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곡성군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기획실장 서형규입니다. 관음사 대웅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사는 아시다시피 관음사 대웅전은 국보,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정해놓은 국보죠.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침략기에 국보 제273호로 지정된 고려후기 건물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국군에 의해서 빨치산들이 본거지로 사용한다는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국군에 의해서 이렇게 소각이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고유문화의 자산이 없어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원은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설계도가 그대로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원에 대한 논의가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도의 복원사업에 지원건의를 드렸었고요. 다행히도 도에서 그 건의를 받아주셔서 지난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5억 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차로 3억 원과 3차로 2억 원해서 금년에도 5억 원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저희한테 5억 원을 내려주겠다는 문서를 받았었습니다, 도 문화자원과로부터. 그런데 문화자원과에서 돈을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듣고 보니까 조정교부금은 보조금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도의 도 조정교부금이용지침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을 그렇게 교부를 해주시면 보조금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주시면 저희가 군에 다른 급한 사업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에 응당하는 재원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변경신청을 올려서 저희가 죽곡 고치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작년에 6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5억 원을 빼고 이 돈으로 거기에 5억 원을 반영하면서 대체를 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당시에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해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 예산으로 내려온 3억 원에 대한 대응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재정이 넉넉했으면 본예산 손 안대고 그걸 순수하게 맞춰줬을 것인데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세워놨던 5억을 감액하고 우선 이렇게 도에서 예산으로 명시해서 내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감을 해서 여기에 대응비를 마련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셨어요? 아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설명만 하면 다 말을 안 하셔버리네. 다음에 예결위원장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경제과, 산림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경제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도시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 조명익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저희 과에서는 총 55억 3,896만 3,000원을 증액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산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흑돼지 음식점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에 행안부에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석곡면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해당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우리 과목을 시설비 성격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라고 하는 게 우리 공공재산에, 우리 재산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현장과의 과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업은 불용처리를 하고 신규로 군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일종의 창업지원사업입니다. 그다음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석곡시장과 옥과시장에 시장 일 이후에 청소할 수 있는 청소인력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 예산이 각각 369만 6,000원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현재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3개의 시장에 똑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의 탄력성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사업명의 변경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지원은 도비와 군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 자체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화재공제는 군 예산으로 담당을 하고요. 안에 장옥 내에 들어있는 상인들의 재산손실에 대해서 화재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인데요. 약 2020년 기준으로 3kW 태양광 기준으로 하면 자부담이 약 15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국비와 군비,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는 바로 사업에너지공단으로 집행이 되고요. 도비와 군비가 우리 재정으로 현장에서 사업 완료 후에 실적 확인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올해 곡성 읍내리 3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저께 곡성읍과 마을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드렸고요. 3구 중에 구체적인 대상지는 마을에서 다시 협의를 거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지는 별도로 확인이 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요. 올해 겸면 현정마을을 대상으로 국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참고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도비사업으로 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도의 결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장 299페이지.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속 고무 호수로 되어 있는 가스 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자담이 같이 있습니다. 개소당 하면 평균 2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비 10만 원, 군비 10만 원, 자담 5만 원 이정도 해서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복지과와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약 578개소를 계획을 발굴하고 사업신청을 하고 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을 할 때 승낙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약 330여개소가 현재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물량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예산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본예산에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300페이지.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건 석곡 농공단지하고 겸면 농공단지, 특히 겸면 농공단지에 저희들이 유휴부지를 산업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최근에 분양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입주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약 8억 5,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징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입주하게 되면 관련된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좀 부담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사업비입니다. 300페이지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좀 내시가 되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설계가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은 40세에서 59세 이하로 설계가 되었고요. 2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에게는 고용유지금으로 해서 50만 원씩 해서 6개월. 취업 안 한 장년에겐 취업장려금으로 해서 3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하는 도의 계획입니다. 그다음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여러 경로로 취업된 우리 청년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각각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총 청년에게는 1,500만 원, 기업에게는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전남 청년 구익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요.