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의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년은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생산력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대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경북에서 지난 10년간 청년이 약 16만 명 줄었습니다. 자연감소를 제외한 순유출만 8만 명이 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청년 유출이 더 심각했음은 명약관화합니다. 우리 농어촌청년희망특위가 출범한 것도 이런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하시지만 특히 농어촌청년희망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신 만큼 농어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도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집행부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정책관, 해양수산국,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 업무보고의 건(청년정책관 소관) 2. 2021년 업무보고의 건(해양수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박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및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관실 업무보고입니다.

정책관님, 업무보고는 간단명료하게, 7페이지 주요성과까지도 생략을 하시고 2021년 추진계획과 신규 및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하게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용대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소통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시고 청년이 행복한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청년정책관실 직원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지역에 정착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관 소관) 감사합니다.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앞에서도 그랬지만 1∼9페이지까지는 생략하시고, 추진계획하고 관련 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우리 남용대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해양수산 업무와 어촌청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 (보고중단)

국장님, 일반현황 하지 마십시오.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이야기 드렸듯이 27쪽부터 하시든지… 그래서 추진계획, 그다음에 시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계속) 2021년 주요 업무보고(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새롭게 농어촌청년희망특위가 만들어지고 또, 청년정책관까지 다 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고등학교 때 학교 교과과정이라든지 진학·진로 교육상황에서 보면 농어촌에 대한 홍보나 농어촌의 좋은 점, 여러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는 것이 다 빠져 있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경북의 강점인 농어촌 환경에 좀 더 익숙해지고 적응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직업군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어서 타 지역에서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농어촌에 정착하여 청년 때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면 훨씬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도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 생각은 청년정책관실에서 조금 더 기획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이고, 농정국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협업을 해서 특히 고등학생들이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농어촌에 대한 부분에도 좀 더 인식의 변화를 주고, 거기에 대한 직업들도 다양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오신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반갑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태춘입니다. 우리 박시균 청년정책관님, 늘 하시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간단하게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3년 간 했었는데요. 지금 1기의 지원이 끝났고 남아있는 친구들을 보면 아직 대부분 많이 남아 있고요,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그리고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꽤 많아서 나름 우리 청년들이 소멸해가는 그런 것을 막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충분히 저희는… 시작한 지 불과 3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현재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거든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진짜 그 친구들이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프로젝트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지금도 보면 많은 사업이 전부 다 지원, 지원, 지원입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우리가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무슨 사업을 할 때 공모하는 데에다 서류를 올리면 전부 다 실적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럽니다. 청년이 어떤 실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은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많잖아, 그렇지요? 전부 프로젝트도 좋은데 올리면 전부 ‘실적이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하고요. 지금 주위에서도 몇 번 올렸는데 전부 다 탈락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위원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와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모든 사업이요. 이렇게 보면 여기 마을조성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공모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년들이 사업자를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으로 해서… 그런데 전부 다 실적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금방 대학 졸업하고 나와서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업자를 내서 하면 실적이 없다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의 홍보용이고 허울에 불과한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박탈시키는 그런 행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은 아직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그런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요, 가산점수라든지 그런 것을 좀 배려…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내용, 실적 이런 것을 보고 진짜 정책성이 좋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참여 기회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두세 번 지원해 보고 전부 허탈하니까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것 뭐예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그것만 그냥 받아서요. 우리가 닭 모이 주는 것과 똑같아요. 주인이 모이 줄 때까지 그냥 입 딱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받아먹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영원히 좀, 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의 우리 국장님.

예.

우리 해양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나온 대책을 보면 지금 좀 미비한데, 그래서 이번에 모 의원도 저와 함께 연구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그렇지요? 여기에도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대통령께 보고드린 업무내용에도 보면 해양쓰레기 대처에 대한 것이 아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쓰레기가 그냥 바다를 어지럽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희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어선들의 폐어망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 외에 커다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배도 건조할 생각이 있고요.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1, 2년 사업이 아니라 꾸준하게, 가장 청정지역인 동해바다를 지켜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망 있잖아요. 그냥 버리고 그다음에 와도 또 지급하잖아요? 그 폐어선망을 가지고 와서 반납하면 그다음에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예, 사업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많은 폐기물 때문에 고기들이 그 망에 상당히 걸려서, 그저께도 보니까 고래가 많이 걸려서 죽고 그러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그 의식을 바꿔주어야 됩니다. 가지고 가야만 그 양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버리고 무작정 오면 안 된다는 것,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사후 폐기를, 그렇지요? 많은 예산을 줄이고 본인 스스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요.

