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손정혜 의원 발언
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 등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관련 안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민선9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정책기획단 운영 수당 등 3,795만5,00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기획단 운영은 선거 결과와 공약이 확정된 뒤에야 필요성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본예산에 미리 편성할 수 없었던 지출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획예산과 예비비 지출 보고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안녕하세요? 중앙동·청룡동·청현동·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지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단이 민선9기 공약을 검토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민선9기 출범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본예산이나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집행한 구체적인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본예산 편성 시기 때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인수위가 구성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금 정책기획단 같은 형식의 기획단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 사항을 예산에 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양지후위원
8대 의회 259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에도 집행부 측에서도 새롭게 출범할 때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도 다음에는 정책기획단 예산도 본예산에 넣으신다고 한 기록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상황이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면 그런 사항을 존중을 하고요. 민선9기를 출범하는 시기에서 보다 또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기획단이 운영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양지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정책기획단 운영에 3800만원이 소요됐어요.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었던 거예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외부 위촉 위원님들이 17명이고요 내부 국장님 이상 분들이 11명 해서 총 28명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28명이요. 회의를 몇 차례 진행을 했어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4주간 운영을 했는데 분과회의는 거의 매일 했고요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모이는 전체 회의는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도출된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민선9기 현재 구청장님께서 공약했던 부분이 6대 분야의 53개 과제였는데 이 정책기획단에서 5개 과제가 추가돼서 58개 과제로 도출이 됐고요 그 사항 확정은 아마 12월 정도에 저희가 확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이 공약사항이나 이런 거는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사안이 새로운 사람에 의해서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게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되지 않은 사항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 구청장이 이미 출마를 해서 나오는 거를 기정사실화 돼 있었는데 새로운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 구청장이 공약사항이나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했다고 3,800만원을 성과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문이 가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변경되거나 보완된 공약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청장님께서 3선을 하셨기 때문에 정책사업이 연장되기도 하고 연속성이 있기도 하지만 또 민선9기에는 새롭게 또 4년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듣고 혁신적인 또 구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로 정책기획단이 구성돼서 운영이 됐고. 저희가 53개에서 58개 과제로 늘어났는데 5개의 과제는 관악형 창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관악S밸리에 창업 생태계를 좀 조성해서 외부의 우수한 기업을 좀 유치해 보자 그런 취지의 창업 생태계 조성이 추가됐고요. 저희가 힐링 정원도시 분야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낙성대공원 감강찬 역사문화 명소화 사업 그리고 동네소통스마트마당 조성 세 분야가 추가가 됐고 AI혁신 관악청 분야에서는 척척해드림센터 운영이 추가 돼서 5개 과제가 추가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양지후 위원께서 예전의 회의록까지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도 할 수 있는 예정된 일이었는데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예정 돼 있는 사항이었는데 예외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선배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차후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민선8기에서 9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초선의 구청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민선8기 구청장이 다시 3선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 2025년도에 본예산에 그 사항을 인수위원회 정책기획단 이렇게 담기는 조금 어려웠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4년마다 선거를 치르고 하고 예정 돼 있는 일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은 향후에 없기를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는데 선배 의회에서도 이미 예정 돼 있는 일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주위원
대학·삼성의 최웅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질답을 듣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마이크를 켜게 되었는데요. 말씀대로라면 이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그 운영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 회의 문건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회의 결과는 4주 동안
최웅주위원
결과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4주 동안에 활동한 결과는 있는데 그 사항이 다 공약에 대한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공약이지만, 우리 민선9기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에 대한 검토 사항이고 이게 예산이나 규모나 지표라는 게 지금도 우리 행정 정책 환경이나 예산 여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금 계속 변동되는 상황이라서 12월 중에 확정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결과 보고서가 아직은 없고 근데 12월 중에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결과 보고서라는 게 공약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실행 방안을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도 지금 계속 확정이 아니라 저희가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웅주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 보고는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다만 지금 이렇게 의견 교류하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결과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민선9기 공약에 대한 실행 계획안인데 그게 4주 동안의 정책기획단에서 활동을 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가 저희가 공개하기에는 지금 아직 확정 전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웅주위원
사실 이렇게 공적으로 일종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회의들은 대체적으로 회의록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각 회의마다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모은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공무원 사회의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좀 애매모호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정책기획단의 결과로써 구두로 말씀해 주신 게 뭘 명소화하겠다, 집중하겠다, 발전시키겠다 이 정도 안이 도출된 것 같은데 말씀만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런 발전시키고 집중하고 뭐 명소화 하겠다라는 것 가지고 이거 도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도출된 결과를 조속히 마련하셔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 정책기획단에서 마련된 58개 과제 또 예산 반영까지 다 확정을 해서 12월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최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그 회의록도 다 남아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주위원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웅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투명하게 우리 기획단이 제대로 운영되었다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해서 3,000만원이라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분과회의조차도 사실은 회의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자면 그게 회의록 자체를 저희가 작성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은 있지만 내부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사항이라는
최웅주위원
아, 이미 제작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웅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꼼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3선이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단 단위에서 할 일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예비비를 3,000만원 이상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마디만 저도 하겠는데요. 이번 예비비 지출 건은 사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선8기에서 9기로 넘어온 시점에서 3선 지금 구청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단이 구성이 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전에는 정책자문단이라고 계속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규위원장
근데 그거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시킬 수 있는데 이번 사항은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으면 3선 구청장님이 안 나오시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됐으면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 명목이다 그렇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생각하는 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웅주위원
아니, 갑자기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대한 발언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박용규위원장
그동안에 쭉 제가 보고를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드려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혜위원
중앙동·청룡동·청림동·성현동 손정혜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는데요.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민선9기 정책기획단 위촉 위원 명단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3개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이 분야 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시겠지만 이게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어찌됐건 하루에 최대 10만원이라는 수당이 나가는 만큼 이 정말 분과에 맞는 위원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3개 분과 경제혁신협치, 청년문화복지, 힐링 성장안전 분야의 의원님들을 가능한 학계나 현장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이나 단체의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대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또 아니면 서울시나 서울대학교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맞는 위원님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손정혜위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고 이게 공개적으로 공고를 내서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께서 위촉하셨습니다.
