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정세자 의원 발언
복조
이복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의사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시설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국 소관
복조
이복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사업소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의 보고를 받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 그리고 3월 9일 화요일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을숙도 및 다대포 체육시설 등을 맡고 있는 오현석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이어서 다대포해수욕장, 낙조분수 등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수은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수상레저객을 위한 코인샤워장 설치 건입니다. 최근 서핑 등 해양레저의 메카로 각광받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 서핑 보드 세척 겸용 코인샤워장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2060만 원으로 코인샤워기 3대, 동전교환기 2대 설치를 4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낙조분수 관리동 LED 전광판 교체, 설치 건입니다. 뒷장 119페이지, 현장 사진을 보시면 현 전광판은 2010년도에 설치되어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된 것으로 잦은 고장 및 시인성이 떨어져 사업비 1950만 원으로 교체 설치하여 낙조분수 및 재해재난안내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시인성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3월 중 설치를 완료하여 4월 중 낙조분수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우리 오용석 소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책자 116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장님, 이 다대포에 보니까 서핑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주말에 엄청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 소장님 주말에는 출근 안 하시니까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평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 일 제가 자주 가는데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수요가 엄청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드를 씻는다고 닦고 씻는다고 밑에 정자나무 옆에 거기서 하는데 통행하는 주민들도 불편했고, 그리고 지금 세족장 거기서 씻는다고 펼쳐놔 놓으면 거기 또 다대포 보면 동물, 개 이런 거 데리고 오면 물 먹여야 된다고 줄로 서 있으면서 불편을 또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전 일은 아닌데 갑자기 지금 그런 게 눈에 보여서 샤워장이 하나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번에 요런 거를 하신다 해서 사실은 잘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를 세족장 그 자리에 다 하시는 거네, 그죠?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거에 보면 중앙주차장하고 우리 축구장 그 사이에 세족장 있는 데 그쪽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세족장 화장실 뒤에 있는 거 그거는 그대로 놔놓고, 그죠?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그쪽에 안내요원을, 앞으로 설치가 되면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인샤워장으로 유도를 해 갖고……
영애
전영애위원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위치상으로 접근성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지금 이쪽에 화장실 뒤에 세족장 있는 데가 제일 좋아요. 좋기는, 근데 거기는 장소가 좁아……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좁고 해서 이쪽으로 해놓으면 접근성은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드를 타러오는 사람들이 타러오지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번만 딱 안내를 해 주면 알아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거 설치를 하게 돼서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꼼꼼하게 잘 설치하십시오.
용석
오용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말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이현규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최정민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1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Sunset Museum 추진 건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낙동강하구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작품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약 3.5km 구간에 조형물 10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7명의 작가들로 구성된 아트팩토리B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총 4억으로 국비 3억 2000, 시비 4000, 구비 4000만 원입니다. 작년 8월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고, 사전 설명회, 각종 심의를 거쳐 현재는 작품 제작 마무리 단계로 3월 중으로 작품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작품 이미지 참고를 위해 별도의 컬러 출력물을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을숙도 테니스장을 사시사철 활용이 가능한 막 구조의 실내 생활체육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길이 144m, 너비 43m, 높이 14m에 코트 8면을 조성합니다. 총사업비는 45억 원으로 국비 13억 5000, 시비 15억 7500, 구비 15억 7500만 원이며 구비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 원 배정 확정 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행 등을 거쳐 올해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생활체육관을 조성하여 생태 환경 보호는 물론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네치아 장림항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부산광역시의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장림항 일원에 야외공연장과 부네치아 전망대 루프탑 카페 조성, 공중화장실과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시비 6억, 구비 2억 원입니다. 작년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공중화장실은 10월에 준공했고, 야외공연장과 전망대 루프탑 카페는 올해 2월에 준공했습니다. 야간 경관조명은 이번 달에 디자인(안)을 확정하고, 4월 경관심의를 거쳐 6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공된 사업의 컬러출력물을 준비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림항 뿐만 아니라 앞서 보고드린 공공미술 프로젝트 Sunset Museum 사업과 함께 을숙도에서 다대포까지 이어지는 낙동강 하구의 관광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지금 3월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죠?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송샘
송샘위원
그러면 이 작가들이 만든 이 조형물은 설치가 되면 소유가 우리 구청 소유로 완전히 넘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소유는 저희 사하구로 되고 저작권은 작가팀이 가져갑니다. 소유권은 저희한테 옵니다.
