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03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의회사무국 인력을 보강하고자 총 정원 내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긴급 현안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에 대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체계적인 육성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축제 지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토론 결과 축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좀 더 여건이 성숙한 뒤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일괄이양법 개정에 따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와 부경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청년의 지역 문제 해결 프로그램 의제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의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축분뇨법 유권 해석 결과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중간 공급처의 위탁 수수료율을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100ℓ 종량제 봉투 규격 삭제, 대형 폐기물의 신규 품목 추가 및 규격을 세분화하고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른 별표3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문화회관의 대관 사용료 반환 기준을 완화하고 예술아카데미의 수강료 면제, 대상 기준 및 누림회원 연회비 면제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유지를 무상 대부하여 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는 좌4동문화센터 주차장에 대해 15억 원으로 매입하여 효율적인 문화센터 운영 및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야영장 조성 부지 취득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 취득하려던 11필지 토지에 대해 일부 필지의 협의매수 불가로 당초 취득 토지 면적의 30% 이상 면적이 감소한 8필지를 취득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장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이 규정하는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조례 제명 변경, 항목 신설 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분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개정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하거나 불필요,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와 우대 정책을 통해 해운대구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신보건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 및 관련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1만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부터 지금 시간인 오후 3시 40분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삭감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표결을 통하여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오후 4시 본회의를 앞둔 시간까지 표결을 거부하고 무조건 협상만 주장하고 속개된 마지막 회의에 불참하여 더 이상 예결위 회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한 채 예결위를 산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의 충심어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18명...) 나와서 하시겠어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해 주십시오. 더불어 임말숙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면서 이 장면은 너무나 엄중하고 우리 해운대구의회에서 3선을 하는 저 역시도 이 자리의 엄중함 때문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말숙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게 되면 다른 의원님들도 한 분씩 각자의 의견을 주민들께 고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실 말씀이 있는 의원께서는 기탄없이 손을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2·3동 원영숙 의원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인데 이렇게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하지도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21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집행부에서 장산 정상 개방을 위한 안전 펜스 설치 예산과 장산 명품마을을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 예산, 또한 운촌항~동백교까지 산책 통행로를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집행부는 2020년도에 이 예산이 해운대구에 참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선으로 시행되어야 할 주민 불편사항이고 주민들이 여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부산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렵게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예산을 다시금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산시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구의 구체적인 사정, 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는 재원인 특별조정교부금을 부산시에 사업 요구를 해서 시에서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을 받아서 해운대구가 확보한 예산이므로 사업 예산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승인을 가장 반대하고 계신 의원님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이 제244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성영 늘푸른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해운대구청에 오시고 나서 우리 해운대구가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을 많이 하셔서 지역 발전이라든지, 공무원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일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돈을 누가 많이 가지고 오느냐, 저는 그게 유능한 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과장님이 일조를 하셔서 정말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산의 주인은 우리 주민이자 등산객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야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제244회 제4차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렵게 확보해서 부산시민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왜 지금은 시기상조[時機尙早]니, 사업 불필요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까? 주민만 바라보며 의정 활동을 하자던 초심의 말씀들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원영숙 의원님의 말씀에 보완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찬반 토론을 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무한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영숙 의원의 말씀에 대한 발언이면 나중에 수정안을 내시고 나서 찬반 토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을 먼저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의석에서 –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

