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고사항 중 지난 2월 18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2월 22일 자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사항은 코로나 예방과 회의 단축을 위해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정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은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산적해 있는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도정과 민생을 더욱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당면해 있는 현안보다는 오히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담론만을 부각시키고, 지속적인 언론 노출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행정통합 논의보다는 현안에 집중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먼저 지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안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앞당기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회복지비 등 한정된 일반재원의 상당 부분을 대응지방비로 충당하느라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18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역차별을 지적하면서 정부에 대한 건의 및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떠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경북도에서 발간하는 5분 발언 추진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기준과 재정수요 반영을 위해 행안부 교부세과로 수시 방문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히며 ‘완료’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조치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과 함께 공유한 고유재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교부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산정 방식과 기준들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최대한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의했다는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전에 해마다 상반기에 작성하여서 9월 초에 행안부에 건의하는 절차에 따라 이미 작성해 놓은 자료일 뿐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사항처럼 행안부에 건의했다며 조속히 완료 처리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신규 지표를 통해 행안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도내 23개 시·군의 재정여건과 현황들을 깊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도출한 지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경북도가 자체적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의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수행 및 토론 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그저 행안부 담당자를 찾아가 개별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 전략이나 분석보고서는 있습니까?

정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님이 지방재정 안정화,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세현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이고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어촌청년의 삶의 질, 또 오늘 보니까 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민들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경상북도가 엄청 재정이, ‘교부세를 많이 못 받아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제가 우선 도민을 상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예산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빼고는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 자체예산이 많아서 1등이 아니고 서울에서 돈을 많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1등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가 부산하고 경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시들보다도 총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받아오든 보조금을 받아오든 공모사업을 하든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구미가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장호 실장이 보통교부세과장을 했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올라가서 조목조목 따지고 확인하고 하는데, 제로섬 게임입니다. 내가 좀 더 받아오면 상대가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엄청 싸웁니다. 제가 김천 국회의원 할 때 상주보다 김천시 예산이 훨씬 적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상주시가 김천시보다 보통교부세가 600억 더 많습니다. 왜? 땅이 더 넓습니다. 오지가 많습니다. 읍면동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적어도 현재도 6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구미가 굉장히 어려운데 같이 올라가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나 손대면 다른 데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제로섬 게임을… 그래서 도에서 공문 하나 보내고 덜렁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가서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특히 구미에서 국회의원부터 도의원님, 시장님들이 정말 뛰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해 보니까 보통 노력해서는 따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액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고. 대학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대구하고 우리하고 손발이 안 맞았어요. 사실은 교육부에서 대학 혁신사업 하는 것은 우리 휴스타(HuStar)사업 보고 본받아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전에 우리가 혁신해서 대학에 8개 과목을 만들어서 3학년, 4학년은 전공 없이 누구나 신청해라. 대학도 인정을 하고. 영남대 학생이 경북대에서 들어도 되고 경북대 학생이 영남대에서 들어도 된다, 잘하는 과에 가서. 8개 과는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아카데미라 해서 또 8개 과에 대해서 전공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시켜줍니다. 기업체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됐다 해서 교육부에서 국비를 넣어서 하겠다 했는데, 여하튼 ‘대구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서 휴스타라는 이름을 버릴 수가 없다.’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서 이 자체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심지어 우리는 도립대학도 넣으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이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데 들어와서 전문가를 키워서 기업에 바로 갈 수 있고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지금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기업에 안 맞아서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 취직을 시키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민들께 정말 미안한 것은 아무리 뛰어도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중앙으로 가는 것, 추풍령 이남은 똑같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데가 부울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거대담론 때문에 묻혀서 다른 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열심히 뛰지만 결국 해법은, 이렇게 해 보니까 다 그냥 쓰러진다. 그러니까 판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민들하고 대구시민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입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도지사가 그렇게 제안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도 “왜 우리한테 보고 안 하느냐?”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직 결론이 덜 났고, 안이 만들어지면 이 안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는 충분히 토론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공론화위원회에서 4월 말까지 한다니까 나중에 토론회에 열심히 같이 참여해서 정말 잘되는 방향으로 가지 어느 누가 자기들 주장대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시·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관련해서는 김장호 실장이 저보다는 좀 더 전문가니까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세현 의원님께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뼈아픈 지적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지적들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안됐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을 수렴해서 잘 만들도록, 특히 우리 간부들이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는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경상북도와 협력방안, 지역 혁신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시며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에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입니다. 