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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3-05

강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양해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24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으로 시정 1건, 처리 2건, 권고 14건입니다. 1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7건은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분야 예산은 증가 하는데 관광객 수는 감소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가 저조하며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은 숙박관광객을 포함 매년 증가추세로 상승곡선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체적 숙박관광객을 포함한 관광객수는 감소하였지만 남원예촌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숙박업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도 예촌 가동률이 60.5%로 전년도 수준으로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모노레일 등 민간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 남원시에는 현재 7개의 관광숙박업체와 한옥체험업 14개, 그리고 97개의 일반 숙박시설, 펜션, 민박 등을 포함하여 352개소의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시 남원시 관광사업 방향 및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관광개발사업은 사업목적과 운영방안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한 뒤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시 남원시 관광사업 방향인 체류형 및 체험형 관광인프라 구축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시설물 운영 관리방안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예촌 운영에 있어 아쉬운 점을 다음 민간위탁 시 개선하여 남원시 관광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말씀하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운영성과평가를 완료하였고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되면 4월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5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 중인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용역에 관심을 갖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업무에 적극 연계해 다양하게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에서 개발된 코스를 반영한 여행상품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광객 유치 주력 여행사 상품개발 실무담당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 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사업 추진 시 업무에 적극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와 함께 매력적인 관광스팟 개발과 1인 관광크리에이터 개발 등 관광트랜드 개발에 힘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도 여행홍보 관계자나 관광객 유치 추진 여행사 등을 초청해 팸투어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남원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남원여행 유튜브 채널 운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영상 서울 50플러스 재단과 연계된 사업에서 제작한 남원관광 홍보영상자료 등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관광유튜브 채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타 시군은 문화관광해설사 정년이 없는데 반해 남원시는 정년제한이 있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해설 만족도 조사를 하여 수요자인 관광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해설사 간부진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 후 의견을 나누었고 해설사들도 수긍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을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보조금단체에서 집행절차에 맞춰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단체에서 집행절차에 맞춰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부신청을 통해 사업집행 후에 정산보고를 직접 제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 국비 공모를 철저히 준비하고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소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 전기열차 시험노선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여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환경단체 간담회 및 25일 관광설명회에도 참석하시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사업 및 드래곤 관광단지와 남원시가 협약한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투자사업은 2020년 춘향제 이전 운영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드래곤 관광단지 사업 역시 협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향터널 경관개선사업에 조형물이 난해하며 작가의 의도가 명확히 반영되지 못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고 지리산휴게소 광한루원 조형물 주변 환경정비에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정비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하겠으며 지리산휴게소 광한루 조형물 주변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59페이지입니다. 흥부제전위원회는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권한 및 의견 반영이 이루어 지고 사업 추진 시 서로 오해가 없도록 적극 소통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흥부제전위원회 위원과 구성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며, 협의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다방면에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원은 광한루원 동쪽 관광의 시작점으로 한복체험관 화인당 개관과 연계하여 여행자 쉼터와 기획전시 등을 통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관광객 입장에서 상품의 선호도와 경제성, 트랜드 등을 고려한 관광기념품 개발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에 관광기념품 공모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선호도가 높았던 상품에 대해 시범판매 중에 있으며, 추후 중장기적으로 관광기념품 개발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 관련하여 계획성 있는 집행과 집행잔액에 대해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2021년 예산편성 시 사무국 운영에 관한 비용을 법정운영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춘향제 종료와 더불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의 잔액을 전액 반납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83억 4,705만 9천원으로 집행액은 63억 6,011만 2천원이며 103억 5,135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으로 6억 9,072만 7천원입니다. 민간부문 활성화사업 5,488만 7천원을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7,117만 9천원을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여 보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공사사업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올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입도로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6,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체험형 관광행사 축소에 따른 이월로 2021년 신규시설인 예촌 The이음 경관조성과 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테마관광 공원 조성사업 1억 166만 1천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3월 중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0건으로 96억 6,063만 2천원입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토지 매입비 21억 4,035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에 전략분석 및 정책성 수립 용역비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차분에 대해 1월 8일 준공하여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50억 272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3월 4일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2차분과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공사는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사랑체험관 건립공사는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8억 4,664만 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광한루원 북문길 정비공사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영상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1억 9,8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춘향문화예술회관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영상제작을 포함하여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1억 707만 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내판은 설치 완료하였고 엘리베이터는 4월까지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다움관 건립사업 1,79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반기 내 관급자재를 납품받아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1억 5,110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남원관광지 주차장 조성사업 2차분 공사를 3월 중에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 2,555만 3천원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며 3월 중에 재착공하여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3,49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월 18일에 남원관광지 RE-PLUS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4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양해석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명시이월된 것 있잖아요? 아니, 사고이월인데 여기에 옛다솜 이야기원 기반시설 조성공사 2차분, 또 조성공사 추진 2차분, 사랑체험관 건립공사 1차분이 다 이월됐는데 공사라는 것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기반공사가 끝나야지 다음에 조성공사라든가 사랑체험관이 건립이 될 텐데 거의 동시에,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기반공사가 1차 됐고요. 2차분이 이번에 조성공사가 추진이 될 거고요. 다음에 사랑체험관은 부지 내에 있지만 별도의 기반 조성이 된 거죠. 부지 정리가,

양해석위원장

거기는 되어 있어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그것은 건축공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공사기간이 거의 똑같아서 한 단계 끝나야 그 다음 단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고요. 남원다움관이 행정지원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이쪽으로 와있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저희가 예촌지구로 해서 거기까지 원래 공설시장 그쪽 고샘지역까지 아마 예촌사업비로 같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남원다움관 건립사업에 주변에 바닥공사하는 거에요? 도로? 골목에? 아스콘 공사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아스콘 지금 납품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광한루 북문길은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바닥공사는 다 끝났던데?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북문쪽에 그동안 담장 옆에 보면 한전 배전함이 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꽃담장 하더라도 장애가 돼서 그 자체를,

양해석위원장

그것을 이설하는 거에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기념품 판매장 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거기에 무슨 야외공연장처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북문 쪽에?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것은 뭐하는 공간입니까? 누가 물어보던데 나도 뭐하는 공간인가......공연을 하기 위한 공간인가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북문쪽에요?

양해석위원장

예. 가나안식당 그쪽에 있어요. 천막 쳐놓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거기는 예촌하고 예루원쪽을 연결하는 The이음으로 명칭을 정했고요. 거기에 북문 쪽에 보면 그동안에 꽃담장이나 프리마켓이나 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일은행에서 내려오시면 많은 분들이 북문에서 나가고 또 시민들도 오는데 거기가 프리마켓이 운영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예루원도 어차피 저희가 연계하는 동선 자체는 가야 하고 그래서 그쪽에 The이음으로 해서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진행을 거기에서 할 거고요. 다음에 버스킹 공연이나 기본 작은 공연들은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기존에는 또 거기에서 했잖아요? 서문 앞에. 아니 서문이란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북문 바로 앞에,

양해석위원장

북문 앞에 했잖아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그런 프리마켓 행사들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양해석위원장

그쪽으로 또 가는가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우천 시라든가 상당히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 The이음 쪽으로 해서 회랑역할을 사실은 그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이 예촌이나 시내로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후문이라고 하죠? 후문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프리마켓도 하고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을 왔다갔다 하면서 보여 주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저희가 금방 이야기했던 가나안식당 앞에 그런 공간이 활성화 됐으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이렇게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자연스럽게 확대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알 텐데 시설은 해 놓고 거기에서 이루어 지는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대체 저게 생겼는데 무엇을 할 거지,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도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활용을 할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광한루를 한번 갔더니 한복대여를 사진을 찍는 데가 사진만 찍지 한복이 없더라고요. 아마 화인당에서 한복대여를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일원화 시켜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신정 연휴때라든지 쉴 때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한복을 입고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왔다갔다 했는데 우리 남원도 충분한 경쟁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저희도 광한루에 가서 춘향이나 이도령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고착되어 있어서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확대돼서 한복은 어디에서 해야 한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하면서 옛다솜 이야기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사랑체험관 건립공사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아마