앞에 이명원 의장님과 원영숙 의원님, 또 임말숙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지방자치에서 의회주의란 항상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게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제8대 의회에 들어왔는데 의원들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이 주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역대 의회에서는 상임위를 존중해 왔습니다. 우리 8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역대 상임위가 처음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묵살을 당했죠.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회주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해운대구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일방적인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주민들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고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견제하고 제대로 집행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들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된 동기가... 어떤 분이 오시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주민을 동원할 정도로 중요한 건지, 그만큼 중요했다면 협의를 충분히 더 하시죠. 주민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하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주민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지만 저는 겉과 속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판단은, 결정은 주민이 하시겠죠. 어쨌든 지금 기획위나 주민위, 양 상임위원회를 무시해서 의회가 오늘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우리는 9:9의 동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또한 지금까지... 지난해 연말에 집행부로부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인들하고 전부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순위라는 것을 아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의 아픔을 보살펴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듬어주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된 동기는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저희들도 주민 대표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죠.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의 일부는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 1회 추경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한 게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소통한 게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소통을 해야죠. 왜 삭감이 됐는지, 어떻게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논의를 하셔야죠. 논의도 하지 않고 1회 추경에 딱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원들보고 ‘올릴 테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그냥 줘라.’, 이겁니까? 주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이 우리를 감시, 견제하라고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소통을 하셔야죠. 의원을 설득하셔야죠. 그런 역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이제는 올리면 줄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은 버려야 된다, 이제는 주민이 더 똑똑합니다. 주민이 더 현명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한 그렇습니다. 장산구립공원과 관련되어서 국방부와 수많은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 공문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 저것을 하는 건지, 그 상황을 주민의 대표로서 알아야죠. 또한 5억 원의 예산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돈이죠. 그리고 의원들한테 장산 현장에 답사를 가자고 하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탁상행정[卓上行政]만 할 일입니까? 장산에 가자는 이야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장을 답사하자는 이야기도 없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사 내용,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5억 원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도 없고요. 이런데 그냥 집행이 되면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몰아붙이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파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고 느낍니다. 압니다. 충분히 잘하셔야죠.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14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받아왔는데 지난해 연말에 올라왔던 게 세 건입니다. 장산구립공원에 5억 원, 명품마을에 1억 원, 마린시티 앞에 길 조성하는 거에 3억 원, 그다음에 중동에 진입로 내는 거에 5억 원, 그런데 지난해 연말의 5억 원은 안 잡혀 있습니다.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말도 안 하고 교부금 5억 원을 드렸습니다. 단, 장산에 5억 원, 그다음에 명품마을에 1억 원, 그 두 건은 지난해에 올라왔는데 한 달도 안 된 올해 2월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서 안 해 주니까 부산시 교부금을 받아서 딱 끼워서 올렸습니다. 꼼수로 해서 올렸어요. 왜 올렸느냐, 의원들한테 질의 한 마디 없고, 말 한 마디 없이 딱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이야기가 있어야죠. 그것은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와서 집행한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도 그것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전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집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매년 받아옵니다. 그런데 시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서 받아온 게 아니고 목적 사업에 잘만 쓰면 다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력을 해서 받아왔다...? (

의석에서 – 본인이 받아오십시오.) (

의석에서 – 특별조정교부금이랍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본인이 가서 받아와 보십시오.) 교부금도 그렇습니다. 안 주니까 특교세로 해서 딱 집어넣어서 집행하겠다, 의원들한테 소통하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겠다, 그것은 아니죠. 정당성이 없으면 반납해야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게 된 동기가 서로 여야를 떠나서 참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서로의 입장만 제시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끝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누구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잘못한 것처럼 하시고 또 바쁘신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오늘 오신 주민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 해야 되겠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찬반 토론할 때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

의석에서 – 잘했어.)