직업계고와 기업체에서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원활한 운영과 취업을 위해 학교별로 도제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포항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에 진학하여 근로자 신분으로서의 취업과 학생 신분으로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 유일의 경북 농어업 청년리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농수산계 학생들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업에 정착하는 학생을 청년창업농으로 지정하여 정착금을 지원하고 학생들은 3년 후 경북대학교 산업학과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대학과도 협력하여 교원연수, 강사 지원 등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역 혁신인재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2년 연속 직업계고 취업률 전국 1위를 하였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올해 직업계고 입학생 4256명의 20%에 해당하는 842명이 타 시·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경북으로 진학했습니다. 고입전형 전체로 보면 우리 도에서 졸업한 중학생 326명이 타 시·도로 나가고 타 시·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1221명이 경북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타 시·도 학생들이 이렇게 경북에 진학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학생 수가 늘어나면 경북의 교육예산이 증가하고, 이들이 경북에 취업을 하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타 지역 유출이 많은 편입니다. 저도 타 지역 취업이 이렇게 많은 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취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취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 지역 타 지역 가릴 그런 여유가 부족했던 면도 있고 또 최근 직업이 글로벌화되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이고, 기업의 집중도나 처우 면에서 지역 취업에 어려움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책으로는 첫째, 직업계고 학교의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마이스터고 지정과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였고, 실제로 우리 경북에도 학생 수가 부족해서 일반고가 학생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사실 우리 경북지역 학생들로 진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고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 중에는 자사고와 자율학교 몇 개를 빼고는 경북도내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특성화고는 대부분이 전국 모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일반고 중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특성화고로 전환하였고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학과 및 학교를 재구조화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지역의 우수 일자리 발굴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구미 소재의 아주스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경상북도를 비롯한 고졸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과 함께 직업계고 고졸 취업처 확대와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역사회와 지역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직업계고 취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내 지역 기업체 알기’와 ‘내 지역 직업계고 알기’라는 주제로 학교에는 경북 소재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경북 소재 직업계고 정보와 고졸 취업혜택 등을 영상·리플릿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의 혁신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안정화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후의 사후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의 재정상황에 대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 본청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황병직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직성 경비가 91.4%인 한 8조 525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 경상투자사업비는 약 한 8.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자체 경상투자사업비의 경우에도 경직적이고 사실상 필수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경비를 제외하면 순수 가용재원은 더욱 작아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는 신규사업 투자를 위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금년도에 2496억 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서 부득이 일부를 차입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효과성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 구조조정을 위한 실링예산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세입 확충을 위해서도 우선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징수지원단을 금년에 신규로 도입하여 체납세 징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등을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통교부세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는 자치단체 간 재원 조정과 재원 보장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84종 이상의 통계지표를 통해서 기본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산정이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인구, 면적, 도로면적 등 구성된 측정항목은 각각 상황이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 때문에 경북도만을 위한 제도개선은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에 젊은 인구가 많고, 면적이 작고, 또 자체 세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구미시의 예산 대비 복지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이, 도 평균 한 3.7% 되는데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 편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시·도와 함께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을 강력히 건의하고,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비율 인상, 지방교부세율 총량 2% 인상 등을 정부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부세 산정 방식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전문용역을 한 바도 있고, 지난해에는 우리 도에 유리한 지수를 발굴하여, 예컨대 ‘재난안전수요’, ‘노인복지비 가중치’,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제도 건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세먼지 배출량’ 지표를 가중치로 신규로 반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차등보조율 제도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사업별로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군 보조금액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공모사업의 경우에 시·군 재정력지수만으로 도비보조비율을 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반반씩 반영하여 기준을 해서 부담 비율을 차등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차등보조율,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제도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군별 추세분석을 하고 전문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제32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도민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육지 속의 교통섬’ 영양군의 현실을 표와 동영상으로 보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님께서 10년 전의 동영상을… ’12년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9년 전이네요. 동영상 답변이나 질문이나, 제가 또 ’18년도에 한 답변이나 똑같은 것을 보고 하여튼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답변 적은 것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미안해 가지고 아까 계획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건 사양하겠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내일 현장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종열 의원님 모시고 4차선 도로 지방도를 다만 1㎞라도 만들 데가 있으면 영양군민들이, 1㎝라도 만들어달라고 그전에 군수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를 만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지방도 어디 급한 데, 다만 1㎞, 2㎞라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지, 또 방금 지방도 26호선이라고 했습니까? 그 도로를 같이 한번 가보고 확·포장, 포장하는 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거니까 포장을,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도의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할 수 있으면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할 수 있으면 내년까지는 적어도, 군민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의원님들도 양해 좀 해 주시겠죠? 