송샘
송샘위원
소유권은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또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잖습니까? 이 예술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입니까, 아니면……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송샘
송샘위원
지역 예술인이라는 게 크게 부산을 보는 겁니까? 우리 사하구를 보는 겁니까?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지역 예술인이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인데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두 분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 지원하시는 분이 사하구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송샘
송샘위원
또 우리가 국비, 시비보다는 더 많은 구비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되도록이면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사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 예술인께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가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향후에라도 지역 특히 사하구에 계시는 분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전영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기능에 다목적 시설로 활용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테니스장 말고 또 다른 뭐 있습니까?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실내체육관을 조성하는데 다목적이라고 해놨지만 바닥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목적이지만 주 용도가 테니스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일단 다목적이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지금 과장님께 드렸는데 지금 테니스장 이거를 하려고 할 때 조성을 하려고 할 때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열 몇 분도 오셔 가지고 우리 총무과 과장님하고도 그때 얘기도 하고 많이 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때 이 민원인들이 한 말이 테니스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속을 하면서 체육관을 조성하기로 서로가 약속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목적 시설이라고 하면 테니스 말고도 지금 다른 예전에 그때 했던 이야기들이 배드민턴 이런 또 종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들 분들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어째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 지금 좀 의아해 합니다, 저는.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예산 자체를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영애
전영애위원
예. 목적은 그래 했습니다.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실제로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조잔디로 조성을 한다손 치더라도 주 용도는 테니스장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 문화행사라든지 다른 행사는 가능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난이나 발생했을 때 이재민들 대피소로 또 활용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영애
전영애위원
아, 그런 행사나 대피소나 이런 거는 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민원들께서는 그렇게 불평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걱정한 부분이 주로 배드민턴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테니스만 해야 되지 다른 종목이 또 여기서 한다면 겹쳐지고 불편하다. 그래서 실내 말고 지금 그냥 잘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 그래 해서 그때 문제가 많았던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전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2페이지, 아까 송샘 위원 질문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조형물을 열 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건당 모든 걸 포함해서 일단 한 4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죠, 그죠? 4억 예산이니까 그죠?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4억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근데 이게 제품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어떤 철제로 많이 또 만들어지는 구조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건설 같은 감리를 하듯이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한 어떤 감리를 하고 누가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공사라든지 건축공사 이런 거는 감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런 부분까지, 예술 작품까지 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제품을 제자리에 놓고 보니까 그죠? 세월은 지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녹이 슬거나 파손이 되는 우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놓고 관심 없어요. A/S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잘못되면 흉물거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철저하게 확실하게 진짜 현실에 맞는 제품인가 그리고 이런 또 녹이 슬고 혹시 또 방치되면 흉물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청소 같은 거 A/S 같은 거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 지나가버리면 이 사람들 관심 없어요, 대부분 다. 물론 관심 있는 분도 있지마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천덕꾸러기 그러니까 흉물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볼거리로서 주위 사람들,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는 거는 5페이지에 부네치아 테마거리 조성하는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송샘 위원도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제 테마거리를 조성을 해 놓는데 홍보가 잘 안 되고 문화관광 차원에서 홍보 전략도 좀 수립하시고 그러면 또 다음에 부네치아로 향하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죠? 노선들에 대한 어떤 표지판이나 안내판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정말 이 제품을 설치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후차적인 그런 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잠깐 켰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에서 유튜브로 많이 활동도 하고 계시고 지금 부네치아 장림항 테마거리 그 위에서도 촬영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를 조성하고 또 우리 공공미술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이 앞으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참 많이 개발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지금 철이 사진기자님들한테 SNS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낙조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래서 저도 지난 금요일 날 한번 가서 보니까 저도 여기에 촬영을 해 놨지만 정말 진짜 그 수채화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요는 딱 한 가지 제 눈에 거슬렸던 게 그런 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니까 갓길에다 차를 전부 다 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오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통과랑 좀 연계를 해서 사하구 전체 부서랑 연계를 해서 교통이 우선은 해결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나, 물론 거기 갓길 쪽으로 만들어놨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차를 세우라고 만들어놓은 갓길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전부 다 트럭부터 시작을 해 갖고 결국은 그런 푸드트럭까지 오더라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온다 싶으니까, 아마 다대포 길로 하단 그쪽으로 다니시다 보면 아마 우리 계장님들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둑어둑해지는데 혹시나라도 사고가 난다라든지 이럴 때는 어디다 또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이런 모든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만 교통 관리가 제일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거 분명히 제가 사업하기 전에 업체를 통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꼭 해 달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네.
