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백성원 의원 발언
백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보고 안건의 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11항을 제외한 조례안 등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춘수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수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혜정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정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일부 조항 수정에 대한 협의가 있어 안건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예우 및 지원) 제1항에 제6호를 “구 도시농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같이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제6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7호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와 같이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노광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노광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광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광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 한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백성원 위원장, 노광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노광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조례 발의 관계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백성원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 의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노광자 부위원장, 백성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백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의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 참조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이 조례 개정에 가장 핵심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경
이연경청년정책과장
관악구는 청년인구가 아시다시피 41.7%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의 정책수요를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참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 청년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청년 제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왔으나 제안 이후 실제 이게 사업화와 예산 반영까지 안정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서 이를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따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정말 시의적절할 때 개정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청년 예산을 청년의 당사자성을 반영해서 정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실행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있는 청년과 청년네트워크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다양한 참여예산과 협치 해서 청년의 당사자성과 욕구를 좀 담아서 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지후 의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지후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지후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게 조례 제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개 자치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해촉 부분이 송파구하고 우리 구가 별지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살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원 조례잖아요. 지원 조례였을 때에 별지로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촉사유를 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지후의원
안녕하세요? 양지후 의원입니다. 해촉사유 말씀하셨는데 그 해촉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앞전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을관광도보투어에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제정하는 거라 상위법의 내용을 준용해서 반영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이게 사실은 지역의 자산을 홍보하고 또 교육을 하고 안내하는 좋은 취지라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기간이나 위촉을 했을 때에 해설사의 활동기간 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러면 한 번 문화해설사로서의 위촉을 받았으면 기간 제한 없이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특별한 해촉사유이듯이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요건이 없으면 크게
김혜정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구청장이 위촉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행정의 책임을 갖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또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위촉분들은 늘어나고 또 그분들에 대한 계속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구청이 운영관리하기에는 좀 갈수록, 해가 거듭되면 쉽지는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해설사 운영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도보투어에 수요가 있는지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인원 책정이나 이런 걸 하게 될 거니까 그런 거 보면서 조정을 다 할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조례 제정하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이제 이후의 상황들에서 개정도 가능한 것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지후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2027년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27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7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최초로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현
박지현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백성원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채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청소 안내문 발송 시기 및 발송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기본요금은 자치구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여 현행 2만2,500원에서 2만4,600원으로, 초과요금은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 평균 인상률보다 낮게 반영하여 2,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 안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문 발송 시기를 현행 ‘1개월 전’에서 ‘사전에’로 조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및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전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2026년 8월 24일 관악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외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아동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백성원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인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과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부담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모두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조정 근거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서비스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하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모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쟁점이 된 관악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은 장기간 동결 요금을 현실화하고 현장 근로자의 적정한 처우와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이 주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19년 이후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동결해 왔는데 거기에 관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2019년도에 동결한 이유는 그동안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상승이 많았습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들은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참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그동안 수수료 인상을 조금 억제해 왔습니다.
노광자위원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분뇨수집·운반은 악취하고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인 만큼 또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에는 인지하는데 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특히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또 취약계층 감면확대 등 부담완화 등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울러 인상된 수수료가 청소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또 주민들이 추가 부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번 인상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원가 산정하고 객관성과 인상률 적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근로자 처우개선, 주민 부담 최소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되고, 따라서 수수료 인상을 무조건 유보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검증과 보완을 거쳐서 적정 수준의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의 권익과 또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함께 지키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관악구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지마는 또 실질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신경써 주기 바랍니다.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성원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행정도, 우리도, 주민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현안이 뜨거울 줄은 저는 이제 초선의원으로서 몰랐었다가 정말 이게 뜨겁구나, 그 이유가 뭘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과장님, 부지런히 자주 올려야 되는가, 인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 많이 하고 다양한 자료들 같이 찾고 그렇게 했었죠?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예.
김혜정위원
일단 부서에서 저에게 주신 내용으로 보면 2019년 이후에 동결을 했고 지금 한 7년만에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분뇨처리 대행서비스 업체가 사실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종국에는 마지막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골목 안에 있는, 특히 고지대, 가장 열악한 지역에 또 사는 환경이 가장 어려운 곳에 사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거를 이번에 조금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수
채진수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7년 정도 동결이 됐으니 수수료는 현실화해야 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저희가 수수료 인상을 하면서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부담이 가느냐 그 부분을 제일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행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일반 주민들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이분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측의 대립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자료도 찾아보고, 타 구는 얼마나 올렸나 찾아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구의 청소물량에 비해서 적정 장비나 인력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실은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대행업체에서 인력이나 그런 것들 지금 현재 보충하고 있는 상태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어지는 서비스의 질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거고 하니 수수료는 조금 현실화시켜 주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정위원
제가 가장 유심히 봤던 부분은 그동안 몇 년을 억제해 왔는가 그리고 올렸을 때 25개 자치구 중에 인상률은 얼마나 높은가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실제로 이 정도의 운송 수수료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분뇨처리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조금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강남구나 서초나 그리고 강서구같이 대형 아파트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실 대단지 공동주택이 있는 곳, 평지인 곳과 다르게 관악구는 사실 주거환경개선이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에 6m 미만의 소도로가 25개 자치구 내에 첫째입니다. 사실은 그런 곳은 대형 차량이 한번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는 거죠. 1차, 2차, 3차를 변경해 가면서 골목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처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경사로까지 심하고 어쩌면 장비보다는 사람 개개인 하나하나 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 도로환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번째는,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그 중에서도 강서구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로 저희가 갑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가 7개인데 그곳까지 갈 때 우리 관악의 가장 끝자락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이송차량 유류비에 대한 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자료를 보니 그 부분이 운송거리가 저희가 세번째로 멀더라고요. 그러면 유류비 인상에 대해서 부담에 대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관악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정화조가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이 그런 거잖아요? 연립주택, 개인주택 또 주거환경개선을 앞두고 있는 다양한 주택들. 25개 자치구 중에 첫번째예요. 저는 물가가 살기가 힘들고 우리가 팍팍한 상태에서 일반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수료의 부담 정말 중요하고, 그렇지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구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향후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도 솔직히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또 의원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백성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당 위원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한 안건들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부록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자구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