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하경옥 의원 발언
미동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노재창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5일 하경옥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주민등록상 기준을 출생일 6개월 전에서 출생일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앙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영병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로 긴급자금이 필요하나 낮은 신용과 담보력의 부족으로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강공인을 위하여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구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례보증 지원의 세부내용은 3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유성구 소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및 보증수수료를 제공하고, 이자차액을 2%까지 보전하는 내용으로서 추후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의 3억 원 재원 출연이 완료되어 총 5억 원의 출연금이 설정되면 최대 375명의 관내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국장님 지난해에도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사업으로 유성구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올해에도 부서간 서로 협력하여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지원근거 마련이 책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지원계획을 세웠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재원범위라든가 대출금을 지원목적으로 사용할 때 또 거짓자료를 제출하어 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할 때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중복으로 지원할 때 이런 것들이 규정으로 담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이 담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 한번 찾아봤더니 특례보증지원 조례가 별도로 다 있더란 얘기죠. 그 속에 내용이 다 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을 담든지 아니며 별도로 특례보증 지원 계획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조례 제정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해에 대규모 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서 7월 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용역서비스 위탁 시에는 지역 업체 우선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 업체로. 그런데 대전 신세계 엑스포점은 지금 용역서비스업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사이즈가 대개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거에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는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신세계 엑스포점 같은 대규모점포를 용역 할 수 있을만한 업체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업체는 중앙이나 서울 쪽에서 선정이 됐더라도 실제 참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채용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지금 이미 현실적으로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서울 업체를 이미 계약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실무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동의안이 올라온 게 우리가 2억을 부담하고 신세계에서 3억을 부담하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자가 얼마예요? 이게 보통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주는 금리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자는 한 1%정도고요. 보증수수료가…. 아, 이자율이 한 2% 되고요. 보증금액이 수수료가 1.1% 정도 그래서 전체 하면 3.1%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이자로 쓰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자를 우리가 다 부담을 해주는 거네요? 2년간?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개인 신용평점 595점이라는 건 어떻게 점수를 매기죠? 신용점수를 매기는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 금융기관에 소상공인 평점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595점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기준에 595점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현대아울렛 했을 때 182개소 융자가 됐는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이 걸려서 못 받고 이러는 데는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용점수에 의해서는 못 받은 분은 없다 이거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1만 8천 개예요. 유성에 소상공인이. 1만 8천개인데 375개를 준다는 건 굉장히 미미해요.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신청이 뭐 며칠 만에 다 소진된다고 그러더라고요? 75억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저희들도 보니까 재난지원금도 일시적으로 얼마씩 몇 십만 원씩 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은 지원해주면 금방 소진해 버리고 어떤 소상공인이나 가게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특례보증이나 이런 걸 좀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걸 더 줄 수 있게 신세계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라 그러고 우리 유성구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100억이나 150억 정도를 하면 18,000개의 소상공인이 2,000만 원을 2년간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이게 375개 점포라는 건 굉장히 조금이에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받으려고. 금액이 적다. 금액이 적으니까 신세계에서 3억 내는데 유성구에서 부담은 4억 6,500이에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신세계는 그럼 50대 50은 해줘야지. 그 큰 점포가 와서 유성에서 수익을 얼마나 얻을 텐데 신세계에서 그 정도하면서 생색은 다 내고. 유성구가 부담이 훨씬만 많아요. 신세계 보다.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3억이라는 게 그 사람들 하고 다 확정을 했는지 몰라도 유성구 하고 신세계가 지네가 와서 이런 큰 대규모 블랙홀이 된다고 거기에서 다 빨아 먹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3억 투자하고 생색은 3억 냈다고 유성구에서는 실질적으로 4억 6,500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게 뭐 출연금 외에 보증수수료, 이자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투입을 해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재원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신세계에서 3억 부담 하고 유성구에서 4억 6,500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세계도 4억이나 5억은 부담을 해야지 유성구 보다 부담이 적다는 얘기 하는데 자꾸 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신세계 측과는 지역협력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부담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대 같은 경우에 1억 원이 출연이 됐고요. 이번에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을 출연하도록 지역협력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유성구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자꾸 국장님은 신세계 말씀을 하셔. 유성구가 부담은 더 많잖아요. 유성구 혈세로 4억 6,500을 부담하잖아요. 신세계는 3억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까? 국장님, 신세계가 우리만큼은 부담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협약을 하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신세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성구에서는 4억 6,500을 부담을 해요. 그런데 신세계에서 3억밖에 부담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담액을 신세계에서 우리 유성구가 부담하는 정도의 부담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
추후 받아낼 그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증금 출연 하는 거 외에도 지역의 취약계층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협력계획안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협력계획은 저희 신세계측과 협의계획안을 세워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검토까지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10시18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18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미동
인미동위원장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0시에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 신세계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보실 수 있을까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세계측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보증금 및 특례보증금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역사업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복지경제국·생활환경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국·소별 일괄 업무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과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경제국
10시28분
그러면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이기창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동