아마한명숙위원

그 공간에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자료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내부적이나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아닌데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직원 중에 한 분을 칭찬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서문주차장에 루를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서문에 루 만들어 놓은 것을 그러면서 그쪽에 쉼터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문쪽 정도에서 주민들이 한번 저한테 민원이 왔는데 쉼터형 정자가 있는데 마루형이 아니라 그냥 앉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있는데 너무 앉기가 불편하다, 그러니 덧대어서 앉는 공간을 확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양진호 계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시공했던 시공사하고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는데 나중에 저한테 민원을 줬던 분이 감사하다, 이게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양진호 계장님이 직접 가서 그 민원을 직접 처리했다고 해서 정말 이게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적극 행정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면서 각종 민원부분도 많을 것이고 또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포상이랄지 칭찬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과장님이 아마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 준 것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까지 하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위원님, The이음 공간은 작년 말정도 가을에 해서 올해 화인당 개관식에 맞춰서 그때부터 아마 상설로 공연들이 진행되고요. 다음에 사랑체험관은 아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가, 민간위탁이나 실내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발주가 아니고 건물만 우선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이왕이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받으실 분들의 인테리어 이런 자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건축 외부공사만 발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명숙위원

, 왜냐 하면 저희가 예루원도 애초에 시설을 먼저 하고 나서 운영방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이렇게 사랑체험관도 저희가 보면 산림정원이라든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시설만 해 놓고 나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런 하나의 애물단지가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연계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성이 나와 있지 않으면 헤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야기해서 저희 위원들하고 한번 다달이 이런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서 아니면 의총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한명숙위원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예촌에 언제부터나 수익이 날 것으로 봅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촌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23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23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정말 저희가 수익을 플러스 시키기는 매우 어렵지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중까지 최대한 해서 100% 가동률 가까이 노력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예촌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13억, 2019년의 사례를 보면 14억 1천만원 정도를 아마 저희가 위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입면을 보시면, 19년도에 13억 5천을 저희가 했고 수입면을 보시면 2억 지금 미만에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는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간접적인 효과나 그동안에 저희가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촌이 그동안에 예촌을 공사하기 전에 사실은 그 주변이 매우, 이번에 관광설명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 드렸어요. 옛날에 낚시터랑 있고 빈공터에 쓰레기 있고 술집들이 있는 사진들을 보여 드렸고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 정비도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최대한 우리가 위탁 준 만큼의 세외수입을 얻도록 저희가 주중상품까지 개발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남의 집 전세를 산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보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자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집을 고쳐가면서 쓰고 또 어디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주인 승낙 받아서 같이 하고 그러는데 나는 예촌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보수는 전부 우리 시에서 다해 주고 거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수입만 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렇게 해서야 언제, 건물은 계속 노후화가 되어 가고 감가비는 더 계상될 텐데 나는 이 사업이 물론 간접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라고 못하고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예촌 운영이 참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계약은 보수한 것은 그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시가 전부 다 해 주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람을 스물 몇 명을 쓴다고 했는데 왜 인건비를 많이 들여서 그렇게 많이 필요가 소득이 안 되면 사람을 줄여야죠. 사람을 줄여서라도 소득을 내도록 해야지,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아파트식의 여관, 모텔을 지으면 수입은 더 낼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광한루 주변이 그동안에 사유재산도 광한루 문화재에 저촉이 돼서 사실 묶여있는 상태였고 또 주변에 집이 허물어져도 마음대로 고칠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광한루 주변을 저희가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에 정비가 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한옥의 경우는 그만큼 직원관리비라든가 직원들이 그만큼 투입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줬던 금액에 2억원 정도의 수입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중 상품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올 연말에 가서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근접하게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성원위원

1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최대한 가동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항간에 시중에 나도는 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계장 어디 있어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저희가 이번 주까지 지리산전기열차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8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들을 7개 시군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울릉도와 포항을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갔습니다.
마킹

벤치마킹강성원위원

간 거에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다른 시군에 전략을 저희가 파악도 할 겸해서 출장을 부득이하게 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의회에서도 연구단체가 발족이 되고 그래서 같이 서로 노력을 해야 할 입장인데 이번에 월드브리지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더라고요. 스위스 융프라우에 전기열차를 납품했던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그 회사에서 다음 주에나 같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하자는 안이 들어 와서 깊은 내용은 모르고 일단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자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일정 거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앞서 가는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는 돈만 주면 내일이라도 공사 시작하겠다고 한데요. 그정도 자부심을 갖고 하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시 간부들 전체가 노력해서 이것만큼은 꼭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문화도시강성원위원

유치같이 끝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끝나기 전에 노력을 많이 해서 후회없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부제

흥부제강성원위원

행사를 내가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지 말고 제전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은 단체에서 집행절차에 맞춰 사업계획을 제출 교부 신청을 통해 사업 집행 후 정산보고를 직접 제출하고 있음”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는데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이 답변이 나왔어요. 일단 내가 듣는 정보라든지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보면 그간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나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당신이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고 감독만 잘 하시라, 나는 그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서 사실은 물론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상주직원이 없다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대한 단체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교부하는 것이고요. 최대한 그 단체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자체적으로 흥부제전위원회나 기회 되면 워크숍도 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이

민간인이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들 같이 기획업무를 제대로 하고 사업계획을 잘 세우고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만큼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더라도 내가 아는 것으로는 통장, 도장까지 전부 집행부가 갖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에요. 나는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꾸 그 이야기가 또 나오게 만드는데 제전위원회가 갖고 있어야 할 통장, 필요한 도장 이런 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자기 서랍 안에 넣어놓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고요.
그게

그게강성원위원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는 내 눈으로는 안 봤지만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하라는 것이지 내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런 계획안을 세울 때 제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감독을 하고 안을 주고 잘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미선위원장대리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을 양희재 의장님도 5분발언하셨고 저도 했었는데 답변이 저희는 적지가 여기라고 말씀드렸더니 “적지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아니고 그 자리는 아니니까 더이상 반응이 없어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저도 예루원을 가봤는데요. 건물 자체가 한명숙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처음부터 그러한 용도로 건축을 했더라면 저희가 가능합니다.
무슨

무슨손중열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 생각은 거기가 적지라고 했는데 거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문했던 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표현해 주셔야지 장소가 협소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해 버리면,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지금 판소리 전용극장은 저희 시에서도 국악협회나 국악 관련 분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해 왔던 사업이고요.
오래

오래손중열위원

전부터 했었잖아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그런데 운영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아트센터라든가,
오래

오래손중열위원

전부터 고민하신 내용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판소리 전용극장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저도 있어요. 그래도 겸용을 하더라도 여기가 판소리 전용극장이라고 하는 것 정도 하나는 남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공감 안 하십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판소리 전용극장은 관련 부서가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제가 협의해서,
로만

말로만손중열위원

국악 본고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무슨 기념관인가 구례에 있던데 혹시 모르세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동편제, 제가 알기로 전수관 개념입니다.
편제

동편제손중열위원

무슨 기념관인데 동편제 발상지가 우리는 남원이라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다녀오신 분이 그래요. 거기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동편제 기념시설이 방치되어서 너무나 열악한데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남원으로 가져오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구례에 한번 언제 다녀오실래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국악계장님하고 문화예술과와 상의를 하고요.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짚와이어 착륙장 부지, 용지매수 다 됐습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도착지점만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주변 친구분하고도 제가 연락이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한번, 제가 한번 만나려고 두 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식당도 가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남자 사장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어

짚와이어손중열위원

착륙장 완공을 언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올해 겨울까지는,
중열

손중열위원

안 되잖아요. 올해 겨울 예정이지 그러면 이게 내년 가고 내후년 가는 것인데 저는 그때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린 것이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공사 사업을 할 때 이게 빨리 끝내게 되면 일 사(事)자, 사(事)자가 되지만 오래 가면 죽을 사(死)자, 사(死)가 된다, 그래서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일정부분 그분들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겠다, 그런 것도 행정에서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민간자본을 유치했을 때는 남원시에서 당연히 편의를 봐드리는 것이 맞지만 그것도 한 인생이 걸려있고, 한 가정이 걸려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감정가에 의존해서 내놔라 하면 우리가 공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건데 이런 거에서 시민들 또 비난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그분 친구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남자분께서 안정된 일자리가 없이 스페어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1층에서는 영업을 하고 2층에서는 살림을 하고 지하를 세를 줘서 사시는 분들인데 가족도 많아요. 아픈 분도 많고 그거 집 한 칸 살 돈도 안 주고 내몰면 되겠습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집 살,
예를

예를손중열위원

들어서 그런 세대가 10세대, 20세대 간다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 딱 그 집 한 집이잖아요? 이정도는 행정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 주셔야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일자리 문제도 주변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그분의 정말 생각이신지 제가 한번 직접 만나서,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지가 1년이 됐습니다. 행정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겠고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이 남원에 와계신가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분은

