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산과는 총 24건에 시정 1건, 처리 10건, 권고 1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 개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10번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처리방식을 지상형 폭기 등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 추진 시 신청단계부터 외부폭기 설치를 조건으로 추진하여 악취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인근 지역에 비해 남원가축시장 매매수수료가 높아 남원축협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축시장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의 결과 축산농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수료 부분을 복지차원(전두수 스트레스 완화제 예방접종, 식당 무료급식) 등에 환원하고 있으며 금후에 수수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176쪽 양돈분뇨가 재활용 신고업체로 처리되는 물량이 많다는 지적과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해 관리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신고업체 6개소에 대해서 환경과,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교육을 통해서 미부숙 분뇨가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돈분뇨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작업단 중 기계·장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투자대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경영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조사료 작업기 베일러 직경에 따라서 사일리지 제조 및 지급 중량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운영이 부실한 경영체 정리를 위해서 법인 4개소와 작업단 4개소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하였으며, 사일리지 무게를 표본 계근하여 베일러 직경에 따라 중량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영체에서 생산한 수확량이 적정하게 제조기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부숙도가 잘 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지도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액비 이용에 따른 재활용 신고, 토양시비처방과 액비의 부숙도 판정에 따라 부숙액비만 살포하고 있으며 액비 살포에 의한 악취민원 발생 시 환경과와 긴밀한 협조로 고발조치 및 부숙된 액비만 살포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177쪽 축산농가 소득 확대를 위한 쇠죽한우 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권고입니다. 쇠죽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쇠죽한우 육성기반 장비 및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사육농가 확대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번째 환경과와 협의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적법화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금년 3월 말에 완료하고 미완료 농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겠으며, 무허가축사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17번째 마을 내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축산농가를 마을 밖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마을 내 축산농가를 마을 밖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환경과의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완화해야 하며,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자료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18번째 곤충사육사업 육성을 위하여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을 확보하여 곤충기자재 사업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내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번째 사업 취소 및 종결 시 사업잔액을 조속히 삭감하여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같은 현상이 반복·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번째 가축재해보험 가입 장려를 위하여 가입비를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방비는 분기별로 정산 보험료를 보험사에 지급하고 있어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20년도 예산보다 10%를 추가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1번째 양봉농가 등록 시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작성에 농가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양봉업 등록 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적사무로 타인 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양봉협회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부지 확보 및 시설기준 등을 적극 홍보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번째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기동물 치료·보호 등의 문제로 관내 동물병원 2개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3번째 염소 사육농가들이 성공적으로 육성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염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외 2개사업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79쪽 24번째 퇴비사 지원사업 추진 관련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비가 적용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2020년도 보조사업 부분으로 165㎡만 지원하여,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배분하였으며,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비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사업으로 총 3건에 이월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설계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쪽 사고 이월사업입니다. 총 5건에 이월액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2건은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직원 여러분들 시정설명회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겹쳐가지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을 봐주세요. 12번에 양돈분뇨 재활용 신고업체로 처리되는 물량이 많아 재활용 신고업체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 답변에 재활용 신고업체 6개 중 3개는 축산과, 3개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재활용 신고업체가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분류해서 관리하는 이유는 규모와 양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니면 환경 쪽하고 축산 쪽하고 분류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신고는 원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청의 관련 법률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줄여서 '가분법'이라고 하는데요. 가분법 제27조에 의해서 재활용 신고를 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환경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리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그 중에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액비전문유통센터에 자격을 갖춰서 자격을 갖춘 업체 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원이 따릅니다.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지원 부분 때문인가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16번을 봐주세요.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금년도 3월 말에 완료하고 미완료 농가는 관련법에 의해 조치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금년 3월 말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인가요?

그동안에 연장도 됐는데, 저희 남원은 총대상이 445농가입니다. 적법화가 현재 이뤄진 농가는 436농가 98%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9농가에 대해서 금년도 3월 말까지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는 어렵다는······.

9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하천 부지가 물려있는 부분, 타인 토지가 물린 부분, 구거나 도로 부지에 물린 부분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증축이 많이 이뤄진 부분 그런 부분은 3월 말까지 저희가 봤을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미완료 농가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을 제외하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축산과에서는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요.

부분만 제외를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폐수 배출시설, 그런 허가라든가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 부분하고 건축과에 대해서 건축이 제대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와 3개 과가 같이 공조해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월 말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예. 농가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22번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관내 동물병원 2개소에서 위탁운영 중이라고 하셨어요. 유기동물 2개소에서 감당이 됩니까?

당초에는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요. 1개소는 가족들 건강상 이유로 2개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소를 가지고 충분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 위탁료는 얼마고, 동물의 숫자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작년 1년 관련 민원으로 해서 유기동물 처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1년이면 1천여 건 정도 들어 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포획도 하고, 처리한 유기동물수가 680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두수도 저희 남원시가 1,700두 정도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되지 않겠네요?

위탁료는 많지는 않습니다. 두당 유기동물을 처리하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주인을 찾아 줄 때까지 관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병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먹이도 줘야 되고, 숙박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마리당 15만 원 정도.

계속 처음부터 15만 원으로 가고 있나요?

농림부나 도나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니까 함부로 올릴 수는 없죠.

관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겠네요?

저희가 보통······.

나타나기 전까지 무한정으로 관리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유기동물이 발생이 되면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갖다 주고, 저희가 하는 그 다음의 조치가 10일간 공고를 합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서. 10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안락사를······.

주로 분양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고요. 병들고 그런 개체들은 안락사 하고,

부분은 질병이 있는 유기동물에 한 해서만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죠?

최대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실시된 양봉농가 등록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냐 했더니, 그때 20%정도 밖에 안 돼 있었어요. 현재는 등록이 작년 11월까지 였죠?

아니, 지금 현재까지 등록실적을 말씀드리면요.

됐나요?

예. 금년에 11월까지로,

11월까지?

예. 도에서 전국적으로 연장이 됐고요. 남원에 등록대상은 총 163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117농가가 등록이 돼서 71% 달성, 이 수치는 전라북도에서 최상위 1위고요.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입니다. 다만, 저희가 8월 말까지 연장이 돼서 시기는 늘어 났는데요. 미 등록농가 46농가가 있는데, 46농가 전체가 등록을 못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농가가 아니고, 부지문제로 해서 약간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가 한 28농가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양봉은 주로 옮겨가면서 양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역에도 등록을 하게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등록을 검토하고 있는 농가가 18농가, 부지 문제 관계는,

등록을 해야 될, 그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앞으로 해야 될 농가는 28농가가 남았는데, 이 농가들도 종중이라든가 부지 문제가 취약한 농가는 그 중에서도 한 반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등록을 수월스럽게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8농가에 대해서 타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100%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등록률이 높다는 것은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내용이거든요. 나머지 28농가도 방법을 찾아서 등록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번 남원 가축시장 매매 수수료 인하를 못 시키고 전두수 예방접종, 식당 무료급식으로 환원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옛날에 가축시장하면 전국적으로 5대 시장안에 들어갔던 게 남원시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 임실이나 곡성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없는 시대였는데, 지금 곡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도 낮을 뿐더러 서비스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이유라고 보이고 가축시장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지원되는 예산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상에는 없고요?