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50만 원 곱하기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소득 제한구간이 있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청년 마을로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것으로 과목을 바꾸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전남 청년 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 농축협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과농협에 2명, 석곡농협에 1명, 산림조합에 2명, 곡성농협에 3명입니다. 일단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속에 취업을 시키고 여기서 정규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국가에서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만 원을 기준으로 90%를 재정으로 지원하고요. 활동수당 3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은 앞서 과목변경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블루잡 청년 뉴딜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90%를 인건비 지원하고 활동수당 30만 원 지원하고 대상은 약 10명 정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 기업 혁신성장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도 같은 내용의 설계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청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0%, 30만 원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 청년창업 및 청년공방 공간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전년도에 국고사업으로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까지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도 사업 지원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맨 위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입니다. 저희들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보조금 재원변경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계획상으로는 29명 예상했는데요. 현재 26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도 당초 20명의 본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11명으로 사업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이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현재 이건 행안부에서 공모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초정하고 생자연에서 응모를 해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6,000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예산 조정하면서 바뀐 사항입니다. 그 아래쪽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7개소가 응모를 해서 도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17개소가 단계별로 사업비 지원액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개소 목표로 했다가 17개소 된 내역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했고요. 그 예산이 조정된 만큼 그 일부를 군비사업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애초에 20개소 저희들 준비를 했다가 몇 가지 자료가 완벽히 정리를 못해서 도에 응모하지 못했던 다른 마을들을 구제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석곡면 도시재생 부지매입입니다. 본예산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집행을 평가하고 실제 집행을 해보니 1억 정도가 남게 됩니다. 1억을 감액 요청드렸고요. 그 아래쪽에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수립용역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본사업은 석곡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곡성읍과 오곡면과 옥과면입니다. 이번에는 오곡면을 대상으로 면사무소와 기타 복지센터가 결합된 이런 공간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업을, 이게 중앙공모방식으로 하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모하기 위해서 관련자료를 정리하는 용역비로 예산을 요청드렸습니다. 오곡면은 도시지역 중에서 오곡면사무소가 지어진지가 제일 오래되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곡면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4페이지 맨 위쪽에 석곡면 한전지중화사업 군비부담금입니다. 지난 12월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입니다. 25억 중에 국비가 5억, 한전 부담금이 12억 5,000만 원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이 7억 5,300만 원입니다. 7억 5,300만 원인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2억을 부담을 하고요. 이후에 잔여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전 측과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억여 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석곡에서 살면 돼지 Reborn 1973입니다. 전체 19억 4,2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응모할 때 이 제목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올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된 예산은 27억 6,700만 원인데요. 우리 군비 부담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와 도비를 우선 계상을 하고요. 차후에 우리 군비부담에 8억 3,000만 원이 있는데 미부담 올해 500만 원 계상을 하고 추경에, 나머지 8억 2,500만 원은 다음 기회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반영 요청드립니다. 아래쪽에 석곡면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생활SOC 주거지 주차장은 농협 삼거리에서 온수천 쪽으로 나가는 동물약품 쪽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관련 시설비이고요. 우선 국비만 부담을 했고요. 균특만 부담을 했고 군비 부담이 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부담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곡면 작은도서관 조성은 저희들이 석곡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석정회관에다가 석곡 어울림센터라고 하는 것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바로 별도의 부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우선 입주를 시키겠습니다. 거기하고 물론 중앙사업비는 작은도서관 사업인데요. 작은도서관은 본 도시재생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경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아울러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다부처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 관련 인력들까지 입주를 시키는 것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원불교에서 삼강어린이집까지 그다음에 곡성중학교에서 영림개발까지 도시계획도로 곡성읍에서 2군데를 하고 있고요. 옥과면에 LH공사 쪽 앞에 늘리는 공사를 합니다. 곡성읍에 2건은 오늘 현재 곡성읍에서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각각 10시와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가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택이 편입되거나 기타 건물 편입됨을 최소화한다고 설계를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만 일단 주민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또 다시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과 쪽은 작년에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토지매입과 일정부분 되어있고요. 그래서 날이 풀리면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재해취약성분석 검증수수료는요. 매 5년마다 군관리계획정비를 합니다. 군관리계획정비 하면서 용도지역변경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재해분야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수료를 책정을 요청드렸습니다. 아래에 보전지출은 반환금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10억여 원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세입처리하고 세출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예상되는,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써 편성을 해서 당해 연도 최대 5년간 이월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방재정법상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곡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4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을 하고 이후에 집행에서 탄력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외 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월에 있어서 최대 3개년 이월이 가능한, 이월은 2개년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최대 5개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과 설명자료 5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군비 5억 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