그분은손중열위원

자의적으로 오신 거에요? 아니면 우리 남원에서 유도를 해서 오신 겁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자의적으로 오기 전에 오래 전에 땅을 사놔서 커피숍을 오래 전부터 했었죠. 완전히 내려오기 전에는,
중열

손중열위원

그 분이 어디 청,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청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에

청송에손중열위원

질려서 청바지도 안 입는다고 그러던데 남원에서는 그런 말 안 나오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청송에서는 보조금을 받고 전용극장을 운영해서 아마 행정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이 예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남원시가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는 취지도 잘 알지만 또 그 역시도 시민들 비난이 오래 비등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올해 6월까지,
올해

올해손중열위원

6월이 지나면 망하든 흥하든 남원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세요. 명품 숙박업소라고 해서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분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부족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다 채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남원시가 어떤 업자 편익을 봐준다는 식으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남원시에서 차라리 숙박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광학과랄지 여러분들 분야에 뛰어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채용해서 차라리 남원시에서 직영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시설을 관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 들어옴과 동시에 그 직원은 저희가 평생을 또 보장해야 하고 인건비,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수년간에 걸쳐서 남원시에 변명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꿔줘야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오해된 부분들을 설명도 드리고 이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고집이 세시니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적자운영을 해야 되느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운영방식을 한번 달리 생각해 보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호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는 부분과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 정도가 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이게 내년 가면 또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남원시에서 시민들께 약속한 시한이 한참 지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는 그런 운영부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촉탁직도 많이 위촉을 하고 또 개발공사도 설립하고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원은 어차피 관광이 특화된 데니까 그런 외청도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제발 시민이 잠깐의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오해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도 자존감을 갖고 그것을 대응을 해 줘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바꿔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근

박흥근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이런 부분 시민들한테 알리고 하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곡성 기차마을에 모노레일이라든가 98년부터 곡성군이 기차마을을 만들면서 사실은 예산은 제가 얼마 투자됐는지 모르지만 수백억 수천억이 투자됐습니다. 작년도 20년도에 곡성군에 세외수입으로 1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차마을에 투자한데 비하면 곡성군도 아마 간접적인,
중열

손중열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그런 것이 억울하다 해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리는

우리는손중열위원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은 중시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은 결과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장미축제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수입이 얼마인지를 웬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며칠 화려하게 꽃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 자리에서 논할 바는 아니라는 말이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손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드래곤관광단지 아마 관리감독 하실 텐데요. 최초에 계획서 들어온대로 시기나 이런 이행이 정확하게 맞고 있나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수해

수해최형규위원

때문에 ?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수해도 있었고 또 마을주민들과에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연말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탄력을 받고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현재

현재최형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2차 조성계획 변경은 어제 도에서 처리가 됐고요. 마지막 조성계획 3차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한옥가족호텔 착공이나 그것을 저희가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착공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올해 안에는 착공되나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도에서도 최대한 가족호텔이라도 착공하면서 착공 시작할 때 준공을 도에서 해 주거든요. 9홀 증설한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와 저희가 잘 협의해서 최대한 드래곤 잘 설득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최초최형규위원

계획대로 마무리까지 잘 되지 않을까봐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그 부분 관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최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57페이지 8번에 지적사항에 홍보전산과와 함께 관광스팟 개발 관련한 내용에 홍보전산과 연계해서 계속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장대리

이것을 진행으로 해 두시고 이것을 꾸준히 가져가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 전유성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즈음에 TV를 보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최양락 팽현숙 부부가 전유성 선생님댁에 방문하신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홍보대사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관광스팟에 전유성 선생님이 왔다가는 것, 이렇게 개그맨이라는 특성을 활용해서 관광과만의 저희의 자원이잖아요? 인적자원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완료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처리결과 진행으로 가서 계속 1년동안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9번에는 관광해설사 정년에 대해서 지금 남원시만 있다, 그래서 이 처리결과를 보면 간부진들하고 소통해서 간부들도 수긍했다 하고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에요? 이후에 정년제한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아니죠. 그대로 정년제한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제안한 지적사항의 내용은 아니지만 정년제한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간부진이 회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긍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완료죠?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관광해설사, 문화해설사에 직위 자체가 연령제한을 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인권위가 문체부에 이것은 시정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 관광기반과에서 연령제한 2015년도에 폐지를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지침에도 제한을 걸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남원시가 문체부에서도 연령제한을 하지 않은 것을 남원시가 연령제한을 두고 있는지 왜 그런 거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미선위원장대리

인권위에서,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그때 안동인가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었는데 사실 저도 정년 나이를 두는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 초창기에 해설사 교육과정을 제가 했던 사람으로써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이가 65세가 드시고 이분들이 어떻게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현장에서 움직여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좋은 자리가 없어요. 한달에 90만원 정도 15일 근무하면 6만원해서 그런 분들이 아마 그전에 16년, 17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제한을 한 것 같은데요. 그 관계를 작년에 지적해 주시고 그 관계를 해설사 선생님들하고 올해 해당되신 분이 한 분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는,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또 전년도에 나가신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공감을 했지 않느냐 그 뜻으로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린 겁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아니, 저는 아마 이것을 지적사항에 제안하신 분은, 모르겠어요. 장단점은 있겠죠.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오히려 연령이 더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지혜도 많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동하기에 더 젊은 사람들보다는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령에 따른 노하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은 여기가 정년제한이 문체부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왜 남원시가 제한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제한을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열어놓고 안에서 채용할 때 그 대상자 별로 면접이나 그런 기준점은 거기에서 정해야지 들어오는 길목마저 문체부에서 제한하지 않는 것을 남원시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수용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죠.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저희도 문체부에 질의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아마 문화관광해설사 관리법령을 최근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이미선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운영지침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제가 답변까지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이렇게 정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년 제한을 왜 꼭 굳이 우리 남원시만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남원시뿐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선위원장대리

검토해서 이것은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가능하면 문체부에서도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연령에 대해서 남원시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이게 또다른 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은 좀 열어두셨으면 기회의 평등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13번에 춘향터널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녁조명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관광과 소관이 아닌가요? 저녁시간에 조명이 들어 올 때가 있고 안 들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위에 글씨 말입니까?

이미선위원장대리

예. 제가 전주 출장을 주1회 정도는 가는 편인데 오는 길에 보면 불이 꺼져 있을 때가 종종 있어서 다음 날 말씀드려야 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꺼진 날이 아마 잠깐 누전,

이미선위원장대리

한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타이머로 해서 시간을 맞춰놓고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 운영이 어떻게 돼요?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고장이 있어서 며칠 간 배전함 안에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그 관리를 왜냐 하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외부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못 집는 부분인데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남원에 초입에서 남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어서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어두우면 그쪽 전체가 어둡더라고요. 터널만 보이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양인환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문화예술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업무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예술과는 일이 많으니까 지적사항들도 특별한 것은 없지만 많이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업무 추진 노고에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50페이지 남원지 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 “향토사학자들의 갈등 소지가 존재해 있어서 장기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향토사학자들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분들을 모이게 한다든지, 어떤 집합장소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해서 갈등이 없도록 해야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면 아마 그래서 장기검토를 하신다고 나는 답변한 것 같아요. 해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이분들 갈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 행정이 나서서 그분들을 한번 갈등에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 무엇이 서로 마음이 틀린가를 찾아서 이것을 빨리 제작하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5년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5년, 제작하는데 5년 그러면 빨라야 10년 있다가 제작한다는 소리가 안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향토사학자분들이 남원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에요?
지를

남원지를강성원위원

발간하니까 남원분들이 물론 좋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차라리 용역을 줘서라도 더 남원을 연구하고 하는 사학자들도 있을 거에요. 그분들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이분들 뜻을 해석하는 것을 맞춰야지 서로 해석이 틀리다고 해서 가만두면 해석이 같이 되겠냐, 그 이야기에요
장님

계장님강성원위원

말씀 알아들어요. 이런 것 해결하는데 꼭 5년이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실무계장님께서는 이것을 챙겨서 빨리 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강성원위원

