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의할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하는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장, 김동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란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고 본 의원과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인이 사망사건 사례와 같은 아동학대가 매년 심각하게 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고, 조례 제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2월 26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30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영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번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서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심의위원회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 사실은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요. 비슷한 또 유사한 조례가 있다 보면 그 조례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편성되어야 되고 하다 보니 인력낭비를 막고자 유사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조례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마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영란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5호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2월 26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25호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 추천과 선정에 신중을 기해 포상이 남발되는 사례가 없는지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이거를 격년으로 하시다가 왜 매년 하시겠다고 바꾸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이 포상이 너무 적다는 말도 많고 주민들이 사실은 포상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격년제로 함으로 인한 사실은 당초에는 그때 당시에는 포상인원이 많았습니다. 효행상이라든지 해서 6∼7명 정도를 포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안돼서 격년제로 시행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대상을 1명으로 하고 포상은 2명으로 해서 3명으로 조정하는 단계로 왔거든요. 그 이후에 조정하다 보니까 포상인원도 적어지고 그만한 할 수 있는 인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그만큼 봉사가 많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지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해 왔으면 한 7회 정도 시행이 됐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7번 정도 됐을 거 같은데 총 몇 분 정도가 선정이 됐죠? 그동안.

사실은 지금까지 총 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총 20회 해서 57명 정도가 포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봉사상, 효행상, 근로상 이런 식으로 나눠지던 것을 2006년도 이후로 하면서 대상으로 포상 2명으로 3명 줄이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어졌는데 하지만 전체 오십일곱 분 정도 포상이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구민상 말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는 그런 상도 있잖아요. 그거랑 다른 겁니까? 아니면 중복으로 받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대상이나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주는 상들은 한정된 상태이고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상이거든요. 구민들의 추천으로 인한 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구민들이 추천해서 이 상에 대해서는 실사를 다 나가거든요. 다른 상에 대해서는 실사를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상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동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유지들의, 인근주민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의지도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심의를 예전에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가보니까 주민 추천서가 들어 와야 되는 게 있고 동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

대체적으로 어떻게 추천을 받고…

주로 주민 추천이 우선입니다.

주민 추천도 몇 명, 명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20명 이상의 추천을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4명이 들어 왔거든요.

예.

4명이 들어왔는데 주민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100명 받더라도 중복된 추천 주민 추천했던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다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서른 분이 들어왔다면 서른 분을 전화를 다 드려서 이분을 직접 추천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을 하니까 사실은 추천을 안 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것까지 확인을 다하기 때문에, 또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다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그 정도로 심도있게 추천을 한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추천 말고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기관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기관장들. 기관장들이 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 추천이 우선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도 작년에 주민 추천을 한 사람이 본상 대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추천하는 분들을 좀 선정해야 될 거 같고,

저희들도 그게 또 맞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관변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진짜 안 보이는 데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상의 값어치가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주는 것은 좋지만 신정하는데 신중을 많이 좀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구 의원 세 분도 모시고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는 덕망 있는 이런 사람보다도 실제 저희들이 보고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세 분도 따로 해서 아홉 분 이내로 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구민상도 만약에 되면 상패 같은 걸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이름을 알려주고 이런 기회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신문에 알리고 하는 사항은 있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십일곱 분이나 되기 때문에 구민상 주면서 옛날에는 호불호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람들도 명예롭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3명을 포상한다고 했는데 대상 1명, 본상 2명을 포상하는데 만약에 대상 받은 사람은 대상 제일 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본상을 받으신 분들은 재추천이 가능합니까? 대상을 받고 싶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현재는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고요.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받았는데 대상이든 본상이든, 사실 중요한 상이고 의미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없고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상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대상도 없고. 그만큼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 심사위원들이 심도 있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 대상을 주는 거지 아무나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못 받는 것도 근래 네다섯 번 중에서 두 번은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하되 본상을 받았더라도 대상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법상 본상 받은 사람도 할 수가 없다는 금지규정이 없으니까 여기서 추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추천은 저희들이 받아드립니다. 받아드리는데 다만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상을 안 줬던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법에 맞지 않은 용어 정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각조에 보면 ‘자랑스런’이 ‘자랑스러운’으로 개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런’과 ‘자랑스러운’의 차이는 뭐죠?

‘자랑스런’이라는 것은 줄임말이라 보시면 되고 표준말에 ‘자랑스러운’으로 이번에 다 어법을 바꾸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무작위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보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바뀝니까?

그것은 아마 나름대로 판단 따라 안 하겠나 싶습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이라고’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꾼, 무조건 당초에 우리 과에서 바꾼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어법이 안 맞아서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로 내려온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그런 부분도 바뀌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안 바뀌면서 지방에 바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포괄적 개념인 ‘공영 장례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적 책무와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서 ‘공영 장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을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장례 지원 범위 변동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이고,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우리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등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2월 26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북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북구 구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태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3조를 보면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에 여기 들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75세 이상으로 하면 굉장히 인원이 많이 자칫 잘못하면 늘어날 수가 있고 지원하는 경계가 모호하거든요. 75세 이상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라고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거나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준이 없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수도 있고 또 이 범위가 자칫 잘못하면 확대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범위가 조금은 늘어나지만 실제 일련의 우리 구에서 다른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만 현재 무연고해서 연고가 없는 경우고 연고가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구 내지 다섯 구가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7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에 같이 지내다가 이 부부들 중에서 자식들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부부들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형편이 어려워서 장례 처리를 할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이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있다 하면 다 환수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 말씀은 맞거든요. 인원이 아직은 75세 이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늘어날지는 앞으로 모르겠는데,

75세 이상이 무조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기준만 두고 보는 게 아니고,

자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통장에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 이하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기준은 그거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할 때 예산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통장이나 이런 걸 보고 장례 처리할 능력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줄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이 법적으로 기준을 두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지불했다 해도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환수할 도리가 없거든요. 여기에 그 기준은 분명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로써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혹시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만약에 무연고자 사망자가 생기면 부산시에 지정된 장례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가 일인당 80만 원으로 소폭 상향됐습니다. 업체에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도 그 돈을 받아서 시체를 염하고 관을 사고 수의를 하고 그다음에 운구를 해서 당일로 화장을 해서 장제를 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특정한 이익을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제5조에서 조금 지원하는 범위가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200% 범위에서 지원이 된다 라고 하면 지원금액이 조금 상향되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왜 200%로 했느냐 하면 이것은 당일 최대가 정말로 자기 연고자가 없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있되 내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조손부모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 부부간에 있다가 한 분이 별세라든지 그다음에 75세 이상 장제능력이 떨어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분들이 정말 우리사회에서 인간다운 죽음이라든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루 정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영안실에 가서 하루 정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들어가는 영안실 이용료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하면 200% 내에서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과거에 80만 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어서 실행할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접한 적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북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셨는지 혹시,

지난해에는 전체 네 구가 무연고 사망자로 지원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여섯 구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 두 구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셔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