예,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북의 젊은 청년들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늘 안타깝고, 도정목표도 아마 여기에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고, 오늘 특위 자체가 그 부분에 도정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도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홍보정책은 어떻게 펴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관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놔도 청년들이 이것을 모르면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청년 사업들 모두 모아서 홍보를 하는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도의 모든 청년정책들을 거기에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연초에 매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도에 있는 전체 청년정책들을 모아서 언론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우리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같이 합한 그런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를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작년에도 배포를, 특히 대학이나 이런 데에… 대학생들이 정책적인 정보를 얻기가 가장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고요. 올해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대학부터 해서 각 청년단체들, 지역사회에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년 기준을 일부에서 만 19세∼39세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재 저희 청년 기본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혼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혼자, 결혼하신 분들은… 이 나이에 해당되지만 결혼하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로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해당되면 모두 청년입니다.

바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연계한 지역상생 고용사업 지속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성과라든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전에 서울시와 MOU를 맺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도의 사업장에 와서 일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고, 기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특히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0명을 저희가 매칭해 주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중에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10명… 그저께 했는데 계속 경북에 남아 있는 청년들이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다르게 이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또 지역 청년들이 일할 자리를 그 서울 청년들이 뺏어간다는 생각이나 시각들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은 조금 편향된 시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은 거의 얼마 안 들어가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 자체가 어느 정도 큰 기업들이 아니고 다들 조그마한 기업들입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고용을 하기 힘든 구조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청년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을…

그런 쪽 같으면 우리 경북 예산을 들여서 경북의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예, 저희가 이 사업과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번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 지자체 중 제일 많은 320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 지방비 매칭으로 한 800억 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는 ‘청년희망특별위원회’가 아니고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 그에 대해 우리가 중점을 맞춰야 되는데 청년정책관님, 청년정책관에는 지금 우리 농어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업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관련된 사업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비 32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320억 중에서 농어촌에 투입되는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농어촌 부분은 일단 먼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창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창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오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 27쪽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해서 이 한 줄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농어촌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농어촌에 대해서 청년정책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어촌, 농촌 같으면 해양수산국하고 그다음 농축산국 국장님들하고 서로 상호 교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나서 한번 청년에 대해서, 앞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청년 농어가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회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별도로 국장님들과는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죽어가는 농촌, 어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살릴 수 있느냐? 이런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위원님,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오게 된 것도 사전에 “농어촌 부분에 우리 쪽의 사업이 많지 않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만, 저희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도의 청년정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고 싶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같으면 우리 농어촌 쪽에 대한 청년정책도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해양수산국, 농축산국과 서로 공유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국비사업이라든가 해야 되고, 또 서로 자주 만나서…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고령화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류해 주시고. 우리 해양수산국 쪽에서는 청년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지원 조례에 따르면 39세 이하가 청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사업이 한 몇 종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만 따로 구별해서 한 사업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전에 우리 창업한 분들 다 청년으로 보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이 부분이 대부분 청년과 관계된 사업이라고 보고 보고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 농축산국에도 한 6∼8년 전에는 청년농업에 대한 사업들이 사실상 크게 많이 없었어요. 존경하는 우리 이수경 위원님이 그때 농수산위원장을 하셨지만 농축산국에서도 사실상 청년농업인에 대한 사업이 작다, 예산이 적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최근 자료를 보니까 한 180억에서 지금 130억인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촌 쪽에도 청년들이 들어와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지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또 사업을 만들어서, 또 다른 시·도에는 청년 어가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어촌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업하시는 분들도…

예, 맞습니다.

어려운데 청년들이 들어와야 또 활성화가 안 되겠어요?