의원님들은 본인이 지적을 한다든가, 또 어떤 대안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인 과장이나 계장들이 그 업무 추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잘해 주면 속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5분발언을 한 것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 거시기가 없으면 반발심이 나요.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의원님들은 더 그래요. 내가 옳다고 제시를 했는데 물론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원들 생각이 다 옳다고는 판단 안 해요. 내가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역시 그럴 거에요. 내가 어떤 대안을 준다든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이것이 진짜 한번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떤 대안이 있다” 이럴 때는 이 사업의 추진한 것을 자꾸 글로써나 업무보고 때나 말씀을 해 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일을 해 주면 의원님들이 속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그 과장에 대한, 계장에 대한 신뢰가 있고 어떤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건성으로 들으면, 또 건성으로 추진하면 괘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각 실과에 전체적으로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절대 귀담아 듣고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시·사고이월사업들은 물론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될 수가 있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명시·사고이월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게으름을 혹시 피워서 내일 내일 하다가 미루다가 된 것도 가끔 나온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이 과장님께서는 늘 챙겨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 사업 어떻게 되냐고 챙겨야지 가만히 두면 담당공무원들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요. 내일 하지, 오늘 않고 내일 하지, 내일 하지 하다가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됐다든지, 어떤 사업성의 특수성이 있다든지 해서 도저히 이것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는 안 되는 사업들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안 되니까,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게으름을 피워서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간에 물가상승도 되고 업무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10번 공공미술 프로젝트 제가 질의하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정부의 사업방향 목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생계에 위협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의 생계안정, 그리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 사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목적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순수예술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길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하나의 지역하고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회화라든지, 서예라든지, 한국화라든지 여기에 맞게끔 지역에 어울려서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그런 말을 분명히 드렸었고 그래서 이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예술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좋죠. 하지만 애초에 이 목적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드렸던 건데 작가팀 공모에 여기에서 우리가 못하겠으니 위탁을 해서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드렸던 것들은 이 목적에 근본적인 제일 첫 번째적인 목적에 안 맞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어서 법적인 것 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한번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아마 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에요. 이게 뒤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취지에 맞게끔 이게 잘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던 거고 그래서 이게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서 이런 작품들이 우리 시민들이 각 곳에서 잘 볼 수 있도록 결과물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작품의 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생계안정이었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면면이 여기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거잖아요?
님도

계장님도한명숙위원

그런 부분 아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질이 떨어진다고 했던 것들은 아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하나는 작은 도서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굉장히 필요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면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죠? 작은 도서관들이 나중에는 숫자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마을이 생기면서 도서관도 더 생기잖아요? 작은 도서관들이. 예를 들어서 5개였는데 6개가 되고 다음에는 7개가 되고 숫자는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작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그런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으니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우리 시립도서관에 사서도 많으면 좋은데 아직은 좀 부족한 실정이고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빠듯해서 그 사서분이 순회를 하면서 이런 부족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담당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작은 도서관을 시립도서관과 연계해서 어떻게 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김영미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순회사서를 1명 채용해서 3월부터 업무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문사서직이기는 한데 업무를 좀더 시립도서관에서 함께 하면서 배우고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28군데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행사운영을 할 때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거기에 가서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명숙위원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장님이 그런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드리고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른 도서관에서도 아마 금방 모방을 하거나 벤치마킹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동네에 맞는 작은 도서관이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원에 이런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책도 읽고 빌게이츠도 나의 꿈은 집 옆에 도서관에서 꿈을 키웠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까운 도서관에 사랑방처럼 다니면서 거기에서 꿈도 키우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적사항 중 처음에 나온 건데 마을벽화사업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세운 것도 있고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세운 것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재배정했다는 거에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회의시간 이후에 각 읍면동으로 배정한 것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미술인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서 그 내에서도 서로 파벌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부류가 있어서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지 편찬 말씀이 나왔는데 용성지가 그때 못해서 반납된 사유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용성지 재배정사업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내부적인 갈등요인은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기 그렇고요. 남원지가 남원의 역사잖아요?
보통 보면 30년 주기로 한번씩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집안에 족보도 30년 주기로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갈 때 이런 역사책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고 일반적이라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임실군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권인가해서 나왔는데 거기는 자체적인 향토사학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한 것이 아니라 전북대에 위탁을 줘서 전북대에서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역에 할 때는 군지를 하면서 누구를 넣고 누구는 빼고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그 위원들마다 해석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요인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길어졌고 조금 내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그래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회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처럼 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면 올해라도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될지 가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들어가도록 해서 해도 완성될 때까지 5년이 걸린다면 지금 92년도에 만들어 졌으면 내년부터 시작하면 딱 30년이잖아요?
2020년도부터 시작하면?
완성된 시기가 5년 후에 이루어지니까 빠른 것이 아니에요. 늦으면 늦었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주와 정읍시에 동학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외부에 관련 사업단체에서 해당 기관단체에서 보조금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그것을 심의해서 우리가 적정금액을 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쪽 기관에 단체에 계신 분들은 남원시가 그런 지원이 미비하다고 말씀들을 다 하는데 일선현장에 실무담당에서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산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적은 거죠?
관련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절 황벌리 산성하고 성시리 산성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같은 거에요? 뭐에요?
그래서 백제때 산성이라고 나오는 그거에요? 여기 두 개다 같은 거에요?
현재 이것을 시굴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명륜당과 진강루는 용역결과 나온 것 같은데 기회 되면 그 책자 있으면 하나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그 책자에 같이 들어 있는 거에요?
아니, 다음 주 월요일인데 빨리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47페이지 12번에 지난 행감에서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후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진행으로 결과를 두셨어요.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됐으니까 검토하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저희 루에서 3개소를 남원역, 만인공원, 예가람길에 있는 것을 철거하셨잖아요?
여기 물론 어떤 사유로 철거가 되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당시 행감때 과장님 답변사항에서는 “남원역 앞에 산산루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해체돼서 보관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이후에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쌓아야 한다는 그런 거죠?
해체해서 보관은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17년도에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에 특선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기에 어떤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철거가 됐는데 철거사유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유로, 어떻게 철거가 됐는지 이부분만 서면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 3개소에 대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동학에 대해서 “동학은 경주시와 정읍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서 추진상황에 “경주와 정읍시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우리 시 환경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동학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했는데 저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동학의 방향, 정체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계장님 답변처럼 경주에 특성 최제우 선생님에 대한 그 부분에 성역화잖아요? 그리고 정읍은 전봉준 혁명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고창이 이번에 다시 동학에 대한 발상지 혁명의 조성지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남원시가 가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우리 시에 동학은 어느 방향에 정체성이 맞고 실질적으로는 동학에 관련된 사업회나 관련된 용담검무나 약간 동학에 대한 색깔이 다르잖아요?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정신과 혁명과의 그런 부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어떤 맥을 잡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어떤 부분인가 알겠죠? 정신과 혁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할 것인가,
금은

지금은박문화위원

지역마다 우선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역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경주에서 선두주자로 그런 부분이 됐고 정읍이 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고창이 준비를 해서 오늘 뉴스인가 나오더라고요. 고창이 동학에 대한 부분에 성역화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 그러면 남원이 가져가야 할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의 세계, 정신과 혁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지역이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정체성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많은박문화위원

이야기가 저희가 가야문화 유네스코 등재추진단 사무실이 저희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이 저희 지역에 유네스코 등재추진단이 전라북도 남원에 사무실이 상주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자체도 저는 굉장히 큰 홍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시키고 그게 지역에 가야문화하고 연계된 부분이라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추진단이 있다고 하면 쉽게 시민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몰라도 가야문화에 대한 등재 세계문화추진단이 우리 지역에 사무실이 있네, 이런 부분이 될 때 저는 그 자체도 가치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재추진단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뭔가는 정확하게 나누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나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린 것이 있고 또 홍보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시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지 않냐, 다음에 가야고분군이 일단은 3개도에 7개 시군이잖아요? 3개도에 7개 시군에 연결되는 가야고분에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원이 가져가야 될 부분이 뭔가 그래서 실은 팜플렛이 7개 시군 3개도에 대한 팜플렛이 한 면씩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남원 것만 하나 만드세요. 유네스코 등재 남원가야에 대한 부분도 왜냐 하면 7개 시군이 같이 들어 있어서 한 쪽씩 지역에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곡리와 두락리 사적지 고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만 볼 때는 일반시민이 이해도가 떨어지겠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내용을 알겠지만 저희 지역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단에서 그 부분 아까 유곡리와 두락리에 대한 부분과 지역에 있는 가야고분에 대한 현황 그렇게 해서 하나 팜플렛을 만들면 홍보용에 쓰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제가 가야업무를 전담하는 계가 등재추진이 되면 그게 가능하겠죠. 지금은 검토를 하겠다고는 되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돌발상황이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저는 가야계도 필요하다, 고령이나 기타 7개 시군에 3개도에 가면 가야 과가 있잖아요?
과에