인미동위원장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경제국장님 또, 노인들을 위해서 늘 경로당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반석 8단지 노인정에 시설확충에 있어서 LH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우리 이영길 사회돌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써주셔서 이번에 확장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로당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부족한 점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니즈를 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물론 대한노인회나 유성구지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검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생활하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방문이에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 추진하시는데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실무자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정말로 경로당에 어떠한 시설이 부족하고 뭐가 개선되어야 되는지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로당과 관련해서 하나 지적 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경로당에서 어떤 물품들을 원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원되는 물품들은 늘 고정적이고 획일적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의 어르신 분들이 필요하신 것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만큼 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 가지고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그런 물품들이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증축 건립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성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동 노인복지관은 비좁습니다. 사실. 수용인원을 감당할 만큼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조금 더 확장시켜줄 수 없는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1층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신성복지관 앞에 정문 앞에 보면요. 여기를 1층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2층, 3층 건축을 신축해서 증축해서 부족한 시설들을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여기 또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분들의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 국장님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것 신성동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잠깐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연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물품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그동안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되는 욕구에 부응하고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물품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노인복지관 증축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올해 3월에 유성 실버복지센터 이쪽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소 이용 인원이 분산이 돼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해소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로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노인 분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유성구 노인복지관의 증축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장 어떤 재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주민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청이 공모가 당선이 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요. 일단 발표는 9월에 있고,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차후에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도 증축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하고요. 9월에 공모사업이 발표가 됩니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유성구에서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또, 현장에 이게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 방법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유성구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게이트볼장과 2층, 3층으로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보훈단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보훈회관이 보건소로 이전을 하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리모델링 해서 2층에 배치가 돼서 7월에 입주예정인데요. 이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점심식사를 손수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지금 보건소 자체는 그 실에는 식당 같이 뭐 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어요. 그래서 4층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7월에 입주할 때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4층에 가서 손수 식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훈회관 건립 관련인데요. 지금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대전시 하고 저희 구하고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는 일단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스타트업 파크 부지 주차장을 시에 제공을 하고 시 부지를 몇 군데를 포함해서 우리 구 소유로 이전하는 방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시에서도 검토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과를 보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거의 선정이 가능한 건가요? 부지선정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지금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우리가 5개구에서 4개구는 다 한 건물에서 단체가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만 세 곳으로 나누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보훈단체의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인 것 같아요. 보훈회관 건립은. 부지선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1억 예산에서 시비가 70%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됐는데 5개구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우리 유성구만 선정이 된 건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올해는 대덕구 하고 저희 구로 공모를 통한 건 아니고요. 대덕구 하고 저희 유성구 하고 시비지원을 받아서
최옥술위원
두 군데만 우선적으로 올해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네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지금 해당부서에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되나요? 인력확보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명이 전담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또 어떤 사업하고 같이 겸직을 하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전담인력을 충원하면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지금 현재는 노은3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 동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춤형 사업으로 실질적인 어르신들 또, 거동 불편한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게 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담으로 업무를 맡길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시범동이 노은3동이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사업시범 동 이미 선정이 됐어요? 노은3동으로?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쪽이 1인 가구 구성 비율이 좀 높고요.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잠동 쪽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을 했었고 공모사업으로. 이번에는 노은3동을 우선적으로 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노인인구와 장애인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노은3동에 노인인구와 장애인이 많은 편인가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다른 지역에는 일단은 복지인프라 같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노은3동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내용이 없어서 여기를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니까 노인인구와 장애인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선정을 했단 말씀이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걸 전담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성공을 하려면 꼭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반드시 노력해서 전담인력을 반드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아동학대방지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것도 있고, 또 아동학대 방지책을 위해서 대책을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우리 아동가족과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모범어린이집 제도 이건 제가 굉장히 주장하는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 어린이집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신설을 해서 학대가 방지되고 어머니들이 아기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루속히 신설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나는 계속 이걸 추진 중이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완료라고 해놨어요. 이게 지금 걸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아동학대 관련해서 일단 전담인력 한 명은 충원이 됐고요. 팀 구성은 하반기 조직개편 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봉식위원
상반기? 하반기?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하반기입니다.