복조
이복조위원장
그게 시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사업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경관조명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준영
박준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시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판단이 설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정은실 산업지원계장입니다. 김기성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이재헌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현안업무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등 9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첫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쇼핑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이미지 쇄신, 상인소득 증대와 기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4개 시장, 6개 사업으로 31억 5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올해 추진 구간은 90여m로 총 15억 74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아케이드 설치 설계를 위해 3월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락타운상가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엘리베이트 교체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6억 7000만 원에 2대를 교체합니다. 실시 설계는 3월 초 완료 예정에 있으며 4월 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림골목시장은 1차, 2차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완료되었고, 시장 구역확대로 아케이드 3차 설치 사업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71m 구간에 1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 예정이며, 6월 중 착공 10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대씨파크 시장은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CCTV설치에 5200만 원, 승강기 교체 및 보수에 8500만 원, 노후도시가스 배관 도색 및 급수 펌프교체 공사에 7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3개 사업 모두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갔으며 4월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하여 6월 내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대씨파크시장 주차타워 철거 및 주차장 조성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주차타워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 9000만 원이 소요되며 교통영향평가 변경 사후관리 신고, 기기식 주차장 철거 신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 중으로 3월 중에 검토 결과를 받아 4월 착공,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2동 시장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2018년 9월부터 14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면 수 19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같은 해 8월 착공하였으나 공사 도중 암반이 발견되어 추가 공사비 확보 중에 있습니다. 3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사비 3억 원은 1회 추경예산에 구비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본 사업이 최종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괴정동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공모신청입니다. 공고기간은 아직 유동적이나 4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20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사업비 8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범위는 괴정동 샘터상가와 괴정골목시장 내 점포 706개가 대상입니다.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5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잘 준비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괴정골목시장 특성화 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까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이어서 2021년, 2022년간 괴정골목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문관형 사업은 1회 차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상인라디오 방송국 개국, 점포 매대 설치, 간판개선, 온라인몰 장보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2회 차 사업은 3월부터 사업단을 꾸려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1회 차 사업의 성과인 온라인장보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평·장림혁신단지 조성입니다. 2016년 12월에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공간 재편 혁신역량 강화, 정주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총 21개 사업을 26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혁신지원센터 개방형 체육관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평·장림혁신지원센터 건립은 장림동 도시가스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105억 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8일에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개방형 체육관 건립은 신평동 레포츠공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 107억 원이 소요가 되며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입찰 2순위 업체의 소송 제기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착공 예정입니다. 생활주택 건립은 신평동 주식회사 미부부지에 지상 26층 3개 동 295세대 규모로 총사업비 770억 원이 소요되며, 민간 된 공모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어린이집과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주변 공장의 소송제기로 진행이 중단되었으나 문제가 해결되면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환경개선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3억 9500만 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단항은 올해 1월에 기본계획심의를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물량장 정비, 다목적센터조성, 경관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고, 사업 중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한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 설계 완료 후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입니다.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항의 기능개선 사업 및 홍티항 주변의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까지 90억 원의 예산으로 3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승인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어구창고 개선, 문화파크 조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길 개선 사업, 역량강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승인을 해수부로부터 받고 2022년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을 하여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장림항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신청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도부터 장림, 하단 홍티항의 관내 3개 항을 공모를 해왔습니다. 2020년도에 하단항, 2021년도에 홍티항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50개소 내외로 선정될 예정으로 있는데 장림항이 마지막으로 9월에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업피해 조사용역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2단계 공사 내역은 수중방파제 설치와 양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1단계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은 작년 9월에 완료가 되었고, 보상비는 14억 원이었습니다. 2단계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도 감정평가와 피해조사용역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은 협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약 20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은 식품분야 4차 사업과 변화하는 글로벌 소비 트랜드에 대응하고 위생과 안전 등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했으나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사업대상자 모집을 통해서 15개 업체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내부평가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비 중에 우리 구 부담인 6700만 원은 2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1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