지금 271명입니다.

271명이면 5억 가지고 몇 분이나 경영환경개선을 할 수 있죠? ○

저희들이 한도가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도로 하면 약 70여명의 직원이 가능합니다.

70명 정도……. ○

70명, 71명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도까지 했을 때, 맥시멈으로 했을 때요. 나머지 200여명은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명은 어떻게 구제를 하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소상공인도 힘들지만 곡성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 올해 270명이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면 스스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신청을, 그나마 군에 보조를 좀 받아서 본인들의 가게에 경영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명이나 71명이 된다면 2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이 부분을 빠뜨렸네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4억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4억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증액 비율로 보면 25% 증액해서 5억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확대하고 증액까지는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하게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는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특별히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다고 하니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고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기타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설명해주시고 200명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말고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담당하신 팀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다른 때는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공인은 우리 통계조사에 의하면 약 1,090여개로 집계가 됩니다.

1,090여개?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업소가 몇 개입니까? ○

잠시만요, 팀장님. 체계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고 그다음에 몇 년도에는 몇 분, 몇 가구 이렇게 해서 누적은 얼마 이러는데 방금 3년 지나면 다시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설명해주셔야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

그러면 그 자료로 주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인데요. 여기 보면 귀산촌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

예, 저희가 지금 농촌 쪽에서는 귀농귀촌을 추가로 하는데 미산에 복합경영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영단지를 이용해서 저희들도 귀산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모셔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 있어요? ○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드려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과목만 변경한 것이라서요.

과목을 왜 변경하셨어요? ○

저희들이 직접 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임업진흥원에서 귀산촌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비영리 단체가 있어서 그쪽과 협업을 통해서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과목을 경상보조로.

민간경상보조로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설계하셨을 때 분명히 자신이 있었으니까 직영을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

애초부터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전남대학교 교수님 자문을 받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계속 해왔었는데 저희들이 사무가 좀 미숙해서 이렇게,

이 사업의 결론은 귀산촌을 통해서 우리 곡성으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곡성에 실정을 잘 알고 곡성에 어떤 산의 형편도 잘 아시는 분이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정을 아시는 분들이 외부인 유입을 하기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외부사람들이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당초 예산이 얼마 있었죠? ○

총 3,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2,200만 원 정도는 경상보조로 넘기고 1,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숙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보면 인구 전국적으로 다 인구유입이 가장 큰 지자체장의 목적이기도 하고 지자체 지방 의원들이나 아니면 광역 의원들도 이게 다 똑같은 동일 된 목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오실 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 지자체가 잘 해주냐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한단 말이에요. 이 귀농이라든가 귀촌이라든가 귀산이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런 데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우린 예산만 낭비할 뿐이에요. 이건 과가 좀 다르긴 한데 귀농귀촌에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각자의 각자 전투를 하고 계세요. 농정은 농정, 산림은 산림, 도시경제는 도시경제. 각자 전투를 하고 있어서 뭔가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큰 성과가 못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이건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군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신뢰가 덜 가거든요. ○

그래서 하여튼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모범적으로 잘 하는 곳. ○

저희가 직접 다른 데를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임업진흥원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참고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선진지도 분명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견학이나 배움을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쉬운 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벤치마킹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방향을 어차피 스타트업이니까 가는 방향을 잡으실 때는 사업이 좀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이 사업에 목적을 맞춰서 가야 해요. 사업에 다가 어떤 걸 맞춰서 갈 수는 없고 목적을 딱 정해놓으면 그 목적에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가다보면 흐지부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봤는데. 아무튼 다른 시도군하고 비교해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느타리버섯 농가인데 왜 녹차라고 해놨어요? 녹차도 키워요? ○

버섯, 녹차에 해당되는 현대화 사업이라는 표시입니다. 사업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2개소인데 어디예요? ○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한 사업으로 만감류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파파야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파파야 농가가 어디에 있어요? ○

입면에 있습니다.

2개소가 다 입면인가요? ○

기후변화 아열대 과수 1개소입니다.

설명서에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

아, 그렇습니까? 잘못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군데예요? ○

예.

파파야 생산량이 많습니까? ○

우리 이쪽 동부권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만족 하던가요? ○

거기가 입면 타이어공장 폐열을 이용해서 냉난방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폐열을 이용해서 지원한지가 한참이 됐어요. 꽤 됐죠? 중간에 작물도 많이 바뀌었죠? ○

예, 참여 농가도 많이 바뀌고. 여러 아열대 작물을 도입해서 농가가,

바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작물이요?

