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샘물을 다 흐려놓는다고 그러더니 전문위원 한 사람이 지금 집행부와 의회를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은 코로나19로 중구민 여러분과 중구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한 해였습니다. 일상과 지역경제가 휘청이는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에 지역사회 전파 확산의 기로에서 매순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8일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와의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대략 시와 25개 자치구가 약 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소상공인 등과 취약계층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우리 구에서도 드디어 첫 백신 접종이 시작 됐습니다. 소중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구정업무에 대해 이제부터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화묵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 또한 보육 분야를 구정 9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부임하기 전인 2018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은 79억에서 2020년 105억으로 2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 편성 예산은 2018년 134억에서 2020년 211억으로 77억의 순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사업에 대한 관심들을 저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화묵 의원님의 구정질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는 법적 설치기관으로 2011년 처음 운영을 개시하고 2012년에 현재 위치로 이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책임져야 할 국공립시설을 인력 부족과 효율성 등의 이유로 민간에 맡겨왔으나 이제는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보육·어르신·장애인 등 관련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일자리의 안정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9년부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직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10개소를 직영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민간위탁에서 구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이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서비스재단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즉, 편의상 구 직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구 직영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한 센터 종사자들은 잔여 계약기간, 채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용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은 임기제 ‘나’급 상당에 준해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센터 민간위탁 당시에도 동일한 부분으로 서울시 및 24개 자치구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또한 센터장은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상근직에 해당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보육2팀장으로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여성보육과 및 공단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위해 구청 내에 통합사무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화동에 위치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건물의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한 공간입니다. 올해 2월에 신당누리센터 내 공공 시설놀이터가 개관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기존 유사 시설을 리뉴얼하여 영유아 체험놀이프로그램실로 운영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신당누리센터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내용은 총괄부서 및 운영 부서들과 제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서울시는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0.64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취학 영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이어져 우리 구는 지난해에 4개소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8개소가 폐원되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평균 19.7개소가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 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원 조정 및 여유 인력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 어린이집과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구 직영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 원아 수 감소로 0세반이 폐지되어 담임교사 거취가 문제되었으나 교사 충원이 필요한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하여 원활하게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이집간 교직원 전보조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로는 구 직영 어린이집에만 가능한 부분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여유인력을 활용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현재 구 직영 어린이집에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보조교사와 청소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만0세반 및 만3세반에 인력을 투입하여 보육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청소, 당직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 교사는 오롯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문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부모들도 보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요청하는 바입니다. 향후 구 직영 공공위탁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고 더 나아가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에 적극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정책 수립 시 어린이집 현장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 전문가이신 이화묵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메이커스파크 추진 현황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있는 곳에 구청을, 도심산업이 있는 곳에 산업지원시설을, 충무로에 충무아트센터를’이라는 상식에서 출발한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 사업은 세운상가 일대에 도심제조업 생태계 쇠퇴를 직면하고 꺼져가는 지역 살리고 주거지역 주민들에게 복합생활SOC 시설 설치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사업입니다. 작년 7월 공모를 통하여 LH와 SH를 공동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으며 5개월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해, 금년 1월 22일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어 2월 2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 주관 하에 경제성 검토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성과 적합성 청사 이전에 대한 정책성 평가까지 세밀하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올해 3분기 내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투자 심사,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실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침체된 을지로 일대에 도심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힘껏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건립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공통동청사 관련입니다. 소공동청사가 건립된 서소문구역은 최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1-1지구 시행자가 2021년 사업인가 후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을지로동청사가 건립될 을지로3가구역은 2021년 1월 28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였으며, 12지구 시행자가 2021년 사업인가 후 역시 2022년 착공,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두 곳의 공공청사는 서소문구역과 을지로3가구역 내 정비사업 시행자가 건립하여 우리 구에 무상귀속하는 즉,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건립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명동주민센터 교환사업은 청사 노후화가 심각해 신축 이전 및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근 개인건물주와 협의에 따라 상호 건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구의회 관리계획 승인,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 12월 상호 재산 감정평가를 거쳐 현재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후에는 교환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등기, 청사 조성공사 및 이전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사정으로 건물주가 동청사와의 교환을 고민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명동 주민들의 숙원인 명동청사 교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교환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동청사로 