의석에서 – 기권입니다.) 김정욱 의원님, 말씀을 안 하셔도 기권한 거 알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이명원 의장님과 장성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2동, 좌2동, 송정동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대표 해양 관광지인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일원에 연간 30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인할 관광 자원이 없어 체류형이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하는 위기에 봉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해양관광과 해양레저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망 좋은 산업 중의 하나가 바로 해양관광산업입니다. 마이너스 산업 확대 등으로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은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3개월은 해운대이기 때문에 찾고, 9개월은 바다이기 때문에 찾는다.’는 말은 있으나 이를 만들 극대화된 요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를 극복할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관광 자원을 확대할 필요가 대두됩니다. 해운대의 신성장 동력은 해양레저관광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와 지역발전특구법에 의한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확정으로 인하여 해운대는 체험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하면서 이전 조직과 달라진 점을 보면 해양정책실과 해양레저과의 신설입니다. 국민들의 소득과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서핑,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은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가시간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그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후원한 2020국회정책토론회에서 최인호 국회의원은 ‘해양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뿐이니 침체된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입법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두가 해양레저산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레저는 일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는 그 시간을 이동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여가 또는 여가 활동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장님, 오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청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은 해양레저관광의 대중화를 위해 해역별 특성에 따라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7개 권역으로 해서 40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구도 2019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준비 부족으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부산시의 해양레저관광 정책 및 행정 역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집행부의 분석을 보면 지역권역 발전을 위해 지역 안배와 기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혹시 다른 국가 공모사업의 경우 준비 기간은 평균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는지요? 해양레저 공모사업은 9월 2일에 발표를 하고 11월 7일에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에서 15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급히 용역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은 11월 7일에 했고 8일 후인 11월 15일에 해양수산부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작업일은 고작 8일입니다. 그래도 용역은 최소한 6개월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절차로 적극행정이 아닌 형식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1월에서 12월까지 1단계 서면 평가, 2단계 현장 평가, 3단계 종합 평가 등 3단계의 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1월에 전국 8개소 중 2개소를 최종 선정합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진 중인 시범 사업 등 총 11개소를 단계별로 선정해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체험 교육 시설을 갖춘 권역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해수부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공모사업은 보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전남 보성군과 충남 보령시, 경기도 시흥시, 경남 고성군, 경북 포항시, 부산 해운대구 등 6개의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보성군은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480억 원을 들여 해양복합센터 해수 파도풀, 리노베이션(renovation), 해양 액티비티(activity) 체험장, 복합레저 선박 계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보성군청의 실무 관계자는 1단계 서면 평가와 2단계 현장 평가에서 선정단의 엄격한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큰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보성군수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지역 의원실 보좌관들은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국장과 해양레저관광과장에게 보성군 사업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예. 이제...

아, 질문은 이제부터 할 겁니다. 반면 지난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우선 질문 내용을 조금만 수정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건 송정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었던 해양레저 거점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이 아니고 그 작년에 이 사업의 공모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국가사업은 실제로 공모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건 사업도 당초에는 부산광역시에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부산광역시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산광역시에서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구두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사하구도 있었고, 강서구도 있었고, 우리 해운대구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역시 과감하게... 우리는 준비 기간도 부족하지만, 그리고 예산도 없지만 우리 구는 부산시의 미래와 해운대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관광레저 거점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시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도전적으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에 없던 일이라서 우리는 예산 반영을 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욕심도 생기고 부산시도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작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대로 11월 7일에 계약을 해서 11월 15일에 본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고 하는 문서상의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어진 여건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강력한 열의에 의해서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주신 덕분에 11월 15일에 이 보고서가 당당하게 제출이 된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시다시피 거점 시설은 우리 같은 경우에 동해안권에 속합니다. 동해안권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공모 영역이 바로 해양레저 거점 시설을 주안점으로 해서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중관광, 이렇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됐으면 좋았는데 보시다시피 우리 해운대는... 정치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구청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정치권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우군이 많이 있을 때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군을 그렇게 만나지 못한 것이 이번 패인 중의 하나라고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패인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구와 부산시의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해안선을 끼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부터 송정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를 해양레저 거점 시설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무동력 중심의 해양레저스포츠 육성, 발전, 그리고 미포는 지금 현재 법정 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포를 앞으로 법정 항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여기를 전진기지로 만들자, 그중에서 스테이션1으로 만들자는 계획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운대해수욕장, 그리고 동백섬 마리나, 이쪽에서 동력선들이... 그런데 또 동력레저 스포츠들이 송정까지 가려고 하면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미포 주변의 상권 활성화와 또 참여하는 레저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테이션1을 둬서 미포 주변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미포에서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즐기고 그리고 다음에는 청사포로 옮겨갈 수 있는... 그래서 스테이션2를 우리는 청사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포로 정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해양 뉴딜사업에 의해서...

구청장님!

잠깐만요.