송봉식위원
하반기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하반기에 아동학대 전담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 예방팀이 신설이 되면 아동학대 관련 전담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안전하고 지역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지금 보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아동학대가 자꾸 벌어져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유성구도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이걸 팀을 구성한다는 건 조금…. 조금은 아쉽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지금 전담인력 한 명이 들어가서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한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팀이 신설이 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팀장님 하고 부서장님 하고 같이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내가 아울러서 부탁하기를 전담팀들이 사법경찰제 자격증을 부여해서 학대방지책에 한층 더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갖춰달라고 했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사법권에 관련된 건 좀 더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거예요. 타구 하고 있는 데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제도도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 전담팀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줬으면 합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하여튼 우리 아동가족과 과장님 이하 팀 구성원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보이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아동학대는 한시라도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방심하지 말고 우리 유성구에는 한 건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노후화된 CCTV 교체 검토 해가지고 장기검토 필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처리과에.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 어린이집이 몇 개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354개 정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지금 CCTV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015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전체 353개소인데요. 그때 대부분 설치를 했고 미설치 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는 이용아동 부모님들 전체가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낸 데는 설치를 안 한 데가 4개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우리 보조를 해서 처음에 설치를 했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2015년도에는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하상도가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보기가 어렵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수를 하기에 어린이집의 원아도 줄고 하는데 이걸 보수하기 위해서 드는 재정적인 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던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계산해 보셨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일단 여러 가지 화질에 관련돼서는 SD급이 1개소 있고, 100만 화소 급이 30개소, 130만 화소 급이 205개소, full HD가 113개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Full HD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좋고요. 100만 화소급 밑으로는 떨어지는 걸로 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데 요새는 또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렌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렌탈을 해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초기비용 같은 경우에 들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걸 세팅해 줄 경우에는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못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예산이 얼마 드냐고, 계산은 해보셨냐고요. 계산은 해보셨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개소 당 한 아마 한 30만 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개소면 얼마예요? 30만 원 들어가면?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카메라 한 대당 3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총 사업비가 한 7억 7,000 정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00대 중에서 3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0개 중에서 110대 정도는 full HD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이건 2015년에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소 당 설치비용은 현재는 한 150만 원에서 500만 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이걸 합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장기검토 필요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장기검토를 하셨으면 예산액이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점토 뭐하신 거예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일단 재정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렌탈을 할 경우에 운영비에서 한 10만 원정도 소요를 하면 CCTV를 고해상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 하고 기기를 자체 설치하는 부분이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렌탈 부분이 좀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그거 말고요. 우리가 353개소라매요. 그래서 4개소는 원하지 않아서 259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110개소는 Full HD로 안 해도 되고. 그러면 한 150개 정도, 130개만 하면 되겠네. 130개 정도를 하면은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검토해서…. 뭐 이게 장기 검토가 아니라 가는데 30만 원이라매요. 100개면 3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면 하네.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장기검토 필요’. 이거를 의원이 감사에 지적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개당 설치가 2015년에 할 때 35만 원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개소 당 한 150에서 500만 원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50만 원하면 1억 5천이네요. 100개소 해 주면. 그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렌탈이나 뭐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걸 답변하시라고. 렌탈은…. 100개소를 예를 들어 해 주면 1억 5천이면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한 겁니다. 지금 결과를 이렇게 답변하신 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감사에 지적하고 감사 때 자료를 한 거는…. 뭐 1억 5천 들어가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장기검토를 하신다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현대아울렛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권고 조례 6조 1항 2호를 살펴보면요.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 말 기준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현대아울렛이 6월 26일 개장을 했어요. 현대아울렛이 이행실적을 제출했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금년도 4월경에 점검 예정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점검은 하지만 반기별로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권고 조례에 제6조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2항을 보면,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배 반기 말 기준이행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했나 봐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챙겨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챙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권고 조례이기 때문에 되도록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출을 받아 보고 점검을 하는 거하고 그냥 가서 점검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 같아요 내용이. 