예.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저는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위원장님이 이렇게 서포트 하라고 해서 왔다고 하시는데 컨트롤타워는 청년정책관님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 농수산위 업무보고도 아니고, 우리가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달 남짓 되었는데… 청년정책관님, 우리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는 만들어지고 나서 ‘전반적으로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기본적인 우리 경북의 청년정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 특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6∼8개씩 있는데 이런 부분에 특위가 만들어질 때 그냥 상투적으로 ‘의원님들이 특위 만들어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특히, 농촌이 소멸되고 어촌이 소멸되고 청년들이 외부로 다 유출되어 버리고, 경북의 청년정책, 몇 년 전에 청년 괴짜방,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 키친랩 아까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경산 역전에 청년 키친랩 한번 가 보십시오, 주방이 어떤 꼴이 되어 있는지. 그 청년들이 정말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사회에 진출하는지 피드백을 해 보십시오. 청년 괴짜방 문 닫았습니다, 맞지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름은 좋습니다. 여기는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이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경북의 농어촌에 오면 참 좋지요, 청년들. 그런데 우리한테 있던 사람은 안 뺏겨야지요. 경북에 1인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뷰가 100만 뷰씩 나옵니다. 외부로 다 빼앗기고 있어요. 경북에서 그 사람을 잡지를 못합니다. 웹툰 작가들 엄청나게 와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만 웹툰 작가들이 있습니까? 경북에도 웹툰 작가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성을 안 시켜주니 다 빼앗겨 버리고 있어요. 오는 사람 돈 몇천만 원 주어서 잡으면 무엇합니까, 있는 토끼를 밖으로 유출을 시키는데? 참 유감스러운 것이, 이번 추경에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의 예산을 편성시킬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가 한 달 전에 구성이 되었으면 1차 추경에 우리의 농어촌 청년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예산 편성하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큰 본예산 중에서 어떻게 한다, 그 생각밖에 안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경북에 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늦게 와서 업무보고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위라는 이름이 구성되고 정말 기라성 같은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 다 포진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농어촌 청년들에게 이 특위가 구성되어서 희망을 주도록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돈이 있어야 엄마 아버지가 살림을 하지요. 더불어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북의 청년정책, 다른 도시와 비교하지 마시고 경북만의 청년정책을 하십시오. 기존에 펼쳐져 있는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 있는 청년정책 다시 한번 피드백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청년 키친랩, 청년 괴짜방,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사님 모시고, 여러 분들 모시고, 의원들을 모시고 사진 찍는 것 하지 마시고, 정말 거기서 배우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단발성으로 끝나는지 장기적으로 가는지.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박시균 정책관님.

예.

이 자료가 연초에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했던 자료와 똑같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왜 왔어요? 무엇을 보고하러 왔어요?

저희 청년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를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기 특별위원회 명칭은 알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행정도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를 하러 온 사람이 오늘 농어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만약에 기존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외에도 이 특별위원회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소관 상임위에 보고했던 자료들을 방대하게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박시균 정책관.

예.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아직 젊잖아. 일을 제대로 배우세요. 불쾌하게 들릴지 몰라도 의회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 태도부터 바꿔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수용할 줄 알아야지. 본인도 힘들잖아. 간단하게 보고할 자료들을 전체 다 기획경제위원회에 보고한 것 그대로…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똑같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세요.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 많이 남았잖아. 처음부터 제대로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죽 보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와서도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아들었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답변하고… 그것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1, 2장이면 보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이제 두 달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소관 업무담당 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성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박성환입니다.

포항의 해양과학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자료 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대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잠깐만, 2023년도 3월에 개교가 예정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진행을 본래 2022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준비가, 선생님들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1년을 늦춰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총동창회나 의견을 다 수렴해서 2023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중에서 도비 10억, 시비 10억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경연구원인가요, 거기에 지금 용역이 실시 중에 있지요?

예.

용역 상황 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예, 처음에 의견 조율하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와서 했습니다, 당초에.

특히 다 중요하겠지만 이번 이 건에 관련된 용역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 도에서, 또 시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시설이 또 경상북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400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입지선정 과정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이것이 장기 쪽에 가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물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용역 담당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이 한번 되고 나면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마이스터고 출신, 관련된 과의 그 학생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학습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선 안 되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예.

한번 자세히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우리 조주홍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했다는데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작년 11월 5일에 공표가 되었는데요.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착수했습니까?