요점만 정리해 주시죠.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요점만 정리해 주시죠.

예. 우리가 그 당시에 뉴딜사업에 의해서 이미 예산 80억 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청사포 연안정비를 마무리하면 스테이션2가 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구덕포로 정했습니다. 구덕포는 아시다시피 연안정비를 통해서 이미 국비 8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테이션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송정해수욕장 주변에 거점 시설을 만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해양수산부의 본 심사에 직접 갔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가서 질문도 받고 직접 제안설명을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해운대는 욕심이 너무 크군요. 해양레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바로 해 주시면 다음에 해운대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준비 부족보다는 욕심이 과다하다 보니까 이번에 따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작년에 도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모든 관련 예산이 삭제화되어 버린 바람에 공모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마무리해 놓고 올해 재공모가 뜨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반드시 또 따오겠습니다.

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보성하고 우리 해운대구청하고 그 지난해에 있었던 500억 원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면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보성군은 정치권이라든가, 모든 게 협의가 돼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거점 사업이나 지리적 조건, 여건은 해운대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죠. 모든 거점은 해운대가 최고죠. 그런데도 보성군으로 갔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지역 정치권, 지역 군수님, 부군수님, 전 직원들이 여기에 올인을 해서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겁니다. 저도 청장님께서 가서 브리핑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만 가셔서 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정말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의원님, 그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내용을 송정분들이 들었으면 오늘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만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송정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참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이미 구성했는데 그 협의체는 송정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송정발전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총망라해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아까 공모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혹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올해 이 사업이 공모가 되면 반드시 따내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지난 연초에 청장님께서 전체 설명회를 하실 때 팀을 구성해서 반드시 이것을 꼭 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광특구 해운대로서 올해는 이 사업을 꼭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관광문화과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부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팀은 구성원이 몇 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계장 이외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 분담 내용을 보면 팀장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행정 7급이 한 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담당 업무가, 그 두 분의 주요 업무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과장님이 계시고요. 그런데 이 두 분하고 플러스 과장님만으로 이 사업을 준비하기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큰 사업을 공모하면서...?

의원님, 그 부분은 구청장이 2명 있다고 해서 두 몫의 일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저는 담당 팀, 해양레저팀의 팀장을 믿고 또 우리 주무관을 누구보다도 신뢰합니다. 잘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장님도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포 어촌뉴딜300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포 어촌뉴딜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수주를 잘해서 금액도 늘어난 상태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어촌뉴딜사업은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지켜보면 그 지난해 부산에서 6개의 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니, 4개 구에서 6군데가 했고요. 사하구의 장림항, 홍티항, 강서구의 명지항, 신전항, 기장군의 중동항, 해운대구의 송정항,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에 사하구의 홍티항하고 강서구의 신전항, 이렇게 2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부터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70개소, 2020년도에는 120개소, 2021년도에는 60개소, 현재까지 전체적으로는 250개소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50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라서 신청한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어촌계에서도 그때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준비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예.

왜냐하면 지난해에 됐는데 그 지난해에도 또 된 데가 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한 지역구가 연도별로 달아서 됐습니다, 부산에서 두 군데가... 그런데 유일하게 해운대구만 안 됐지...

의원님, 그 부분은 참 아쉽게도 지역의 국회의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바로 해양농수산위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인은 안 됐지만 그 부분에 상당한 작용이 있었지 않겠나, 인센티브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체면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시,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50여 건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만 해도 거의 1160억 원가량을 우리가 확보했다고 우리 구청 벽에도 플래카드가 여러 차례 붙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공무원들도 눈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운대만 다 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불이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원님! 저희들이 청사포 어촌뉴딜사업에 그 작년에 당선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연달아 송정도 부쳤는데 송정을 평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청사포 어촌뉴딜사업의 선도 사업 공모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억 원 정도의 공모였는데 그 공모에 우리가 참여를 했더니 또 당선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80억 원에다가 청사포가 플러스 20억 원이 되어 버리니까 해수부에서도 거기에 감점요인을 조금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감점요인은 어촌뉴딜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어떤 곳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차로 반송2동이 됐죠. 2차로 반여2·3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차는 지금 또 반송1동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기는 전부 다 원도심 중에서도 정책이주단지이지 않습니까?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을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 자금을 들여서 뉴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도 똑같습니다. 어촌도 송정이나 청사포나 미포, 우리 운촌, 이런 데처럼 도심 내에 있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곳에는 플러스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 구민들이 열망하고 있고, 또 우리 미래가 걸린 해양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 되더라도 가서 밀어붙여서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청장님.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도 비록 50개밖에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50개 중에서 누구라도 따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준비를 열심히 잘해 놨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봐 주십시오.

