 벌써 한 몇십 대 됩니다. 지금 하단어촌계에서 허가 받지 않고 사실은 주차장 돈 받고 이래 하거든요. 사실 거기 돈 받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걸 아예 주차장화 해 가지고 하시면 한 2, 30면 그냥 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활용을, 같은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좀 이렇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하면 될 겁니다.

예예,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이소.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주차면 수는 이 건물에 대한 평수에 대한 허가 나기 위한 주차면 수입니다. 그래서 요 주차면 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변에 지금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따나 주변에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렇게 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우리가 더 늘어나고 더 줄이고 이런 거의 계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평수에 대한 주차면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 평수에 몇 면을 주차면을 만들어라 하는 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법정 대수는 저희들이 17대인데 7대를 더 올려서 24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그거니까, 그 주변에 지금 어디든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장님께 통화를 했는데 요 당선작 보니까 상당히 겉으로는 어쨌든 간에 멋집니다. 멋지고, 저는 이것도 노을이 아름다운 도서관이니까 노을 조망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그 외에도 그 앞에 지금 우리 펌프장 있지요? 펌프장.

예예.

펌프장 그 옥상도 사실은 앞에 아무 가리는 게 없어서 노을을 조망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수시설로 아마 접근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법령 검토라든지 또는 시설을 조금 보수해서 요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노을을 좀 조망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같이 조성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화 경리계장입니다. 안수남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강치권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 재무과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은 3건입니다. 먼저 34페이지, 사하구 행정 허브 플랫폼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소 자금, 최대 효율의 신청사 건립 방법 도출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1월이고 사업내용은 기초자료 조사 분석,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다양한 청사 개발 방안 모색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위수탁 개발 사업, 대행사업 등을 검토하여 신청사 규모를 분석하고 적정성 등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여 재정 분석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과 재원조달의 종류 분석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저희가 청사 현재 실태라든지 사전준비를 해서 2월에 벤치마킹을 위한 타 지자체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지는 서울시 구로구 외 2곳이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서 4월 중에 저희가 사전준비와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서 11월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하구 행정 허브 플랫폼 개발 방안의 종합 분석을 통한 신청사 건립의 합리적 방향 제시, 건립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구유재산 구 보건소 등 활용방안 용역 추진 건입니다. 구 보건소와 신평2동을 공유재산심의 등에서 매각 추진키로 결정된 사항이었지만 코로나19 추진을 위해서 현재 구 보건소를 기한 없이 사용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구유재산 활용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건으로 사업기간은 1월에서 5월입니다. 주요시설은 구 보건소와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기초자료 조사 분석, 관련 계획 및 법령 검토, 구유재산 처분과 유지 시 비용 및 효율성 등 비교분석, 공단 내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한 최적의 활용방안 도출 및 추정사업비 산정 등입니다. 추진경과로 1, 2월에는 저희가 사전준비 및 기초자료, 각종 필요 공부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3월에서 5월간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 기대효과는 활용방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수집하고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 제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 건입니다. 기존 문자서비스의 이용요금 과다, 전송속도 느림, 광고문자로 인한 민원불편 등을 개선 보완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는 건으로 사업기간은 2월에서 3월이고 서비스 개시일은 3월 2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용 요금이 저렴하고 신뢰성과 대중성이 높은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 중인 문자메시지 알림톡을 비교했을 때 아래 예시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단문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장문은 요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월에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상 메시지 조사, 취합 및 카카오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운영서버, 프로그램 설치 및 담당자 사용법 교육 후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설치비는 비예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용료는 건당 6원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기대효과로 발송기관이 명확한 카카오 알림톡 사용으로 정보전달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자메시지 대비 전송요금이 저렴한 2020년 기준으로 통신요금이 196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올해 480만 원 정도 약 24%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에 사하구 행정 허브 플랫폼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사하구 구청 청사를 새로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하는 건가요?

예. 현재 저희 구청사가 78년도 건축이 되어서 43년 정도가 됐는데 15년도에 저희가 내진보강 용역을, 관련 성능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 기간으로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노후 청사로 인해서 민원인도 불편하고 해서 본청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회동도 마찬가지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고 해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고 향후 방향성을 좀 잡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여기 구로구 외 2개 지자체 비교견학 간다는 거는 저희 구하고 좀 상황 비슷한 데를 벤치마킹 한다는 겁니까?

예. 일단 저희가 견학지를 선택을 한 곳은 구 지금 동래구청은 구 재정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서울 구로구하고 지금 저희가 갔다 온 두 군데는 한 곳은 서울도시공사에서 위탁으로 해서 기부채납 한 곳이고 한 곳은 캠코에서 지금 동을 5개 동을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방법이 좋을 것인지 구 재정사업이 좋을 것인지 등등 장단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연말쯤 계획이 나옵니까?