이 앞전에는 도에서 예산을 따다가 지원한 부분은 한번 있었고요.

지원이 됐습니까?

예.

어차피 박리다매라고 남원에 있는 매매가 되는 소를 굳이 곡성으로 가거나, 거창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길 바라고, 조금 낮춰가지고 서비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곡성이나 우리 남원하고 1년에 매매되는 매매두수가 최근에 18, 19, 20년 해가지고 두수 확인을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그쪽의 서비스가 이것 말고 곡성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 확인해서 권장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이 수수료를 고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두수 예방접종도 어떤 백신주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완화제.

완화제?

출장하는 소에 대해서.

다 해요. 다른 데도 다 하고, 식당도 실제 번식우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장들은 본인이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운송차량이 있어요. 실제 농가가 안 나가요. 농가는 혜택을 안 보는 거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축협에서 수수료를 인하 할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 남원축협이 편한 사업만 하고 있어요. 비토를 하는 게 아니고 쉬운 이야기로 유기질 비료공장도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액비 공동자원화 시설도 안 하고 있지, 일부 처리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살포만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축협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방치해 두고 그런 것이 조합원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작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이익만 추구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자료수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번번이 민원에 부딪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했어야죠.

잘 알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할 일이 아니고 축협에서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데, 초창기에 놓쳐버리니까 못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처리결과를 보면 24건 중에 24건이 완료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를 보면 다 완료된 게 아니고 거의 다 진행되는 것인데 완료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계획을 수립했고요. 공식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표기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을 보면 부숙도가 잘 된 액비를 살포하도록 지도감독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겨울에 액비 살포한 걸로 봐서는 이번에 잘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전과 다르게 뿌린 데를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전혀 냄새가 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을 보면 쇠죽한우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쇠죽한우 육성기반 장비 및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사육농가 확대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쇠죽한우를 앞으로 사육한다는 농가가 더 늘고 있나요?

금년에도 수요는 5농가 있었는데, 예산은 4농가에 화식기를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남원에 23농가에 2,500두 정도 되는데, 금년까지 하면 거의 28~29농가에 3천두 정도, 원래 소규모 브랜드도 5천두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최대한 참여한다는 농가가 있으면 더 육성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액비 공동자원화 시설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민원때문에 사업 포기가 됐고요. 향후에 부지라든가, 민원이 적절하게 해결되는 적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초에 대산에 액비자원화 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민원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축협에서 환경부 쪽이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기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알아 보고 있는 중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도 정지가 됐나요?

거기는 종중 소유의 토지로써 종중 참여인들 중에서도 3분의 1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토지주들도?

그래서 어렵지 않나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옛날에 AI 같은 경우는 이동 간에 접촉이 돼서 발생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하천변이나, 저수지, 바닷가에서 이런 데서 문제가 돼서 산발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휴전선 근방에서 자꾸 아래 쪽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위쪽은 드론을 통한 예방 방역을 소독을 하는 것을 신문상으로 매스컴상으로 제가 접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방역하는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철새 도래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그 예산이 투입하도록 돼 있었고요. 전라북도를 예로 들면 정읍, 고창, 부안, 김제, 군산 서해안 쪽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겠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 도나 농림부를 통해서 기회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발생농가가 남원에는 몇 농가죠?

2농가 였는데, 조치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방역대로 묶여 있는 농가 131농가에 대해서 전체 해제가 돼서,

2농가를 명분 삼아서 농식품부에 전화를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이승재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2건, 처리 7건, 권고 16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8번입니다. 수목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 할 수 있는 담당 신설과 그전까지는 수목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 후 처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 실과소에 수목 관련하여 산림녹지과와 협의 후 처리토록 공문을 보냈으면 이행토록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9번 지리산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애기봉 등산로변 나무에 이름표를 부착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리산둘레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애기봉 등산로에는 안내판 설치와 수목이름표 일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오감만족숲 등에 수목이름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백두대간 전시관에서 덕산저수지 전망대로 가는 동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롱골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 후 환경과와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번 내수면 어업, 어류를 취급하는 식품점 등의 주변에 염수배출로 인하여 수목들이 괴사하고 있어 수목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수배출 인접지 부근 업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수시로 점검하여 고사피해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번 백두대간 생태공원, 트리하우스, 캠핑장 등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사업실적은 저조함에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백두대간 전시관 운영관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활성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방댐 설치가 필요하므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사방사업 대상지로 41개소를 신청하여 운봉 공안 등 15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후 미 확정지도 사업시행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4번 임업농가 소득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임업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산물 통계조사 등을 통하여 소득작물 재배현황을 파악하고 임산물 생산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번 매년 산림소득사업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한 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가 및 작목반, 법인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서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하여 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모집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납부 독려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체납되지 않도록 안내서를 발부하는 등 납부독려토록 하겠습니다. 17번 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시 신중하게 처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산사태 방지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지전용지에서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중간점검, 복구계획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림청에서 산지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 경우 52개소를 점검대상지로 신청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8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함에 2021년 위원회 위촉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학과 교수, 서부지방산림청 과장, 경제농정국장님 등 세 분을 추가로 요청하여 당초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9번 산불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야 하며, 명예산불감시원 위촉이 실질적으로 산불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불피해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홍보 및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리플릿 제작 배포 및 산불차량을 이용한 마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별 이통장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명예산불감시원을 위촉하여 2021년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조심 홍보물을 배포, 마을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산나물재배 농가 육성 및 신품종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좋지 못해 작년 수준으로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후 임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백두대간 겨울방학 특별전 등 행사운영 여부를 코로나 현황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행사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겨울방학 특별전은 취소를 하였습니다. 금후 모든 행사 운영 시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번 수해복구 관련하여 2021년 업무량이 대폭 증가될 예정인데, 인력 추가 편성 등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해복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1년 장마철 이전 복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번 남원 고로쇠 법인이 출범됨에 따라 고로쇠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산림소득사업 진행 시 관련 법인 등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 신청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4번 관내 보호수·노거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누락되는 보호수·노거수가 없도록 전수조사에 철저를 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보호수는 84본, 노거수는 428종이 있습니다. 관내 생육하고 있는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고사지 제거, 전지작업, 병해충 방제 등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산내면 달궁마을 외 6개소에 대하여 도비 자체예산 1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호수 주변 석축보완, 고사지 제거 및 가지솎기 등의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5번 토석채취 사업장 용역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토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상·하반기로 두 번씩 시행하던 감독을 수시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불법이 의심되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토석채취장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환경과, 안전재난과 등과 함께 상·하반기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허가사업장 내 불법행위를 막고,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2020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총 25건에 195억 3,225만 1,000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119억 7,274만 4,000원으로 호우피해지원 산림청 및 행안부사업으로 118억 9,274만 4,000원과 산내 달궁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른 주민역량강화사업비 8,000만 원입니다. 산림 호우피해 지원사업은 전 개소 실시설계는 완료하였고, 복구 시행 또는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년 우기 전까지는 복구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년 6월과 10월 중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22건에 75억 5,950만 7,000원 입니다. 2020년 호우피해 산지복구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산사태분 6억 6,427만 7,000원은 13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호우피해 복구공사 산사태분 29억 444만 7,000원은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는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189쪽 2020년 호우피해 임도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10만 6,000원은 10건 설계 완료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줄 임도 수해복구사업비 21억 5,487만 8,000원은 교룡산 등 4개 지구 사업비로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는 4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줄 피해숲길정비사업 3억 1,642만 6,000원은 앞밤재 구간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 간선임도 산동과 대강지구 실시설계용역비 5,240만 3,000원은 설계 중으로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 2020년 간선임도 보절 서치지구 사업비용인 감리용역비 1억 4,486만 1,000원은 보절 서치리 일대에 개설 중인 간선임도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민원해결 후 사업 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 소나무재선충병 방재 실시설계용역비 1,550만 6,000원은 설계완료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줄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4,471만 3,000원은 4월 30일 설계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605만 원은 현재 용역중지 중으로 4월 재착공 해서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4,249만 원은 사후 완료예정일이 3월 30일이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로 시행하여야 함에 완료기한을 연장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줄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포장디자인 개선,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162만 4,000원이 이월됐으나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비는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84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나, 1억 1,879만 8,000원을 집행하고 504만 8,000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는 버섯재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639만 원의 이월사업비 중 3,831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도 3월 중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은 운반차량, 저장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월사업비는 1,892만 5,000원인데, 1,64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도 3월 중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은 곤달비 식재 및 하우스, 작업로 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비는 1억 3,994만 4,000원이며, 72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도 3월 중에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은 4,286만 5,000원의 이월사업비 중 1건 859만 2,000원만 남기고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내 달궁 산림휴양치유마을 만들기 건축, 통신공사와 2021년 봄철 경제림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다음 줄 큰나무, 미세먼지, 내화수림대 조성 실시설계용역비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이승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2쪽 8번을 보겠습니다. 수목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담당 신설이 필요하며, 그 전까지는 수목 관련해서는 산림녹지과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공사를 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실과에 산림녹지과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 신설을 조직개편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종관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 과정이 과장님께서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에 기획실에서 했던 조직개편안에도 저희의 의견을 올려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김완식 경제농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획실에서 행정혁신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직개편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 담당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만약의 경우 담당 신설이 안 된다고 하면 인원을 2~3명 정도 보강을 해서,