손정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이 정책기획단이라는 거를 타 지자체에도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랑이나 광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정혜위원
25개 구 중에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초선은 아마 인수위원회를 하셨겠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랑, 강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이번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관악구 대회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보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응모하여 선정된 공모사업과 지난해 의회 보고 이후 추가 선정된 대외 공모사업입니다. 이 기간에 선정된 우리 구 공모사업은 100건에 총 사업비는 393억원입니다. 보고내용은 사업명, 공모기간, 총 사업비, 추진부서 등으로 세부 내용은 첨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 대외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지선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현재 보고된 자료를 보면 선정된 사업이 100건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같은 기간 관악구가 신청한 전체 공모사업 가운데 실제 선정된 비율이, 신청하고 선정된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이 기간에 저희가 135건을 응모했고요, 선정된 게 100건입니다.
김금희위원
135건.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선정된 사업이 숫자만 많다고 공모사업을 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계속 탈락하거나 또 사업계획 자체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는 없는지 총괄적으로 혹시 분석을 하셔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선정을 했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공모사업 하는 걸 매칭해서 진짜 효과가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부서에 응모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김금희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한다기보다는, 확보하는 장점도 있지만 상당수 사업이 구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됐을 때 외부 재원 규모보다 실제로 관악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적정한지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는 사전 검토를 하게 되고요, 법적으로 맞는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예산도 지속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사항까지 다 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저희가 규모가 큰 사업을 많이 해서 매칭비도 많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비 매칭을 하지 않는 사업 위주로 지금은 검토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공모가 선정됐다는 이유로 당초 필요성이 낮았던 사업까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례는 없는지 또 공모 선정 자체보다 사업 필요성을 우선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시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구비로 계속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재정부담이 이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신청 단계에서는 유리했겠지만 이후에 공모사업이 끝난 다음에 관악구의 재정 부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재정 부담을 계속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응모사업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구에서도 재정 부담 상황을 가장 1순위로 검토를 해서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어떻든 공모 당시에는 외부 재원 비중이 높았지만 지원 종료 후에 사실상 구비 사업으로 전환돼서 계속 운영돼 오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공모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사후 평가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공모사업은 단순히 신청 건수나 외부 재원 확보액을 늘리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신청 단계에서부터 구비 부담이나 사업종료 이후에 재정 부담이나 실제 사업효과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관악구에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선
이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구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규정하여 일자리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의 수행 사업을 추가했으며, 안 제5조는 위탁 비용 부담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아동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54조 관계 법령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해당 조문은 국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조항인데 이 조문과 행복주식회사의 신규 사업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노인복지법 제54조 규정이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저희가 넣은 건 일자리주식회사가 지금 은천마루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간 임대료 그 부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복지사업을 하게 되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관련 규정을 넣었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자리주식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노인 관련한 어르신 일자리사업하고 정확히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조항 제54조를 삭제하고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수정하는 안을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어떻든 조례를 제시했는데 적절하지 않다,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어떻든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할 때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현행 조례에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주식회사라고 하면 수익 창출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노인복지 차원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차원의 일자리사업이 수익성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주식회사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끌어안는 거에 대한 것은 좀 충돌하지 않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목적 자체도 취업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설립이 됐는데 주식회사 출자기관으로 설립되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거기 수익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양질의 일자리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을 추가한 건 내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노인친화기업 지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되면 2년간 2억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수익사업에 기여하면서 어르신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수익성이 낮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떻든 앞으로 공모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 2년 사업을 할 수 있고 2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정 단기간으로 사용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데, 단기 2년 사용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공공재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수행하고자 저희가 사업목적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과장님 설명 중에도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수익을 낸 수익금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적자를 구 위탁비로 보전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어르신일자리사업들은 다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도 어르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서로 다른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해충돌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일자리행복주식회사라고 하면 수익성이 기본인데 수익성이 안 나는 사업을 단기 공모사업을 끌어안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든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구청이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검토는 안 하셨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저희 비용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노인일자리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일자리주식회사의 수익도 일정 부분은 운영 관련한 위탁 수수료 수익 비용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도 수익사업이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복지사업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떻든 노인일자리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응모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어떻든, 이 조례는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회사라고 하면 그 역할이 사업목적에 맞게 수행을 하는 게 맞는 부분이고, 어떻든 회사의 설립 목적이나 수익성 이런 부분도 강조된 부분인데 지나치게 공공성을 무리하게 이 사업범위에 확대하는 거, 이게 결국은 구의 재정 부담을 증가하는 그런 사항일 거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일자리행복주식회사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공공의 일자리라는 공공목적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집어 넣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을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 사업비용으로 다 충당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자체라든가 서울시, 국가로부터 어르신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행복주식회사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 그런 사업들을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넣는 이유가 앞으로 노인일자리 노인친화기업으로 공모를 해서 2억을 받아올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도 국가에서는 이런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정된 건 없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기본적으로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기본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적자가 누적돼서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그래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지금은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된 시기이다 보니까 아직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자리주식회사와 협업을 하면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심의할 당시에도 의회에서 적자가 누적 될 경우 자본잠식 및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또 당시 집행부에서도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위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회사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자본잠식까지 우려된다는 내용의 저는 투서를 받았어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현재 회사의 누적 손익과 자본총계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지 또는 지금과 같은 손실이 지속될 경우에 자본잠식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있는 겁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행복주식회사가 서울 5개 정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출범 