강문봉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괴정골목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상인교육입니다, 상인교육. 상인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인교육을 하고 싶어 합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결이라든지 그리고 고객 결제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똑같은 물건인데 재래시장에는 사지 않고 백화점이나 마트로 몰리는 이유는 판매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언어순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원들, 판매하시는 분들의 편협한 가치관 특히 무분별한 리어카 이런 게 정비되지 않고서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입니다. 어떠한 시설을 좋게 해놔도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수준이 그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 무용지물입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현장을 보고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상인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그다음에 장림 혁신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장림이나 지금 홍티 그다음에 다대 무지개공단 이 지역이 이미 공단으로서의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에 해오던 거는. 그래서 이 혁신이라고 붙여서 새로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 같은데요. 가덕신공항의 건립에 따른 새로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가 할 일은 정말로 능력 있어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유치해내는 겁니다. 여기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평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들었거든요. 레포츠공원 점수 계산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래 했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문봉
강문봉위원
이거 분명하게 소송비용 청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그다음에 공사 지연이나 이 모든 거에 따른 영구입찰 자격 박탈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주 괘씸하거든요. 그거는 그래 생각해 본적은 없어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을 사실은 시에서 실지로 추진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시랑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소송을 이걸 우리 구로 한 거예요, 시로 한 거예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시로 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시로 했습니까? 아, 시로 했으니까 나중에 시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밑에 3번, 13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1심에 승소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미부테크가 항소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소 이유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사실은 그 주변에 정밀기계 업체들이 사실은 이런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밀기계를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미부가 패소를 하면서 항소를 하게 된 사항인데……
문봉
강문봉위원
지금 항소 됐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항소를 했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항소를 14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항소가 된 상태죠? 이거 책자 만든 이후로, 항소된 상태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문봉
강문봉위원
항소 이유가 있을 텐데……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항소, 미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생활 주택을 지어서 일단은 그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하고 그리고 신평동의 어떤 주변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이런 목적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산단의 어떤 활성화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부 그 자리에 생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야 사실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인근 기계 업체들이 이렇게 또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아니 미부에서 뚜렷한 항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항소를 해야 되는지……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미부에서는 자기들은 당연히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문봉
강문봉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생활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미부에서 지금 왜 항소를 하느냐고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 미부에서는 자기들은 원룸형 주택이랑 오피스텔이랑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고 자기들이 사업인가 신청을 건축과에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사실은 불가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들이 주변에 기계 업체라든지 정밀한 기계 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또 주변에서 공장들이 많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달아서 불가 판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미부에서.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구가 이겼습니다. 구가 이겼고, 거기에 그 이후에 주변에 정밀업체들이 행정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했고, 거기에서 승소를 했고 미부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이 소장 접수한 거하고 항소 이유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봉
강문봉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수산물 가공 설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 수산식품 가공을 하는 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가공업체 수가 한 5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50개죠. 그러면 그 대상자 중에서 지원을 한다,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항상 지원을 하면요. 지원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지원을 주로 해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특히 지금 폐수처리 이 수산물 가공업체는 폐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나중에 입찰을 하거나 지원 신청할 때 폐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는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복조 위원께서도 악취시설 개선 조례까지 발의했잖아요.