국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관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조경 식재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무를 선정해서 100년, 200년을 보고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담당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나무를 선정해서 나무를 심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나무 심어 놓은 거, 시청로에 백일홍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시내 부분에 소나무 식재를 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에서 했더라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는 건설 분야에서만 일을 하셔야 하고, 산림녹지과는 산림에 대해서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계를 안 만들고 인원을 2~3명 보충을 한다? 다른 지자체를 가면 가로수과랄지, 조경과랄지 전문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때문에 수목이 남원시내도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번에 염봉섭 위원님께서도 "가지치기를 무조건 하지 마라, 무조건 베지 마라" 이 부분도 앞으로 기후변화가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가 나서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경제농정국에 소속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6월에 퇴직하시지만, 이 부분은 꼭 신설을 해주시고 나가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담당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의 경우에 신설이 안 된다고 해도 중요성을 저희가 아니까 충분히 가로수나, 도시림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담당이 신설될 것으로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상에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바로 해당 기동순찰대를 보내서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파쇄기를 구입했어요. 요청만 하면 깻대나 고춧대 같은 것은 파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신청이 안 들어오고 농가에서도 편의를 위해서 소각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나무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제거를 해주고, 소유자가 제거할 능력이 없을 때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 약 1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방댐 대상지를 41개소를 신청해서 15개가 선정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184쪽을 보면 임업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책을 발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계조사가 완료됐습니까?

2021년도 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완료로 되어 있어서 진행으로 돼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배현황이나 이게 파악이 되면 저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올해 시책사업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지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소득 분야?

예. 임산물 소득 분야요. 작년 예산을 세워줬을 때 내용은 제가 봐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새로 준비하시는 사업은 또 없나요?

두릅과 산나물 재배, 표고자목과 배지 지원 등 실질적으로 작목반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임업농가들이 많지가 않고, 소득 자체를 많이 올리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통계조사를 명확히 하셔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남원시가 가야 될지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연구하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임업 분야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4쪽 15번에 매년 산림소득사업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보면 적극적인 홍보로 잔액을 최소화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20년도 산림소득사업 분야별 반납액이나 불용액 있잖아요?

예.

설명하시기는 기니까 자료로 받을 수 있죠?

작년에는 사실 연말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에 홍보를 해서 12월달 중순 하반기까지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농민들한테 다 주기 위해서, 작년에 토털 불용된 액수는 12%정도가 되는데요.

안 되네요.

예. 지금도 사고 이월사업비가 많은 이유는 그 내용입니다. 늦게 교부결정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을 보시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이나 산림훼손 인허가 시 납부하는 공과금인데, 법적으로 납부시기가 있나요?

대체산림조성비는 납부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목적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한다는 법적인 시기가,

허가가 나면,

시 그때,

예.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해야 하는 거죠?

예. 체납돼서 없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적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납부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시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 데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업계획은 크게 잡았는데 막상 허가가 나면 돈이 없으니까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달성하지 못했을 시 발생되는 체납이라는 얘기예요?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허가만 받아놓고······.

받아놓고 착공을······.

이걸 안 내고 착공을 하면 입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기가 애매한데요. 187쪽 24번을 봐주세요. 관내 보호수와 노거수가 있잖아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천면 문화마을에 가면 보호수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거수가 하나 있는데 느티나무거든요. 그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하셔가지고 사후관리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맨 안쪽에 있는······.

송구가든으로 가는 입구에서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는 거기에 굉장히 웅성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집이 지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간에 그 나무가 윗 부분, 가에 둘러서 절단이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나무를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래 전에는 노거수가 그 마을을 상징하는 나무였는데 지금 문화마을이 들어오고 나서 집이 지어지면서 나무가 훼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앞에 바닥이 모두 포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포장이 되면 나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나뭇가지가 넘어오니까 집주인이 가지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현장에 가서 점검하셔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지 판단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52개소를 점검대상지로 신청을 했어요.

예.

할 계획이고요.

예.

든다면 태양광을 하거나 그러면 사면에, 사면으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면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떤, 정확히······.