초창기에는 사실 인적 구성을 하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초기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3년 정도는 어느 정도 적자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추세인데요 저희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행복주식회사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수익사업으로 저희가 갖고 가고 있는 강감찬 카페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는 이익이 발생해서 운영 효율화를 기해서 이익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신규로 공공위탁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친화기업 지정 같은 사업들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를 하면서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가려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설립 초기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설립 초기에는 자본금도 크지 않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설립 당시부터 자본잠식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현재 보유 재원과 손실 추세를 기준으로 추가출자나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회사가 얼마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재정수지 같은 경우 매년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25년에는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달 집계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추세를 볼 때는 재정적자 폭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분기점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행복주식회사 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하반기에 내년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내년이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끌어 안게 되면 그게 분기점이 될까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조례에 명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그러면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관련 사업들을 운영할 여력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가나 시비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받아서 운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당시에도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카페 사업 등 주요사업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타 자치구 사례를 들어서 초기 3년 정도의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자체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자체사업 발굴한 게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수익사업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올해 시설 개선사업에도 하고 있고 공공물품 같은 경우도 물품구매 대행 그리고 최근에는 조달청에 공공물품을 등록해서 조달물품 대행업무까지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면 이게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민간 영역과 저희가 가게를 내서 민간의 전통시장과 경쟁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에서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발주한다고 하면 그거는 민간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물건을 납품하는 이런 부분들을 수익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런 수익사업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고. 일전에 양지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특산품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회사가 관악구의 위탁 대행사업을 하는 부분이나 또 민간 시장이나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스스로 좀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회사가 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구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가 자립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들어가서 일자리행복주식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뭐 이거는 저희도 방향성이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고요. 일자리행복주식회사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라든가 경기도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하면서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관악구가 위탁사업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수익 모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공공성이 강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수익 모델이 더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관악구 관악행복일자리주식회사가 설립취지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일자리로 연결하겠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데 회사의 성과를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든지 몇 명 채용했다고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일자리를 제외하고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나 순증했는지 또 기존의 일자리의 질은 어떠한지 관악구가 좀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관악구가 추가 비용은 얼마인지, 회사가 구청 내부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보면서 회사가, 어떻든 간에 회사라고 하는 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선정이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사업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 회사가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나 길게. 그야말로 자본잠식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관악구 재원으로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되고 이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회사의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익사업도 적극 발굴을 하고.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노인일자리사업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의 사업내용에 어르신 일자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사업을 앞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에,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청 본관 1층에 카페를 현재의 목적이 어떤 거였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카페는 지금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판매를, 커피나 이런 거
김금희위원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커피나 음료 이런 걸 방문하신 분한테 팔아서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수익사업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카페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운영되는 과정 중에도 너무 직원들한테 강매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뭐 다른 물품들을 계속 팔고 하면서 카페의 순기능을 잃고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직원들에게 강매하는 건 아니고요 강감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직원들은 또 직원 할인을 따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커피를 거기서 구입하게 되면 직원 할인으로, 할인가로 드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직원들 물품이나 명절 때 물건을 판매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간단하게 안내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일자리행복주식회사 카페 때문에 불편이라든가 강매를 했다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우려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대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최웅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발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최웅주위원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 5호는 위탁 주체와 위탁근거 및 수탁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회사에 위탁하는 사무와 그 밖의 수탁사업을 구분하여 수정안 제4조 제5호 및 제6호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정안 제4조 제6호에서 인용한 노인복지법 제54조는 노인 보건복지 사업의 수행근거를 직접 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인용을 삭제하고 노인 보건복지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관련 법률과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안 제4조 제7호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5조는 대행사업과 수탁사무사업을 구분하고 위탁비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탁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수정안 제5조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명칭을 먼저 규정함에 따라 개정안 제7조의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웅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웅주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합의가 있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최웅주 부위원장님 발의안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자조 기반 사업인 2027년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 신청 전에 이를 보고드리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반기별 5개월간 주5일 근무하며 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을 적용하여 1일 5시간 근무인 청년과 만65세 미만 참여자는 162만원, 그리고 3시간 근무인 만65세 이상 참여자는 105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올해 73억원의 사업비로 1,077명에게 일자리 지원을 하였으며 이는 25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입니다. 2027년에는 관악 청정삶터 이끄미,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보미 등 기존 사업과 잔재쓰레기 민원 등 지역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맞춤형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10월 중 예정된 서울시 사업신청 안내에 맞춰 참여 인원 800명 규모로 사업비 69억원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함에 따라 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총 사업비의 30%를 구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혜위원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 손정혜 위원입니다. 2026년에는 상·하반기 당초 선발 인원이 총 882명이고 대기자 추가 선발을 포함하면 1,077명입니다. 2027년 목표가 800명인데 올해 접수 인원이 3,364명에 달한 상황에서 내년 규모를 800명으로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구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예산 규모를 작년에는 구비가 22억원 해서 870명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도는 한 2억원 정도를 감액해서 구비 20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서 총 인원은 한 800명 정도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손정혜위원
그러면 2026년에 대기자 195명을 추가 선발하셨는데요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이 부분은 당초 등록했던 분들이 포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추가 대기자들이 투입돼서 총 인원은 1,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 규모로 볼 때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저희가 계획한 인원은 880명입니다.