지금 착수를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하고 있지요?

예.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수협이나 관련되어서 보면 어업인들이나 어촌계장, 대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엄청나게 높아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업이 선진화될 수가 없어. 그리고 청년들이 그쪽에 오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전수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선주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어업인들, 양식업이든 전체 총망라해서 이런 관계자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통 어촌계장들, 지금 현재 조합장의 나이가 80이 다 되어 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경륜이 있고 또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인데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년들, 어업인들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고, 농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전수조사를 빨리 실시하고 전수조사 실시한 내용들을 우리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향후에 이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옛날부터 죽 오면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보고 왔잖아. 그런 뒤에 선진기술도 도입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관여하고 소통을 가져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치중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의 전수조사 실시 계획서까지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서 전체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예.

전부 다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오면 다 바빠요. 모처럼 올라오다 보면 다른 개인적인 어떤 지역구 민원들도 있고 이러한데, 회의를 효율적인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청년정책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니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소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수경 위원님.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박시균 청년정책관을 비롯해서 정책관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일은 맞지요. 그렇지만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하는 일에, 신축년에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칠구 위원님에 보충한 질의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박성환 과장.

방금 가업승계 어업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조주홍 위원님께서 작년에 큰 역할을 하셨고… 혹시 과장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작년에 가업승계 농업인,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를 보충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육성하자는 내용의 지원 조례도 알고 계시지요?

예.

이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하실 때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어업인이 지금 어업인 후계자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어업인 후계자도 아니고 청년 농업인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조주홍 위원님이 다시 한번 개정발의안을 내든지 해서 가업승계 농업인과 함께 어업인도 육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자료를 부탁할게요. 외국에서는 가업승계 어업인들한테, 선진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수산업 쪽이 발전한 외국에서는 승계하는 어업인들에게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확실히 발굴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외국 사례도 저희들이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수산 외국사례를 꼭 보고요.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유럽이나 일본이나 연수를 가 보면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세제혜택도 많이 주고 있고 당당하게 농업을 승계하는 그런 제도가 몸에 박혀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업을 승계하는 농업인들을 지금까지 육성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저는 ’86년도 농업 경영인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영천이라든가 일부 농업 시·군에서는 농업 경영인이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런 후계 농업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다 못 해주고 있어요. 지원조건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예산으로 치면 가업승계 어업인 1인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이런 돈 몇 사람만 하면 수십 명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농어촌청년희망특위에 온 이유가 이 가업승계 어업인들에 대한 육성, 또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이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1번으로 한번 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위원회에 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전수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그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농업인이 지금 어떤 자금을 받고 있고, 또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전수조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것이 시간이 제법 된 관계이고, 또 주요업무보고는 물론 여기서 하면 좋겠지만 농산국이 간부소개만 하고 주요업무보고는 좀 생략하고, 또 우리 위원회가 한 한 달 전부터 발족이 됐으니까 농어촌 청년들한테 특별한 어떤 정책이 있는 그것만 있으시면 업무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보고를 이 보고서를 의식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특히 지금 하고 계시는 농어촌 청년들에 대한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하시는 것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잠깐만요, 국장님.

예.

간부소개는 간부명단으로 갈음을 하시고 전체 일어서서 인사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축산유통국 간부하고 기술원 간부 전체 그냥 인사하고…

예, 그렇게 인사를 하십시다. 간부들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도 많아 가지고…

예, 하여튼 인사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인사)

예.