든다면 산동 목동 쪽에는 수해로 무너져서 아마 본인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산동 목동, 식련 가기 전에.

예.

했죠?

원인자가 했습니다.

어제 시정설명회 할 때 어떤 한 분이 닭을 키우는 계사가 태양광 법면이 유실돼서 문제가 커졌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 분이, 어제 저도 있었는데요. 거기는 제가 한번 가 보고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용을 모르고, 현재 저희가 복구대상지 필지에는 안 들어 있는 필지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했을 텐데 안 됐다면 이상하고, 하여튼 확인 해 보셔가지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그때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뒤쪽에서 무너져서 4분의 1정도 완전히 묻혔어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농장을 새로 지었는데도 가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빨리 세워주시고, 점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52개소 자료를 전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방문하고, 52개소요.

예. 그리고 토석채취사업장이나 이런 데 계약기간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때 복구과정을 누가 점검합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1년에 1~2번 왔다갔다하고 맙니까?

그런 자리는 복구를 하면 저희 뿐만 아니라 감리까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해가지고?

예. 기술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감리까지 다하고 준공을 하고 큰 사업장은 하자보수비까지 예치를 한 뒤에 저희가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부에서 산업폐기물을 묻어놓고 밑에 해놓고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산림보호담당하고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서, 그 사항을 가장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폐기물이 묻히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석채취사업장 지난해 용역했죠?

아니, 지지난해······.

저지난해 했죠?

예. 저지난해요.

저지난해에 용역을 해서 지금은 정리가 되고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꾸 더 은폐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날 3.1절 행사에 덕과의 3.1기념탑 공원에 갔어요. 산림녹지과에서 무궁화나무라든지 주변 수목들을 깨끗이 전정 정리작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어쨌든 산림녹지과 직원들 모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국·과장 입실 및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안전건설국장 남정식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5건으로 이중 50건은 완료하고, 7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75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영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39개 사업에 504억 500만 원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신정대로 개설공사, 부석~오촌 간 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 88개 사업에 302억 1,700만 원으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는 총 27건으로 시정 4건, 처리 11건, 권고 12건으로 처리상황은 완료가 10건, 진행 중 17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1번에서 9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10번 남원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태양광 난개발의 원인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태양광 부지조성 개발행위 허가 추진 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우수저감대책 등을 수립하고 주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후 토사유출 등에 의한 현장 민원과 하자 발생 시 원상복구 예치금과 하자이행증권을 활용하여 민원해결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1번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사업계획 검토 시 경관이나 미관상 문제 발생 시 사업구간 축소 등 세심한 검토와 사업장 토사유출 등으로 시민이 피해가 없도록 신중한 허가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실무부서에서 설계 검토와 보완 등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겠으며, 최종 허가 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 검토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12번 보절면 황벌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마을주민과 사업자 간에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민간인 간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사업추진을 노력하였으나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공사중지 중인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계획입니다. 13번 왕정공원 명칭에 대한 유래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향교동과 왕정동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칭 발굴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명칭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업추진 성과가 없으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는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번 2019년도부터 진행한 청년추진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정보공유와 토론을 진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공간연구원과 협업하여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을 위한 통합지원용역이 진행 중으로 다수의 남원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16번 이음센터에 대한 주민의견이 필요하고 운영과 입주상태 등 선정에도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음센터는 중간조직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과정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용정마을 사직단 앞 중로 개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주변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조경수 식재 사업비를 과다 증액하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사업추진 중에 내실있는 검토를 실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수목식재는 도시림조성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18번 운봉읍사무소가 녹지로 되어 있는 등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봉읍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19번 도시계획 수립 시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중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남원 도시기본계획 미래상을 수립하였고 주민열람공고,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도시기본계획 상 도심지역 실정에 맞게 산내지구 포함을 검토하여야 하며, 남원시내 뿐만 아니라 나머지 도심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산내지구를 지리산 관광거점지구로 반영하였으나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21번 도로확포장공사 등 사업 완료 후 남은 잔여지에 대한 일제조사 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지구의 잔여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추진 중이며, 조사완료 후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2번 태양광 관련 도시계획 조례는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은 이격하여야 하지만 4호 이하는 이격할 필요가 없어 개발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공공시설물에 피해발생 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개발행위자가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주거밀집지역, 공공시설물, 개인피해 등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개발행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처리결과가 없어 자료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제출 시부터 민원접수 처리상황을 기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번 벌목, 수목식재 추진 시 시민, 전문가, 산림녹지과 등 전반적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수목 관련한 것은 산림녹지과에 이관하여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목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의 도시림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수종 선정 및 식재방법 등을 강구토록 하고 산림녹지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25번 수해로 인해 태양광 부지 내 옹벽붕괴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태양광 개발행위 부지 옹벽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 시 태양광 부지 내 토사유출 방지와 구조물 안전성 검토 등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건설업체 시공에 대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26번 도시재생사업 중 흑돼지 먹자거리에 조성한 임시주차장 입구가 좁아 부지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차장 입구부지 매입을 위해 소유주와 협의하였으나 협의매수가 어려우며 별도구간에 출입구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7번 시청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도설치 및 주요포장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통신관로 지중화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총 38건에 126억 8,851만 8,000원으로 명시 이월사업은 12건에 34억 8,243만 2,000원이며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쪽 사고 이월사업은 26건에 92억 608만 6,000원으로 상반기에는 26건 중 24건을 완료하여 88%정도 집행할 계획이며, 사업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과에서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196쪽 18번을 보면 운봉읍사무소가 녹지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셨죠? 오래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공공청사로서의 역할을 하다보니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자연녹지는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잖아요.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자체가 잘못 됐고 자연녹지에 건물을 지었다는 게 행정상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을 해야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20%로 제한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거죠. 행정 자체 내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책임소재가 우리 행정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빨리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이 가능한 사항으로만 되어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는 이것을 달리 용도지구를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관리계획은 용역 중에 있는데 하반기 한 7월쯤에나 도시계획 선정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건폐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 운봉읍사무소에 비교가 되겠지만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건축물도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번 보절 황벌 태양광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를 유지한 상탠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행정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한다는 얘기죠?

아니,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놓은 상태죠?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94쪽 13번을 봐주세요. 왕정공원 명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왕정동과 향교동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번 답변서에 보면 창업공간 조성 통합지원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청년문화 창업공간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연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용역 말씀하시나요?

예.

예.

통합지원용역 중이니까 오픈 준비에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심도 있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뭔가 청년들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음센터 부분에 있어서 이음센터 시설이 완공되면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기업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단체들이 들어가잖아요?

예.

이어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건물을 짓는데 공모를 공고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돼서 올해 4개 업체가 와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계약을 해서 용역설계가 착공이 되면 동충동뿐만 아니라 죽항동 주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가져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마을기업이니 여러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여론몰이가 된다거나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실제 시공은 전문건설업이 한 것은 맞는데 하다보니까 업체만 해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포클레인 업체나 전문석공이 아닌 분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민원이 발생되고 토사 유출되고 하는 부분은 그분들이 하자이행 보증증권을 끊어 놓고 또 다른 데는 원상복구 예치금을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안 된다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는 없고,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태양광에 대한 인허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개발행위 허가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로 정비공사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죠?