과에박문화위원

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될 때 저희 지역도 이런 데 빨리 빨리 발 맞춰나가야거든요. 그게 지역에 대한 문화정책이고 인구정책에도 저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거든요. 많으면 그만큼 또 그것을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계장님께서는 어려운 이런 부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시겠지만 좀더 이런 부분 같이 협력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제가 가야문화등재추진단 사무실에 한번 가서 봤는데 최대한 등재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히

열심히박문화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하잖아요? 오천년인데 우리가 모든 문화를 다 복원하고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남원이 내세울 것이라고는 문화·역사·관광 이런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가 효도관광하고 수학여행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역사를 복원하고 또 향유하는데 있어서 미래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관광을 육성 진흥시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남원에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 돼야 하지 우리가 그 유구한 역사를 다 복원하고 발굴하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원에 문화예술은 반드시 우리가 생산성 있는 또 생기 있는, 활력 넘치는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하고 직결되는 문화예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대리하시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모든손중열위원

것을 시민들이 주문하신다고 해서 다 할 수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남원 문화예술이 갈 길을 정립해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너무나 방만하게 가서도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제 스스로도 우리 남원은 생기를 잃은 지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이 돼야 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가 너무나 유구하기 때문에 엄청난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발굴해서 제자리에 놓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문화예술을 정립해 주시고요. 반드시 그 끝은 외지인들이 남원을 찾을 수 있는 뿌리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8건과 개별 지적사항 21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추진해 추후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개별 지적사항 21건 중에 완료 14건, 진행이 6건, 처리가 어려운 1건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전북대 남원캠퍼스에 농업 관련학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학과 운영에 따른 개설 수요 증대를 파악하여 추가개설을 검토 하겠으나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산학협력 특별법에 의해 일반적인 농업인은 입학을 할 수가 없고, 농업관련 회사 및 협동조합 등 소속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입학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수시 입시정보를 지원해 입시정보 격차를 줄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으뜸인재육성사업 업체에서 제공하는 입시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고3 학생들의 입시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관내 중고등학생 학력중단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남원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검정고시 및 대학진학 지원, 검정고시 인터넷 강의 및 교재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복귀 및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바우처사업을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학습도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점과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나눔바우처 교육과목을 확대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줌(ZOOM) 및 구글클래스를 활용하여 온라인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많은 학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원연합회와 남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좋은 정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점과 지역마다 교육경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교육경비가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남원교육지원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내 학교 및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지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으뜸인재수업은 우월반, 보통반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완해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참여 학생들의 다양한 맞춤형 진로 상담 및 그룹별 담당 컨설턴트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혁신교육특구사업 중 진로직업체험 분야를 적극 확대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발굴 및 체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관내 고등학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밀한 운영 실태 파악 후 남원교육지원청 및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기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충분히 예우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기탁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였으며, 추후 시 주요행사 시 초청장 발송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숙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 주체를 객관화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장학숙 구내식당 만족도 설문조사는 연2회 입사생별 무기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입사생들이 소신 것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조사결과 불만족이거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급식 위탁업체에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 주민센터마다 특색 있게 운영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등을 통하여 인근 자치사랑방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농악단은 읍면동 평생학습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농악단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동아리 공개모집 시 중복지원 자격 제한을 두어 읍면동 평생학습에서 운영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중 교육이수가 저조한 과목은 줄이고 인기강좌는 확대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완료 후 과정별 이수율과 수강생 만족도 조사를 분석하여 인기 있는 과목을 증설하고 있고, 과정 별 수업 이수율이 40% 미만인 과정은 차년도에 수업을 개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거점스포츠클럽사업이 연속 추진되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엘리트종목 4종목 육성에 2억 6천만원,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에 4,600만원과 사무직 인건비 3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의 근태 및 복무상황을 내부적으로 점검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설 명절 전 남원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거점스포츠클럽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무상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체육대회 예산은 대회마다 형평성 있게 편성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대회 개최규모, 참여인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천변 운동코스에 모정 등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도 하천관리계를 방문하여 모정 및 휴식공간 조성을 건의하였으나, 하천 내 모정 등 시설물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후에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련기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마련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은 기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체련기구를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파크 골프장 조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생면 LX드론 구축사업 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1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남원시 궁도협회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황산정과 관덕정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각 정이 아닌 궁도협회로 사업이 일원화되어 추진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중 이용이 저조한 시설은 유지보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이 저조한 동네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개선하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이 저조한 동네 체육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7건의 명시·사고이월사업으로 총 164억 9,12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명시이월액 17억 6,567만 5천원은 해당사업 공사, 용역, 관급자재비로 편입 지장물 철거 완료 후 발주 및 계약 후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2,704만 6천원은 해당사업의 토지수용 공탁 용역 및 관급자재비로 현재 수용 공탁절차 완료 후 지장물 철거 절차 추진 중으로 3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명시이월액은 10억 2,020만 7천원으로 공사 착공 시 관급자재를 발주하고, 사고이월액 9억 7,979만 3천원은 공사계약금액으로 10월에 준공하여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명시이월액은 5억 6,435만 9천원으로 공사 착공 시 관급자재를 발주하고, 사고이월액 32억 601만 9천원은 공사계약금으로 착공 시 선금 및 기성금으로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남원 배드민턴장 건립사업 명시이월액은 국비 6억원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착공 시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롤러 로드경기장 조성사업 명시이월액 3억 1,665만 2천원은 로드경기장 유지관리 도로개설공사비로 공사, 관급자재 등 착공 후 선급금을 지급하겠으며, 사고이월액 6억 3,646만 4천원은 토목공사 기성금 지급 후 잔액과 건축 및 전기공사비로 3월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공간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액 22억 678만 4천원 중 토지보상금 3억 5,633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액 6억 275만 6천원은 건축설계용역비로 현재 설계 중이며 5월까지 완료하여 준공금을 지급하고, 사전 계약절차를 이행 후 7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명시이월액 5억 4,610만원은 관덕정 재해복구사업비로 착공시 선급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액 8,258만 8천원은 황산정 재해복구공사비로 2월말에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주요 경기장 개보수사업 명시이월액 7억 3,003만 9천원은 실내수영장 및 주경기장 잔디 보식 사업비로 3월 중 착공 시 선금급 지급을 완료하겠으며 사고이월액 1억 8,602만 4천원은 주차장 정비 및 자동제어기 설치 공사비로 1월 중 준공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사고이월액 1억 376만 5천원 중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금 738만원은 지급 완료하였고, 남원 문화체육센터 PVC바닥재를 구입 설치하여 8,223만 4천원을 3월 중 준공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사고이월액 29억 1,698만 9천원은 축구장 및 족구장 조성사업 공사비로 3월 중 재착공하여 12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에 보상 땅 매입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다 처리가 됐고요. 2건이 지금 공탁을 시행했습니다. 나무가 좀 있는데 소유주께서 정리를 안 해 주셔서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내로 다 마무리가 될,

양해석위원장

마무리 돼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토지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장물 나무가 뽑아가지 않아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공탁까지 가서 결국 하네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다 찾아가셨는데 두 분이,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67페이지에 25번 요천변 운동코스에 모정 등 휴식공간 조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저희가 지적사항을 해 줬는데 저희가 남원시민들이 요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들, 다음에 하천 아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희가 전체 광치동까지 요천 백리를 남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저희가 가까이 운동할 수 있는 코스들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남원시내를 요천 백리를 하면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도 너무 좋고 도통동에서 호반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메카까지 쭉와서 광치동까지 그리고 하이츠 뒤쪽까지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저희가 굉장히 운동코스는 좋은데 운동코스를 저희가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천변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밑에 하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운동을 하시다보면 물도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쉬고도 싶고 화장실도 말씀을 하시는데 호반아파트에 저희가 화장실이 있고 죽항아파트 앞쪽에 용성로타리에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십수정 앞에 있고 그리고 메카 앞에도 하면 안 되지만 용성로타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메카 앞에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쪽에 왕정동으로 해서 하이츠 앞으로 하는 광치동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문의를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하천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어서 밑에는 아마 비가 오면 쓸림도 있고 작년같이 수해가 많이 있다 보면 교량까지 다 차게 돼서 이런 것이 시설물을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 보다 뚝방에 저희가 시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하천법이라 든지 그런 거에 저촉에 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최소한의 행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저희 행정에서 못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있고 아마 시민들의 불편을 시민단체에서도 아마 협의를 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한명숙위원