손정혜위원
그러면은 추가로 재원을 따로 들이지는 않은 거예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추가로 재원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손정혜위원
2027년에도 추가 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800명인데 중간에 그만두고 인원 변동이 있으면 추가로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정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경제 돌봄, 사회 안전 등 6개 유형별로 어떤 업무에 인력을 배치하고 또 주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동행 일자리사업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관악 청정삶터 이끄미고 사실 동행 일자리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 생활의 소득을 지원하면서 공공의 일자리를 동시 하는 두 가지 사업 목적이 병행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적 약자나 돌봄 건강 약자들, 그다음에 사회적 안전, 디지털 약자, 기후환경 약자 그다음에 활력 경제 부분 이렇게 6개 부문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독사 고위험군 전담 돌보미사업,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사업 그리고 우리 동네 디지털 안내사 그리고 야간시간대 안전청소업무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들 지금 부서별 수요 조사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정혜위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취약계층 참여자가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의 범위와 사전 교육 그리고 현장감독 및 사고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해당 부서별로 돌봄 같은 경우는 복지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운영하기 전에 사전 교육이나 관련 매뉴얼 절차들을 운영을 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돌봄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저희가 동행일자리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일자리는 사실 보조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고요, 복지 업무의 어떤 보조·지원하는 인력이라서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낮다고 보게 됩니다.
손정혜위원
어찌됐든 안전에 관련된 거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손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입니다. 자료에 보면 2026년도에 접수인원 대비 선발인원이 3.1배예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 반복 참여자와 신규 신청자 또 장기 실업자, 고령자 등의 선발 현황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반복 참여자의 횟수 제한을 저희가 두고 있고요,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선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신청 수요가 큰 사업인데 2027년도에 이렇게 규모를 줄이면 너무 많이 이후에는 탈락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사실 동행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사업을 많이 운영을 하면 좋긴 한데 재정상황 때문에 약간 2억 정도를 감액해서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가 평균적으로 450명 정도, 400명 정도를 운영하는 데 반해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목표치를 800명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공공일자리 신청하시는 어르신도 많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어쨌든 기준 준수와는 별도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이런 분들이 또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일자리나 다른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동행일자리는 공공일자리다 보니까 1년 동안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1층에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고용노동부 취업 등록하고 구직 등록과 구직자와 구인 기업들을 매칭해서 취업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혹시 동일인이 여러 사업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중복지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세 번 정도 계속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사업에서 한 번 정도는 쉴 수 있도록 배제하는 그런 기준도 서울시의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쉼 없이 계속 운영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이 동행일자리 사업 하시던 분이 다른 사업 쪽에, 다른 사업 쪽에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공공일자리 쪽에서 중복 사업은 어차피 나타나기 때문에 중복으로 동시에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시에 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시던 분이 또 다음에는 다른 공공일자리로 이용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물론 한 번 정보를 접하면 많은 정보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편의성이 오히려 더 다른 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제되는,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을 해 보셨냐는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공공일자리는 동행일자리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 녹지부서 같은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해당 필요한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목적에 맞게 맞는 분들을 심사·채용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개의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이 동행일자리 사업이 생계 지원이 강한 성격이에요. 그렇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 취업률만으로, 취업하는 그런 부분만으로 보기에는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근무 지속이나 소득 지원이나 수혜되는 주민의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어떤 지표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사실 동행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구직 등록을 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취업 연계까지 계속 운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구직 등록을 할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몸이 아프시거나 그런 분들 취업 활동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동행일자리나 우리 강강찬 일자리 그걸 통해서 생계를 어느 정도 보완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매년 같은 사업을 반복하기보다 수혜 주민이 수요가 낮거나 기존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매년 부서별로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 신청 인원도 변경이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을 한 6개 정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수요조사를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동행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이후에 끝난 뒤에도 취업 가능성이 이분은 있겠다 하면 알선이나 이런 거를 해서 이후에도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 제공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민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공공일자리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산업안전이라든가 안전 근무 요령을 하면서 취업지원 사항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구직 등록하실 분들은 등록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2027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의 제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취업 의사가 있는 서울시민에게 단순 노무가 아닌 취업 시 이력 작성이 가능한 근무경험 제공과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7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전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일 8시간, 주 5일 최대 18개월을 근무하며 월평균 임금은 2027년 서울형 생활임금 단가인 1만2,757원을 적용하여 약 305만원입니다. 사업 참여자는 문화·예술 축제 브랜딩 기획자, 직업 상담, 창업,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 경험을 쌓고, 직무 관련 교육 지원, 자격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 민간일자리 진입 연계를 위한 다양한 취업 활동을 지원받습니다.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개 사업에서 1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오는 11월 사업 공모일정에 따라 관악형 잡 마케터 양성, 도시브랜드 콘텐츠 제작 디자이너 등 7개 사업에 20명 규모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자치구의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함에 따라 2027년도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총 사업비의 30%를 구비로 반영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2027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신청 보고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이 사업 보면 참여인원은 1명 증가하는데 사업비는 2억1,000만원 가량 증가합니다. 인원 증가에 비해 예산 증가 폭이 큰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생활임금을 내년도에 1만2,757원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올해에 비해서 5.2% 정도 인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18개월 근무하는 한 명분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속 참여자 같은 경우는 퇴직금, 4대보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임금이 증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니까 결국 참여인원은 한 명밖에 늘지 않는데 2억원 이상 증가하는 게 사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사업도 한 가지 늘잖아요, 사업 수가. 그러면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중에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비용 증가가 발생하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사업은 한 명인데요, 인건비 증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임금하고 18개월 근무를 하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내년에 퇴직금을 저희가 지급해야 돼서 퇴직금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별도로 인건비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리고 이 매력일자리의 핵심 목적이 참여자한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민간일자리로 취업시키는 건데 2026년 참여자 가운데서 실제 민간 취업으로 연결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참여하신 분, 기존에 활동하신 분 중에 2명을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실적을 올해 갖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에서 2명이 그대로 같은 직무로 연결이 돼서 채용이 됐다는 거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일하시는 그 직종에서 관련 업종으로 채용이 되신 겁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도 실제 매력일자리에서 경험한 직무랑 관련된 업종에 취업했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됐는지도 확인하고 계신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연결해서 취업이 된 경우고 그 이후에라도 취업을 하셨는지 그런 현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매년 퇴직을 하실 때쯤 해서 이분들이 또 구직 등록을, 보통 거의 대부분 구직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의 취업 상황을 체크를 하는데 매년 한 3~4명 정도는, 3명 정도는 취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고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양지후위원