예.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잘 심었네, 못 심었네 상당히 말이 많은 것 듣고 계시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해서, 경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어요?

산림녹지과에 있는 도시림 수목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선정을 했고, 간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의견들도 너무 나무가 크게 되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위원회에 처음 참여를 해봤는데 위원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토질이 너무 좋아서 나무가 빨리 크면 그런 효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도로 가로수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클 수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무 관리를 해서 가지치기를 한달지,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시내에 나가서 상점가 같은 데 다니다보면 '나무를 왜 그런 나무를 심었냐, 그 나무가 몇 년만 있으면 어떻게 우거질 것이다, 또 너무나 배서 1주씩을 뽑아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과장님도 다 듣고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나무를 잘 관리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강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시청로 지점 가로수를 제가 사진을 한번 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될 거라는 사진을 봤어요. 제시한 사진을 봤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항상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가장 먼저다, 앞으로 구성되는 시청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진이라도 시 홈페이지에 하나 올려서 '앞으로 시청로가 이렇게 변합니다.'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나무식재를 잘 했네, 잘못했네 이야기가 안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만 '앞으로 시청로가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진을 봐서 찍어가지고 오신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와, 이런 길이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청로가 이렇게 변합니다.'라고 시 홈페이지에 사진이라도 한 장 올려놓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성하기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감도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올려서 아까 말씀하신 가로수가 간격이나 크기에 문제가 있는데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올려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양병오 계장님! 과장님이 교육 가신 관계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을 봐주세요.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 상반기 시운전을 하고 전체사업을 완료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체사업이 완료예정이라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하천담당 백강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천수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시설물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기계 설치랄지, 음악, 음향, 조경, 조명 부분들이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업체측에서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시설이 끝나서 최종 준공이 될 걸로······.

안에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백강규 예. 맞습니다.

피해복구에 따른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나요?

백강규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업체하고 서로 협의가 되고 있고 그런 과정은 아닌가요?

백강규 예.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는 아니고요. 외부기관 계약분쟁조정위원회나 아니면 민사 쪽으로 해서 업체측에서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시에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쪽 14번에 터널 부분에 있어서 남원터널은 방재등급이 2등급, 밤재터널은 3등급에 속한다고 하셨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500m 이상 터널이 몇 개소나 돼요?

김현호 도로담당 김현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 넘어가는 쪽 구 88고속도로에 남원터널 1개소입니다.

1개소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밤재터널은 등급수 때문에 제외되고 있다는 거죠?

김현호 맞습니다. 2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3등급 이어서,

1개 부분만 관리를 하는 것은 어려움은 없겠네요.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207쪽 17번을 봐주세요. 하상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골재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하천준설 후 발생하는 사토에 대해서 임시 야적장을 확보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하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모래 준설현황을 현지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백강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보면 준설 사토를 임시 야적장에 파서 한 군데에 모아놨잖아요. 아직도 높이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업이 아직 안 들어 가 있는 곳도 많죠?

백강규 예. 아직 실제 준설작업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임시 개인 땅에다가 임시야적을 해놓은 양은 얼마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백강규 설계가 끝나봐야 아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임시야적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임시로 야적을 해놨다가 양을 공개매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야적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백강규 설계 중이라서 정확한 물량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이라 대충 물량이라도 안 나왔다는 얘기죠?

백강규 예.

지금이라도 현지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토를 임시 야적장에 모아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백강규 지금 현재 모아 놓은 곳은 없는데요.

보면 하천에 파서 모아 놓은 부분이 많이 모아 놓은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이 처리를 하는 건지,

백강규 공사 중에 나오는 사토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메우기 때, 또 터파기할 때 한쪽에 야적을 해놨다가 현장 내에서 공사 구조물이 끝나면 되메우기 때 그걸 다시 쓰고 남은 것만 사토를 시키거든요. 아직은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백강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 중에 발생하는 터파기할 때 발생하는 토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준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준설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야적을 해놨다가,

제가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해 때 산사태나 아니면 많은 토사가 내려와서 하천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백강규 예.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백강규 그 부분 준설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개인 전답에 포클레인 작업을 해서 많이 쟁여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사항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백강규 응급복구 때 야적해놓은······.

, 모래가 한없이 쌓여져 있어요.

백강규 하천에가요?

파 올린 개인 전답에.

백강규 예. 그것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같이 처리를 할 것입니다.

돌아보세요. 수해복구하는 데로 운반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백강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수해가 날 당시에 응급복구 때 제방 쪽이나, 제방 옆에 농경지에 하천 바닥 흙을 걷어 올려서 야적해놓은 걸 말씀하시나요?

부분 응급복구는 끝났는데, 남아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인 전답에 갖다 운반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마음대로 처리를 하는지, 행정에서 어떤 제재가 있어서 처리를 하는지 그 부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노영숙 위원님! 계장님이 지금 그 현장이 어디인지 확실히 인지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어디라고 찍어주시면 좀 설명이 빠를 것 같은데요.

주천쪽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백강규 주천 어디죠?

가는 쪽에.

백강규 구례 쪽이요?

한번 돌아봐주세요.

백강규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디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의원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라는 것을 공개를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하십니까?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돌아보시고,

백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시를 받고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사용하려고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백강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예.

예. 답변하세요.

김현호 예.

김현호 국도 노선이기 때문에요.

김현호 일단 도로 관리기관인 남원국토관리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현호 알겠습니다.

백강규 큰 문제점은 없고 자잘하게 민원인들 이해관계가 얽힌 민원들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현장 측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강규 예. 최종은 아직······.

백강규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될까요?

예.

세 자리니까 과장님이 안 계시니 계장님 세 분이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앉으셔서 담당계 질의가 나오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보면 15번이 있습니다. 읍면동 제설기 이용실태 점검을 하셨죠? 다 끝났습니까?

어떻나요?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를 두고 볼 때 제설기가 필요한 마을 중에 23대만 더 하면 다 보급이 되나요?

조사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등 사업완료 후에 나온 잔여지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를 당부의 말씀드렸습니다. 잔여토지는 재정과에서 관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정과에서 토지 전체를 재산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김현호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겠네요?

김현호 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공사가 끝나면 도로 지목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목변경을 안하고······ 재정과로 이관합니다.

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행위를 해도 건설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김현호 예. 맞습니다.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현호 예. 저희가 이관을 시켜 줍니다.

내고 난 부지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지 거기에서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현호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23번을 보면 아영 이동마을이 있어요. 그 구간이 400m정도가 협소해서 상시통행이 교차가 안 된다는 얘기죠?