예, 작물이나 농가가 잘 안되니까 바뀌었겠죠? ○

그 농가는 파파야뿐만 아니고 아열대 식물들을 선도적으로 시험적으로 본인이 많이 시도를 하고 시장을 넓게 개척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도농가는 좀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사업으로 상사업비를 쓰셨는데 우리 통상 다른 부서에 보면 상사업비 받아오면 직원 복지차원에서 쓰시던데 그래도 농가를 위해서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은 생각하셨다가, 우리 기획실에서도 생각하셨다가 예산이 여유가 좀 있을 때는 직원복지차원에서 다시 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빨리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아까 버섯, 녹차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니까 아까 기후변화 열대작물 그것도 헷갈리신 것 같아요. 농가들 시설원예를 열대작물 하신 분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작목들을 새로 변화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오늘 과장님이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더라면 강덕구 간사님도 좀 편했을 텐데 과장님이 처음부터 살살 꼬이기 시작하더니 자꾸 꼬이시네요. 설명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31쪽 상단에 보면 농촌체험학교 지붕누수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봉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

예.

봉조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학교를 폐교로 활용하는 건가요? ○

예, 폐교로 활용하는 체험학교입니다.

거기가 요즘에도 활성이 되고 있나요? ○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대단히는 못해도 여기는 사무장님이 정말, 위원장님도 계시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얼마나 되었길래 이거가지고 될까요? 400만 원이면 금액이 좀 작은데. ○

거기 현장을 보고 저희가 적정선에서 400정도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거기가 학교인데 옥상은 아니죠? 누수가 된 곳이. ○

누수 부위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옥상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비용이, 정확하게. 이걸 우리가 농촌학교는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죠? ○

체험휴양마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나머지 체험휴양마을처럼 여기도 계속 지원을 해서.

그냥 연도 없이? ○

예,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지원? ○

예.

예를 들면 산천마을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든지 이런 범위가 있거든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 계속지원?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계속 지원이에요? ○

더 사무장 지원비가 있는 한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무장이 지원될 때까지?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붕누수나 리모델링은 뜯어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주실 때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하세요. ○

예.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국비가 직접 보험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군에서 보험사를 선정했나요? ○

여기는 농협손해보험사로 정해져 있는데 농림부에서부터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농협손해보험사하고,

그 전에는 우리 군에서 그 보험사를 선정했냐 이거예요. ○

농가들이 먼저 가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농협에서 대행하는 부분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농기계 종합보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임대농기계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

주민들이 갖고 계신 대형농기계,

농기계에 지원해준 사업인데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국가에서 직접 보험회사에 지급을 하죠? ○

각 농협에서 청구를 하죠. 국비분은 농림부에서 직접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세우는 바람에 추가되는 거니까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이렇게 삭감으로 하는 겁니다.

농기계보험이나 어떤 보험을 다 하면 약정서나 이런 걸 봐서 우리 군민들한테나 이득이 되게끔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고민하고 군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희향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액보다 8억 6,232만 5,000원이 증액된 81억 1,974만 7,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세부사업에서 군비사업으로 재료비, 벼, 우량종자, 포대포장 및 작업비 500만 원과 도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보급종 차액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자체사업으로 기타보상금 벼 우량종자 차액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색·기능성 밀 등 품종 기술이전료에 대해 300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순환생명농업입니다. 338페이지. 축산 냄새저감 등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재료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농도 농업미생물 대량 배양기 및 포장기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중 조사료 품질검사 관련 예산이 확정내시에서 일부 감액이 되어 인건비 1,500만 원과 339페이지 사무관리비 3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향상 기술입니다. 먼저 과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 6,300만 원, 이상기상 피해경감 과수 안정생산기술 시범사업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체리 열과 피해경감 간이 비가림 시범사업 5,000만 원,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입니다. 340페이지. 도비사업으로 특용작물 분야의 친환경농업혁신 시범재배단지 조성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우리군 대표관광지인 섬진강 기차마을과 연계되는 뚝방마켓 입구부터 곡성 천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경지 및 명승지 주변 경관조성 시범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텃밭 학습장을 조성해 농업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원예활동 생활화 보급시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입니다. 딸기 우량묘 육묘장을 확충하고 품질향상기술보급을 통하여 딸기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수출 딸기 품질향상 및 육묘시설 보급시범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소규모 단동 시설 원예농가에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팜 확산보급을 시키기 위해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와 시범 3,000만 원. 선도농가 매뉴얼 재배를 통하여 고온기 멜론을 시범생산을 위한 고품질 브랜드 멜론 육성 협력시스템 구축시범 5,040만 원을 반영하였고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도비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550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딸기, 멜론 육종 연구를 위한 유전자원 수집비 1,100만 원과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시험연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증포 추가부지매입을 위해 시설비로 9,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곡성지역특화작목 기술 및 경영지도 전문가양성을 위한 도비 사업인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08만 원, 행사운영비 700만 원, 일반보전금 19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3,000만 원,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0페이지 휴경지 및 명승지 주변 경관조성 시범 이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위치가 뚝방마켓 입구에서 곡성터미널 구간 천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명승지에요? ○

곡성에선 기차마을 주변을 저희는 명승지로 생각해서 저희 곡성에서 알아주는…….