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매력일자리 내에서도 사업별 취업 성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양지후위원
그러면 취업률이 낮거나 아니면 민간 취업이 연계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기준이 있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사업 신청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홍보과에 드론 영상 콘텐츠제작 전문가 그리고 일자리벤처과에서 관악형 잡 마케터 양성 이런 각 사업들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도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선정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 심사를 통해서 성과가 낮아서 제외된 사업은 이번에는 없는 건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심사는 11월 중에 심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거 결과가 나오면 좀 보고 싶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결과 나오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그리고 매력일자리는 결국에 앞서 있던 동행일자리랑 달리 민간 취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인 만큼 참여 인원이나 취업률, 직무 연계성 그리고 고용 유지 특히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성과를 관리하고 성과가 낮은 세부사업은 또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혜위원
중앙·청룡·성현·청림 손정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동행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2억원을 감액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매력일자리 사업은 오히려 예산을 증가해서 반영하신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행일자리가 모집 수요도 많고 둘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줄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력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이 판단 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매력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2억 정도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2억4,000만원 정도인데요. 매력일자리는 예전 뉴딜일자리 이런 부분인데 직업하고 연결되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구비 부담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어떤 자격증 과정 이런 과정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에 준해서 인원은 올해 19명인데 사실 작년에도 신청했을 때 20명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된 건데요 올해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 신청을 20명으로 2억4,000만원 규모로 신청은 하지만 서울시 심사과정에서 좀 조정을 받게 되면 19명이나 18명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조금 줄어들 소지는 있습니다.
손정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손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통한 벤처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벤처투자 사업의 근거와 재원관리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는 특정개발진흥지구와 벤처투자조합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호 라목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구 활성화 지원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의2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출자 등 벤처투자사업을 진흥원 사업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2는 벤처투자사업 출연금의 별도 관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투자회수금의 회계처리와 운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아동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비용 추계를 보면 향후 구비를 20억원 벤처투자에 투입할 계획으로 돼 있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근데 벤처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어느 정도는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느 수준의 위험까지 감수할 그런 계획이에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벤처투자사업 관련해서 유한책임조합원 LP로 참여하는 방안과 업무집행조합원 운용사 GP로 참여하는 방안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LP로 참여하는 걸, 진흥원이 LP로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에 대한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수익률을 중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10% 이내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운용 상황에 따라서 각 펀드별로 실적이나 이런 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모펀드 계획을 하면서 투자 성과도 잘 보면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위험을 감수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으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손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 운용사가 투자하더라도 손실되는 자금의 원천은 결국 구 출연금이에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투자 성과가 부진하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진흥원이나 운용사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하게 되면 진흥원에서 LP로 펀드 투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매년 운영성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저희가 분석하면서 진흥원하고 같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부 자료에 보면 국내 벤처투자조합의 운영 성과 평균치로 보면 한 8%에서 9%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해서 자본금을 까먹는 이런 사례는 많이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1호 펀드하고 2호 펀드를 운영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회수기간이기 때문에 100% 회수는 안 됐지만 평가 총액은 원금 대비해서 1.2배, 2배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투자 회수금은 진흥원의 수입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벤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한 번 출연한 뒤에 구비가 계속 회전하면서 투자되는 구조인데 그 이후 투자 규모가 확대돼도 별도 통지 없이 계속 재투자가 가능한 것입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진흥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 그리고 결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회수금이 나오고 새로 펀드를 운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에서 진흥원 사업을 다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통제 방법을 잘 강구해 주시고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신규 출연금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치지만 회수금의 재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별도 기금 계정을 만들어서 진흥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최초 20억원에서 시작한 투자사업이 향후 얼마나 커졌는지 의회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진흥원 따로 사업계획을 의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출연금 할 때 세부내역도 의회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할 때나 이럴 때도 구에서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벤처투자 확대에 맞춰서 자격이나 전문성 또 위험관리도 함께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회수금이 최초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와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해 주시고 투자계획이나 운용지원센터 운영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출연 동의안에 일치시켜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예산 내년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잘 감안해 주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일자리벤처과 예비비 지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일자리벤처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은 관악S밸리 스타트업센터 임대차 계약이 2026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창업공간의 공백을 방지하고 창업기업 지원 공간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즉시 활용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고자 임대차 보증금 1억원을 예비비로 진흥원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별도의 시설 조성 없이 즉시 활용이 가능하고 임차료 또한 기존 시설 대비 저렴하여 창업기업 입주 및 지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2~4층 규모의 창업지원 공간을 2층에서 6층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창업기업에게 안정적인 입주 공간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창업 기업의 입주 및 지원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창업 기업의 성장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일자리벤처과 예비비 지출 보고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기존 스타트업센터 임대차 계약이 보고해 주신 대로 2026년 5월 31일 종료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도 아닌데 새로운 임대 보증금 1억원을 본예산이나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 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 스타트업센터가 기존에 KB금융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를 21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KB금융을 작년, 올해 상반기에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해서 연장 운영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몇 번 했었는데 KB금융 그룹 차원에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그때 4월 좀 늦어서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건물 계약이 종료되고 6월부터 공실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그 시설 자체가 벤처기업들한테 최적화된 시설이고 장비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구에 역으로 제안해서 저렴한 월 임대료로 계약을 하자 이런 제안이 와서 저희가 7월에 급하게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간에 임차할 건물은 나중에 결정할 수 있어도 계약이 만료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계약 만료 이후에 새로운 보증금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예상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더군다나 활용해서 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이런 재원을 확보하면 좋았을 텐데 긴급하게 굉장히 좋은 조건에 나온 건물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좋은 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기존에는 그 건물이 한 달에 한 3,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있었는데 시설을 그대로, 추가 시설 우리가 갖추지 않고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월 1,200만원 정도로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3,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창업공간의 연속적인 운영 필요성은 이해를 해요. 