청장님, 전부 다 믿고 싶습니다. 아까 청사포 공모사업에 20억 원을 추가로 따오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20억 원의 추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억 원의 추가 내용은 아시다시피 의원님, 제가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해운대는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디다.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파제가 방파제의 기능을 못 합니다. 미포도 태풍이 오면 배가 전부 다 용호만으로 가든지, 우리 우동항으로 피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사포항도 겉만 번지르르했지... 청사포의 배들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날에 보면 도로에 차는 없고 배만 갖다 대 놨습니다. 그게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송정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청사포 어촌뉴딜사업은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박이 안전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방파제를 보강하는 사업에 도전을 해서 20억 원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청장님, 그러면 당초 공모사업에서 80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파제를 늘리려면 미터당 단가가 얼마 정도로 치죠?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미터당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사업을 공모해서 20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것은 당초에 80억 원을 산정해서 올릴 때 용역회사에서 방파제 길이만큼 단가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단가 산출을 못 해서 그 돈을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왔죠.

아닙니다.

만약에... 아니요. 청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당초의 예산 80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공사를 할 수가 없답니다. 방파제를 늘릴 수가 없답니다. 왜...?

맞습니다, 당초의 80억 원 가지고는... 방파제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방파제를 늘려야 되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추가로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가는 최초의 업체가 용역 단가를 산출할 때 잘못했다는 겁니다, 기준을... 언제의 기준을 적용시켰느냐, 이천십몇 년도의 단가를 적용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산출이 잘못된 거죠.

그것은 단가 산출...

그래서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공사를 중단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20억 원을 추가로 더 받아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도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한 거고 이 공모를 통해서 받은 것은 단가 산출의 의미가 아닙니다. 단가 산출은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컴퓨터처럼 제로(zero)가 들어가면 제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가는 자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여러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는 항상 설계 변경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렇듯이 이 건도 원천적으로 산출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청장님,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적게 포함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죠. 이 사업이 1년 단위로...

예, 산출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로 산출이 잘못돼서 20억 원씩 늘어났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의미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청사포 어촌뉴딜은 주변 지역의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쪽에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방파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름다움만 생각했지, 저처럼 월파의 안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청장이고 용역회사는 부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획해 놓은 것을 다 뜯어고치고 계획을 무마시켜서 방파제만 할 수는 없으니 방파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가 공모사업인 선도 사업 지구 지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방파제를 당초 계획에서 완전히 더 보강을 해서 만들면 청사포항은 안전한 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청장님, 그 자료는 제가 부서에서 나중에 별도로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청사포 용역은 이 업체가 7개월간 했습니다. 계약을 2019년도 3월 4일에 해서 9월 20일까지 했고요. 그런데 송정은 용역을 6월 29일에 해서 8월 31일까지 해서 2개월간 했습니다. 차이점이 벌써 7개월과 2개월, 송정이 5개월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의원님, 그렇습니다. 용역 기간은 사실 일정한 기간의 부분에 있어서 계약 날짜와 준공 날짜의 중요도가 아니라 용역회사가 할 일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황처럼 이 두 달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를 완전히 엮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산정을 했다고 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전에 이미 우리는 지속적인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의원님.

