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해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지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택과 추경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사업예산안 책자 275쪽, 사업예산안설명서 239쪽부터 240쪽까지 청구공영주차장 및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으로 청구공영주차장은 철거 후에 시니어 커뮤니티 복합센터와 공영주차장으로,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은 생활문화센터, 스포츠센터, 공공업무시설 및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예산이 필요하므로 청구공영주차장 복합화는 5억 6100만 원을,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복합화에 필요한 예산은 총 8억 원이며,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중 6억이 교부 가능하여 나머지 금액 2억 원을 구비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추경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뭐, 그게 또 어떻게 변경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야기했듯이 구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먼저 절차상 있어야지 설계공모를 하든가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주무부서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의관리대상건축물 제3종 시설물, 건축공사장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3층 이상 피난 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그리고 자부담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백병원에서는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 총 공사비 16억 6000만 원을 들여 화재 성능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원신청이 있어 심의결과 국비, 지방비 포함 2660만 원 지원이 20년 12월 확정되어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중 우리 구가 부담 지원할 지방비 시비 50%를 제외한 667만 원을 추경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공사는 22년 5월까지 화재 성능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정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재 취약건축물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토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취약건축물 지원사업의 대상지들이 중구 관내 건축물이나 공사현장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현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화재 성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인제대학교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입니다.

아, 백병원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바 고시원은 지원을 해서 지금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백병원이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백병원 측에서 이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백병원도 300병상 정도 보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몇 안 되는 규모 있는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그동안 없었다는 게 의외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가운데 환자분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22년 5월까지 스프링클러 전체 설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안에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여러 부분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조속히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규엽입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흥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기형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도로시설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47페이지 사업예산서 283페이지, 신중앙시장 중앙통로 바닥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황학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신중앙시장 내 중앙통로의 특색 없는 아스콘 바닥재를 자연석 판석으로 교체하여 시장 고급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 및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7500만 원으로 금년 1월 시비 1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8 대 2 매칭사업 조건으로 금번 추경에 나머지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올해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48페이지 사업예산서 283페이지, 특별가로사업으로 동호로11길 지중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호로11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주 및 가공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17억 원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 사업자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사업자는 예산 확보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구비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해 금번 추경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사업예산서 283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림로와 청파로 일대 도로 다이어트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이 서울시로부터 승인되어 중림로, 청파로 사이에 상대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보행이 불편한 구간에 대하여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승인된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엽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 남은 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매칭을 해야지만 저희가 잔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면, 예산액이 한 8억이면 공사를 하면 한 7억 2000 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낙찰차액이 있어요, 한 8000만 원. 그것은 서울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이 집행잔액을, 좀 미흡한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쓰겠습니다.’ 했더니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칭을 안 해도 쓸 수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려니까 구비가 필요하다,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청파로 그쪽에 공사비를 썼는데, 그 일대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액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올라온,

아니요, 그 잔액을 갖고 쓰는 겁니다.

잔액 갖고 쓰는 것이 올라온 거예요?

예,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도 같은 것을 공사를 하게 되면 좀 미흡했던 부분 또 하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도시환경 개선에도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주어진 인도나 차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뭐가 이 빠진 것처럼, 소유는 개인 소유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지역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반시설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공사할 때 유동성을 발휘해서 그것 조금만 더 하면 거기가 아주 깨끗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한 것만큼 거기가 딱 드러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유지는 포장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토지소유자한테 받고 저희가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현동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전면적인 개선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골목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누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공동으로 여러 가구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유연하게 도로시설과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서울시 예산 받아와서 확보했는데 입찰가격에서 조금 남은 금액을, 우리가 말 그대로 고품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쓰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동호로11길 지중화 사업은 210m 정도가 되는데, 시작점 하고 끝점이 어디 어디까지인가요?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 말고 설명을 해 주세요, 다 아니까. 하나은행에서부터예요, 아니면 신당복지관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팀장님이 지역을 잘 아니까요.

하나은행 그쪽은 복지관 앞에 쪽에 전신주가 있잖아요?

예, 동호로11길 40까지 인데요. 하나은행부터요.

간선도로 입구 하나은행부터 210m 정도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대풍약국 지나고,

동호로11길 40까지입니다. 주연빌딩인가 거기까지,

무슨 빌딩이요?

주연빌딩이요.

그것 한번 확인해서 시작점하고 끝나는 지점 알려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