예, 용역 안은 아마 연말쯤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 옆에 복합 건물 말고……

당리동 복합청사 말씀하십니까?

말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통상적으로 여기 앞에 원룸 건물하고 앞에 광고하는 간판……

예림기획 있는……

예림기획하고 이거 2개만 추가 매입하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겠다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2별관, 3별관 주위 양 옆으로 있는 3개 건물을 사면 조금 건물다운 건물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좀……

사실 구청사 이거 새로 짓는 이야기하면 또 아쉬운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정말 저 금싸라기 같은 5000평 팔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 놓아서 말렸는데도 결국에는 자투리로 다 팔아버려서 물론 뭐 그 덕분에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옵니다마는 늦게나마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짓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 양기주 위원장님도 한번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서구에서 아마 그게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서구청 말씀이시죠?

예예.

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해서 80층인가 70층으로 지어올리고 거기 공공기관이 컴플렉스로 들어가고 여러 기관이,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우리가 돈을 최소한,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다 이렇게 복합건물 그게 트렌드니까 전국 최초에 예를 들면 그런 주상복합 관광행정타운 그런 것도 한번 발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부지에 그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용도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제가 한번 그냥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갔다 온 곳에도 행복주택이라 해 가지고 18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구유재산 활용방안 용역 추진 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가 옮긴 지가 한참이 됐고 계획한 것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는 선별진료소하고 예방팀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접종팀은 이번에 그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마 동선이 겹쳐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선별진료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인 시대에 그걸 활용하는 건데 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었으면 그 전에 원래 전에 있던 보건소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각요? 그럼 지금 매각은 아니고 활용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요즘 추세로 보니까 한 3년에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전염병이나 이런 저희들이 조금 힘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 같아서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전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관련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전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런 거를 비상시에 이용하면서 다른 용도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이번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하 구민들은 아직도 보건소가 거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랑 연결된 그런 활용을 계획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 앞에 서부산의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도 있고 하니까 그쪽에 조금은 의료 관련된 그런 활용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증장애인센터 같은 그런 센터가 들어와도, 저희 지역에 장애인들이 많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연결된 사업을 활용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네. 의견 저희가 용역을 실시할 때 다각도의 방법으로 또 그거를 사실은 지금 형태로는 제 생각은 그대로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축을 했을 때 국비라든가 시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부산의료원과 그렇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에 있는 그러면 2동 행정복지센터도 똑같이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 매각으로 두 개 다 추진이 되고 있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도 그 한 부지만 갖고 매각을 했을 때는 아마 입찰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서 같이 팔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두 개 합필을 해서 전체적으로 쓸모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활용도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된 좋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박명규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과에 당면 사항은 3개입니다. 먼저, 2021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21년 1월 1일 자 기준 1만 7264호가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작년 11월 23일부터 2개월간 주택특성을 조사하였고 현재 가격산정 및 검증하고 있으며 이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결정고시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개별주택가격 지수 변동은 각각 5.51%, 3.47%, 4.02%이며 올해도 가격 현실화 등으로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2021년 재산세, 주민세 과세 자료 정비입니다. 먼저,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이 해당되며 2020년 6월 1일 이후 변동자료 정비와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신탁 재산 납세 의무자 변경 등 법령 개정 사항을 적용하고 감면코드 정비 그 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유흥주점, 신규시설물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은 철저히 현장 조사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도 2021년 1월 1일 자 과세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소분이 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사업자로 단순화하여 부과 징수하며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작년까지는 시세였지만 올해부터는 구세로 전환되어 구 세입에 9억 480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세 자료는 신설, 폐업, 현장 사무실 등을 조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소 조사, 비과세 감면사업소의 적정 여부를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 초과 달성 및 내년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월부터 3개월간 일제정리 합니다. 이월액 88억 3500만 원의 45%인 39억 7500만 원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며 자치행정국장님을 단장으로 6명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20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정리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조회와 취득자료 실시간 조회,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적극행정 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현황에 따라서 주택가격 별개고, 토지가격 별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택가격은 우리 세무1과에서 책정한다,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서 감정원에서 우리가 거쳐서 무조건 우리가 이 집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검증된 금액을 우리가 들고 자료를 주민들한테 공고가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임의대로는 하지 않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주택가격, 토지가격은 좀 그렇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늘 세월이 지나면서 깎아진다고 보면 됩니까?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가상각이 주택은 노후화가 되면 깎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로 주택가격이 우리 거래 실가격보다 한 52% 작년 기준으로 그거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해 주택가격이 올랐습니까? 주택가격 오릅니까?

조금 오릅니다.

노후하고 상관없이 일단 모든 게 다 오르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같이 올리는 겁니까?

공지시가는 토지에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고, 건물에 대한 가격이……

그래 건물은 세월이 가면 깎아지는데도 이번에 올랐습니까?

