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여러분께서 회의를 방청 중이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광자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폭염·한파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폭염·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폭염·한파 대비 안전교육 및 홍보를, 안 제12조는 관리부서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폭염과 한파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노광자 의원님과 안건 소관 부서장이신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볼게요. 제2조제5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특히 그 밑에 보면, 플랫폼 노동자 및 야외근로자는 별도로 실태조사를 우리구에서 실시한 적은 있나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조례를 만약에 활용하려면 그 부분은 실행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폭염·한파 취약계층 유형별 현황과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요? 지원도 하기 때문에.

예.

대강 어느 정도 되지요?

한파 저감시설이나 지원 내용은 각 부서에서 다 하긴 하는데요, 보통 폭염·한파 취약계층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 그런 분들인데 올해 한파 관련 예산은 한 7,2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파쉼터는 135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안전쉼터라고 또 있습니다. 한 5개 호텔이나 모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세세한 건 따로 별도로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폭염 피해 예방 전부개정조례안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존경하는 노광자 의원님께서 이걸 해주셔서 우리 관악구에 많은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어렵게 해 놨는데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이 조례가 우리 관악 주민 여러분들한테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8조에 보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에 재난도우미를 활용해서 방문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재난도우미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실 것인지, 갈수록 우리나라도 폭염이 심한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노광자 의원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가 소관 시설과 보호대상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고 했고, 별표에서 폭염·한파 저감시설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감시설을 하면 어쨌든 예산을 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파나 폭염의 주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예, 구비는 좀 적습니다. 거의 시비나 국비로 하기 때문에 크게 구 예산에 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재난도우미 같은 경우는 단체를 이용해서 하실 건지

재난도우미는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주로 통장님들이나 자율방재단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00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 명이 단체로 다니면서

여러 명이 각 가구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주로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폭염으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대피하고 오랫동안, 보통 경로당에서도 점심식사 하시면 헤어지고 하는데 무더운 여름에는 보면 경로당을 늦게까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파나 폭염 대비해서 냉방이나 난방 수리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경로당이 아니고 그런 다른 곳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경로당하고 주민센터가 주고요, 나머지는 좀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그런 쪽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노환으로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고 만든 데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우리구 사업장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총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 2,29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은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1건 1,000만원, 일반건강진단 미실시 88명 88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1명 41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2,290만원을 납부 기한인 8월 7일까지 20%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예비비 1,832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독 결과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방안을 전 부서·동으로 안내하였으며, 12월 실시 예정인 2026년 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점검 시에 지적사항 조치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비비를 지출한 거잖아요, 과태료 발생이 전년도, 이 앞전년도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앞전년도가 아니고요 한 2023년도에 집하장에서 환경미화원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한 2억 정도 과태료가 있었고요.

아니 그건 돌발사고에 의해서 그런 거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로 부과된 것 아니에요 이건. 아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관리태만이나 아니면 관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런 것은.

그게 일단 우리 안전관리과에 팀이 생긴 이후에 점차 증가되는 게 아니고 점차 줄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관심인 사유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차차 많이 줄어드는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이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최대한 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서 발생하는 이런 과태료가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물론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과태료에서 끝났으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요인으로 해서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건 또 이걸로 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지는 건데요, 이게 직원들이 건강검진 미실시해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수차례 이거 계속 안내는, 고지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강검진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년도 거라 그때 당시에 놓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통지도 하고 알려줬는데 개인들이 놓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직장생활하다 보면 그전에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하고, 그러면 위에서 계속 고지가 내려오는데,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데, 그럼 이게 인당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 거잖아요.

예.