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 걸 알려주고 시설 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개선을 해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신청을 하려고 해도 소식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업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자부담 40%를 부담할 능력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업체들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려운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영업실적이 좋거나 이익이 많은 업체들 중에서 폐수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배제를 좀 시켜 달라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특히 그 지역이 지금 혁신산단도 들어서고 하는 주로 그 업체 부근들 아닙니까,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러면요 안 들어오죠. 첨단시설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옆에 레미콘 공장도 들어온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액션을 많이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먼저 과장님, 저희가 하단항, 홍티항에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거는 정말 김정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여세를 이어서 우리 장림항까지 이번 연에는 꼭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리고 저는 14페이지에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53억이다. 그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53억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물량장 정비, 다목적센터 조성 경관사업, 지역 역량강화인데 이 53억에서 이 사업내용에 포션이 어떻게 됩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사업비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샘
송샘위원
예. 러프하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나머지 어제 내나 공유재산 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센터 조성하는 데 49억 정도가 들어가고 실지로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20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토탈하면 한 74억 원이 하단항에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20억 중에 나머지 사업은 물량장 정비와 그리고 어구창고 개선 그다음에 경관사업 지원 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사실은 어저께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하고 나서 상당히 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조금 보류를 시켰어야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어제 의결이 된 거니까 넘어가고요. 향후 계획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심의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아, 하단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재 보호구역은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을 해서 최근에 회신 승인 공문을 받았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 승인이 됐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왜냐하면 제가 걱정했던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이게 승인을 못 받으면 결국에는 그럼 지금 짓고자 하는 3층의 높이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이고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부분을 한국농어촌공사 쪽에 위탁을 준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우리 부산에 5개 구에서,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에서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4개 구가 이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어촌어항공사에 공단에 사업을 다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역량강화의 대상은 어민들이죠?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럼 그 어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고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면 사실은 타운매니저라 해서 사업단이 들어옵니다. 사업단장이 선임이 되어서 그분들을 어민교육을 하게 됩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송샘
송샘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정도지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여기 예산은 한 1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결국에는 어민들의 역량강화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건데……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량강화교육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신다 지금, 그렇지요?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교육은 말 그대로 어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교육들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내용이 뭔지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경제진흥과장
예.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입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장민교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제성종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이재국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괴정골목시장 인근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괴정동 1238-281번지 일원에 사업비 4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046㎡에 2층 3단 철골조로 주차장 60면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2월 현재 부산지방토지수용회 위원회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3월에 소유권 원시취득 등기 및 공사계약하고, 4월에 착공하여 금년 중 완공 및 공영주차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2017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주차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리동 348-6번지 샛별공원에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주차장 42면과 상부 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주민건의사항인 수목이식을 위해 공사 일시 중지하고 현재 수목이식을 완료하여 다음 주 중 건축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국·시비 10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체계개선 사업은 낙동대로 152 일원 보도가각정비 등에 1억 6000만 원의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았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하단동 1159 일원 진출차로 가각정비 등 국·시비 2억 5000만 원,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으로 윤공단로 25-5와 낙동대로 520번길 29 일원 보도조성에 시 예산 2억 3000만 원을 재배정 받았으며 구평동 e편한세상 2차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2억 8000만 원의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관내 16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를 위해 시 예산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7월 공사 착공 및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건설과 및 안전총괄과와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은 8억 500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사업으로 승학초, 하단초, 신남초, 3개 교 일원에 보도설치 등 5억 8000만 원이 확정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시비지원 사업으로 보림초와 옥천초 일원 2개소에 보도설치 등 2억 8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사하노인복지관 일원에 공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에 1억 원을 확보하였고, 관내 8개에서 10개소의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에 시 재배정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 공사 착공,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민산
