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개회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박용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10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안건 회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25건의 구청장 제출 안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안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장의 역할로 공정한 의회 운영과 의원의 발언권 보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는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은 의석수에 따른 결과이므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다수당이 의회를 운영하는 것과 소수당의 목소리까지 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상임위원회와 윤리위원회 등 주요 사안이 표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수결은 의회의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의 뜻을 관철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도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례회 마지막 날 의원들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이 9명에서 5명까지 되었을 때 의사진행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모두가 취소된 일이 있습니다. 표태룡 의장께 묻겠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원만하게 의회를 운영해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구민들이 관악구의원으로 우리를 이 의회에 보낸 이유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 구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당의 입장을 밝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말하는 것이 과연 의회에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물론 회의규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규정에 따라 제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의원 제명안 표결 결과가 의장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5분자유발언 신청 전체를 일괄 취소한 것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3선의원으로서 당선되어 의정활동 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지 못했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의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의장은 특정 정당의 의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14명만의 의장이 아니고 관악구의회 의원 23명 모두의 의장입니다. 의장께서는 외부 행사에서 관악구의원 23명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그에 걸맞게 모든 의원의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보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의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의장의 권한을 특정 정당이나 소수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모든 의원에게 공정한 발언기회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다수결은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발언권까지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표결에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성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지역구의원 김영미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본의원은 오늘 관악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2026년 3월 보도된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1년 193건에서 2025년 34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대상 유괴 미수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며 불안은 커졌습니다. 관악구에서도 2025년 9월 학원으로 향하던 우리 아이에게 60대 남성이 접근해 손을 낚아채려 한 사건이 있었고, 2026년 1월 1일에는 난곡동 무궁화어린이공원 입구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어린이공원조차 범죄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유형과 대상은 달랐지만 아이들의 생활공간 어디든 범죄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듯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이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인 만큼 우리의 생활환경에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길을 넘어선 예방체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정부도 2026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에서 아동보호구역 CCTV 1,053대 신규 설치와 AI 기반 위험탐지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7월 기준 초등학교 606개교 중 117개교 19.3%만 지원됐다며 2029년까지 9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특별교부금 2억7,700만원 확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또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구를 포함하여 13곳이 이미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며, 노원구 영등포구는 이미 CCTV와 순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우리 관악구는 2026년 6월 기준 초등학교 22개교, 공원 88개소, 아동복지시설 40개소가 있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2026년 8월 18세 미만 아동만 2만9,980명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어 본의원은 지난 제316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이 조례는 지난 10월 1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다만, 조례는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첫째,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실태를 파악하여 우선 지정대상지를 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지정 이후 CCTV 안내표지 설치, 취약구역 순찰 강화, 보호인력 운영 방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관악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재원확보를 포함한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드는 데 관악구와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영미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구의원 김혜정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 청년문화도시 관악을 더 많은 대한민국 청년, 더 많은 세계 청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 글로벌 청년문화도시 관악으로의 도약을 함께 상상하며 제안드립니다. 구슬 서 말, 굳이 꿰지 않아도 관악은 이미 검증된 보배입니다. 내년 8월 가톨릭교회가 주관하고 교황님이 참석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 이후 아시아에서 두 번째이며, 최소 50만에서 100만, 어쩌면 높아진 K-컬처의 위상만큼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44.1km 3개 순례길 마지막 성지는 관악구 호암로 454-16 삼성산성지입니다. 2018년 아시아 최초 교황청 국제공식 순례지이자 서울에서는 한강 이남 유일한 성지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한민국 국회와 서울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는 지원법률을 제정하였고, 지난 7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000억원,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비용추계는 약 972억원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생산유발 11조3,698억원, 부가가치 1조5,908억원 그리고 2만4,725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 제18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순례길을 품은 관악이 비켜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관악인가? 