그럼 당사자 본인한테는 어떤 패널티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 우리 복지포인트 받는 게 있습니다 -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고요. 그리고 콘도나 그런 거 이용에 불이익을 주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럼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특수건강진단은 주로 외부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소음이라든지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분진 및 소음,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채용하기 전에 한 번 받고 채용 후에 6개월 전에 또 한 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용하기 전에는 잘 되는데 채용 후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채용됐으니까 일단

그 이후에는 더 신경쓰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실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포인트 차감이라든가 직원들이 이걸 각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전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청절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입니다. 미성동 도로 개선 사업으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매수 요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입니다.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총 5,084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여지 매수 요청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금년도 이의재결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연이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속히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는, 25년 4월 8일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며, 25년 11월 21일 서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서는 기각되었느나 26년 6월 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수용되어 26년 7월 27일 예비비를 통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도로관리과의 예비비 지출은 잔여지 매수청구 이의재결 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투명한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애당초 도로계획을 세울 때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거기에 지금, 제가 땅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송으로 이겼니졌니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은 토지가 239㎡에서 수용 빼면 114㎡ 약 35평 정도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땅이 그러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걸 전체를 35평 갖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거기가 전이나 대지가 아니고요, 임야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도로변에 이용할 수 없는 임야였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수목이나 이런 게 심어져 있는, 전혀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경사도를 갖고 있는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35평에 대해서 저희는 활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 측량에 의해서 도로확장만 한 겁니다.

이용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통으로 있을 때의 이용도하고, 이미 조각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의 이용도는 확실히 떨어진 것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주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건 덩어리로 묶여있는 상태하고 반토막이 난 상태하고는, 안 좋지요. 당연히 소송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정도 되면?

저희가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보상비를 세울 수는 없고요. 잔여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면 집, 대지에 있는 부분이 건축 허가면적을 할 수가 없다든가, 저희가 매수를 했던 잔여지가, 이용을 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 잔여지 매수까지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임야였고 저희가 대지로 활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문결과에 의해서 잔여지를 저희가 남겨놓고 원 토지만 매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들이 물론 대지나 이런 부분들은 자투리땅을 안 만들고 수용해서 가겠다는 거고, 임야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건 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투리가 됐든 임야가 됐든 대지가 됐든 보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이게 이용도가 없다, 앞으로 이용가치가 없다 이건 우리 주관적인 생각이고, 그 상대방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내가 생각이 돼서. 그래서 애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재산권은 철저하게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 필요가 있다없다 이건 우리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이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낸 게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잔여지 매수를 요구한 분이 전체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한 게 원토지의 잔여지를 매수했을 때는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쉬운 절차가 있는데 2분의 1 지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반대를 하면 저희가 남은 잔여지도 공공으로 이용하는 데 저해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인용을 해준 거고요. 중앙토지위원회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래도 개인 재산권이나 이런 건 해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소유자한테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감안해야 될 사항 같아요. 대지든 임야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재산권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이 사례를 참조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도로관리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현일 위원장님과 김기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건은 교체 대상 단속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비 비용이 과다 지출되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기에는 사전절차 등 시기가 촉박하고 단속원의 현장 안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자산취득비로 3,700만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는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부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지도과의 단속차량 구매로 인해서 예비비 3,7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러면 차량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은 7년인데요 저희가 구매연도가 2017년, 제일 근접한 게, 해당 차량은 2014년에 구매한 겁니다. 내구연한은 이미 경과됐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요?

예.

글쎄 본예산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차량이 잦은 고장이 나고 해서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신 거지요?

예, 급한 상황이어서.

본예산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었나요?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계속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비, 차량이 많이 노후돼서 차량 정비하는데 연간 한 1,200~300만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차량은 한 6월까지는 그래도 계속 고쳐서 쓰면서 유지하다가 6월달에는 엔진고장이 됐다고 해서 이게 정비예산이 얼마냐 확인해 보니 300, 400, 500만원 이렇게 말을 하길래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런 상황을 보고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러면 단속원들 큰일 나.” 우선 예비비라도 쓰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참고로, 타 구 우리구만 노후됐는가, 또 노후됐어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구를 확인해 봤더니요 동작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6대 전체를 전기차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근접에 있는 금천구 같은 경우도 다 전기차로 해서 거의 다 새 차 식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구연한이 경과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쓸 때까지는 쓰다가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그렇지요.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이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지출이 자주 생기면 안 되고 생명의 위험도 있고 직원들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구입을 하셔야 맞는데, 그러면 차량이 전기차량인가요?

