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 회부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2건에 대한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 금지·제한업종 등 삶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준 정비와 긴급한 예산 편성에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사업 수는 39건으로 전체 민간위탁 사업 99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관리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판단, 행정과 예산의 효율,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부서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박태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미영 의원님 등 열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은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역할이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현안과 예상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의 핵심 공법인 대심도 건설에 따른 대응이 필요한바 이를 반영하여 특별위원회 명칭을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산-수원-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명칭변경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희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조미옥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와 제8조를 신설하여 제7조에서는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의 인접지역인 수원시에서도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부 의견을 물은바 5건 모두 “원안수용”으로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특정 사안, 그러니까 하나를 꼭 집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만들고, 특히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은 법이지만 수원시 조례는 수원시의 법입니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다른 사안이 발생됐을 때, 형평성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함 사태, 경부고속도로 수학여행 학생들 사고,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등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사고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생기면 계속 단체를 만들고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그것은 무한정이다, 기준이 마땅히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로 보완하면 좋은데 이렇게 특정 사고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먼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신다는 것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지 형평성의 문제와 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4·16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을 상기한다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에 의한 참사였습니다. 전 국민이 계속 TV 앞에서 침몰하는,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한 그것을 회상할 수 있는데 수원시가 사람중심의, 생명중심의 휴먼시티라는 것으로 봤을 때 수원시에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에서 37명의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불완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원찬 위원님의 고견 정말 감사하고 잘 받들어서,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정말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과, 우려하는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원시 조례예요. 안산시는 안산의 학교 학생들의 가슴 아픈 사고였죠. 정말 그런 사고가 다시는 진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조례는 그 지방의, 쉽게 말해서 국가가 전체를 다 이끌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도 만들고, 시도 만들어서 지방자치, 그러니까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조례도 입법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 받아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 농촌에 맞는 그런 조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복지는 같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예를 들어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하게 해야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산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수원시에서 한다? 그러면 지방조례의 특색이 뭐가 있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대에 이것이 안산의 문제다, 진도의 문제다, 행안부의 문제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도 희생자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다행스럽게 수원시에 좋은 시민의식과 인적자원이 있다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자발적으로 추모하는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여온 바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굳이 개정해서 특정단체를 만들게끔 해주고,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지금 모든 게 시민운동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잘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특정단체를 만들어서 꼭 집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사건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꼭 집어서 만든다, 그럴 때 엄청나게 조례들이 넘쳐나게 되면 그 예산을 나중에 누가 감당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미래를 걱정하고,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장 퇴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2019년 5월 17일 제정이 됐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현행 조례안에도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전심의 때 규정에 명확한 부분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2개 조항을 삽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은 어찌됐든 2019년에 4·16세월호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안전사회로 가자는 데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지원절차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서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그렇게 통과가 돼서 진짜 안전사회를 구축하거나 세월호를 기억하거나 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데 그 뜻이 담겨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많이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경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진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서 “수원시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 조기진단·개입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 지원 등 행동발달 증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업무 지원에 관해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안내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최영옥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5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6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서 2015년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제안해 주십시오.

박명래 과장님 자리에 계신데요, 제4조 제2항 제4호에 발달장애인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에 관한 사항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조기발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조기발견을 하더라도 또 부모님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부모교육 시에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 분들이 조기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과,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사 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교사교육 때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영옥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접근·이동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무장애 도시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무장애 도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무장애 도시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수리업체의 지정과 수리업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 등 18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누릴 수 있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시설·도로·공원·건축물 등의 무장애 시설 확충, 시민 인식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자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원시에서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조미옥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수리업체 지정 및 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수리비용과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 안 제7조∼제9조까지 수리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은 2009년 장안구를 시작으로 2011년 4개 구청으로 확대 운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의의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본 제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미옥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건과 공모사업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131쪽입니다. 금년 10월에 신규 설치되는 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내 연면적 2,149㎡로 지상 2·3층에 시설정원 80명이 이용가능한 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141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기간이 금년 11월 1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굿드림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복사용지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굿드림장애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관선정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행복을 만드는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책자 161쪽입니다. 소형 전자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위탁생산하고 있는 행복을 만드는 집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의 민간위탁사업은 위탁기간 5년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입니다. 책자 171쪽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사회활동에 필요한 개인 맞춤형 생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계약기간이 금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신규 운영자 모집계획 보고입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16조,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코로나19 극복과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충고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먼저「(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고 재활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장애인 주간보호 업무는 특수한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기관을 재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2 등의 법적 기준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고르게 갖춘 전문적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굿드림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31일로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굿드림장애인작업장 시설 운영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등 위탁 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 및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위탁 시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고용시장과의 연계 등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행복을 만드는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행복을 만드는 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임금 지급은 물론 직업재활 관련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자활·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관련법령과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의 법적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괄 설명 들으신 4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가칭)수원시곡반정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수원시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굿드림장애인작업장」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행복을 만드는집」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추경 예비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복지여성국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61억 원보다 1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1,125억 9,5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등 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1,158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총 9억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증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에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으로 세출예산액은 25억 7,700만 원으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에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왕철호입니다. 수원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배려를 해주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875억 9,400만 원보다 10.40% 증가한 2,071억 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43억 7,000만 원보다 14.37% 증가한 1,536억 7,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2억 2,400만 원보다 0.38% 증가한 534억 2,4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매탄로 140번길 등 9개소 일원 생활안전시설 설치 2억 6,000만 원과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1억 8,000만 원, 한파대비 방한용품 지원 1,600만 원,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금전출금 180억 2,200만 원 등 총 184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는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8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승강장 정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철호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로 인한 시간경과) 다음은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67억 5,500만 원에서 도비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숲 리모델링 3,600만 원, 경기초록담 조성 6,000만 원, 가로숲길 조성 4,000만 원, 경기 선형공원 조성 2억 원, 천천로 등 2개 노선 정비 2,400만 원, 경수대로 등 3개 노선 정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권선구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8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5억 2,800만 원에서 국비사업으로 호매실동 경관녹지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팔달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달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85억 2,002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20년도 12월에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분 결정된 인계동 본동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팔달구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123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2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0억 9,000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건설과 효사랑 육교 정비 사업 도비 5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통구 소관 예산안은 시민편의와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통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민입니다.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89%인 1조 3,41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3%인 22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0.52%인 63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32%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여성국은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원,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영장 리모델링, 장애인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 사업 등이 있으며, 안전교통국은 생활안전시설 설치,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전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수원형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는 도시숲 리모델링, 가로숲길, 경기 선형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있으며, 권선·팔달·영통구청에서는 경관녹지 정비,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 육교 정비사업 등이 반영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이 반영되었고,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에 처한 수원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활용에 초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여전히 낙관할 수 없고, 향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사업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사업설명서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는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소관부서별로 일괄 심사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별 심의에 앞서 심사 진행순서 및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소·구청별로 묶어 권선·팔달·영통 3개 구청, 공원녹지사업소 1개 부서, 복지여성국 3개 부서, 안전교통국 2개 부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는 정회시간을 통해 소관 부서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후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비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