청장님, 잘 알겠고요. 혹시 청장님, 해나씨엔디라고... 업체 이름이 해나씨엔디입니다.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동양대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동양대학교...?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죠. 동양대학교의 정경심 교수, 진중권 교수가 언론에 나왔는데 그 학교가 바로 동양대학교입니다. 이 동양대학교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영주시 풍기읍에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안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해나씨엔디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도에 수의계약을... 이게 2000만 원 미만이라서 수의계약입니다. 지난해 수의계약한 것을 보면 1138건, 그리고 장애인 및 여성기업 23건, 그래서 거의 1200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170억 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업체 또한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이 업체 선정이... 혹시 이 업체가 어떤 업종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국가계약법상 당연히 2200만 원까지는 일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아시다시피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산이 2200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건에 적당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해나씨엔디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촌뉴딜 같은 경우에는 아무 업체나 할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유사 용역회사가 수백 개나 있지만 어촌뉴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해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북에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사는 분명히 사전에 경력이 있었고 또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를 선탁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청사포 어촌뉴딜사업을 선두지휘하고 있는 곳이 한국어촌어항공단입니다. 이곳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처럼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다가 잘하는 데가 어디냐, 하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런 업체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청장님, 이 부서에서 한 수의계약이 연 1200건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 업체 선정은, 결정은 누가 하시죠?

우리 말입니까?

예, 구청의 각 부서에서...

우리는 결정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아니요, 부구청장이 재정관이죠.

청장님이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전문 업체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해나씨엔디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송정은 어촌뉴딜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모 신청을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해나씨엔디는 동양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 있으며, 이 업체의 업종이 뭐냐...? 이겁니다. 농업, 농촌 개발 컨설팅, 지역역량강화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 환경 디자인, 행사대행업, 이게 이 회사의 업종입니다.

의원님, 그 밑에 어촌 개발 컨설팅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포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는 삼연기술입니다. 삼연기술의 자격요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건설 부문에는 항만, 해안을 필한 업체, 그다음에 또는「기술시범」제6조에 의한 건설 부문, 항만, 해안의 기술자, 사무소를 등록해서 득한 업체, 영업소 소재는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 이렇게 해서 청사포는 이 삼연기술로 해서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해나씨엔디는 의성마늘, 주사이트에 가보면 이 업체의 주가 의성 쪽입니다. 그래서 의성 농기구, 농업개발, 마늘 품종, 이런 것을 다루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송정 어촌뉴딜 공모사업에 들어와서 용역을 하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사포 어촌뉴딜사업의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여기에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가장 전문가 집단이라고 우리는 판단했기 때문에...

어촌 전문가 집단이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동양대학교를 추천받아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보기에도...?

의원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팩트(fact)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해수부에 제출한 중동과 청사포의 제출본이죠, 그렇죠?

예, 제출본입니다.

이렇게 청사포와 송정을 제가 다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본 결과 공모사업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8월 19일에 했는데 앞의 서류에는 날짜가 8월 20일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해수부에 올라가는 서류가 날짜도 안 맞을뿐더러 또한 여기 사업 내용도 보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8월 19일에 송정의 특화사업 내용이라는 항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또 했습니다. 8월 25일에 또 했죠. 그 내용을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해수부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의원님, 보고서의 날짜와 제출 날짜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모든 용역보고서는 용역 과업 기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기준으로 보고서에 날짜가 삽입이 되고 그다음에 제출 날짜는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제출 일자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청장님,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앞에 사업의 추진 경위가 있어요. 이 추진 경위는 뒤의 백데이터를 앞에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1개가, 날짜가 틀려요. 뒤의 데이터를 옮겨놓은 것조차 안 맞습니다.

의원님!

사업 추진 경위가, 특화사업의 내용을 보면 송정이 6차인가 했을 겁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특화사업 내용이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두 번 한 게 이렇게 똑같이 올라갔느냐, 이겁니다.

의원님, 용역보고서를 검증하는 그런 자문단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역 자체가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적법하게 집행이 됐느냐, 그리고 업체가 혹시 적법하게 결정이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면 페이지가 틀렸다, 오타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루에 여러 수십 건을 결재하지만 어떤 부서는 오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수정해서 결재합니다. 그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봐주이소.