관악구는 금년 7월 기준 청년인구 41.7%의 대한민국 대표 청년도시입니다. 청년문화국, 관악청년청, 문화재단 등 검증된 역량, 대한민국 청년 지성의 요람 서울대, 청년 도전과 활력의 관악S밸리, 다양한 로컬문화 활력, 별빛내린천과 관악산, 골목상권 구석구석 K-푸드까지 관악은 이미 검증된 무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5일 성료한 제8회 관악청년축제 Gwanak Signal: G-BEYOND에 이어 관악을 넘어 세계로 Gwanak Signal: G-BEYOND Ⅱ를 제안합니다. 공식 서울순례길 마지막 일치의 길은 마포구 절두산·용산구 새남터성지를 지난 한강을 건너 삼성산성지에서 끝납니다. 본격적인 우리 관악의 순례는 삼성산성지에서 시작해 별빛내린천을 타고 서울대, 낙성대로 연결됩니다. 관악정에서 활쏘기, 박종철센터와 서울대에서 K-민주주의, 관악S밸리에서 청년혁신기술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색빛깔 별빛내린천, 관악산으뜸공원, 낙성대공원에서 그루브인관악과 남사당패의 멋진 줄타기를, 골목상권과 샤로수길에서 K-푸드와 아기자기 재미를, 서울대와 관악산 자락 야영장에서 여름밤 하늘을 마주하며 여정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순례여권과 스탬프에서 스탬프를 반드시 관악의 자랑과 연결·반영하고, 관악형 순례 스탬프도 만들고 기존 청년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조금 일찍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도록 주차장·숙소, 홍보와 안내, 안전 인프라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회조직위 및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주십시오. 되도록 관악의 청년, 관악의 자랑, 관악의 상권을 알릴 수 있도록 자체 홍보기획 및 서포터즈 운영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의회는 한시 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2027년 본예산과 전담 인력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청년문화도시 관악에서 세계가 찾는 글로벌 청년문화도시 관악으로 힘있는 브랜딩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임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관악산 제1광장의 유휴공간을 관악을 알리는 작은 관광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관악산 제1광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공간은 과거 숲속작은도서관으로 활용되었고 현재는 숲체험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후 적극적 활용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고 집행부로부터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이 어려운 오래된 도서는 모두 폐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공간을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산은 우리 관악구의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관악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도 관악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악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의 명소와 먹거리, 지역상권까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이곳을 가칭 ‘관악산 체험 및 관광 홍보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네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공간을 중심으로 시행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주십시오. 등산객과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고 관악산의 등산로와 역사·생태를 체험하면서 관악구의 주요 관광지와 지역상권을 함께 홍보하는 작은 관광홍보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대규모 시설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시설에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악산을 찾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악구 곳곳으로 이어지고 지역상권 이용으로 연결된다면 저는 이것이 바로 생활밀착형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관악구의 주요 명소와 지역상권을 연결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마련해 주십시오. 관악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종철센터, 삼성산성지, 별빛내린천, 낙성대, 샤로수길 등 관악구의 주요 명소를 소개하고 주변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관악을 알리고 소개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문객이 우리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QR코드 할인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관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관악구의 맛집과 카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이 증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악산의 방문객을 관악구 곳곳으로 연결하여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줍시다. 관악산 제1광장의 작은 공간이 주민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연결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추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악구는 본 협의회에 2014년 가입이 검토되었으나 가입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울 25개 구 중 15개 구만 참여하고 있고,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10개 지자체만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49개 자치단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간 정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배우는 취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라는 이유만으로 주민의 세금을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은 취지가 아니라 필요성과 효과 그리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첫째, 이 협의회 가입으로 관악구가 얻는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입니까? 협의회에 가입하면 회의에 참석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간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라면 가입부터 할 것이 아니라 효과부터 검증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입니다. 둘째, 매년 1,000만원의 회비는 결국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관악구민의 세금입니다. 1,000만원이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세금 1원이라도 쓰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1,000만원이면 관악구의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사업 하나를 더 할 수도 있고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협의회에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지출이 과연 타당한지 당연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 번 가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협력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또 가입해야 합니까? 관악구는 이미 구청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1,200만원의 부담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있는 협력체계와 별도로 또 다른 협의회에 가입해서 매년 1,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복되는 기능은 없는지, 기존 협력체계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모임에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주민에게 어떤 성과를 내느냐입니다. 넷째, 개인의 정치적 네트워크를 위한 것이라면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박준희 구청장께서는 트리플 구청장님이라고 하시고, 3선 구청장님이십니다. 관악구에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앞으로 더 큰 정치적 역할을 준비하거나 중앙정치로 활동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와 대외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성 자체를 본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협의회 가입이 관악구의 정책적 필요보다 구청장 개인의 대외활동이나 정치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성격이 더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 그 비용을 관악구민이 부담해야 합니까?