한번 챙겨보시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대아울렛의 이행실적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그냥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너지 관련해서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370가구에. 이것은 그냥 개인 가구에 지원했던 사업이죠?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런데 5개 구에서 다른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특히, 가정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에게 할 수 있는…. 올해 혹시 신청하셨나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어떤 신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풍위원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하시는 그런 가구에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어요.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현재 기업체 소상공인 신청 건은 아직 시달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융복합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라든가 여기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유성구가 기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에 잘 선정이 되어서 우리 유성구에 태양광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결과를 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까 김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여건상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결과가 나올 때는 적어도 저희가 추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추계를 좀 하셔서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의안 심의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창
이기창복지경제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생활환경국장 김대곤입니다. 생활환경업무에 대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추가설치 추진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기가 지금 설치 진행 중이고요. 2021년에 한전하고 환경공단에 30기를 추가 신청을 했는데, 2021년도에 이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 30기가 다 되면?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2021년도 신청을 해 가지고 물량 전체가 다 금년도에 완료된다 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아니고요.
최옥술위원
추가 신청을 했으면 30기가 다 승인이 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대상지는 30개소를 올렸는데요. 현장 실사를 하고 전기 충전시설 설치 대상지가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대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2만 5천 대가 한 시간에 신청 완료된 걸 다 알고 계시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도 출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가 되는데 인프라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환경 정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만이 또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 30기를 추가신청 했는데 다 신청을 해서 다 확보를 해 가지고 2021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생활환경국은 민원사항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또 처리하는 그런 부서로 이루어진 거 같아요. 늘 고충에 대해서, 또 그런 일들을 해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악취 및 지하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다보면 축사라든가 생활악취를 배출하는 원인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목적대로 앞으로 유성구에 다시 생활악취라든가 오염수라든가 폐수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파괴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청장이라든가 공무원 분들이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끔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유성구가 생활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활용해 가지고 행정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여기에 완료라고 사실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ing입니다 계속. ing이기 때문에 늘 우리 생활주변에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 우기라든가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하천이 오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좀 더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CCTV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무단투기 CCTV 운영은 경각심 환기라든가 계도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라든가 행정조치사항은 내역이 없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56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CCTV 설치한 곳에 지나가다 보면 정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도용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AI기반 무단투기 카메라를 시범 운용한 후에 분석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확대 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몇 대 정도를 시범으로 운용하는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테스트베드 요거는요.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개발한 업체가 저희 궁동에 욧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를 설치해 가지고 효용성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반영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업체에서 한 대를 우선 시범으로 욧골공원에다가 설치를 추진하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비예산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게 서울 은평구와 세종시에서 실제 검증을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효과가 어떤가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촬영 장소에서 소리가 나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방송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 경고방송이 나올 뿐이지 실질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식이라든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AI이 기계도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냥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경고음이 나오는 거죠. ‘여기다 무단투기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사람을 인지해 가지고
최옥술위원