김민산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입니다. 평소 구민과 함께 행복도시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강승현 재활용계장입니다. 김미희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방은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안으로 재활용선별장 이전 건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 선별장은 낙동대로 641번지 하단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위치에 도시철도 하단, 사상선 기지창 건설이 예정되어 현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 선별장은 수선별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1일 평균 10t에서 15t 정도의 재활용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은 1994년 준공되어 시설 노후화 및 협소한 부지로 인해 선별 효율은 떨어지고 선별장으로의 진입로 또한 좁고 위험하여 차량 출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재활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품 사용과 배달 물량의 증가로 포장재 반입이 급증하여 플라스틱,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처리 물량이 대폭 증가하여 선별장의 시설이 증가하는 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또 최근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운영 건 관련 시위로 인해서 재활용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 선별장은 면적이 협소하여 적환기능이 없어 이러한 비상사태 발생 시 공공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적환장 등 선별장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 추진사항은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후 금년 1회 추경에 매입계약금을 편성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나날이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능력이 점차 중요해져 가고 있으며 따라서 선별장은 공동대응력 제고를 위해 구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새로운 선별장 부지로는 우리 구 관내에서 선별장을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 등을 감안하고 주거지와 접점은 적고 교통은 편리하고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서 다대동 1609번지가 현재 가장 적정한 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계약금을 편성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잔금처리 및 도시계획 해지 등을 거쳐 선별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선별장 이전 예정부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으로 취약계층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3개소에 수세식 변기, 정화조 및 바닥타일 등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하여 화장실 오수가 공공하수도에 유입 가능하고 개선이 시급한 세대를 선정할 것입니다. 3월에 동 행정복지센터 수요조사에 따라 현장 확인 및 대상자를 확정 후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신수범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허용호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환경위생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도심 속 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9월부터 스마트그린도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11월 우리 구에서는 을숙도 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전국 총 100곳의 지자체가 신청하였고,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 4월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을숙도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을숙도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 사업은 하단동 1149-38번지 일원에 야외공원 조성 및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 을숙도공원 곳곳에 태양광 스마트벤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유수지 일원 친환경 보도조성 사업은 하단유수지 인근에 투수형 친환경 보도를 조성하여 하단유수지와 괴정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강변대로 다기능 스마트가로등 설치 사업은 철새서식지 및 이동경로인 을숙도에서 강변대로까지의 가로등을 스마트가로등으로 교체하여 빛에 의한 철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림유수지 생태복원사업은 장림유수지 내 물 순환 및 자정작용 향상을 위해 인공습지와 수로시설을 정비하고 생태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장 비용부담 완화 및 방지시설 교체 활성화로 미세먼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사업장 1일 5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서 접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미세먼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 12월 미세먼지와 악취 등 배출오염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모니터링으로 환경 관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속효과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센터의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추가로 설치 보완하고 시설을 연중 유지 보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실시간 측정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발생원을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24시간 근무로 기업체를 상시 감시하여 악취 미세먼지 개선의식을 고취하고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감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점검 강화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 단란주점 및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 및 이미용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부서는 행정명령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부서원이 야간에 2인 1조로 작년 10월 달까지는 새벽 3시까지 요새는 한 23시까지 이렇게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0년 연말부터 21년 연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강화를 시행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연장하다가 1월 25일부터 2단계로 완화가 되었고, 2월 15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하여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후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시 변경사항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전병철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순
박정순위원
반갑습니다. 칭찬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고 질의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하구가 대상지 후보로서 선정되어 가지고 돈을 100억이나 이렇게 따가 온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그게 모든 것이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의 어떤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조금 그런 게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은 저희가 할 거지만 그 앞에 사업계획서를 취합하고 전체적으로 환경부에 설명하고 그렇게 사업 예산을 따온 부분은 기획실에서 총괄 추진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겸손도 하십니다. 일단…… 담당 부서라서 정말 칭찬드리겠습니다. 100억은 정말 큰돈입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정말 소중한 우리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상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구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지금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라고 해서 세부 사업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세밀하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과, 사업을 했을 때 그 뒤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다니면 많이 보여요. 