예.

우리 교통지도과 차량이 거의, 몇 대, 총 몇 대입니까?

6대가 있는데요. 옛날에 구입해서 그 당시에는 친환경 규제가 없어서 말하자면 휘발유나 경유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아시는 것처럼 관용차는 100% 친환경 전기차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100% 전기차로 구매하신 거지요?

예.

전기차도 요즘에 고장률이 높고 폭발위험도 있고 한데 안전은 괜찮은가요? 쓰시는 데.

새 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담보도 몇 년간 있고 해서 하여간 우리 단속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단속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3교대인가요 2교대인가요?

오전조, 오후조, 심야조 3교대입니다.

3교대?

예.

어쨌든 우리 단속원들이 단속하러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급하니까 구매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단속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매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철저하게 우리도 내구연한이 오래 되면 주민들의 안전도 있고 단속원들의 안전도 있고 하니까 잘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지도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하명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현일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사유 및 추진경위, 주요 정비계획 변경사항,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 신림동 746-43번지 일대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악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성동 건영아파트는 2018년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20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2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한 구역으로 구역 면적은 2만789㎡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종합분석도입니다. 건영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문성로변에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4년 사용 승인되었으며, 안전진단 D등급을 판정받은 구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정비구역 지정, 2020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고자 2024년 9월 고시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 사업성 개선 세부기준을 반영하여 용적률 계획 및 건축물 높이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용적률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반영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1.66을 적용함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기존대비 23.2%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용적률이 상향되고 임대주택은 기존 50세대에서 22세대로 감소하여 사업성이 개선됨으로써 향후 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쪽, 건축 시설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당초 23층에서 29층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건축물 배치를 보다 여유롭게 계획하여 채광과 통풍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총세대수 602세대에서 620세대로 증가하고 임대세대는 감소하여 사업성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결정안입니다. 모두 기존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여 최고 층수 29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총 9개 동 620세대로 건폐율은 23.77%, 용적률은 249.98%이며 지하 4층, 지상 최고층수 2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안입니다. 총 620세대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46, 59, 74, 84㎡ 4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및 일반분양은 598세대, 임대는 22세대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용적률 완화분의 5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6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2인 외 19건입니다. 관계부서 협의는 2026년 6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검토의견은 212건이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통보하여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에 106건 반영, 98건 추후 반영, 3건 부분 반영, 1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우리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 참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드리겠습니다.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하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층 정도, 지상층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지상하고 연결이 되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미성동에 건영1차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도가 오래됐고 또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라서 늘 그곳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여러 가지로 노후돼서 아주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빨리 잘 정비가 돼서 수립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조합원들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용적률도 상승이 됐고 임대주택도 축소가 되면서 일반세대수가 더 늘어났고, 지금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뭐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하명숙 예.

예.

잘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계획수립할 때는 주변에 조망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관계법령에 일조권 법령에 맞춰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최고 29층까지 늘어났지요?

예.

최저는 몇 층까지였지요?

최저는 10층인가요.

그게 단계식으로다가

학교 있는 쪽은

조망권과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됐지요?

예, 학교 있는 쪽은 좀 낮게 하고 뒤쪽은 좀 높게 하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상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반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가 용도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있어요?

예.

2종은 용적률이 250%이고 3종은 300%지요?

예.

지금 현황에 보면 임대주택이 50세대에서 22세대로 하향이 됐어요. 그런데 용적률은 올라간 거고 정비계획 건에 대해서. 그러면 기부채납을 많이 했을 때 용적률이 그 한도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8세대를 더 기부채납했을 때 용적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이 지역은 법정 상한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고요. 최대한 반영된 상황입니다.

