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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동철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3-05

윤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진

강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동철 의원 발의)

0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윤동철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동철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백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코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개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섭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윤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전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27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의회 정당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그 실질적으로 몇몇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앞으로 설득한다든지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조금 뭐 말씀해주십시오.
동철

윤동철의원

지금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 제가 사전에 뭐 위원님들 찾아뵙고 잠깐의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또 의회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발 맞춰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사실 원내대표라고 처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원내대표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원구성에 있어서의 원내대표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사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8대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9대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여야가 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는 사항이고 9대부터는 원내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당의 책임성과 그다음에 당을 위해서 처음에는 구성되기까지는 끌 수 있는 책임감도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지금 8대 때의 원구성을 보면 4 대 1 정도로 해서 사실 제 나름대로 하지만 어려운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원내대표라는 그분들이 당을 대표해서 책임감을 갖고 원활히 여야가 협치해서 제대로 된 의회를 진행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내대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4조 기능에 지금 1항부터 3항이 있습니다. 3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항하고 3항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의회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하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하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고 하니까 조금 삭제가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윤동철의원

예. 강광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1분 회의중지

09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부위원장

김창희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4조에 제1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제2호, 제4호, 제5호를 순서대로 제1호에서 제3호로 변경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09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의원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정기수 의원, 강광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절차에 관한 조항 및 의원연구단체의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책연구용역과제 제한기간에 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기한을 변경하는 등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심의절차 추가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 기간의 변경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의원연구단체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에 대하여 안 제17조에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기한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수석전문위원

허 전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28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북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세 분께서 같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부분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개정한다는 건 약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경과하면 할 수 있는 것을 3개월로 단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정양훈의원

예. 이영란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16개 구·군중에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용역 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구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용역 주는 결과보고서에 준해서 용역 주는 그런 시안을 잡은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구요. 단지 좀 갑갑한 면이 있어서 6개월 활동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치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큰 의미 없는 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란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에 부분인데요.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로 하나를 더 세분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의원

예.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기간 변경 및 그 다음에 말씀드린 그거하고 그다음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등 기한을 변경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부분이고요. 5조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에서 상위법령에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어가 빠져서 삽입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영란위원

연구활동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하고 의원정책개발비가 연구활동비에 들어가는 것인지 두 개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분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양훈

정양훈의원

용어 자체를 정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