김현호 현지를 갔다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남원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현호 통행불편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1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남은 위치 중에서 선순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현호 추경 때 예산여건을 봐야 되는데요.

가야고분이 있는 지역이고 해서 교통문제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사업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데 순위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김현호 총 60개 지구 중에서 잔여 사업지구 10개 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김현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천수변공원 사업을 4월달에 완공하신다고 했어요?

백강규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백강규 예.

보면 강우시 수압을 유지해서 대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에어로 해서 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이 지상에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 말하자면 다른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주시겠습니까?

백강규 그 부분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출되지 않게 가림막을 씌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소재로?

백강규 커버를 씌웠습니다.

다 씌웠어요?

백강규 예.

커버를 씌우면 폭우가 왔을 때는, 물이 갈 때는 걸림이 돼서 더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데요.

백강규 아닙니다. 원래 노출된 건데요. 기계가 직접 외부 충격을 받지 않게 커버를 쌌습니다.

전체적으로 커버를 씌우고 노즐만 노출시킨 건가요?

백강규 아니, 노즐하고 같이 강파이프만 노출 돼 있고요. 나머지 기계하고 고무노즐 이런 부분들은······.

노즐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박스에 들어가는 에어호스예요.

백강규 맞습니다.

그 에어호스가 햇빛에 노출되면 파손이 될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는 커버를 씌웠다는 얘기죠?

백강규 맞습니다.

제가 시간나는 대로 검토를 하겠고요. 작년 수해로 해서 하천들이 전부 준설을 해야 될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조사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백강규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한 부분들을 용역사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서 위치를 다 지정을 해서,

용역해서 싹 나왔나요?

백강규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위치까지만······.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7~8월 되면 다시 장마철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하상 굴착을 하든가, 준설을 하든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백강규 예. 우기 이전에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이 나오면 보고를 해주시고요.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강규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하천준설을 말씀하셨는데, 하천제방 위에 논이 유실되거나 이런 것들도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해서 사업비가 다 반영되고 있나요?

백강규 재해복구사업은 발주가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시공사까지 다 차근차근 선정이 돼서 일부 착공한 곳도 있고요. 이달 안에는 다 착공 될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에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하천 제방에 물려있는 논이 유실이 돼 버렸거든요. 착공도 안 되고 곧 논갈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있는 상태의 논들이 있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돼서 곧 착공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백강규 재해복구는 발주가 다 됐고요. 말씀하신 위치가 사업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이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백강규 예.

좀 전에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 확포장사업 완료 후 잔여 자투리땅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정과에서 인계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마을 주변토지들은 요새 농기계들이나 모든 것들이 대형화되고 또 농기계도 농기계지만 작업기들도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땅들은 주차장으로 포장을 해주면 마을에서 유용하게 써요. 그러면 트랙터 부착용 쟁기라든가 작업기를 거기에 보관한다거나, 사실은 그런 작업기들을 집에 보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방치해 버리면 바로 풀밭이 돼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마을 주변 같은 곳은 자투리땅이 있으면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사업할 때 마을에 인접 되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김현호 예.

(사진 보여주며) 그리고 이 화면에 나와있는 게 행감 지적사항 27번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인도 데크를 해놓고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예초기로도 제초작업이 어려워요. 참 난감해요. 어쨌든 보완을 해서 제초작업을 안 하고도 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어요.

김현호 원천적으로 풀이 안나게 하려면 바닥에 풀 억제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초매트라고 주로 도로변 옆에 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까는 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했는데 사업비가 5,000만 원정도 소요된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깔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1년에 2~3번 제초를 하는 게 나은지는 비교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초기 작업도 못하고 가드레일 밑이 참 옹색해요. 풀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까지 풀이 차거든요. 좌우간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호 알겠습니다.

꼭 실행해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저렇게 된 상태에서 노인일자리 투입도 못합니다. 저 풀을 어떻게 하겠어요?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길거든요. 계장님 대책을 세워야 해요.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장님, 답변에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부지는 행정재산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과로 다 넘기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김현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 도로부지가 자투리가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죠?

김현호 도로 준공이 되면······.

난 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나 마을진입로나 자투리땅이 남아서 매입을 했다가 거기에서 도로를 행정재산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재정과로 넘긴다는 얘기잖아요?

김현호 용도폐지는 안 하고요.

바로 넘겨버려요?

김현호 예. 당초 지목 그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공무원 분들은 그런 걸 잘 지켜서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해가지고 그대로 놔뒀던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도로부지도 있을 것이고 하천부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산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재산 목록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부분도 도로에서 필요한 또 앞으로 도로를 내는데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놔두더라도 정말 필요없는 재산들은 재정과로 다 넘겨서 필요한 시민들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검토한 거 거기까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호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정덕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 2건, 처리 11건, 권고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진행 3건, 완료 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18쪽 10번입니다. 8월 8일 수해 관련하여 투입된 장비의 현황에 맞게 자료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응급복구비는 정산을 하였으며, 읍면동에서 장비투입 시 철저한 대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수해지역 주민들이 추가 대책이 필요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안사업 계획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안사업은 92건에 221억 5,900만 원이 접수돼서 2021년 41건 22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번 재난발생 시 안전재난 매뉴얼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1년 1월 22일 매뉴얼을 정비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번 안전재난 보유장비는 내구연한에 민감한 물품들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독면은 작년에 639개를 폐기하고 현재 3,64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번 풍수해보험이 보다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에 대한 무료가입자 단체가입을 3월 중에 추진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번 운봉 삼산체육공원 수질검사 대책마련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질검사를 4/4분기에는 적합으로 나왔으며, 저희들이 관리한 5개 공공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전체가 다 합격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번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에 대한 수정,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실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검토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17번 수해 시 대처할 수 있는 행동로드맵을 제작하여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8번 재해위험지역 관리 및 재난관련장비 및 물놀이 안전사고 장비 등 안전관련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 3월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2020년도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코로나19 남원시 확진자 확산에 따른 방지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과 시민안전보험 홍보 철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플래카드 6개소, 리플릿 5만부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번 범죄예방을 위하여 우범지역에 보다 많은 CCTV 설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CCTV 105대를 신규설치하였고, 올해는 신규 54대, 교체 50대를 해서 10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풍속계를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운봉과 보절에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대강이나 금지 쪽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2번 기상관측장비를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비 성능검증, 관리일지 작성 등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건소장, 남원시 의회 의장의 포함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안전자문단 구성운영,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3개의 조례를 재난관리기본조례로 1개로 통합하고 정비하면서 거기에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24번 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금의 용도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수해 원인분석을 국가와는 별도로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섬진강 수해자료집을 200부를 이미 발간한 적이 있고, 현재 행안부와 전라북도에서 수해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사항을 보고 보완하는 자체조사가 필요할 경우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26번 T/F팀은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난 T/F팀 13개 분야, 23개 부서 81명을 항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번 안전수칙, 재난수칙 등 지원내용 등 책자로 제작해서 마을에 홍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 6월에 발행된 행안부와 전라북도가 합동으로 만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교육이라는 책자를 참고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재난지역 선포나 퇴거 명령이 내릴 시 융자지원 가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나 재난관리기금에게 융자한도를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융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범 CCTV 예산 집행이 미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는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5월에 설치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남원 5일장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하여 5일장을 통제하는 협의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월시장은 3회 9월달에 2번 장날, 2월 12일부터 16일간 폐쇄를 한 적이 있고, 공설시장은 장날 1번 다음에 1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46일간 노점상을 폐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대처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 추진상황은 명시이월 2개 사업, 사고이월 9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9쪽을 봐주세요. 13번 보유장비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에 있어서 추진상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등 안전장비는 폐기처분을 하셨다고 했죠?

