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봄날 같은 일들만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서임석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상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일반안건이 2021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조례가 제정되어 지급하기 시작한 장수효도수당이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인상된 적이 없어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어, 반기별 지급액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장수효도수당을 현실화하여 지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입니다. 현실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은 들고요.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분당 연 20만 원, 맞나요? ○

예.

그렇죠? ○

예.

그 예산은 이렇게 추경에 하고. 그러면 대상은 몇 명이나 되신가요? ○

지금 작년에 한 112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00명 정도 잡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니까 어차피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거의 이렇게 다 현실적으로 다 되어 있죠? ○

지금 현재 서구가 두 달에 한 번씩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서구는 그렇고. 예, 현실적인 인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0년 가까이 5만 원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징적으로는 개정을 잘하신 것 같고.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보면 돈 10만 원, 몇 명이서 앉아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해도 10만 원 나와요. 박용화 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구의 사례가 어떤지 봐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 방법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만 원 인상했을 때 올해 예상인원이 12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1200명은 연 인원입니다. 실제는 1년에 반기별로 지급을 하니까 600세대 정도.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가 되나요? ○

이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남구에 100세가 되신 분이 몇 명이라고요? ○

100세는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만, 거기는 열 두분 정도…… 1회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0만 원 인상하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바로 의결되면 지급이 되나요? ○

그렇습니다. 2021년도 반기 말에 항상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에 지급이 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부터 반기에 10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인생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10만 원 인상하는 것이 과하지는 않지만 늘 따뜻한 마음으로 정책을 준비하신 희망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4.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 【참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일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통일되게 정비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공용 공간?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법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옥외광고법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교육 대상자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보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민간의 전문성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 향상 및 비용과 인력 절감이 기대되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위탁운영 중인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관리의 위탁 기간이 4월 12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단체를 평가한 결과 현 수탁단체인 무진경로당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고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 생활안정 도모에도 기여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장 이용 민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계약 의결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통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익을 증대시키고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 및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고 자리에 착석하시고, 혹시 빈집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노욱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집행부니까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는 의원이 답변을 해야죠?

의원발의시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의원발의가 아니면 들어오시라는 말 안 하는데요.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빈집정비사업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또 공폐가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그것과 이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빈집정비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법이 새로 생겨서 그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폐가가 빈집으로 바뀐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값들이 오르다 보니까 빈집들이 있어도 소유자들이 큰 반응을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매각을 하고 싶어도 별로 반응도 없고 하는데, 혹시 조례대로 정비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의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가…… 여태까지는 시ㆍ구비 8 대 2 비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해에 정비를 7∼8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상위법에 따른 활용계획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도입이 되는 사항이라 타 시ㆍ도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 정착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도 모집, 홍보를 통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빈집들이 자연부락 등 그런 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죠? ○

예.

그리고 서임석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의원님 발의가 큰 다른 문제는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임석 의원께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런데 제9조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9조제2호에 보면 ‘빈집 철거 후’, 그러니까 빈집을 정비하는데 예산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고 나서 빈집 철거 후에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소유자에게 이 정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주민쉼터, 공용 주차장, 주민운동시설을 다 해 놨는데 3년 후에 딱 3년이 돼서 그 소유주가 “나 더 이상 공공용지로 줄 수 없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년보다는 적어도 ‘5년 이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

아, 3년이 너무 짧다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운동기구, 주민쉼터 등 해서 몇천만 원이 투자될 것 같은데 3년 하다가 “나 더 이상 제공 못 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

몇천만 원 정도의 투자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철거하는 데는 1500만 원 정도에서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3년도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해에 신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3년도 많다.”고 일부 주민들은 하기 때문에, 또 여태껏 저희들이 공폐가 철거하면서 3년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기 때문에 3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조제3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시세의 70% 이하, 인상률 2%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인근 시세의 70%……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제3호는 활용계획인데 철거를 아직 하지 않은, 리모델링을 하고 난 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세의 70%로 해서 인상률을 2%, 한 해, 그러니까 임대료 있잖습니까? 임대료를 2% 인상을 하되 그것을 6년 동안 임대하기로 발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안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제9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9조의제2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1년이나 2년으로 할 것이냐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3년도 되게 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년은 거의 터무니없는 소리가 돼 버렸고요. “1년을 잡자.”고 하길래 제가 “1년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다른 자치구 사항을 보니까 4년이나 2년도 있으니까 우리는 3년 정도로 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제3호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해서 최대한 넓은 범위 내에서 유한 적용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자치구는, 특히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상태 자체가 더 높게 평가가 됩니다. 남구에 맞게 조정을 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 조례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이 있는데 그 외에도 질의하시죠. 더 질의 없으신가요? 그럼 의결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서임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빈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예,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별 이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광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정훈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흡연예방 사업을 실시하는 등 흡연자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높은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추세를 보면, 어르신들보다 청소년들 특히 여성 분들 흡연율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이죠? ○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참 심각해. 잘 아시다시피 금연이라는 게 아무리 옆에서 제도적, 법적으로 무엇인가 준다고 해도 본인의 의지 아니면 금연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청소년들에게, 흡연자들에게 금연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까? ○

대부분 금연 등록 사업으로 해서 등록 금연 상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캠페인이나 시 교육청과 같이 합동해서 캠페인하고 있고요. 또 금연 환경 조성으로 통학로 3군데를 우리가 조성해서 지금 아직…… 조례로 지정해서 그쪽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연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실적이 전년도보다 약간 저조한데, 온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흡연의 심각성 같은 것을 청소년들 본인들이 깨달아야 하는데 안타깝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의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큰 문제는 없죠? ○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연을 위해서 분발합시다. 이상입니다.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죠? ○

예,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