일반 재개발지역에 보면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거의 더블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250에 딱 맞춰놓고 용적률을 그렇게 산정했는지, 임대아파트도 준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서울시 변경안에 대해서 용적률이 올라간 거지요?

기존에 정비계획 용적률이라고 206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그 사이에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50% 하게 되면 그 사이의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206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230으로 용적률이 올랐기 때문에 그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임대세대가 50세대에서 22세대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기부채납하고 용적률이 더 상향될 수 있으면 용적률을 더 올리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닐까 싶어서, 법정 상한이 250%로 규정되어 있다고요?

예, 그 이상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성동 주민센터에서 의견청취하셨지요? 주민들 의견청취를.

예.

저는 제가 다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든 될 수 있으면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야된다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우리 건영아파트 재건축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김기성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에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돌봄센터 보행친화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의 안전규정 준수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 둘째, 사업추진 시 논란이 된 바 있었던 조망권과 노후로 인한 각종 문제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사업시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셋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진행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으로부터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의 의견채택을 위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기성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된 의견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김기성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성 위원님의 동의로 제시한 의견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 정현일, 부위원장 김기성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이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정책과장 김종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공원녹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건은 관악산공원 낙성대지구 내 경사지 및 산책로 주변 위험수목 전도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수목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공원 내 위험수목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와 주변 시설물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풍 도래 전 위험수목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본예산에 미편성된 공사비 1억3,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정책과에서는 위험수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원녹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공원녹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관악산공원 낙성대지구 내에 경사지 및 산책로 주변 수목을 정비하기 위해 예비비 1억3,2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라 본예산 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었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낙성대지구 내 경사지 및 산책로 주변에 대한 민원이나 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전조사나 정비계획이 있었나요?

당초에 일부 조사는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었지만 그리고 민원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예산을 반영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나 위험수목에 대한 사전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예산이 녹록지 못해서 사업비가 미확보됐는데 사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것도 우리 세비로 지출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본예산 때 사업비가 확보되었어야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3,200만원에 대한 세부명세서가 뒤에 나와있는데요 간략하게 공사비 산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총 170주를 제거했습니다. 전주라든가 주택가 인접에, 이 예산은 보통 한 주를 제거하게 되면 10만원 이상이 듭니다. 폐기물처리 비용 포함해서 10만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1억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근거 품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내년 본예산을 지금 준비하시는 기간이시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꼭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원상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위험수목 제목으로 해서 예비비 사용한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되도록이면 본예산에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의 전기가 정전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수목이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시라는 거지요?

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난 추경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항상 증액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쓰면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애초에 다른 건 다 감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비비를 쓰면 어차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 때 깍지 말아라. 어쨌든 위험수목은 이번에 더군다나 태풍이 안 왔는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 참, 걱정입니다. 또 이 공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택단지에서도 위험수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부분에선 충분히 고려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이번 예산 때는 감액시키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해오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위험수목 제거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거기가 위험하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산 현황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삭감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번에 급하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몇 년 전부터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 아, 그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공사를 언제쯤 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저희가 태풍 전에 8월 말에서 9월 초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위험수목으로 인해서 정전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부분에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은 위험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왔는데 꼭 사고가 나니까 후조치를 한 거잖아요, 어찌되면.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럼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수목제거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부분에서 예산하고 이런 관계는 있겠지만 만약 과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민의 안전하고 연결되는데 과연 반대할 의원이 있겠냐, 또 하기야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의원발의로도 증액시켜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서에서 판단할 경우 꼭 그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나옴과 동시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많이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위험한 데가 있나요, 민원 들어온 데가?

우리구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주택지 내에 위험수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가장 시급한 데부터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진짜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본예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수목은 제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을 잡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공원녹지정책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집행부 직원 퇴실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