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불가한 장비는 신속하게 교체하신다고 하셨고요.

예.

중에서 방독면은 우리 시 경유해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수량이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나요?

저희들이······.

기술 민방위대원,

안 돼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639개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폐기처분된 방독면은 미리 대체구입이 돼 있겠죠?

예.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해서 폐기처분 물량만큼 다시 삽니다.

미리 대체가 돼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 밑에 14번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답변에 홍보 포스터 제작, 홈페이지, 전광판 등 홍보활동에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금년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이 많이 오르도록 상반기부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많이 가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20쪽 17번에 추진상황을 보면 태풍·호우 대처 국민행동 요령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 및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시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플릿을 어차피 제작을 하신다면 분기별로나, 정기적으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2만부 정도 제작을 계획하고 있는데 좀 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18쪽 11번 수해지역에 대한 현안 사업계획을 받아 관련부서와 검토한 결과 연차적으로 예산으로 반영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받은 게 92건에 221억 5,900만 원어치의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 2021년도에 꼭 해야 할 예산을 22억정도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다음은 어차피 수해복구사업비가 있으니까 수해복구사업하고 현안사업하고 같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과장님 말씀은 수해복구 정부예산을 편성한 나머지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니까 210얼마 정도 수요조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현안사업을 각 읍면동별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급한 사항,

급한 사항이 아까 21억?

22억이요.

22억 가지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다고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제 말씀은 수해현장에 수해복구비랄지, 22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읍면동에, 오늘 기안을 하다가 왔는데 다시 내려보내서 빠진 거, 누락된 게 많더라고요. 주천, 이백, 금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보낸 게 저기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받아서,

과장님께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라인이 주로 농정과가 아닌 산업계에 수요조사 같은 것을 부탁을 많이 하시죠?

저희들이 그전에는 어디로 보냈냐면 사실은 읍면동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 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보냈는데, 이게 읍면동에 있는 것들이 자잘자잘한 것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받자.

하루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공사에 미착수된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다가 접수 조차 안 한 건이 수없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연 면사무소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8월부터 지금까지 수해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피해가 가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분명히 접수를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집계도 안 됐다는 것은 행정력이 왜 이렇게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지 오늘도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으면 최소한 데이터 만큼은 집계가 돼서 예산이야 내년에 투입할 수도 있고 그 후에 쓰실 수 있지만, 조사만큼은 이뤄져야 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야말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논으로 가고, 논에서 다시 소하천으로 가고, 조그마한 도랑으로 가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치웁니까? 체계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해야 하지 않나,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예산을 22억을 투입을 한다, 22억 가지고 24개 면에 어떻게 합니까? 1억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기획실 예산계하고 대화를 하셔서 농어민들의 아픔을 풀어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해당부서로 했더니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NDMS가 됐으니까 결국은 올라오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싹 해서 일제조사를 전체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안전지역이 노출된 곳이 많잖아요. 토사가 밀려온다든지, 홍수나 앞으로 우기 때가 되면 주택을 덮친다 이런 것은 안전재난지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잖아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몇 건이나 접수되어 있나요?

안전재난지구 지정 신청은 아직 없습니다.

시달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저희들이 2차로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이 부분도 위험지구는 선정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이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구지정하고 재해저감 종합계획까지 해서 올렸는데 행안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나서, 나면 뭐라고 얘기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서두르셔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작년 같은 우기, 홍수 피해가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요. 7~8월이면 이런 현상이 안 온다고도 못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홍수가 닥친다면 제2의 피해자가 또 생깁니다. 일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철두철미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태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오늘도 봤고, 어제도 봤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에 신청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고, 조사를 했어도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다시 접수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진짜로 빠짐없이 올 수 있도록 철저히 공문도 보내고 확인해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오늘 각 읍면동으로 문서를 보낼 거니까 다음 주 중까지는 받아서 그 다음 주 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 대책을 해서 다 다음 주까지는 대충 큰틀을 짜게 될 겁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9건, 개별 21건 총 30건으로 진행 중 17건, 완료 13건 입니다. 224쪽에서 225쪽 9번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겠습니다. 225쪽 10번 지리산국립공원 구획조정 용역에 남원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6쪽 11번 영농폐기물 수거량 전수조사 및 수거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집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거계획을 수립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축사 적법화 조속 추진과 미신청 농가에 대한 유인책 마련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축사 적법화 신청기간 중 602농가가 신청하여 339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를 완료했습니다. 미신청 농가에 대해서 이전명령 또는 적법화 추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악취민원 지속 발생에 따른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축산과와 연계하여 2021년 악취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집하장 골고루 설치와 영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소를 설치 예정인바 읍면동별로 안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철거 슬레이트와 비주택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정비 후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현황조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여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우리 시 쓰레기의 반입수수료가 낮고 건설현장 폐기물 반입에 따른 쓰레기 반입기준 강화 등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반입 확인서 발급 시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원의 직업병 발생 및 부상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과 부상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화 등 7종의 안전용품을 지급하여 직업병과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3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필요 및 설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희망하는 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부지매입 시도 및 사업계획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나, 혐오시설 인식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대상지역 주민과 충분한 공감 후에 사업신청 및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안내하겠습니다. 25번 영농폐기물의 잔류 농약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과 농민대상 처리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잔류 농약처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농정과와 협의하여 실시하겠으며, 2021년도 농약빈병 수거함 40개를 설치하여 농약빈병 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번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한 울타리 설치 보완 및 포획 보상금 현실화 필요에 대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울타리는 지면과 접촉 시 전류가 통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울타리 높이는 90cm이며 철선울타리의 경우 1.5m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포획 보상금은 야생동물 피해방제단과 간담회 시 보상금 증액보다는 개체수 조절에 따른 보상금 증원을 요청하고 있어 추경에 추가 확보 예정입니다. 다음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용차에 대한 전기차 교체 마련에 대해 권고해 주셨습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위하여 관용차량 정수 승인 시 및 전기차를 구입하도록 해당부서와 협의 요청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쪽입니다. 훼손된 헌옷수거함으로 인해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적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 낡은 수거함에 대해서는 대성무역과 협의하여 철거예정이며 헌옷수거함 교체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수거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카메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에 이동식 CCTV 3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대를 설치예정이며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선마을 내 주차장 부족에 따라 주차장 조성부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 개최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추진단에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이며, 이후 추진단과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31쪽에서 232쪽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12건 37억 9,300만 원과 사고 이월사업 10건 26억 600만 원에 대하여 일정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과 김순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26쪽 13번을 보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집행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축종별로 한우의 경우 50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전 축종에 대해서 40%정도 이내로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것 하고 그리고 밀집지역 내에서 이전해서 신축할 경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0%정도는 증액해서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을 시 가능한,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을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의 동의를······.