명승지의 기준은 지방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곳을 문화재청에서 명승이라고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승지 관리계획에 보면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승지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임의대로 명승지라고 지정해버려요? 용어가, 우리가 휴경지라고 보면 기존에 영농을 한 농지를 갖다가 휴경지로 보죠? 농사지었어요? 하천에?

과장님, 이거 이 앞번에 본예산 때 8,000만 원 그 꽃길 그거해가지고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

갑자기 용어를 말씀하셔서 제가 그에 대한 준비를 안 했네요. 그 사업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라 기존에 저희 자체사업,

관광지주변경관조성사업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

아니, 이 사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잠깐만요, 강덕구 간사님 소장님이 말씀하신대요. 소장님께 마이크 좀 주세요. ○

저희가 도비사업을 받아오는데 도비사업 제목 자체가 사업목적 자체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을 받아와서 연계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승지, 휴경지 이 부분이 좀 있지만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본예산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용어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싶었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어디까지가 농가가 만족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되실 것이고 여러 가지가 힘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슬기롭게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도작물을 찾아서 농가에게 지도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농업경쟁력이 자꾸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뛰셔서 선도작물도 찾고 경영환경개선을 해서 경영비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농업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끔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는 우리 강덕구 간사님이 훈훈한 덕담을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2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과학영농실증포 추가 토지 매입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12만 5,000원씩 해서 700여평을 매입하시는데 그 근처인가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곳? ○

예.

여기는 주로 뭐에 썼어요? 700평은? 뭐했던 곳이에요? ○

저희가 과학영농실증포가 일부 임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거기 구역을 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그야말로 곡성에 있는 실증포로 운영하고자 해서 올해도 구입을 하려고.

이해가 돼요. 매입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12만 5,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잡으셨나요? ○

공시지가를 해서 매년 저희가 감리에다가 의뢰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돈이 너무 적어서 매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평가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올려놔야지 일반적인 토지비와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한번 감정평가를,

12만 5,000원을 잡으실 때 어떤 근거를 갖고 하셨을 거 아닌가요? ○

주변에 있는 땅이 비교했었을 때 적정 평균 수준으로 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설해서 평균적인,

평가 받으셨어요? ○

예.

그러면 평가에는 지금 얼마에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예, 양해해주시면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

영농보상 포함해서요? ○

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센터에 어떤 작은 조직이 그쪽으로 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땅 주인은 좋게 생각하시고 또 매입을 하거나 거기서 전세나 아니면 수세나 주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그러거든요. 약간의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

그런데 어디나 관공서가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그 얘기는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왕에 우리가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신속한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 들어오셨나요? 보건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오늘 제안설명은 보건의료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임인동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추경 예산안은 기정 71억 9,000만 원에서 이번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해서 73억 3,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사업으로 다목적 방역방재차량구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 5억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2차로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역차량은 트럭에 연막기를 싣고 연막소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방재차량은 송풍장치 및 고압호수를 이용하여 좁은 지역에도 방역소독 실시가 가능하고 연무, 분무 및 살균소독을 할 수 있어 방역효과를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의 감염병 예방 및 억제, 환경유생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옥과통합보건지소 증진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옥과권역 50세 이상 인구대비 취약한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억 3,000만 원에서 그룹순환운동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내에 내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인테리어비용으로 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과보건지소는 겸면, 오산면과 함께 3개면 통합보건지소로 넓은 지역과 많은 인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면과 같이 협소하고 축소된 보건지소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많은 곡성의 특성을 고려해서 1층에 약 30평의 공간을 확보해서 건강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실을 설치하고 어르신 맞춤형 건강운동장비를 설치하여 근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유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코로나19 백신 냉동고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로 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신 중에 화이자백신은 ?70℃ 초저온 상태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고를 설치하는 것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문화체육관 접종센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백신보관 등 홀드체인유지를 통해서 전 군민의 70% 이상을 접종해서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7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가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서 금해 추경에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업 및 인건비, 자산·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회 보건의료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우리 지금 백신접종 군에 들어온 접종은 끝났나요? ○