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들여오는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아마 과장님이 진행이나 완료된 것들에 대해서 저는 수긍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별다른 것은 없는데 올해 저희가 진로체험이 없어지면서 혁신특구에서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 남원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직업이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연찬 더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전문가 선생님 두 분이 알아서 했던 것들을 없어서 혁신특구로 옮겨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학부형이나 아이들이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러지 않아도 어제 그제 교육청에 가서 담당장학사님도 만나 뵙고 또 기숙형고교 그 문제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저희가 지금 시행단계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또 협의절차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숙형고교도 차질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보고받을 때 진행 중이라든지 완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꼼꼼히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1월 업무보고 때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주의 깊게 들으셨구나,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하나 교육하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들이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직접 대면을 하는 것들이 많죠.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주민자치프로그램들, 그리고 체육도 아마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홀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이라든지 체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미룰 수가 없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도나 운영 안에서 주민들하고 그안에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리산권 SOC복합화 공간조성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지금 설계 중입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설계 중이에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설계 5월에 끝나면 바로 계약 들어가고 공사 추진할 것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중간에 지리산 SOC사업하고 농촌신활력사업 하고,

양해석위원장

그 이야기가 있어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같이 믹스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2개 사업을 같이 한 건물에 지으려고 저희는 설계 중이었는데 부의장님께서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방침을 새로 정해서 다시 SOC사업 그 자체 쪽으로 지금 방침은 거의 굳은 것 같은데요. 인월면 행정복지센터를 1층에 넣고 농촌신활력사업은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수순을 지금 기획실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그게 건축설계용역이 작년 11월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빨리 결정해야 설계변경이 되고 그러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모든 것이 결정이 돼서 지금 김종관 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질문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답은 결정을 내서,

양해석위원장

내부적으로는 대충 정리가 됐습니까?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주생면 LX드론센터 옆으로 들어 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주생면에서도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해 달라, 그렇게 건의가 됐고 그래서 지금 구 비행장 거기 LX드론 활용장으로 하고 유휴부지가 좀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할 계획을 잡고 도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장

한편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이 춘향골 체육공원 쪽으로 몰려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조금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자체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만한 그런 장소가 나오지 않거든요. 거기는,

양해석위원장

공공의대,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의대 그렇게 내줘야 되니까요. 장소가 시내는 도저히 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

양해석위원장

그것만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기가 그래서 혹시 거기는 공간이 안 나오나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공간 자체가 없어서요.

양해석위원장

아니, 애견 생태습지공원,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거기도 검토를 했는데요. 생태습지 내에는 시설물을 절대.....지금 현재로는 토지 문제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양해석위원장

토지만 있으면 잔디 심고 하는 거니까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게 막아져있는 상황입니다. 환경 쪽에서요.

양해석위원장

땅이 문제네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11번에 관내 중고등학생 학력중단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학력중단 청소년수가 106명이나 되네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중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인인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순창에는 진로체험 같은 것을 병행해서 청소년영화캠프 3기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련한 인력이 저는 남원에는 없을 줄 알았더니 남원에 청년 중에 MBC작가였던가 하셨던 분이 남원에서 조합, 사회적기업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 영어캠프에 대한 부분들을 순창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 남원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보니까 여균동 감독이랑 같이 해서 그쪽에는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영화를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어서 여기 와있는 법인이 아마 구 도심권으로 와서 사무실을 개소한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지금 올해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코로나시기여서 그런데 올해 학교에서 15명 정도 모집해서 영화를 직접 찍고 만드는 과정까지를 전체 하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로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직접 와서 체험하는 그 과정을 일회기가 아니라 대상자를 모집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건데 올해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혁신특구사업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미선부위원장

아마 혁신특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서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 인근 임실 같은 데는 여기 순창에서 굉장히 이게 확산되고 군수님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서 오히려 임실에서 이 추진하려고 하는 팀이 남원에서 둥지를 트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서는 관련 건물 하드웨어를 다 갖추어 줄 테니까 그쪽으로 와달라 그래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키워 달라, 이런 것도 표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생각했을 때 인구수 대비 아이들의 수나 확장성을 고려하면 남원에서 있으면서 임순남을 커버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을 한번 찾아 뵙고 저희가 지원할게 또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찾아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선부위원장

이제는 너무 공부쪽만 매진하는 것보다 다양화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지자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 지역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7개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추진상황에 써놨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실 건가요?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고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이것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들이 다음 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움 주시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진행되면 추경에 올라오겠지만 학교별 현황이나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서,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아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협조를 잘해 주셔서 기본데이터는 저희가 다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차등지원박문화위원

, 차별지원을 해 주라, 이거더라고요. 똑같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예. 남고, 성원고 거기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저희가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박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훈

정남훈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이상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복지행정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업무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한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고 잘들었습니다. 75페이지 22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추진상황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중증장애인에 우선구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서별 발송하고 우선구매를 독려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관심을 갖는 것 중에 우리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라든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내가 꾸준하게 1년 단기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내가 꾸준하게 일을 해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그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게 꾸준하게 일거리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대기업하고는 비교할 때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이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이분들에 이런 만들어 내는 종이컵부터 시작을 해서 CCTV나 LED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주의에서 좋은 물건을 싼값에 파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하는 것들은 많은 구매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여 저희가 사용을 하면서 부족한 그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계속 품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순기능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연초가 되서 우리 행정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우선 주민복지과에서도 혹여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생활교사 근로환경이 열악한 처우개선 및 지원 확대해 준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평화의 집하고 하반기에 편한 세상에 열악한 이런 인력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여성의원들이 미소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그분들은 한 선생님이 클라이언트 한 사람을 한 명도 보고, 두 명도 보고, 세 명도 볼 수 있지만 정도에 따라서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한 분이 오로지 한 사람을 케어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에 이런 생활시설들이 "이편안"하고 "평화의 집"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평화의 집"이 아마 가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분이 계실 거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에게는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세 분이 가면 거기도 세 분이 가야 되고 여기도 세 분이 가야 된다는 것은 같지만 그래도 장애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별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 달라고 할 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들에서 그분들을 생각을 해 주는 것은 그분들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생활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들이 이렇게 처리상황으로 바로 나와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시설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은 적절한 설치장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향교동에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아마 거기에 몇 개 단체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거기만큼 좋은 장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한쪽에 모서리나 그런 쪽에 큰 장소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언제나 가면 그곳에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해 줬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추진상황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12번에 장애인단체 간사 인건비 관련해서 여기 처리결과 완료로 왔는데요. 2022년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 상황은 어때요?
그러면 1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최저인건비는 충족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거기가 어떻게 보면 호봉수와 무관하게 근무여건이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호봉수 산정이 급수나 호봉수 산정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을 4대보험에 사업주 부담금이라할지라도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조금 인상 신청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이것을 어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같은 사무실 내에서도 부설기관하고 같이 있으면 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직원하고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근무여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21번에 자활 관련해서 청년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그래도 김재하 계장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월면가? 미태리가 개소를 하고 또 미태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된다고 저는 못 가봤는데 잘되고 언제도 밀려있거나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들을 먼저 생각하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을 선점한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자활담당

김재하 감사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자활 시작하는 청년들이 게이트웨이과정에 이렇게 참여해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담당

자활담당

김재하 지금 현재 대기자 수는 서너명 정도밖에 없는데요. 요즈음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 출범했고 기존에 취성패 그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그런 우리 자원이 많아서 사실 먼저 그쪽에 대상자 선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활대상자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나마 틈새 있는 분들 연락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이게 제대로 자리 잡는 중요한 예시가 돼서 앞으로 좀더 이런 식으로 창업하는 개점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자활담당