그리고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한 공간 확대에 따른 비용이 이용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구비로 마련한 보증금이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2027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은 관악구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에서 전액 출연하여 2025년 7월 출범하였습니다. 진흥원의 주요사업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창업공간 운영, 기업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 기업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입니다. 2027년 출연금은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24억9,900만원입니다.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의 운영을 통해 관악구의 벤처·창업 생태계 성장이 지속되고 그간의 성과를 더욱 확장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년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7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주위원
최웅주 부위원장입니다. 27년 출연 예정액이 24억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주위원
그중에서도 핵심은 사실 3호 창업지원펀드 출자액 10억 이게 쟁점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2020년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심사했을 때 구가 5억을 출자하면 관악기업에 최소 10억을 투자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걸 세웠었거든요, 제가 회의록을 들여다보니까. 이번에는 구비 10억을 이 사모 창업지원펀드에 관련해서 투자한다면 우리 관악기업에는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따로 있으십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구 출연금에 300%, 그러니까 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30억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웅주위원
지난번보다 좀 늘었네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웅주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운영사 선정 추후에 정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운영사를 선정 모집공고 할 때 공고 제안서에 어느 정도 제안내용으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주위원
그런데 제안이기 때문에 구속력적인 측면에서는 약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후에 규약협의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기해서 합의해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원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S밸리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규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주위원
예, 제가 어쨌든 출연 관련해서 두 눈 부릅뜨고 계속 지켜볼 예정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출연했다가 결국은 괜찮은 기업들 하다 보면 우리 관악의 중소벤처기업들이 아니라 기타 경쟁력 있는 타 지자체 기업들까지 많이 출연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아니라 그냥 중소벤처진흥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점 확실하게 지켜보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웅주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웅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지금 어떻든 25억원 가까이에 달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진흥원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관악구 기업에 실질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진흥원을 작년 7월에 설립해서 지금 1년째 돼 가고 있는데요, S밸리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한국전자전 같은 거기에 기업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거기서 혁신상을 2개 기업이 수상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또 MWC에 기업들이 참여해서 기업들이 외부 바이어들을 만나고 판매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1년 된 시점에서 진흥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 AC 등록이라든가 그러니까 창업기획자 등록 또는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기업활동의 저변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순 지원기업 수나 행사실적이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이 매출, 투자유치, 고용 등이 실제로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증가 가능성이나 이런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래서 매출액이나 사업 투자 지원받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진흥원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27년도 출연금 24억9,900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5억4,000만원이고 운영비가 약 2억6,000만원이에요. 사업비 약 17억원인데 기관이 성장하면서 출연금도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적정 출연 규모를 혹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인건비, 사업비,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필요한 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서 출연금을 산정하는 것입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진흥원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그런 사업 우선순위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 투자 회수금 관리 방안이랄지 손실 부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본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거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7년도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이용 촉진 조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악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다목은 마을기업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의2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이용 촉진 조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아동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리고 경제의 선순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관악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안녕하세요? 중앙·청룡·성현·청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지후 위원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보고 싶은데 추진배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는 공공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재화를 사회적기업에서 사도록 하는 규정인데 제출하신 조례안의 제20조의2 제1항에 나와 있는 나눠주는 용도의 물품을 새로 사는 것도 해당하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이용 및 촉진, 판로 지원 관련한 조항을 넣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후위원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배부용 구매액도 제12조 제2항에 우선구매 실적에 포함시킬 계획이신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 공공구매 실적과, 공공에서 구매한 실적과 홍보물품 제공하는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공공구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실적으로 같이 관리하게 될 거 같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실적 부풀리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실적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취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 관내에 20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대부분 영세하고 지역기반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판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묶어서 행사나 축제 그다음 관내에 전입하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후위원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배부랑 민간 재구매를 별도 지표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이게 법을 일일이 찾아보실 수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20조의2에 따른 물품 제공은 구가 직접 수행하는 홍보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에 대한 현물 지원입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행사 참여자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례에 근거를 두는 거랑 그 지출이 법률상으로 허용되는 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사업 또는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을 일단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저, 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배경에서,「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이것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에서 제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에는 1인당 가액, 수량, 횟수, 중복수령 방지 기준이 없는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요구하는 방법과 범위의 구체성은 무엇으로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 선관위 쪽에 관련해서 조례 개정 내용을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런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데 그러면 관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실 때 대상이나 단가, 횟수, 배부방법 아니면 포장문구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유권해석을 그렇게까지 받지는 않고, 그건 사업계획에 담겨야 될 부분이고요. 조례 내용에서는 이 정도 문구,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안으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입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걸 받으신 걸 일단 서면으로 받으신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그리고 「지방자치법」제170조 제3항에 따르면 이것도 마저 읽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민간위탁이 가능한데 지금 이 조항은 새로운 위탁 근거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 위탁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는 건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지금 질의하신 건 아마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관련한