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필요한 모임이라면 주민의 세금이 아니라 본인의 사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악구청의 예산은 구청장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관악구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주민의 돈입니다. 이번 가입이 정말 관악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개인적인 대외 네트워크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다섯째, 그래서 본의원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악구민 여러분! 행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좋은 취지니까, 필요하니까라는 예산 지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은 명분만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효과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주민의 세금은 구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없는 곳에 반복적으로 쓰여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개인적인 정치적 행보를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좋은 취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세금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본의원은 관악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필요성과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의 혈세 1,000만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 김금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현동, 청림동, 중앙동, 청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8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관악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선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이 노선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고 지하철이 부족한 지역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서울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지만 공사비 상승의 문제로 결국 그 지위가 취소됐습니다. 그 결과, 착공은 고사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민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조차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정사업 전환에 앞서 민자 재공고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면 그 절차부터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는 당초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됐던 재공고조차 10월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18년 동안 착공을 기다려 온 주민들이 이제는 재공고라는 행정절차가 시작되기만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토록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재공고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관악구의 역할입니다.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 있지만 그렇다고 관악구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관악구는 난곡선 추진을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부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최근 시민단체가 주민 서명운동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재로서는 구청장이 나설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난곡선도 중요하지만 서부선 역시 관악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난곡선 추진을 위해 보여준 관악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서부선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각 동 주민센터와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발적인 서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청과 관악구의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모인 주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서울시에 서부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을 요구하고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8년의 기다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관악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끝없는 기다림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서부선이 하루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성현동, 청림동 출신 곽광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소중한 휴식처인 청룡산에 설치된 시설물들의 현재 상태를 짚어보고 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청룡산 텃밭 인근 정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우리는 39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을 겪었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주민들께서는 잠시나마 자연의 바람을 맞고자 청룡산 정자를 찾으셨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하지만 주민들이 보신 것은 정자를 둘러싼 출입 통제선과 ‘지반침하 발생 지역 접근금지’라는 안내문 한 장뿐이었습니다. 지반침하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선제적으로 통제한 것은 타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원인 파악과 보수 등 행정절차에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 이후 해당 시설물은 현재까지 이용불가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길어지고 있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지반 보강이 단시일 내에 어렵다면 정자를 대체부지로 신속히 이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민들께 쾌적한 쉼터를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룡산 유아숲 체험원의 관리 실태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곳은 우리 관악구의 어린이들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도 즐겨 찾는 대표적인 자연체험 공간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직접 만지고 활동하는 공간인 만큼 시설물의 청결과 안전은 늘 최우선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그러나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을 때 아이들이 둘러앉아 간식을 먹으며 쉬어야 할 탁자와 의자에는 흙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염이 누적되어 위생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안전을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체험원 길목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는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보폭이 좁고 발이 작은 유아들의 신체적 활동을 고려할 때 파손된 덮개 틈새는 행여나 발이 빠져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청룡산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파손된 배수로 덮개를 즉각 보수해 주시고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훌륭한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퇴색되고 맙니다. 행정의 역할은 시설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가꾸고 책임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룡산이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 모두의 쉼터로 온전히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곽광자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