예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금하고 연결되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주택은 좀 많은, 이의신청이 많을 것 같은데 이의신청을 만약에 한다면 다들 검토를 해서 들어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줍니까?

네. 같이 의논하고 합니다.

어쨌든 자꾸 세금이, 이게 공시지가를 따라서 오르다 보니까 세금이 같이 오르니까 그렇게 많은 저항이 있을 겁니다. 불만들이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허경원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지방소득세계 1계와 2계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류장극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이순정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1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세제 정책 강화 등 세입 징수 전망은 다소 불확실하나 세목별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목표액은 총 1259억 3400만 원으로 취득세 576억, 자동차세 194억, 지방소득세 405억, 지역자원시설세 82억 등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6%입니다. 세목별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약분야 일제조사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등기하지 않은 과세대상 조사,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일제 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소득세는 확정 신고 납부 기간 운영과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목별로 납기 내에 전자납부 홍보 강화로 납세자 편의 중심의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준비 사항입니다. 2020년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립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 동안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 편의 중심의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5월 한 달 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의 어려움이 있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본관 1층 지방소득세 사무실 내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의 통합신고 제도 안착을 위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신고를 지원하고 세무서 및 우리 구 직원의 교차 파견근무를 통하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 홈텍스, 위텍스를 연계한 원스톱 신고 홍보로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영세납세자 대상으로 납부서를 제작 발송하여 신고를 간소화하겠으며 아울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 및 대책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센터 방문일과 시간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함에 따라 민원실 여권창구 앞을 방문민원 대기석으로 활용하는 등 신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정리활동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은 생계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정리 목표액은 34억 1800만 원으로 체납액 대비 30%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겠으며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압류, 급여 예금 압류 등을 통하여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28개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업무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옥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행복도시 사하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원서비스 행정에 소중한 성원과 조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고객만족계장입니다. 이성섭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임명주 여권계장입니다. 김성종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추진 건입니다. 사하구에는 신평장림 공업단지를 비롯한 공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1000여 개 업체 이상으로 기업체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법인 관련 민원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코자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경제가 살아나는 사하를 만드는 데 일익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사하등기소가 2017년 7월 31일 폐소되었고, 지역기업 및 법인체의 법인 관련 민원 서류 발급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 개요로는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구청 본관 민원실 내에 총 1대를 설치하고 운영시간은 근무시간 중 발급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 및 방화벽, 보안장비 등 포함하여 소요예산은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발급민원은 법입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총 3종입니다. 추진 일정은 대법원에 설치 승인요청을 하여 조건부 승인이 되면 세부운영계획 및 보안관리대책 등을 제출하고 최종 심의가 통과되면 설치 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후 기기 구입하여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5, 6개월 기간이 소요되며 현재 우리 구는 대법원의 조건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대법원 행정처의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법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건입니다. 정보공개법이 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열린 행정을 위하여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정보공개 관련 업무사항을 후속 조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소속 공무원 대상 정보공개법 교육 실시, 정보공개담당자의 정보공개 성실 수행, 고의지연처리 금지, 공개 거부 및 회피금지 등의 의무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확대 건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후속조치 계획으로는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2021년 6월 23일 이후에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담당자의 의무조항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사하구 비공개 세부기준을 재정비하여 정보공개시스템과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추가 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린행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저는 예산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만 여기가 법원행정처의 허가가, 승인이 나야 되네요?

네네. 승인은 조건부 승인 받고 실제 최종승인 받고 승인을 두 번 받아야 됩니다.

까다롭습니까, 보통은?

보안 대책이 수립되고 설치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서 있고 우리가 예산이 돼 있으면 해 주겠다고 법원행정처 직원하고 통화해서 구두로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없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이 법인 무인발급기 이거는 제가 6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박명옥 과장님 때 이루어지네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참 이게 환영 받을 일이고 지금 저희가 이런 시스템 장비가 개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앞으로 계속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각 동별로 보면 민원인들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동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다대동은 좀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좀 더 많다고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무인발급 시스템 예를 들면 등초본이라든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발급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민원 이런 거를 동을 좀 점검해 가지고 우선, 예산이 허용되면 한 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민원 수요가 많이 제기되는 곳은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고 나면 한 8월 지금 예정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설치되기 전에 일단은 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에 홍보를 하고 전원석 위원님만 좋아하셔 가지고 홍보 본인만 하시면 안 된다 아닙니까? 구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네요, 홍보 계획.

아, 홍보는 일단 조건부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최종 승인이 나져야지만 홍보가 가능합니다. 지금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홍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인이 나면 홍보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아, 홍보는 전 동에 홍보하고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도 홍보하고 내고장사하, 요즘은 SNS로도 우리 사하구 구민소통 관련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공단 쪽에서……

그렇지요.

신평장림공단에서 많이 활용하실 것 같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 요런 망을 통해 가지고 미리, 승인 딱 떨어짐과 동시에 미리 이렇게 알려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