양지후위원
아니요, 저희가 조례안에 보면 ‘구청장이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 호에 대해서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의 참가자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거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제20조의2 1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양지후위원
2호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양지후위원
예, 맞습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이 부분은 구청장이 개최한 행사나 아니면 구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본 안의 2호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어서. 조례안 제1호에 나온 제품설명회, 전시회, 박람회만으로도 홍보 목적은 수행이 가능한데 2호에 나온 구청 주최 행사에서 대부분 배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측에서 예측하는 현재 조례에 해당하는 행사는 몇 건이고 참가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보통 축제 행사하면 부스를 설치하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조례에는 구에서 하는 행사, 사업, 설명회, 전시회 그리고 축제, 행사까지 조례에는 명시를 해놓고 실제로 시행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참가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있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축제, 행사 또는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 이런 행사 위주로 저희가 선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도 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배경 질의에서 나온 대상, 방법, 범위 등의 구체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들만 참가하는 그런 행사로 한정했을 때는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들 이외에 일반주민들이 참가하거나 아니면 관악구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참가하는 행사에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홍보했을 때 더 홍보효과가 클 걸로 보이고요. 조례에 저희가 전시회, 박람회, 행사, 축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일단 규정을 담고 세부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 사업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지후위원
예, 그리고 이어서 사무에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 아니면 관내 이사 세대는 제외하고 관외 전입세대만 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 관악이 청년가구들이 좀 많습니다. 청년인구도 많고. 그런데 청년들이 사실 홍보나 바이럴 마케팅 그쪽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해서 청년들 전입오는 전입 세대들한테 우리 관악구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다는 걸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클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 협치과제로 또 제안이, 주민협치과제로 제안이 들어와서 조례에도 이번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 측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 상품 안내나 뭔가 홍보물보다 현물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비교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가 전입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가. 그럼 그 특성상 물품보다, 실질적 정보 제공보다 물품 제공이 낫다라고 하는 근거가 궁금해서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라든가 사회적 기업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규모가 작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근사하게 홈페이지를 꾸미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네이버나 종합 쇼핑몰에 제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새로 접촉하는 기회를 좀 늘리는 차원에서 전입세대들한테 전입 키트 구성품들을 제공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랑 예산으로는 현재 이미 체험이랑 홍보 행사가 가능하고 판로 홍보 지원도 이미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개정으로 새로 가능해지는 행위는 이 물품 무상제공 요거만 달라지는 건가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현행 조례에는 제품을 홍보에 노력해야 된다 이 정도의 선언적인 문구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20조 2항에서 제품의 홍보 이용 촉진에 대한 구에서 판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들을 이번조례에 개정안으로 넣게 됐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홍보물품 구매 기업은 어떤 절차로 선정하시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 과정은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결국에 우리 관악구 내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일반 소상공인 제품이 아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만 고른 기준을 구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이거는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저희 일자리벤처과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관련한 조례에 이번 이런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은 약간 별개로, 지원 정책을 별개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8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현 수탁기관과의 협약기간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관련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및 판로 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관악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조원로 151-1 3층에 위치해 있고 운영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3명이며 재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난 9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은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 중 연도별 소요 예산은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윤부성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은 신규위탁이 아니고 3년 재위탁하는 거죠?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기존 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어떤 중간 조직의 역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활성화 교육 그리고 꿈 시장을 좀 브랜드화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상담이나 교육을 몇 회 했는지도 필요하겠지만 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후에 매출이나 고용이나 자립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그런 성과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현황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근데 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어떤 것들만 주시고 실제로 이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필요하니까요 자료 주신다고 한 거 제가 현황 자료 요구한 거 이후에 활성화 방안이랄지 여러 가지 평가한 거 업체별로 그런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2027년도 위탁비 산출 근거에 전년도 예산 축소분은 회복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올해 예산이 좀 삭감되다 보니까 전년도 25년 기준으로 예산을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근데 26년도에 예산을 줄였음에도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면 다시 원래 수준으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꼭 있었나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경비들이 좀 고정되다 보니까 예산 감액 부분에서 사업이 좀 원활하지 못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25년 수준으로 2억원 정도로 조금 올렸는데 사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현재 올해 기준으로 다시 내년도 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좀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재위탁은 단순히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절차가 아니고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다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민간위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실제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종합성과평가 세부 결과 개선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향후 운영계획에 이런 것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종합성과평가를 올해 8월, 9월에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 결과 개선요청 사항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다 좀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고 성과지표를 명확하게 하라는 개선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민간위탁체가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협약이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종합성과평가 결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성
윤부성일자리벤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정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규 위원장님과 최웅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일부 개정의 사유를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계 법령 조문 삭제에 따른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이이 삭제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표현,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아동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매년 45억원을 융자 예정인 계획이죠?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금희위원
향후 5년간 매년 동일하게 45억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실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융자 수요도 매년 그 정도예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이 50억원을 했었고요 그전에는 40억원 수준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작년에는 50억원을 했고요 올해는 55억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회전자금으로 돌아가는 건데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도 내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4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김금희위원
45억원을 하다가 50억원을 했는데 55억원으로 했다가 다시 45억원을 한다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전에 40억원, 40억 수준으로 했습니다 24년 이전까지는.