인지를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분석을 해 보지만 이미 시행한 곳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그건 견학을 통해 가지고 사례를 확인해서 검토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은평구와 세종시에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봄철 시작해서 산불 걱정하시고 꽃도 식재하시고 상당히 바쁜철이 돌아왔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교통정책과 마을버스 운영 ‘장기검토’ 이렇게 답변이 딱 나왔어요. 검토가 본위원이 2018년도 의회에 들어오고서부터 했는데 3년 동안 장기검토만 했어요. 뭘 검토하신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표현이, 위원님들께 이러한 표현 드리는 거에 대해 저희들이 나름 분석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미흡한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시에서도 지금 대전형 공공택시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마을버스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의 불합리한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결단을 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마을버스 돈 먹는 하마라고 표현하면 그럴까…. 하여간 몇 십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돈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일까 고민 한번 해 볼 문제인데, 이게 2018년부터 유성구 8대 의회가 개원되고부터 여태까지 검토예요. 그리고 대전시 버스조정은 뭐 2019년 1월에 된다고 그런 게 답변을 계속…. 그러면 답변석에 앉았던 국장님들이 계속 허위사실을 보고한 건지. ‘내년 1월에 됩니다’ ‘내년 2월에 됩니다’ 뭐 ‘버스노선이 개편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8대 의원들이 임기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하죠? 국장님이 지금 시청 버스정책과에서 이걸 협의해야 되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성구민은 대전시민이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도 왜 유성구만 몇 십억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한 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느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게 5개 구 내에서도 저희 유성구만 유일하게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집행이라든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고려사항이 또 있는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계속 고려하든지 장기검토를 계속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돈이에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소나마, 다소나마 어떠한 손실보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께도 자문 구할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구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되는가도 고민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게 유성구민이 8만 일 때 생긴 마을버스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유성구민이 35만이고 유성의 버스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번 이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개선할 생각도 없이 계속이 진행이 돼요. 그럼 마을버스, 유성버스라는 그 회사에서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구책을 노력했는가. 그것도 우리 공무원님들이 고민해 볼 문제예요. 돈 안 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손나면 유성구에서 몇 십억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돼. 이거 참 우리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장기검토로 간다는 거는…. 하여튼 고민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장기검토라고 했는데 다소나마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경주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하여간 올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그 때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민을 위하고자 하는 거지. 우리 의원님들이나 본 위원이나 모두가.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인데 구민들이 별로 실익도 없고 돈만 몇 십억 들어가는데 왜 있어야 하는지 회의도 있어요 지금.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기검토는 그만. 다음에는 ‘장기검토’로 하지 말고 ‘완료’로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워킹스쿨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지속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사항으로 지적을 제가 행정감사에 했는데요. 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업을 중단했어요. 중단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 저희들한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면은 등굣길 하굣길에 안전을 위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중단을 했기 때문에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후속대책을 좀 세워서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봉식위원
송봉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 문제가 대두됩니다. 온천1동 주변에 식당가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대개 영세하다보니까 개인 주차장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에 많이 저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주변에 민간부설주차장 또는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온천1동에서 유성감리교를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옛날 탕거리인데, 그 길이 식당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조그만 소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성감리교회가 많은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일요일이나 수요일 저녁만 개방을 하는 상황에서 그 주차장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유성감리교회 측하고 좀 잘 설득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소한 낮에라도 몇 시까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측에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주차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지역을 찾는 사람이 주차장 없어서 헤매는 걸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집행기관 석을 향해) 우리 주차관리과 송 과장님 계십니까? 좀 온천1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 지역에 많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관계도 좀 같이 더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또, 유휴공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면도 뭐 재산세를 좀 감면해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조금은 그 분들도 이익을 줘가지고서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길을 좀 만들었으면 해서…. 첫째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니까 주차관리과장이나 부서에서는 신경을 집중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감리교회, 저도 그 위치는 알고 있고요.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번에 교회 측하고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개방되어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소나마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한번 도출해 보도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바뀌면서 완전히 이웃 주민들하고 그냥 왕래를 차단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도 못 다니게 해요. 너무 살벌한 그런 감이 있어서 구에서 적당한 혜택을 줘서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김관형입니다. 어제 자 날짜인데 ‘두 달 만에 발견된 한강 투신 공무원 시신’ 해서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34살이신데 두 달여 만에 한강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당시 목에 건 공무원증이 있었고 늘 하던 업무가 주정차단속 및 민원대응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원에 시달리시는 직원보호대책 마련을 이야기 하셨던 거 같은데요. 후속조치사항이 너무 소극적이고 사후적이지 않나 싶어요. 