영양에 다만 1㎞라도 4차선 하나 만들어 주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의원님께서 얼마나 구구절절이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곡의 길’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국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데, 제일 좋은 방법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영천에서 그 도로, 남북6축 거기도 대통령 공약에 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대통령 공약에 넣을 때 경북도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남북7축이 동해안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도에서 볼 때는 관광 자원화하기에는 동해안이 더 먼저다 이래서 동해안은 계속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6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계방송을 보는 영양군민들은 얼마나 도지사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느냐 보실 것 같은데 현장에 가보고 정말 답답함을 이종열 의원과 함께 이렇게 풀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영양이나 봉화나 청송이 굉장히 우리로 봐서는 오지인데 10년 후에 가면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고가, 청정지역이 보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은 어떻게 할 거냐? 드론, 트라이카 이런 세계로 갑니다. 정말 어렵게 지내왔지만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군민들께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소외받았지만 나중에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동은 제가 생각할 때 기차라든지 우리가 하는 자동차, 이런 것도 주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공중으로 가는 이동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를 희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몇 차 계획에 넣겠다 몇 차 계획에 넣겠다, 이건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왜냐하면 “이종열 의원님이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답변에 넣도록,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병직 의원님께서 가덕도 공항을 말씀하시면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했다. 당연히 실망하고 분노가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머리 깎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작전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구·경북 공항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렵게 이전 부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확정이 될 겁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예산 10조 드는 것은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땅으로 선불을 받아놨습니다. 우리가 역량껏 빚내서 하면 됩니다. 군 공항을 다 만들면 민간 공항은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2000억 됩니다. 그런데 땅은 또 5만 평 있습니다. 5만 평 팔면 지금대로 계산하면 평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치이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돈 있고 또 이제 국비 받으면 되는데 국비 한 1조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특별법을 냈느냐? 저는 그전에 특별법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정부의 예산이 들어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나라 예산이 SOC는 다 깎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돈 받으려고 하면 엄청, 우리가 2028년도 문 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2038년도에도 문 못 엽니다, 국비를 깎기 시작하면. 우리의 역량으로 빚을 내서 먼저 만들 수 있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 이후는 국가에 맡깁니다. 군 공항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나라에서 안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다섯 사람이 집을 짓다가 세 사람이 따로 간다니까 우리 두 사람 몫을 내놓아라. 우리도 보장해 달라고 이래서 특별법을 냈는데 그게 모든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로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대부분 여기에서 그런 말을 안 합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덕도 때문에 우리까지 정치적으로 말려들어서 공항이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현 상태로 공항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보장을 해 달라. 가덕도에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듯이 우리도 가는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들, 공항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 이런 뜻에서 법안을 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 주면 더 확실하게 보장받고, 안 만들어 준다고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 선거 끝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뛰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좋은 질문을 주셨고 답답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낱낱이 읽고 나면 또 다음에 한 10년, 5년 흘러가서 “도지사가 이렇게 답변했잖아.” 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내일 현장에 가서 이종열 의원 모시고 제가 낱낱이 확인을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는 걸 도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917호선 무창∼기산 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49개 노선, 362㎞이며 그중에 포장도로는2624㎞이고 미포장 및 미개통 도로는 438㎞입니다. 도내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 자동차 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도로의 확장·포장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도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경상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하면 원활한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총 3조 5400억 원이 소요되며, 5개년 단기사업 추진계획으로 53개 지구 191억 원, 1조 56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년 도로 관리에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우리 도의 지방도 사업예산은 평균 1030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금년도 지방도 사업예산은 530억 원으로 기존 도로 유지·관리비 수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 구간마저 준공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고령화로 세입 여건마저 녹록지 않은 우리 도의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지방도 확장·포장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 장기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읍 무창리와 기산리를 잇는 도로는 영양군을 거쳐 울진군 매화면까지 총연장 174㎞로써 지방도 917호선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중에 영양군 구간은 총 68㎞이며 기이 확장된 구간은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서 영양읍 무창리 구간 등 54.1㎞입니다. 나머지 14.2㎞ 중 설계가 완료된 구간이 3.9㎞, 설계 중인 구간이 5.2㎞이며 1차로 및 미포장 구간이 5.1㎞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간은 1995년부터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산악지역으로 선형이 불량하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에서 기산리 구간 9㎞는 대부분 1차로로 콘크리트 포장이거나 미포장 도로로 되어 있어 수비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20㎞를 우회하므로 영농 및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창리에서 기산리 구간 3.9㎞는 제2영양풍력발전단지 진입로 공사 추진을 위해 2015년 4월 경상북도와 주식회사 GS영양풍력발전과 MOU를 체결하고 2019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양 서식지 및 산지 절취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등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향후 대구지방환경청과 주식회사 GS영양풍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최대의 자작나무숲 군락지가 있는 수비면 죽파리의 차로폭 협소 구간은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6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금년 11월에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 착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포장 구간에 남아있는 5.1㎞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 간 형평성, 교통안전도 지수, 소요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상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영양지역 지방도 확충을 위해 지난 2017년 지방도 918호선 청기터널을 개통하였고, 안동 예안면에서 영양 청기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920호선 예안∼청기 간 도로 건설 공사에 총사업비 481억 원, 영양읍 무창리에서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를 잇는 자라목재터널에 307억 원, 동청송에서 영양I.C를 연결하는 지방도 920호선의 청송∼영양 간 도로건설 공사에 164억 원을 각각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920호선 석보면 답곡리 구간에 8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영양∼청송 간 2단계 도로건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암면 연당리의 63억 규모의 선바위 교량건설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31호선 청송군 진보면 월전3거리에서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까지 2개 구간 15.51㎞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시설 및 지역별 교통망 불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지방도 917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