예, 가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라 해서… 예, 위원님, 저희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들 경상북도는 일단 청년농업인 정책을 진입 단계, 성장 단계, 정착 단계로 나눠서 맞춤형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일단 두 가지, 후계농업인 사업이 예전 2017년까지는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49세 미만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2018년부터 청년영농정착 후계농업인과 일반 후계농업인, 2개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전국 최다 302명의 청년후계농업인 확보가 됐고 이분들한테는 3년간 월 100만 원씩,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지원을 하고, 융자금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9세 미만은 이제 180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돼서 전국 최다 확보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총 490명 정도 올해 최종 확정이 되는데, 물론 심사를 해서 다 해야 됩니다마는 거의 100%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3억 원 한도 융자금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49세 미만의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인물의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고 괜찮으시겠지요? 예, 다음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신용습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농업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는 데 그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우리 후계농업인들의 인력육성과 또 지역핵심 영농리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업기술원은 기술이 위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청년 주도의 첨단기술을 실천하고 새로운 농업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그쪽에 추진방향을 맞추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젊은 농업인을 발굴하고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농업인, 신규 농업인, 그리고 정착할 수 있는 농업인들을 체계적으로 농심을 배양하고 영농을 정착시키고 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하겠고, 또 현재 우리 의성 이웃사촌시범마을이 도시청년 유입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연계해서 전국에 있는 도시 청년들이 우리 경상북도로 유입이 되고, 또 이것을 창업하고 연계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 주도의 새로운 농업가치 확산을 위해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또 다양한 치유농업도 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농취약계층에 영농 지원할 수 있는 영농대행단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품목 중심의 핵심 영농리더들을 육성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품목 중심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智), 덕(德), 노(勞), 체(體)의 4-H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4-H의 주역으로 경북 농업에서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청년 농업의 육성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는 분? 예, 나기보 위원님.

예, 우리 원장님과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3선의원이지만 제가 초선, 재선 때 실지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그때는 거의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농수산위원을 하면서 ‘경상북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느냐?’ 늘 주장하고 해서, 지금 청년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보니까 한 1억 110몇억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우리 청년농업 예산이 한 136억 정도 돼 있어요. 국비가 33억, 도비가 61억, 시·군비 포함해서 한 130 이렇게 되는데 2021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124억, 한 12억 정도가 감소된 것 같아요, 지금.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 농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공모사업을 많이 선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도 자체사업이 한 20, 30% 정도 준 상황에서 그래도 청년농업인 정책사업은 한 10% 정도 선에서 지금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청년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기업에 취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실지 지금 농촌에 와서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도시의 일반 근로자들보다 소득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경상북도에도 보면 청년들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농촌 청년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은 작다. 지금 한 40몇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도비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딱 청년이라 하는 정책 자체에 우리 농업인들이 40세 미만이라고 지정하니까 그 40세 미만에 대한 청년농업인이 숫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더 확보를,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 것을 개발해서 해야지 청년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안 나가고 농촌에 머물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실지 지금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작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사업들,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수경 위원님.

예, 성주 출신 이수경 위원입니다. 고향 온 그런 기분입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뒤로하고, 신용습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된 이유는 아실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시다시피 ’86년도 농업경영인 출신입니다. 730만 원 정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저리로 축산을 시작하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요. 후계인력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성주나 상주나 영천이나 농업을 주로 하는 시·군에서는 농업경영인 되기도 하늘의 별따기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스펙을 쌓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주 같은 경우는 2 대 1의 경쟁률이 넘어요. 그만큼 귀농을 하고 또 부모의 대를 이어서, 부모님들이 직장 조금 시원찮고 하면 “여기 와라. 농사짓는 것이 낫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을 정도예요. 그런 것 같으면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방법들이 과거의 방법을 좀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업승계농 조례를 제가 제정한 것 국장님 아시잖아요.

예.