민원대응 직원을 늘리거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데 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원의 스트레스를 조금 감경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 살펴 주시는데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리적인 데미지가 없이 같이, 직장인으로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방안을 살펴가지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민원대응 직원 분들 고무적으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존경하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차원에서 격무부서라든지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그러한 부서를 운영지원과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운영지원과에서 2021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지금까지 없었던 사업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직원보호대책으로 해서 정말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폭언, 폭력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매뉴얼도 있고 하지만 그 매뉴얼보다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직장에 나오기도 싫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국장님께서 직원보호대책을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다가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게 되면 주차관리과라든지, 주차관리과에만 한정되는 사항은 아닌데요. 특히나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이라든지 과장이 담당자 심리적은 속상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같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통하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다 라는 말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 내 화장실 설치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이 96개소예요 우리 유성구에.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12개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가 불가하고 지금 예산 및 상수도 검토만 필하면 가능한 곳이 84개소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이 84개소인데 이 이용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2021년 금년도에는 장성어린이공원하고 산수어린이공원…. 장성어린이공원은 구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산수어린이공원은 전민동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촌어린이공원이라고 진잠향교 옆에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는 좀 부족합니다만, 교부세라든지 추경예산 확보를 목표로 해서 세 군데 어린이공원에다가 금년도 화장실 설치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건 지금 이미 화장실 있는 곳을 재건축 하는 거 아닌가요? 신규설치?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신규설치는 교촌어린이공원입니다.
최옥술위원
거기 한 곳이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왜냐하면 서구에 사셨던 분이 이사를 오셔서 민원을 지금 제기를 했어요. 서구에는 공원마다 가 보면 화장실이 다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화장실 없는 곳이 많더라 하면서. 제가 파악한 결과는 공원 96개소에 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법률상 설치가 불가한 곳이 있잖아요. 12군데고 84개소가 설치 가능해요. 이걸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뭐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에 다섯 개 여섯 개 그렇게 연차별고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추가적으로 더 생활불편이 없도록, 이런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공원 내에서 애완동물 동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조치요구사항과 처리내용과 결과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림장 내용을 화면에 띄우면서까지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행정감사 때. 그래서 진잠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알림문을 갖다가 부착을 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보면, 알림장을 전 공원에 제작을 해서 다 붙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전혀, 처리내용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그 사항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그 알림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대전 서구청 산업진흥과를 제가 찍어서 화면에 띄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직접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을 안 치우고 가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주변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반려인이 되어 주민간의 갈등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입구에다가 알림장을 부착하면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거를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플래카드는 많이 게첨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족욕장 운영 관련해서 현재 족욕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온천공 공사가 끝난 건가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건 별도로, 그거는 온천탑 있는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유성우체국 쪽 위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1번 족욕탕이라든지 3번 족욕탕 이거는 정상 지금 거리두기
미동
인미동위원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지난번에 플래카드에 ‘온천공 공사로 인해서 족욕장을 잠시 휴장합니다’ 라고 붙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적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족욕장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세 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운영이 3교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한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3교대로 운영이 되어서 그 정도 인건비 지급이 필요하다 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그 족욕장에서 근무를 하실 때 근무자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혹시 있을까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가운 식으로 해 가지고 조끼를 착용하고 그렇게 근무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명확하게 근무하면서 확인을 최근에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족욕장에 대한, 온천수에 대한 청결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신경을 많이 써도 불순물이 있는 거는 어찌할 수는 없는데 그럴 때 전화번호가 있기는 하지만 상시인력이 상주한다고는 하는데 상시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셔도 조끼 착용을 안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민원인들이 어쨌든 상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즉각 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기나 아니면 명찰 같은 것을 패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 계약 조건에 맞춰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마지막 질의 같아요. 지난달인가요. 하기동에 가족캠핑장을 성대하게 개장했습니다. 유성구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아담하고 깨끗하게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장을 거치면서 하고 보니까 이런 점은 좀 미비하고 다시 또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공사 단계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가면서 공사를 했다고는 하는데도 부족한 점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면 다 수정할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 측면에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추억에 남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아무리 준비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보고 느낀 것이 안내 정리실은 나름대로 실내를 거쳐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수대라고 하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계수대라고 합니다.