김금희위원
어쨌든 실제 신청 수요와 집행실적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융자되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지 단순히 조금은 뭐 이렇게 너무 저기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좀 줄이자 이렇게 한다는 게 맞아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렇게 계획성이 없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보통 우리나라 경제를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난지원금도 또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재작년에 작년을 50억원으로 했고 올해도 또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 예산에 올해를 55억원으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평균적으로 잡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면 경제가 외부기관에 IMF나 이런 쪽에서 평가하는 거와 달리 실질적으로 우리 서면들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신림사거리든 어디든 큰 사거리 대로변 건물들도 많이 비어있고 빌딩들도 비어있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작은 가게들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매출이 없어서 과연 이대로 이 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까지 전망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는 IMF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은 숨통을 트여줄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든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이런 상황이 되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억, 55억 하다가 45억으로 줄어든다는 거, 10억씩이나 줄어든다는 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로 기금 융자를 받는 기업이 실제 경영안정이나 매출, 고용개선은 이루어지는지 이런 건 평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대출을 해 주면서 그런 경영평가까지는 여러 업체를 대출하다 보니까 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챙기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 연말 저희 조성금액이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5년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지금처럼 55억 정도 그 수준으로 하다 보면 자체 금액이 가지고 있는 회수 자금들이 돌아가지 않을 거 같아서 그 예산을 반영하고 저희가 잡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에도 중간중간 45억에서 50억 됐다가 55억 됐다가 45억 됐다가 이런 적 있어요?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작년하고 올해 최고로 대출을 많이 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총 돌아가는 예산, 전입금 같은 경우에 지금은 돌아가는 금액이 이자 포함해서 232억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전출금, 일반회계 전입금들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2년, 3년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는 상태거든요. 자체 여태까지 회수됐던 전입금으로 돌아가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건 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입금이 없어서 조금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 말고 이 사업 목적상 실제 자금 수요와 집행률 또 기업에 이 자금을 투여함으로써 경영개선 효과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금 규모나 운용방식이 실제로 현실적인 수요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에서 단순히 기금만 조성을 해놓고 실제 운영은 다른 데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한테 숨통이 트여질 수 있는 중요한 기금인데 조금은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을 살펴 가면서 기금 조성을, 금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이정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7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취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7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제안서에도 보면 이건 임의로 단체가 변경될 수도 없고 금액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법적으로 매년 출연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그렇다면 관악구가 실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나 자문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엄혜경 예, 우선은 우리 구에서 지방세 관련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9개 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OLTA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지방세 관련 불복 사건에 대한 사례하고 판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사례나 판례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 그쪽에 문의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단편적인 거고요 거시적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재정 분권에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방재정 분권에 노력을 하고 있으면 우리 관악구가 더 많이 활용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 교육 이런 거 말고 우리 관악구가 직접적으로 도움받아 세제 개선이나 세원 발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산
·취득세과장 엄혜경 지방세연구원은 구청의 개개별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요 거시적으로 지방세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세법의 비과세나 감면 같은 게 정책효과나 필요성이 있냐 이런 쪽으로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직접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교육에 참가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활용을 한다든가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어떻든 거시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악구가 매년 투입되는 예산 기금 범위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요구가 없어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든 우리 관악구의 세원발굴 방법이나 지방세 제도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악구 세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
·취득세과장 엄혜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특이 사례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가 요청해서 답변도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
·취득세과장 엄혜경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27회계연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 별도의 개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용규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순희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지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후위원
양지후 위원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저희 상황도 되게 민감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 몇 년간 실제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지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직접 교류사업 추진은 제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금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쓰인 사례는 사실은 별로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한반도 공동번영과 평화 선도 의제 대외적 협력의지로 조례와 기금이 제가 봤을 때는 운영되지 않았나 싶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2023년 12월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이 조례안에 넣었던, 개정해서 넣은 사례가 있어서 2025년과 26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년 동안 실제 사업이 거의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별도 기금에 계속 두는 것보다 향후 사업이 가능해졌을 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별도 기금으로 계속 보유해야 하는 입장이 궁금합니다.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남북관계라는 건 일반적인 우리 예산 운용 회계 방법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반회계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예측되고 이런 사업을 그 전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건 지금 갑자기 경색됐다 조금 정치적인 상황이 나아져서 갑자기 평화무드로 갔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그런 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기금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나 이런 것보다는 대외적인, 아까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한반도 공동 번영이나 평화 의지의 선언적 의미로 좀 보고 그래서 사실은 기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유지하는 게 저희는 맞겠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기반으로 존속기한이 12월 말일로 끝나기 때문에 좀 3년 정도는 연장해 줬으면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올리는 겁니다.
양지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유동적인 거라는 건 본위원 도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 기금 존속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3년만 연장한 이유도 그런 배경에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우려하시고 해서 저희도 5년을 한 번에 연장해 놓은 것보다는 3년으로 연장해서 그 안에 사업을 추진하고 그 기간 안에 존속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심사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3년 연장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지후위원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특별한 정책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5년에서 3년 되는?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양지후위원
그런 걸 고려해서 존치 여부나 그런 거 판단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예.
양지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양지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박순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당 위원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부록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부록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안건별로 각각 실시하고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등 자구 정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정리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심사보고 전에 정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안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위원장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