지금도 을숙도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 처음에는 굉장히 잘 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폐쇄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조목조목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돼서 돈을 100억이나 일단 우리가 받아와 가지고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쓰실 때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정말 단단하게 이렇게 좀 벤치 하나를 놔도 뒤에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칭찬도 하고 그런 부탁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모든 사업을 조성하고 난 직후에는 상당히 그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유지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이게 4개 종류가 있는데 각각 사업시행 부서도 또 틀립니다. 틀리고,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데 사업시행 부서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상의를 해 갖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유지 관리 부분에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생태도시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을숙도 기후생태교육 공원조성 중에 태양광 스마트 벤치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주요 사업 내용에 뭐라 되어 있냐 하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태양광 스마트 벤치 설치 이래 되어 있어요. 벤치가 탄소를 배출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그게 벤치에 사람이 앉는 부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충전된 전력은 저장되어 있다가 거기에 보면 유무선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각종 태블릿 PC나 이런 걸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야간에는 바닥에서 경관조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력을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하기 때문에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게 이게 하나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개당 제가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벤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데 500만 원이나……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사이즈 말입니까? 사이즈까지는 제가……
송샘
송샘위원
그러면 앉는 부분에 전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래서 태양광 받으면 그 자체로 전력을 저장을 해놨다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저장이 되어 있다가……
송샘
송샘위원
단순히 휴대폰 충전만을 위한 태양광 패널, 아니면 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온열 기능은 없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전혀 스마트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왜냐하면 벤치 하나가 500만 원이에요. 벤치 하나가 500만 원인데 그 태양광을 받아서 전력을 만들어서 사용되는 곳이 스마트폰 충전 하나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벤치 한 개당 500만 원을 들여야 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거 말고도 경관 조명, 야간에 보면 야간 경관을 위해서 경관 조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으니까 파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요. 파손 되면 이게 또 수리하는 데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근데 그 벤치 자체가 제작할 때 태양광이 설치된 걸 감안해서 상당히 튼튼하게 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 경기도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송샘
송샘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예산을 상당히 잘못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강변대로 다기능 스마트가로등 설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거는 을숙도 다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을숙도 다리에서부터 장림유수지까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에너지, 을숙도 대교 있는 그쪽부터 저쪽 을숙도 뭡니까?
송샘
송샘위원
올라가는 데까지?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을숙도……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가락타운 맞은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하구언, 하구언 저쪽에 반대편 명지까지 하구둑 명지까지 그 부분에 120개를 설치합니다.
송샘
송샘위원
110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예예. 110개……
송샘
송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철새서식지 및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이제 철새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스마트가로등으로 바꾸는 겁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철새는 야간에 인공조명이 비치면 상당히 번식이라든가 이런 먹이 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가로등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전자 가늠 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나 사람이 가로등으로 접근을 해오면 평소에는 최소한의 빛을 내다가 빛이 충분히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빛이 강해집니다. 또 지나가고 나면 또 빛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적인 가로등은 항상 최대 광량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의한 철새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광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최대한 절감된다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전광판을 중간에……
송샘
송샘위원
미세먼지 전광판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고, 스마트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그럼 차량이 지나가는 것만 센싱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사람도 지나가는 게 센싱이 됩니다.
송샘
송샘위원
아, 센싱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당 얼마입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가격이……
송샘
송샘위원
기존에 우리 가로등은 얼마 정도 합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사실……
송샘
송샘위원
그거는 나중에 그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철새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현재……
송샘
송샘위원
우리가 지금 일부분을 스마트가로등으로 설치를 한다 하는데 그 일부분을 스마트가로등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갖고 철새에게 주는 영향이 현저히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대, 그 일부분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지금 가로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래도 그 부분이 강 맞은편에 을숙도 철새 에코센터 하류부분에 철새 주로 도래하는 부분에 그쪽에는 영향이……
송샘
송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알리미 배전함을, 배전함이라는 게 혹시 전광판 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배전함하고 전광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전함을 했는데 원래는 전광판에 주안점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송샘
송샘위원
그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세 대를?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중간에 가로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간에 가로등 중에 4개소를 설치하는 걸로……
송샘
송샘위원
3개……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3개……
송샘
송샘위원
그 사이즈가 얼마나 합니까, 전광판 사이즈? 저거 한번 보시죠, 사이즈가. 커다란 전광판 그거 설치하는 거예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일단은 가로등하고 별개로 중간에 3개 설치하는데 크기는……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 전광판에 제가 궁금한 게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주요 목적이에요, 이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예.