송봉식위원
거기는 한 데예요. 한 면 같으면 괜찮지만 사실 요즘은요. 캠핑장을 한 겨울에도 다니잖아요.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거기는 물만 나오게 되지 지붕이 없어 가지고 바람이 분다든지 비가 왔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겠다 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지붕하고 비가림막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4천만 원 응모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실외 계수 형태를 실내 계수 형태로, 지금 말씀 하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봉식위원
아 예. 다행입니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녹지산림과 사항을 보면 국화전시회, 관내 농가하고 계약재배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적극 하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적극 하실 거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또 효과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좀, 여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답변서 내신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4조에 보면, 대장과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44조 2항을 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유성구가 국·공유재산 관리가 상당히 미비했어요. 이거 전산대장으로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1항에 보면 “전산대장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여기 산림은 모르겠으나 하천이나 구거 같은 거 그런 데는 고정구축물을, 나무도 못 심게 되어 있고 그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 유성구 하천 구거 같은 데 나무도 심겨 있고…. 나중에 그거를 우리가 필요해서, 계약 조건에 우리가 필요하면 항상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 보상 문제가 생긴다고. 관리를 안 해서.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거를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공원과에서 잠깐 저거했는데…. 방동저수지 올해는 말뚝이라도 좀 박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2018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이월되었고 실시설계가 6월 달 정도 완료되면 하반기에 첫 삽을 뜨면서
동수
김동수위원
하반기에는 할 수 있나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존경하는 송봉식 부위원장께서 관심을 갖고 하기캠핑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건의 주셨는데요. 2월 18일 오픈하면서 예약이 지금 운영 중에 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어떻게 예약이 다 찼습니까?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저희들이 인터넷 오픈한 시점에서 한 시간 내에 3월 달 경우 완료가 되었고 4월 달부터 오픈하고 나서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대전지역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유성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이 유성 하기동에 캠핑숲이 있다는 게 알려진 거 같습니다.
김연풍위원
저도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선전을 했어요. 여기 하기숲이 개장이 되는데 예약 좀 해서 활용 좀 해라 했더니 벌써 이미 꽉 차 가지고서 예약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관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더불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소음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도로공사하고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계속 추진 중인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만 갖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해서요.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대면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은 아직 못했는데요.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하면서 고속도로 법면 사면을 활용해 가지고 녹색 상록수종으로 해서 시각적인 차폐효과라든지 다소의 소음도 완충시킬 수 있는 방음기능의 숲을…. 거기는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걸 해 가면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같이 해 가지고 머리 맞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개장도 하고 또 많은 수요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문하시고, 이용하시고 돌아가서 후기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정말 조용하고 힐링하고 갔다. 다시 재추천해야 되고 또 다시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소음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같이 개장하실 때 참석하셨고 또 청장님도 참석하셨는데, 하기숲 바로 옆에 보면은 개인 비닐하우스 사유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유성구에서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볼거리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특히, 현장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체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심에 가깝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캠핑장과 더불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또 전국에 진짜 몇 안 되는 하기숲 캠핑장이 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확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당초에 하기숲 캠핑장이 이게 국토부 땅입니다. 국토부 땅이고 관리는 LH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훼손된 토지를 국토부에서 매입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기동 캠핑장이 국토부 소유가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하우스 부분하고 하기숲 캠핑장 그 상부 쪽으로도 답의 형태를 띠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부에서 매입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가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열의를 가지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이 추진되면 아마 잘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대곤
김대곤생활환경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