김재하 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77페이지 30번에 기획실에서 조직관련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안 그래도 저희도 의총 때 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저희도 제안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실리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조직용역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언제 시행되느냐, 시행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많았는데 그때 저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나왔으니까 바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사회복지분야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것도 도 조직에 맞춰서 부서가 확대되니까 만들었으니까 바로 시행됐으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내년 정도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 여기 어쨌든 사회복지분야 수요에 대한 것들이 부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분야가 앞으로 확대될거고 이게 필요하다고 했으니 부서에서도 계속 어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된 연구용역이 실제 저희 조직개편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미태리가 어디에서 뭐하는 곳이에요? 월면가는 여기 앞에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싱그러운 꽃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잎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시정이 5건, 처리가 12건, 권고가 6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8건, 개별 지적사항 15건으로 처리결과는 완료가 20건, 진행이 3건 입니다. 공통지적사항 8건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81페이지 9번 아동학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보강하여 적기에 신속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인력은 조사공무원 2명, 보호요원 3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각종 교육 및 간담회, 연찬회 등 최선을 다 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일인당 아동학대 사례관리 인원을 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능 유지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례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로 현재 우리 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6명이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사례 건수는 총 228건이며, 상담원 일인당 40~4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학대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사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라는 지적은 현재 행정, 경찰, 교육청, 학계 교수, 의료진, 법률가 되어으로 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네트위크 정보공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율과 재학대 비율을 점검하라는 내용은 2020년 기준 접수된 152건 중 113건이 판정되어 약74.3%이며, 재학대 비율은 18.6%인 21건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 예산을 수립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부모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 10번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돌봄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없는 만큼 돌봄 노동자의 감염병 안전보호에 관심을 가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운영비를 통한 방역물품 구입, 안전문제 관련 인력활용방안 등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수행인력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와 함께 논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복지관 운영방향을 논의한 결과, 온라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년사회화교육 운영 시 인원을 제한하고, ICT장비와 유선을 통하여 안부확인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노인사회교육 및 취미, 여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소모적인 지원보다는 취업·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양질의 상담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소모적인 지원을 지양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피해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적 상담과 취업·창업 관련 지원 확대를 2021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83쪽, 13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자아동 보호시설만 있어 여자아동과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현재 쉼터 입소 아동 중 우리 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동이 타 시군의 피해아동입니다. 피해아동은 신변보호를 위해 대부분 타 시군에 입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즉시 분리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우리 시 쉼터로 보호조치한 후, 24시간 내 안전한 시설로 전원조치 할 계획이며, 여아 및 장애아동 시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비(非)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봉사단,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남원시 온(on)가족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84쪽, 15번입니다. 아동·여성·성·가정폭력 실태 및 현황을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최근 3년간의 성폭력·가정폭력 신고건수를 확인한 결과, 성폭력은 2018년 32건, 2019년 9건, 2020년 23건 신고되었으며, 가정폭력은 2018년 293건, 2019년 239건, 2020년 257건 신고되었으며 이후에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시니어클럽 예술단과 같이 어르신들의 재능을 활용한 일자리를 확대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니어클럽 예술단을 2020년 25명에서 금년에는 42명으로 증원하여, 자체사업 시장형 사업단으로 육성하여 남원을 대표하는 예술단으로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17번 승화원 진입로를 직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진입로의 선형개선을 위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시민소통실과 협의하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한 건물에서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재건축사업 추진 시 마을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공동이용을 검토·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19번입니다.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어야 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하며, 소외받는 아이들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에 내실을 다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복e음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드림스타트에서 매년 실시하여 대상자들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공공·민관 기관들 간의 밀접한 연계와 조정을 통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번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전년도와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으니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대상지역 선정 시 최근 5년간 지원현황 및 물품의 내용연수를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에덴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서는 규모가 제일 큰 39인 시설로서 집단 지도실이 다른 지역아동센터보다 많아 불가피하게 중복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86쪽, 21번입니다. 고죽동 제2노인복지관과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농협에 사용료와 임대료 지원 방안을 지양하고 40년 무상임대 조건으로 추진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먼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건립부지는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40년간 무상사용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농협과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2번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자아·정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다문화자녀 배움지원사업을 심리·정서 지원으로 특화·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3번 가출청소년쉼터가 관내에 없으니, 쉼터조성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도내에 소재한 6곳의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관내 청소년은 5명으로, 쉼터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고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에 더욱 노력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등으로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20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02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이월액은 33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월액은 국비 10억원입니다. 2월 공공건축기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4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살림어린이집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월액은 7,700만원입니다. 시설 리모델링 및 교재교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2월 9일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예산액 14억 499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남원 소망의문 치매전담시설 360제곱미터 증축과 포도원 외벽 마감재 교체, 포도원 3,4층 누수로 인한 실내 개보수, 역시 포도원 수해복구사업인 정화조 교체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입니다 이월액은 8억 4,010만원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상반기 중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88쪽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7건이며, 이월액은 11억 2,870만원입니다. 먼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3,690만원입니다. 카드사와 계약기간이 금년 3월말까지 연장되는 등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전자상품권 형태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해 집행잔액 전체를 사고이월 처리하도록 협조 요청을 받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3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공사 중지 중으로, 농협건물 공정율에 따라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8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1월 25일 조달청에서 체지방측정기 등 아동성장발달측정기기세트 2대를 구입하여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포도원 치매전담형 개보수 564제곱미터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200만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여 6월 중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3,700만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공사의 경우 11월에, 전기공사의 경우 12월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3월 2일 재착공하여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88쪽, 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감리비입니다. 예산액 2억 3,600만원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건축·전기·소방·정보통신 감리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3월 2일 재착수하여 12월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끝으로 승화원 신축사업 건축설계용역비입니다. 이월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건축설계용역이 납품되어 3월 중 교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석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계 공모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 전단계입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아직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에 일상감사랄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저희가 계획은 세워서 심사위원도 구성이 된 상태고 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용역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설계공모를 공개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설계,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제안 공모로해서,

양해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정설명회때 보니까 앞에 15분정도 시정 영상들이 나와서 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이 나와있어서,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조감도 말씀하시는 거죠?

양해석위원장

예. 그래서 나는 설계공모가 된 건가 했어요. 왜 그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가상으로 보시면 되고 저도 그 자료를 봤더니 아마 좀 밋밋해서 그렇게 올려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석위원장

괜찮더라고요. 조감도에 멋지다고 그랬는데,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양해석위원장

예. 괜찮더라고요. 공모하면서 구체적인 설계하기 전에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안주희한명숙위원

계장님 계시니까 아동학대가 저희가 10월부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지금 10월 준비하시고 11월, 12월 해가 바뀌어서 1월, 2월, 3월인데 어때요? 지금 개월수는 6개월 하셨죠? 보니까 코로나시국 안에서 갈수록 추가 학대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행정에서 하면서 전에 굿네이버스에서 할 때 동부에서 할 때하고 차별이 어때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 자리에서 우리 남원에서는 사람이 사는 곳에 아동학대나 코로나 환자가 발생 안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겠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 남원지역에서는 앞전에 어려웠던 정인양 사건 같이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며칠 전에 경찰서 직원들도 인사가 있어서 그전에 직원들하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신 계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랬더니 그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 서장님도 계시는 동안에 남원에서 그런 사건이 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도 경미한 아동학대는 있는데요. 정인양 같은 사건은 없고 저희가 아보전하고 같이 했을 때 비교해 보면 건수가 많이는 안 줄어도 조금 주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서로 받았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어느 보고서에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젊은 부부들이나 가정에 그런 팍팍함 때문에 힘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고 걱정이 돼서 물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으로 오면서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랬는데 좀 줄어들었다니까 더 감사하고 우리 경찰여청하고 관계해서 그렇게까지 다짐을 하셨다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19가 많아지면서 저희 지역구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언제 문을 여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셔서 제가 했던 질의인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니까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했다면 어르신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저도 더 지켜보도록 하고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가정폭력피해자에 소모적인 지원보다는 취업이나 창업 그래서 가폭을 반복적으로 당하는 사회적약자인 여성들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관련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행정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취업이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별을 하거나 여성들이 이혼했을 때 그냥 혼자 아이들하고 살면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재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존적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취업이나 이런 일자리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권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그분들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조금 더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리고

그리고한명숙위원

마지막으로 86페이지 23번에 가출청소년 쉼터가 관내에 없다, 쉼터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을 때 5명 정도라고 했어요. 제가 가폭에서 다음에 아동학대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가 생명에 아니면 순간적인 안전에 위험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에요. 그런데 가출청소년부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임시 일시적인 보호이지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일시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집을 뛰쳐나오는 분들한테는 정말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단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보호소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순간적인 안전에서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 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학교 가출청소년들한테는 가정으로, 학교로의 복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서적이라든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빨리 그때 적기를 놓치지 않고 들어가서 학교로 복귀, 가정으로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쉼터도 당연히 중요하죠. 안전에 대한 보호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쉼터보다는 그 가출청소년들이 학교나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기로서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정이나 학교로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더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저는한명숙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내용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대피해아동 있잖아요? 피해아동쉼터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자아동만 저희 지역에 시설이 있어요. 여자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된 거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이용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크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또 계획이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가 그때 업무보고때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아동청소년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저희도 남아시설이 여기 하나 있지만 정원이 7명인데요. 남원에 있는 아이는 하나나 거의 98% 정도는 외지에서 오는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남원에 이런 시설을 하나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남원사람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를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이게 예산이 수반이 돼야 신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계속 저희가 여가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애로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상황에 그런 애로점을 써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에 써놓으신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피해아동은 다른 타 시군으로 입소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고 서로 간에 보호차원에서 그 지역에서 있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호를 해야 하는데 타 시군에서 온다, 그것은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피해아동이 들어와 있어야 이런 여건에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데 지금 조치상황을 보면 서로 피해아동에 대한 부분이 타 시군으로 입소를 서로 간에 하고 있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답변에 대한 내용은,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언젠가는 여기 여아시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공감대 형성을 했었고 하셔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빠른 시일에 1명의 피해자가 있어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생기면 예방이 안 된 거죠. 예방을 해서 이런 피해아동이 안 생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1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오고 갈 데 없는 청소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최선을 다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하고 가출청소년쉼터하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또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역에서 좀더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출청소년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 있잖아요?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분 또 우리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하고도 고민을 서로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가출청소년에 대한 그쪽에 상담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온 아이들을, 그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청소년들 입장에서 보시면서 하시면 답이 나오리라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 건수가 나왔어요. 이 건수에 대한 것은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건수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거기 협조받아서,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순수하게 경찰을 통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신고된 건수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상담소 건수하고는 이게 또 틀린가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요. 어차피 신고를 할 때 경찰쪽으로 신고를 하고 그래서 조금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문화위원