적합한 인근의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로 하반기 청사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현동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청사건립은 신세계백화점과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4월 지하 구조물 처리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우리은행이 참여하여 사업방식 변경을 검토 중, 2020년 7월에 우리은행 회장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공공시설, 행복주택 등의 공공시설 복합화사업을 구상하여 724평의 대지 위에 지하5층, 지상 21층 건축규모로 주민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공공편의시설과 행복주택 447세대를 복합화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S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며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SH공사에서 복합시설을 건립한 후 행복주택은 SH공사에서,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은 구청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MOU를 체결하고 하반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착공 및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 수요 맞춤형 공공서비스 실현을 위해 동청사 건립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및 관련 계획 등 우리 구 조직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년도 상반기부터 운영될 근무성적평정, 근평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근평 체제는 업무의 성과보다는 연공서열과 소속 국의 근무인원에 따른 편성으로 성과 측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서 칸막이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정자를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확인자를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구 전체의 관점에서 보다 균형있는 업무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해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평정자인 국장이 소속 국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검토로 신중한 근무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이 직접 추천한 공무원이 동장이 되는 동장공모제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동정부사업 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조직운영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은 지난해 10월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용역기관에서는 조직체제 개편방안으로 계층제를 유지 하여 조직의 안정을 유지하되 조직 개편과 5급, 6급 복수직급의 팀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팀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팀제 운영은 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계층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수립하였고 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팀장 직무제 등 조직 변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란 동지역사회 주민대표기구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심의, 행정의 자문 기능만 수행하는 등 그 기능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권한 부여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0년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하고 현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이나 사업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동네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를 비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주민총회를 통해 동네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동 주민참여예산을 주도적으로 결정합니다. 나아가 행정사무의 위·수탁권을 받아 자치계획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실질적 주민참여가 실현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의 확장은 그동안 행정이 주도하고 행정에 의존하는 등 주민자치와는 다른 변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년간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의회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최종 수혜자는 주민으로서 2년간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지역사회의 자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정상의 문제는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시되 주민들이 자치조직의 공백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번에 조속히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로수당 확대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박영한 의원님께서 공로수당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확대하고 그 금액을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정책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서울시 평균 16%보다 3%가 높은 19%로 초고령화사회입니다. 그 중에서 85세 어르신들과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빈곤율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OECD국가 중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률이 최고인 노인복지의 최빈국인 우리나라에서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심화되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로수당 대상 및 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인 복지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설계된 기초연금제도는 최저생계비인 50만 원에 미치지 못한 30만 원 이르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매월 50만 원의 간극인 기초연금 30만 원의 간극인 20만 원에 대해 그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가 그 차액 20만 원 중 10만 원을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 10만 원을 광역정부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서 중구어르신 공로수당을 전국 최초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박영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공로수당 확대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는 전체 65세 이상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2단계는 지급금액을 최저생계비인 50만 원에 이를 때까지 순차적으로 현재 기초연금이 30만 원인 관계로 2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만 4000명에게 지급하는 공로수당 예산이 170억입니다. 1단계로 65세 이상 어르신 2만 4000명 전체에게 지급할 경우 약 290억 원의 재원과 이에 따른 기초연금 국비지원 감액분 10%인 35억을 합친다면 대략 330억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2단계 30만 원으로 인상 시 약 91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의회와 구청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여론 등이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정례회 시 의원님들께서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과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심도있는 비교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교검토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조속히 종료되어 의원님들께서 정례회에서 제기하신 공로수당과 어르신영양더하기 사업에 대한 수혜자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구 어르신들이 빈곤없이 건강하고 안정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복무문제 등 의회사무 조직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의원님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복무문제 등 의회운영 문제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엇보다 우선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고, 중구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에 따라 사무의 지휘 감독권은 소속 위원장에게 복무 지휘 감독은 의회사무과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의 사무 및 복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요청하면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현장에서 체득하신 구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라 여기며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의원님들이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구민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사업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양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 들어와서요. 추가 질문이 두 건인데 한 건은 여기서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셔야 되고, 한 건은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서도 될 겁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의원입니다. 청장님,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여기로 나오시겠어요? 일문일답을 요청합니다.