그러니까 청장님, 우리 구청 내에서 오는 서류도 틀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다 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오타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런데 명색이 공모사업으로 해수부에 올리는 서류인데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 하고... (1회 타종) 용역업체가 준 대로 그대로 받아서 합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에서 6차까지 회의를 거쳤는데 경우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과장된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없던 것도 있는 것처럼 넣어야 되는 게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런 것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청장님.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예. 청장님,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차, 6차 회의의 특화사업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게 올리는 게... 5차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재했고 6차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재해서... 그런데 청사포라든가, 다른 구를 보면 회의 내용이 그때마다 달라요. 그렇게 다르게 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글자 하나, 문구 하나, 줄 하나 안 다르게...

의원님, 회의 내용은 5차, 6차가 같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회의 개최 결과를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회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의원님도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 용역업체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앞의 것과 뒤의 것이 같을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놓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했더라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짜깁기라도 좀 해서 올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똑같이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때의 회의 결과는 아마 똑같은 내용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하나의 공모사업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뿐더러 집행부에서도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한 업체가 청사포하고 송정이 너무 비교가 될뿐더러 이런 업체가 하니까 이렇게 누락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는 게 눈으로 다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모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아주 많이 따와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박수를 쳐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에 송정 어촌뉴딜사업이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구가 연속해서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부분적으로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잘해 놓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등 안에 들어갈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구가 해운대답다는 그런 소리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청장님, 지금까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해양레저 거점 조성 공모사업과 송정 어촌뉴딜300사업 공모는 2021년 올해에는 다른 지자체와는 좀 다르게 국비 확보 등 많은 관광 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서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오늘 일정상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저는 다음으로 연기를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장성철·김성군·김백철 의원) 19시 17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반여2·3동 장성철 의원입니다. 저는 2월 10일 자 어느 신문을 보고 이 막중한 시기에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를 표방하는 홍순헌 구청장님의 정책 슬로건을 비아냥거리듯 보도된 관급공사의 관리 소홀에 대해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기에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남에게 폐는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영세 업체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토목 공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사례는 관행화돼 있으며, 저가 수주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불공정을 양산하는 탈세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은 현장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 공사비 2억 9500만 원의 반여로 일대 도로 정비 관급공사를 하면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건설사가 약 3억 원짜리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례가 과연 있을까요? 누구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을 것이며 최소한의 실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한 번만 물어봐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례들이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관계자는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준 바람에 구청에서 노동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진정 공무원들이 강자 편입니까? 약자 편입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까지 천대를 받는 사회는 사람 중심의 도시가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대가를 지급하고 그 구상권을 원청업체에 받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진정한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해운대로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3807건의 하도급 불공정 계약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건 발생 시에는 원청업체의 편이 아니라 더 어려운 하도급 업체의 노동자를 생각하는 해운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불법 하도급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배양하는 실무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2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와 종합건설의... (1회 타종) 부계약자인 전문 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 업체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입찰 제한 등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송1·2동 김성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홍순헌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더하고 반송 지역을 더욱 사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5차 심의에서 총사업비 1조 3500억 원이 드는 제2센텀을 의결하게 되고 아울러 18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 등 수년 동안 역대 정치인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업을 불과 2년 반 만에 이루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껏 해운대의 변두리라 자처하는 반송에서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해운대구 주민과 반송 주민들이 어려움을 참아내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유의 정서상 사람을 마주하고 칭찬이나 