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부산광역시 북구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재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공유주차장의 지정과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보조금 신청 지원 결정 변경 시설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내표지 설치 주차 거부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적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내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조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사업지역 등의 주차장의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특수적인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 총 7개소입니다. 7개소에 393면이 개방되어 있는데요.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와석초와 북구선관위 그리고 환경공단, 지식산업센터, 폴리텍대학 등 시내에 인접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북구의 중심가인 덕천동 지역 인근은 주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리 젊음의 거리가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차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낮에 비어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포동에 보면 도서관이나 교육청이나 학교가 있다 보니 주말만 되면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전에 비어있는 아파트를 활용한다고 하면 서로가 좋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까 와석초등학교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학교 측에 지원금을 보조금을 주면서 개방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강제성을 띄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국민체육센터하고 와석초등학교하고 붙어 있는 상황인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조금을 지원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개방을 해달라고 했는데 학교측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보조금만 지원하고 개방을 안 하게 된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선례가 와석초등학교입니다.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통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그런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현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대책이 있겠습니까?

사실 조례가 강제성을 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넓혀 나가는 것이지 이게 뭐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자주 이용하시다보니 그런 불편한 부분을 몸소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긴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와석초뿐만이 아니라 인근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변을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가 조금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행복위원장님 주차장 문제의 화두는 우리 구민들이 사실상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 학교나 공공주차장에 할 수 있다는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양훈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주차장 개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7군데만 지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상당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대단한 조례라고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교통과나 관계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품을 팔게 되면 아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통과 담당부서에서도 사실 서로가 상생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서로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를 계기로 공유할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책무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임무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항 마지막에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손분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저 특례보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특례보증은 지금 현재에도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이런 데에 보면 우리 그 부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보증재단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체당 지원 금액을 얼마로 정하고 이자를 보증해주는 보증 요율을 0.8% 정도 보증기간하고 사업방법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현재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이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가지 신용도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보증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울 그럴 수가 많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특례보증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면 보증기관하고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기존에 하던 보증보다는 조금 더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례적인 내용들을 물론 구청에서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야겠습니다마는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수 의원께 발의한조례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한 동기가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특례보증을 할 수 있어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시 전문위원님 쪽으로 해서 질의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으로서 그러면 우리구에서 제가 왜냐하면 특례 보증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도 이게 과연 우리구에서 이걸 할 수 있나? 신용대출 같은 거 하는 거는 보증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조례내용상으로 보면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조례라는 것은 지금은 현재 모든 상공인들이 조금 전에 우리 정기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도 어려운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거야, 그러면 뭐냐면 특례보증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이거를 어려운 사람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조례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소상공인한테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보증을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일단 조례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열되어 있지 않는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협약내용도 구청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예산을 얼마를 추정해서 그거를 또 일종의 뭐 담보적인 그런 성격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조례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보증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구청에 위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깊이 질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순미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1년 2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26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