일문일답이요? 그러세요. 청장님 발언대로 서시고요.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주요핵심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동 대 비율에 대해서도 보조교사나 이런 것을 해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각 반의 아이들을 지금 20 대 1에서 15 대 1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것이 학부모들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선생님들 치하에 다 보이는 것을, 1 대 1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중구는 전체 어린이집 수가 많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그것에 대한 지원을 높이, 그것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 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그러면 더 학부모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센터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구청장님, 센터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업무들을 총괄하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에 대한 다양한 종합 지원들을 해가야 할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구정질문에 말했듯이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가 보육서비스의 품질향상, 보육 지원체계의 확립 및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그런 서비스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모든 어린이집 원장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까지 지금 센터장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좀 현장에서 알아보셨어요?

일부 지원하는 센터 역할을 하다가 규제하는 내용들로 역할이 바뀜에 따라서,

바뀌기 이전에도. 바뀌기 이전에도 센터장의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지금 센터장이 잘 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한테도 말을 하고, 여성보육과의 과장님한테도 지금 센터장이 제대로 센터의 역할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개인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보육사업,

아니, 어쨌든지 간에 그 센터의 서비스 적으로 지금 만5세 이전에 취학 전의 모든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왜 설립됐는지를, 그게 지도 감독하라고 서비스센터를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의 아이들의 보육의 질 향상과 좀 더 원장님들의 보다 더 나은, 원장님들을 해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하라고 생겼는데 그 역할은 하지 않고 지금 구청에 가서 팀장 역할을 해서 본인이 지금 아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역할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아무리 개인이라고 해서 지금 센터장으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임용계약서를 내가 화면에 못 띄웠지만 임용계약서에는 팀장으로 온 게 아니라 지금 센터장으로 임용계약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지금 센터장으로 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센터장의 역할은 하지 않고 지금 팀장의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들은 센터장이 없는 중구에 있어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센터장도 없고 그 센터장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청의 1층에다 그것을 다 마련해줬다고 하는데, 그 장은 센터에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하고 학부모들이 어떤 민원으로 오는지를 듣고, 원장님들이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이 뭔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로 그냥 팀장의 역할에만 만족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족한 사람은 자꾸 더 올려주는 게 지금 청장님이 하는 행정 방식입니까?

답변해야 됩니까?

네.

제가 센터장, 우리 2팀장 보고 이화묵 의원님 자주 찾아뵙고 사업,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보육사업관계자 인터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역할에 대해서는 대체교사 지원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을 강화해 달라. 직영과 앞으로 직영이 될 예정인 어린이집이나 비직영어린이집에 대해서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간에 소통채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달라. 학부모센터 이용 만족도가 높은 편이니 다양한 학부모센터의 프로그램을 늘려 달라고 하는 내용이 주여서 개인 센터장에 대한 호불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청장님, 센터는 그 센터장의 역할을 하고, 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분이 센터장의 역할이 부족할 때는 다시 또 그것을 평가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재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센터장은, 어린이집은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서로 교환하고 의견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팀장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7월달 되면 공단으로 위탁하게 되면 그 공단에서는 부장으로 가서 그 밑에다 또 센터장을 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못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불평불만을 하면 더 높이 올려줘서 그 밑에다 또 센터장을 관리하게끔,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 맞춰서 직급이 만들어지고, 직제가 개편이 되고, 또 못하면 직급도 더 상향시켜주고 그러면 너 밑에 또 사람 더 해 주겠다, 그게 맞습니까?

공단위탁은 저도 우려하는 바여서 사회서비스재단이 조속히 설립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센터장이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해 주는 사람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일부 원장들께서 감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에 있던 사람은 지원만 하고 관리 감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집 원장님과 센터장 그리고 2팀장이 더 소통을 강화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임용되었으니 임용기간을 좀 봐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2팀장의 역할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원님 지적에 문제점이 생긴다면 다시 한 번 운영해보고 그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화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감독이 바뀌어서 그것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다 불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원장님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줄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잘하면 절대로 불평불만을 안 합니다. 그리고 팀장의 역할과 센터장의 역할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구청에 여성보육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역할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다 생겼고, 그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셔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센터장의 일만 해도 그 일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고, 또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뒤로 한 채 팀장 역할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고, 본인이 또 그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나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지요. 이화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청장님 답변 여기서 하시는 것 아니니까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