경찰서를 통해서 건수를 확인하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소는 어떻게 이 상담건수와 어떻게 맞물리는가, 똑같은 내용에 대한 신고건수로 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 신고건수와 상담소 건수 합해서 그 건수가 우리 남원시에 가정·성폭력 건수인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정도

이정도박문화위원

경찰서 건수가 전체적인 건수라고 봐야 겠죠?
담소

상담소박문화위원

것 별도로 분리해서가 아니라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이미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7번에 공통으로 사회조사보고서 적극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2020년도 것 사회조사보고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남원시 특성항목에 사회복지 중점 추진분야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한번 보셨을까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여기 특성항목에서 남원시 시민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중점 추진분야 1순위가 출산·육아복지가 34%, 노인복지가 23%, 청소년복지가 17.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순위와 2순위를 적어서 또 2순위를 봤더니 청소년복지가 20%, 그다음에 노인복지더라고요. 바꿔말하면 거의 저희 예산 대비,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부분에 복지에 대한 예산과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산의 비율들이 이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인구증가나 출산에 대한 부분들, 청소년복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기도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86페이지에 앞서 23번인데 쉼터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혹시 여기 가출한 것 말고 우리 남원시에 보호종료아동이 얼마나 될까 요? 나온 것이 있나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하면 어디 위탁됐거나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에서 만18세가 되면 나와서 독립을 해야 하잖아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그 빈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에 해당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죠?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저희는 30명 정도 됩니다.

이미선부위원장

제가 요즈음 최근에 원래 저도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관심을 가진 것이 보호종료아동인데 보호종료가 되면 사실 만18세여서 대학 가고 이럴 나이인데 종료가 되면 스스로 혼자 독립을 해야 잖아요? 그런데 정부지원금이 500만원에 월30만원씩 3년 지원이면 사실 그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그 안에서 살다가 나와서 그 금액 가지고 독립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보니까 광주에서도 그래서 자살하는 사례들도 빈번하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울주나 이런 데서는 아마 여기 계속 중간에 생활관처럼 그룹홈 형태일지는 모르겠는데 생활관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있기도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쉼터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하시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혹시 이 30명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거죠? 지금 해마다 그정도 수치다, 이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제가 지난 달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센터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보니까 안주희 계장님하고 최옥임 주무관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무슨 애로사항이 없는지 거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소통이 잘된다고 먼저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에 소통을 잘하고 계셨다는 것 애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명시이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에 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1개소를 폐쇄한다고 향교동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 이야기 들으셨나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어제 관리하는 법인에서 저희 시에 공문을 보내서,

이미선부위원장

아, 공문이 왔어요?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읽어봤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다 오픈하기는 법인에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이미선부위원장

그렇죠. 법인의 사유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운영상에 폐쇄를 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미선부위원장

스스로 자진폐쇄잖아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계시면 어떨까요?

이미선부위원장

저는 폐쇄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2개소 있나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거기 한 군데죠.

이미선부위원장

하나 더, 9명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보호자분이나 계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서 대규모시설로 가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어서 이런 형태를 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보호자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비슷하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폐쇄하는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방안은,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아니, 저도 저희 직원한테 한 달 전에 구두로 그런 보고를 받고 왜 그런다냐 그렇게 여쭸더니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과연 종사자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지금 상황에 또 어르신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제가 노인계장을 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생활시설이 동북복지마을하고 주생에 있는 삼덕복지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삼덕복지원은 거의 운영 자체를 안 하고 동북복지마을은 운영을 하는데 저도 시설에 출장을 가보면 제가 느꼈을 때 가족 같은 분위기랄까 9명이 정원인데 거의 100% 현원이 다 차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큰 시설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은 시설도 가족 같은 분위기에 이런 시설도 괜찮겠다 저도 그렇게 해서 그 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법인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미선부위원장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운영하라고 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처리를 6월 30일까지 폐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미선부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정원이 덜 차있는 데로 그 어르신들은 선택해서 움직이셔야 할 상황인 거네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어르신들이 보호자들하고 같이 해서 다른 시설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부위원장

6월 30일까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야기 하실 때 총 4명 중에 우리 시 우리 지역에 아이는 1명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데 피해아동에 신변보호를 위해서 대부분 타 시군으로 입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1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아이면서도 타 시군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신변보호를 위해서 남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일시적으로 하루정도 24시간 정도는 거기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주나 여수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7명의 정원은 지금 5-6명 정도 있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양해석위원장

우리 아이가 여기 있든, 타 시군에 시설로 가있든 간에 대략 어느 정도 아이에요? 1년이면 몇 명 정도가?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1년으로요?

양해석위원장

그때그때마다 인원이 틀릴 것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응급상황 정도는 1년에 6명 정도,

양해석위원장

응급상황요. 단기간에 이루어진 거고 1년으로 하면 여러 아이들이 더 있겠네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장

그중에 여아도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우리 남원 같은 시설은 남아 전용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장

남아 전용인데 아까 피해아동이 아동 중에 여아들이 있냐고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여아들도 가끔 있죠? 학대대상은 남아, 여아 구분이 없더라고요.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여아들은 우리 지역에는 없고 다른 시군으로 가겠네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전주에 가면 또 여아 전용이 있어서 그쪽으로,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서에 신고된 성폭력·가정폭력은 우리 시보다는 경찰로 신고가 되겠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잡을 수 없고 그래서 경찰협조를 받아서 통계가 나오는 건데 아동피해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업무적으로도 되어 있고 경찰로 피해신고 되는 집도 있지만 거기 신고 안 하고 우리 시청에만 밖에 기관에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는 원래 신고주체가 경찰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아보전에도 지금도 신고하기도 하고 저희 행정에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경찰서와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면서 공유하고 또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었을 때는 저희 쪽으로 또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연계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서로 공유가 되는 거죠?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예산을 추경에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대상자가 그 부모라는 것이 어떤 분들입니까? 피해아동에 부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 부모들을 말씀하십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부모들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포괄적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하려는 학부형들 어린이집하고 협조해서 학부형 회의 있을 때 그렇게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단체를 통해서도 협조해서 교육을 추진할 수도 있고,

양해석위원장

우리 아이들을 오냐오냐 예뻐해서, 너무나 과해서 문제되는 집안도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교육이 눈에 귀에 들어올까 싶고, 아까 피해아동되는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지도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담입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교육을 하기도 하고 아보전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교육을 더 강하게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장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은 하고 있죠?
순복

김순복여성가족과장

예. 3월에 프로그램을 제가 받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많이 집합교육이 없는 거리제한을 둬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프로그램당 인원을 제한한 것입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그전에 같이 많이는 못하고 한 10명 단위로 끊는다거나 15명 정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그러면 식당은 직원들하고 교육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만 드시는 것입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직원과 상의) 거리두기를 해서 시간타임으로 정해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인원 제한을 해서 ?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예.

양해석위원장

요즈음 가본지도 오래 돼서....... 그러면 농협 신축건물 공사중지되어 있는데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완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하나로 마트요?

양해석위원장

예.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제가 지난 주에 가서 봤을 때는 2층이 거의 다된 상태고 8월에 농협하나로 마트는 완공해서 농협에서 계획은 9월에 추석이 들었을 때 그때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협에서.

양해석위원장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올해도 연말쯤 가까이 되겠네요. 그 건물 들어서야지 안에 인테리어 들어 가니까요.
순덕

김순덕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별 차이 없이 그때쯤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

직원일동 인사

직원일동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