송샘
송샘위원
맞아요? 이거 왜 설치하는 거예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농도가 아니고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으로 표시를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도 나오고……
송샘
송샘위원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스테이션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앞으로 하단유수지 SOC 복합센터가 새로 들어서면 그쪽하고 그걸 설치할 건데 그거는 원래 이 사업에 포함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별도로 거기서 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 사업에 지원해서 그거는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할 거고 그만큼 그 금액만큼 이 사업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투입할 겁니다.
송샘
송샘위원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생태도시라고 국비를 100억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하신 일이고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도 상당히 큰일 하셨는데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또 한 20억이 구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러니까 국비가 60, 시비 20, 구비 20 그렇습니다.
송샘
송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20억이 우리 구비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예예.
송샘
송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 계신 우리 도시위원님들이랑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차례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사업이 타당하다 OK 해갖고 지금 확정된 사업인데 이게 또 변경이 되면 또……
송샘
송샘위원
과장님, 환경부에서 확정이 되고 시에서 또 확정이 되고 해도 집행하는 구에서 확정이 안 되면……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웃음
송샘
송샘위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사업이 또 지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송샘
송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박정순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스마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옆에 송샘 위원님 질의를 해서 제가 미리 안 찾아본 거는 맞지만 찾아보니까 참 좋은 기능이 많네요. 스마트가로등의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가로등에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고 골목길에 범죄,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녹화된 영상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1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기관에 또 제공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맞나요? 이런 가로등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 근데 죄송하지만 이 구체적인 사업은 이거는 가로등은 안총과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설명 내용이……
정순
박정순위원
안 되어…… 그러면 이런 가로등이 아니고 스마트한 가로등이 뭡니까?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면 빛이 조절되고 에너지가 저감되고 그런 사업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총과에 물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예. 그래 합시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병철
전병철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
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갑영
송갑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송갑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21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면밀한 토지승소사례를 바탕으로 2021년도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 검증하고 구민의 의견청취 절차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조세 부과 등 관련기관의 지가 수위에 부응하고 지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기조사는 1월 1일 기준이며 사하구 4만 2891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4만 1725필지가 대상입니다. 수시조사는 7월 1일 기준이며 상반기에 분할 등 지적 변동된 토지 약 20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토지특성조사는 1월 29일 완료하였으며 지가산정은 3월 3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5월 10일까지 지가검증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과 통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가결정공시는 5월 30일 날짜로 확정이 되며 7월 30일까지 결정지가 이의신청 및 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수시조사는 7월 1일 기준으로 날짜와 같습니다. 추진사항은 21년 사하구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66%로 부산시 전체 11.08%보다 낮지만 작년 20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토지의 경우 8년 내 시세의 90프로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특히 공시지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에서 부동산 가치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주기적 부동산시장 파악 및 우리 구와 인접한 서구, 사상구, 강서구와 가격균형협의회 등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정확하게 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괴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괴정3동 389-3번지 일원의 지적불부합지역의 조사 및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에서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대상은 괴정3동 389-3번지 일원으로 285필지 2만 8111.6㎡입니다. 사업비는 측량비로서 7000여만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추진율이 15%이며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 온라인 비대면 주민설명회, 동의서 접수 중입니다. 금후 계획은 21년 4월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부산광역시에 하여 사업지구 지정신청이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측량대행자 선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며 22년에 경계결정 및 사업완료 공고, 조정금 징수 지급을 하여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 경제적 갈등해소 및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괴정역에 괴정골목시장 남동쪽 괴정유치원에서 괴정3동 행정복지센터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장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