70% 정도······.

했을 때는 현재 면적의 20%를 하신다고 했어요. 20% 가지고 될까요?

20%정도 증가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 20%를 하셨다?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밀집지역에서 외부로 나가서 하실 분들이 과연 20%의 확률을 줘서 나갈 수가 있느냐, 저희도 그 정도 되면 50%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20%라면 조례를 올리시면 심의할 때 상의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우 축사 남원지역만 500m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거리제한 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같이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걸로 한 40%정도.

40% 정도요? 그러면 몇 m나 되나요?

500m의 경우는 300m 정도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실이나 순창이나 곡성을 보면 500m가 된 적이 없어요. 남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부터 윤기한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남원시만 이게 법이 악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m를 정해놓으니까 300m를 벗어나서 400m 안에, 내 지역에 내 사유지에 소를 키우고 싶어도 이 조례때문에 소를 키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사실 500m가 상대적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대산면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500m가 넘었는데도 축사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그렇게 진정민원을 넣겠다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리제한 완화의 적용은 신규축사는 적용이 안 되고, 단지 기존에 밀집지역 내에 있는 축사를 이전했을 때만 대상이 됩니다.

남원은 계속 500m로 해 놓으면 내가 소농을 해서 20마리, 30마리를 키우고 싶다면 이 분들은 영원히 키울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누구는 500m에서 키우고, 누구는 내 땅에 300m에서 마릿수를 정하면 됩니다. 20마리하든가, 30마리하든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순창군 같은 경우는 한우는 700m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를 손 보실 때 겹쳐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과와 협의하여 무허가축사 602개 중에서 적법화가 339농가를 했어요. 나머지 263농가가 남아있는데 축산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는 보조금을 안주겠다고 저희한테 안이 올라왔는데, 두 과가 정확히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63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농민들도 같이 구제를 해줘야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제재만 가하는 것도 우선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와 축산과가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도 같이 구제를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하고 나서 보조금을 안준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치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불법 소각 관련해서 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고요. 올해 금년도도 2월 같은 경우는 불법소각을 10건 적발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화해서 주민들 의식전환 시켜서 소각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소각로 관련해서 1억원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계획사업으로,

입지를 공모해서 적정지역을 선정을 금년도에는 할 계획이고요. 현행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대산면 지역에 한다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긴 한데, 지역주민의 설득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현재로는 공모로 우선 진행해 보고 최종적으로 선정토록 할 계획이에요.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자료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쪽을 봐주세요. 12번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축산과와 협의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계시죠?

예.

시한이 21년 3월이라고 했는데, 미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이전명령을 하잖아요. 이전명령을 하거나 추가 신청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추진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3월 29일까지 9개 농가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건의를 해서 구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죠?

예.

이전명령 불응 시 법적조치는 축산과나 똑같죠?

저희는 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고요.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명령을 내렸는데 가축이전을 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축사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축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무허가 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죠.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9농가가 남아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9농가에 대한 명단을 받고 싶습니다.

예.

13번에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거리제한 완화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완화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 제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답변서에 보면 마을별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희가 46개가 설치돼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1년도에 10개소 설치예정으로 읍면동별 안내가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설치비가 많이 드나요?

500만 원 정도······.

10개소 배정이 끝났어요?

예. 기존에 신청을 받아서 오늘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10개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필요시에 추가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를 해서 증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극적으로 연찬을 하셔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고 보니까 많은 마을에서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청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이 아주 문제입니다. 지역을 돌아보셨는지, 안 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상 문제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비닐이 걷어져서 한쪽으로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증설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하려면 10평 규모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도 용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문제 땅값 때문에 부지를 제공할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어서요.

영농폐기물 설치가 어려우니까 영농폐기물을 규정된 비닐이나 마대나 거기에 담아서, 동네마당 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갖다놓으면 안 가져간다고 해요.

저희가 집게차를 구입을 요청을 해놨는데 부품 공급지원으로 납품이 안 되고 있는데, 집게차가 4월 말에 구입이 완료되면 수시로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영농폐기물에 대해서는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수거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않기 때문에 개인이 담아가지고 차에 실어서 아니면 자전거에 실어서 소재지면 소재지 폐기물집하장 있는 데까지 싣고 가서 버리고 오다보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영농폐기물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그런 것까지도 다 갖다버리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한 읍면동에 몇 개씩이라도 가까운 곳에 해놓으면 그런 현상이 덜 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1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앞전에 질의하신 13번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조례 개정 검토는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법무계하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4월에는 상정이 되겠네요?

그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집하장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철거도 어렵죠? 신청한 곳도 별로 없고?

예.

자기 동네로 오면 안 된다는 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농폐기물만 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갖 폐기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하장을 설치할 때는 카메라 설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져다 놨는지 알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가보면 지금도 엉망입니다. 그리고 면단위로 1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방 사람들은 농사지으면서 갖다놓는데 멀으니까 거기까지 안 나가버려요. 그냥 태워버리고 안 나갑니다. 이거 정말 문제라서 권역별로 1개씩 꼭 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장소선정도 어렵고 관리도 어려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폐기물 집하장 있는 곳은 집하장 설치하려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다 놓은 걸 알면 문책당한다 이런 걸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활용동네마당에는 CCTV를 설치하려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영농폐기물 집하장에는 현재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서남대 입구하고 저쪽 사매 쪽에서 올라오는 구 도로 양쪽에 카메라 설치했죠?

예.

그 카메라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저희 환경과에서,

감시를 누가 보고 있나요? 갖다 버렸을 때 다시 돌려보기를 하나요?

서남대학교 입구에 있는 것은 고정식으로 설치했다가 지금 현재 안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불법 투기된 거 확인할 때는 자료를 요청해서 접근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에다가?

예.

설치한 지 한 1년 됐나요?

예.

그렇죠?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쓰레기를 불법투기했던 사람들이 카메라 설치한 후로 거기에 안 버리고, 안 오더라고요. 카메라 효과가, 그 사람들한테 홍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는 버려진 걸 못 봤어요. 어느 화원, 꽃집에서 꼭 화분이라든지 부산물 나온 것들을 주기적으로 버렸는데, 퇴비무덤 같이 쌓여있어요. 카메라 설치한 뒤로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쨌든 효과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