원래는 오늘까지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조금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라는 게 뭐죠? ○

몇 명이 다음 주에 접종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잠깐만요, 그 상황을 잘 아시는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대상이 몇 분이시고 몇 분 접종하셨고 미접종자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예, 원래는 오늘 끝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 못 맞으셨다는 말씀이죠? ○

이제 원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

지금은 이제 맨 처음에 접종은 군립병원하고 저희들은 요양실 7군데가 대상이 돼서 방금 말씀대로 200명 약간 넘는 수가 대상자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8세 이상 65세 이하 해서 진짜로 접종하는 것은 약품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 7월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동적이어서 약품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도 있고 빨리 오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7월……. 그런데 7월인데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뭐하러 빨리 이렇게 했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도와 행안부에서 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점검 다 했습니다. 도와 행안부. 그래서 빨리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 9군데 중에 우리가 1군데 들어간 거예요? ○

예, 전남 9군데.

그러면 9군데에서 빠진 지역에 있는 시군에 계신 분들이 곡성으로 오시나요? 나중에 접종할 때? ○

저희들은 곡성을 대상으로 하지,

곡성만? ○

예, 다른 데에서 온다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아마 저희 군민들을 대상으로만 운영할 겁니다.

원장님, 저도 강덕구 간사님하고 똑같은 질문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는 언제 예방접종 할 수 있냐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대상자가 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

65세 이상에게 접종을 놔야 되냐 안 놔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놔 본 것도 크게 위험성이나 이런 게 적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놓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약품이 다 확보가 돼서 한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오고 여기에서 내부에서 확보가 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며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은 약 8월부터 진행되나요? ○

아니요, 지금 예상은 7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처음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드린 말씀이었는데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까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잘 대처를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틀니 살균세척기가 있는데 2대인데 어디에 설치해요? ○

이게 2대이고 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2대 설치하는데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의료원 내에 1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치매센터 거기에 1대 더 설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1대하고 치매센터? ○

예, 옆에 치매센터. 별관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으로 생각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니까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이렇게 해서 잡아놨는데 우리 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

1명이 있는데요.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광주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다행이네요. 곡성에 거주하시면 나름대로 좀 불안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203명분 접종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반응 없으시죠? ○

1명 있었습니다.

경증으로? ○

경증으로 해서 간호사인데요. 놓고 긴장이 풀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수액 맞고 한 1∼2시간 후에 회복은 됐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연관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망자가 5명 정도가 생기고 몇 100명이 이상반응이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2억 9,7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98억 945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는 6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86억 3,458만 원으로 총 예산액 484억 4,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윗부분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옥과·석곡 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2억 원. 입면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 위생처리장 운영비용은 곡성 위생처리장이 곡성 하수처리장으로 이전 병합처리 하도록 환경부와 재해복구 개혁을 협의 완료함에 따라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재방경비를 제외하고 7,107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상단부터 363쪽 상단까지. 압록 하한1, 하한2 마을하수처리장 재해복구사업은 용정 북소마을 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폐쇄하고 죽곡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통합설치계획이 행안부 그리고 영상강청하고 협의 완료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압록은 2억 3,660만 원, 하한1 1억 5,140만 원, 하한2는 1억 8,3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한 군비 부담분은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아래 부분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정화조 폐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총괄 9억 원 중 1차분으로 5억 원을 투입해서 244가구를 정비하였고 1회 추경에 2차분으로 우선 2억 원을 반영하여 상반기 내에 56가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마무리하겠으며 앞으로도 정화조 폐쇄 대상가구에 대하여 추가조사 후 연차별로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하수처리장 효율향상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우기 전에 관리교체를 제외한 우수 유입 차단조치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군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4쪽 윗부분 곡성, 옥과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곡성, 오곡, 겸면, 옥과면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관로와 배수설비 정비를 위하여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국고보조사업 확정금액인 52억 2,200만 원 중 군비부담분이 21억 9,300만 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우선 9억 1,320만 원을 반영하고 잔여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중간부분 지방상수도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수수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석곡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은 인천 수돗물 유충사태 발생으로 정수처리 공정의 위생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마트지방사수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노후된 석곡정수장 시설개선사업비로 균특 3억 원, 군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도 설명하셨나요? 389, 390페이지. ○

이어서 그냥 계속 했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이라고 모두 오래 기다리셨다고 질의가 없나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