취지도 아시고 계실 것이고. 국장님 잠깐 설명 있었습니다마는 월급받는 청년농부들 인기 대빵입니다, 저기 가면요. 저한테도 부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정착자금을 주니까. 부모 밑에 주소가 돼 있고 농사짓는 것을 조금 거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스펙을 많이 쌓으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사실 지금 1억의 돈을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이차보전비가 1억의 2% 하면 200만 원이지요,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을 이렇게 하면 뭐하지만 코를 꿴다는 의미 있잖아요, 정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토지를 산다든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시설에 투자하는 돈을 지원해 줘서 코를 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코가 꿰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영원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후계농업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정될 수 있는 기준들이 조금 복잡하고 하니까 그중에서도 가업승계농들을 따로 선발하자는 이야기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도 다녀 보고 했습니다마는 유럽에서는 벌써 법적으로 세제혜택을 줄 정도입니다.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들이 자랑스럽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옆에 계신 조주홍 위원님이나 박창석 의원님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그래도 가업승계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자. 그것이 19명한테 5000만 원씩 개소당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잖아요. 이런 방법들을 과감하게 좀 바꿀 방법을 두 분이, 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으로는 기술원에서도 일단 학습단체인 4-H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4-H회에서 큰 도움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예산 해 봐야 여기 4-H회를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기관별로 좀 좋은 답을 내서 이 가업승계농들을 육성하는 방법을 잘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이야기하면 이 일은 기술원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기술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이 가업승계농 육성에 대한 부분을 좀 쥐고 여러 가지 재원, 재원도 크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지역본부의 역할도 좀 있고 큰돈도 아니고, 김종수 국장님하고 수의를 잘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북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북에서 이렇게 시도를 함으로 해서 이것이 전국사업이 되고 농식품부나 진흥청의 사업으로 좀 지정이 돼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빨리 번져 가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한번 하자. 김종수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다 까먹지는 않았지요? 올해는 어디까지 갈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농창업형, 청년창농… 우리가 올해 302명이 확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가업승계농이 유리합니다. 사실은 어른이 농사를 짓는 분 자제분들이 선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이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씩 3년간 받고 융자도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단은 지역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가업승계농 중에서는 나이가 40세가 넘은 분들이 있습니다. 창농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시설지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처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들었던 부분이었고, 그것은 좀 더 확대해서 가업승계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인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가업승계농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시·군 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시·군 파악을 할 때는 좀 상세하게 이 승계농들이 지금 어떤 자금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해서 통계자료를 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예,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상태가 떨어지는데 지금 기계요, 주로 귀농해 가지고 들어와서 일부 기간 교육받고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을 내서 다시 들어가면 20일, 15일씩 이렇게 걸린대요. 그러면 농사는 때가 있잖아요. 진정 필요한 사람은 이것 기계를 임대를 못 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리가 되고, 그렇지요? 인원을 좀 더 증원하든지 기술자를 해 가지고요. 가면 “기계 고장나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부 고령 노인들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보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보면 청년에 대한 것은 참 상당히 많아요. 주위에도 후배들요, 50대 초반 이렇게 해서 귀농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청년보다는 우리가 많이 떨어지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지원을 확대해서, 이 친구들도 이제는 100세 시대에 건강하면 한 80까지 농사지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지금도 90인데 농사짓는데, 아버지께서, 그렇지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착할 수 있게끔, 영농교육이 있잖아요. 일정 기간 마치면 지원, 아까 1년 차 얼마,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그렇지요?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50대 초반에 대해서요?

예, 50대 초반 있잖아요. 도시에서 시골로, 고향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업을 해야 되는데 땅은 안 팔리고, 더러 농사를 지으려 그러니까요. 전혀 지원이…

예,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했듯이 40세 미만, 39세까지만…

돼 있잖아요.

예, 청년으로 우리가 해서 지원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예, 50세 이상…

이것도 이제 100세 시대니까 연장을 좀 하자. 옛날 이것은 60세, 70세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9세까지인데, 실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39세까지 제한을 둬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과 원장님께서 앞으로 고민을 함께 좀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저희들 예전에 후계농업인이 40세였는데 45세 되었다가 50세 됐거든요. 그래서 50세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현일 위원님 질의…

예, 제가 질의하고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 한 1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오늘 이번에 두 기관의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참 잘 만들었습니다, 현실성 있게. 저는 또 해당 상임위의 업무보고서 안 갖고 오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걱정을 했는데 잘 만드셨고. 우리 이수경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업승계든지 월급제, 월급받는 청년농부 다 좋은데 하나만 제의를 할게요. 지역에 가면 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 가 보면 영농, 청년농업인들 지원도 좋고 다 좋아요. 단지 어떤 지원사업에서, 만약에 비가림막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토착농민들, 어르신들한테 많이 ‘치이는’ 것 같아요, 우리 사투리로. 기관에서는 좀 잘 아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또 기술센터에서 잘 아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농업 청년들한테 어떤 퍼센티지를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돈으로 받는 지원정책은 한시적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면이나 어떤 시설로 받는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청년들에 대한 각종 부분은 저희들이 늘 생각하고 또 교육받을 때도 농민사관학교 우선권을 좀 주기는 줍니다.

특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차라리 퍼센티지를 줘 버리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0%, 20% 딱 줘 버리면 일하시는 분도 좋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홍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