비난을 하는 것은 예의에 다소 어긋나지만 홍순헌 구청장님과 구청 공무원들이 부산시는 물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신발이 닳도록 수없이 찾아다닌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센텀2지구 조성을 위해 이명원 의장님을 비롯한 18명 모든 의원님들이 촉구 결의문 채택에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큰 난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반송 주민들께서 저와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손을 잡고 반송을 해운대의 중심이 되는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반송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자신들보다 우리의 공동체인 반송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더불어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해운대구민과 특히 반송 주민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보면 자본, 인력, 인프라 등 모든 것이 서울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경기도는 박탈감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도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과 반송은 차이가 많이 나서 동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송은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이웃들이 많고 여전히 주택난과 사회적 인프라 문제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50년 이상 정책이주지로 서민 주거 공간 기능을 충실히 해 왔지만 지금은 해운대는 물론 부산에서도 가장 낙후된 주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행복한 반송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또한 10만 명에 육박하던 반송 인구는 어느덧 4만여 명으로 반 토막이 난 지 오래이며, 빈 집을 비롯하여 지역 상권은 나날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을 개선하고자 제2센텀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오가며 논의를 하여 기어이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센텀 배후 주거지역으로 우리 반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나마 집값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정책이주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정책이주지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복지에 관한 방법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전국이 투기 광풍으로 조정지역에 묶였을 때도 해운대구는 주민들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역시 투기꾼들이 집값 올리기를 시도하여 또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전문 투기꾼들이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행복 공동체인 반송의 지역민과 서민 몰아내기식 개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발에 대한 미확인 정보를 이용해 땅 값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 행복 공동체인 반송과 부산의 여기저기 주민들끼리 갈등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1회 타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투기꾼들이 사익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반송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염원하며 이명원 의장님과 홍순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반송을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복지 대상자 선별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복지,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지원비로 선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수급자격 기준과 낮은 보장 수준은 가난의 굴레에서 맴돌게 합니다.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이른바 빈곤의 덫, 복지 함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지 혜택을 위해 가난을 계속 입증하는 낙인 효과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군대의 침략은 막을 수 있지만 때를 만난 사상은 막을 수 없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남긴 격언입니다. 바야흐로 이제 해운대구는 선별을 넘어 보편의 삶을 누리는 복지 토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편 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년 5월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국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해운대구에서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구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번 회기에서는 아동급식비 지급을 현실화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올 상반기 중으로 고등학교 입학생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로 전입하는 학생들도, 하물며 고등학교가 아니어도 초·중등 교육법으로 인가가 난 학교라면 나이 기준을 맞추어 전원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학교에서는 교육청을 통해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례는 고등학교 진학 시 교복뿐만 아니라 입학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매 범위를 폭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총 3657명으로 예상되어서 추경에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큰 설렘으로 자신의 부푼 꿈을 펼칠 알찬 계획을 세우는 데 확실히 좋은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보편적 교육 복지 혜택에 1%의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입니다. 2018년 통계로 해운대구는 발생 인원이 493명입니다. 매년 신규 발굴 인원이 늘어나고 작년 기준으로 전체 지원 인원은 240명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 급식비와 교통비가 지급되면서 신규 발굴에 노력을 기할 수 있었고 교육청에서 학교 밖 학생들을 제외하고 부산의 전 학생들에게 지급한 문화체험비가 부산시의 예산으로 이들에게도 인당 6만 원이 지급됨으로 해서 41명을 신규 발굴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주변 환경의 부끄러움과 사회적 트라우마(trauma) 등으로 세상의 빛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다가설 수 없어 먼저 다가가 줘야 하는 이들입니다. 허나 본인의 주체적 삶을 인정해 주고 신뢰해 주고 주변과 차별 없는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잠재된 능력으로 누구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학폭 피해자였던 김동민 군은 시인으로 등단해서 2020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는 해운대구의 경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장성철 부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 그리고 1087명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누구나 누려야 할 해운대의 보편적 삶의 뒤안길에서 소외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까지 책임감 있게 챙겨봅시다. 진정한 사람 사는 사회가 차별 없이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지는 자랑스러운 해운대를 만들어 봅시다. (1회 타종) 2019년 중학과정 14명, 고등과정 40명, 2020년 18명, 41명이 학년 자격 취득을 하였습니다. 올해 입학축하금으로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1000여만 원인 1%의 관심으로 검정고시 합격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적용하여 자기 성취의 지원 명목으로 차별 없이 축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가난이나 무능이나 차별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2회 타종) 선별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