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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광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7회 제2차 본회의2026-10-26

노광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금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의장님께서는 금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및 기본조례에 따라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금일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본조례 제53조 제3항에 따른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먼저, 정현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의원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염원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관악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분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현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일부 제안은 사업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 현장에 나가 보면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손님이 예전 같지 않다”, “장사가 안 돼서 빈 점포가 늘어난다”, “주차할 곳이 없어 손님들이 그냥 돌아간다”, “지원사업은 많은데 정작 장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상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시장을 걸어보면 이러한 목소리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 문을 닫은 점포, 줄어든 유동인구, 주차와 배송의 불편함까지 전통시장이 마주한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것도 거창한 계획만은 아닙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차와 접근성을 개선해 달라는 것, 비어 있는 점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환경 속에서도 전통시장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14개의 전통시장과 22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서림다복길이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관악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22개소로 늘어났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관악 곳곳에 자리 잡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주민들의 일상이 오가는 생활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동안 관악구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사업의 숫자보다 그 성과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악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촉구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악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총 21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먹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이나 쿠폰 등을 제공하는 페이백 행사 등 상권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상인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행사하는 날만 잠깐 사람이 몰리고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공연이나 경품행사가 실제 매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관악신사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사의 횟수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큽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방문객이 시장 안에서 실제로 소비하고 다시 시장을 찾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악신사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행사를 앞으로 상인회와 상인들이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상인 주도형 방식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회성 공연과 경품행사를 넘어 단골 고객 확보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 전후의 방문객 수와 점포별 매출 변화, 상인 참여율과 만족도, 재방문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성과평가 체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사의 성과는 무대를 몇 번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행사 이후 시장을 다시 찾는 손님이 얼마나 늘었고 상인들의 매출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둘째, 전통시장 간 협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는 고객 유치, 주차·배송 문제, 공모사업 대응 등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시장과 상인회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시장이나 상인회 간 통합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상인들의 자율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과 행정이 아무런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관악구는 올해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송 인프라를 갖춘 시장 가운데 2개소를 지원하고, 배송기사와 시장매니저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골목상권 정책에서는 상인·주민·지역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과 상인 조직화, 공동체 연계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개별적인 지원을 한 단계 발전시켜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는 인접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간 공동사업과 협력 확대를 위해 특정 정책을 추진하려고 계획한 적은 있습니까?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 공모사업 가운데 시장 간 연계나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인접 시장에 정보를 제공해 공동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장 간 협력 컨설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통시장의 물리적인 통합을 행정이 강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접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서로 협력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지원 가능성을 행정이 먼저 분석하고, 상인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상인회 간 협의의 장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셋째, 청년창업가 유입과 전통시장 공실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가 문을 닫은 점포입니다. 한두 곳의 빈 점포는 단순히 가게 하나가 비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빈 점포가 늘어나면 시장을 걷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고, 주변 점포의 매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폐업과 공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관악구는 전통시장별 빈 점포가 현재 몇 곳인지, 최근 연간 공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시장별 공실 현황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공실 문제는 단순한 점포관리 차원이 아니라 상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 내 공실을 청년 창업과 지역의 창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빈 점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창업교육과 컨설팅, 초기 임대료 지원, 판로·마케팅 등을 연계해 청년 창업자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추진방향과 실천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관악구는 이미 관악S밸리 창업기업의 기술을 구청과 복지관, 학교, 서울대학교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 공공실증 시범사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사업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넓히지 못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비어 있는 점포가 있고, 관악S밸리에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상품을 실제 소비자에게 시험해 보고 싶은 청년창업가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계한다면 공실은 새로운 창업공간이 되고, 전통시장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 점포를 청년창업가에게 단기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가칭 “전통시장 청년창업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창업가는 실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하고 사업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고, 기존 상인들은 청년들의 디자인과 온라인 마케팅, SNS, 디지털 기술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능성이 확인된 청년사업자는 정식 입점으로 연결해 시장의 새로운 상인으로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악구에는 이미 청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반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역량이 창업공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빈 점포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창업의 기회로, 전통시장을 오래된 상권이 아니라 청년이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관악S밸리 창업기업,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청년창업가,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시장 기반의 청년창업 지원기능을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넷째, 전통시장만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가격만으로 대형마트나 온라인 플랫폼과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사러 오는 시장을 넘어 그 시장에 가야만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악구의 조원동 펭귄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펭귄시장은 이름부터 다른 시장과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의 이름을 활용한 “펭귄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입구부터 골목 곳곳에 펭귄이라는 이미지를 일관되게 활용하고, 상인들과 지역의 청년 디자이너가 함께 펭귄 캐릭터와 굿즈 등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행 부분에 있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대표 먹거리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만들어서 어린이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과 스탬프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위치한 조원동과 인근 지역의 주민, 학교, 청년과 창작자까지 참여시킨다면 단순한 시장홍보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드는 로컬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 용역업체가 로고 하나,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 납품하고 끝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한 번의 축제로 끝내지 않고 페이백 행사와 지역축제, 학교 참여 프로그램, SNS 홍보, 온라인 판매와 연계한다면 지금까지 각각 추진됐던 사업도 하나의 시장 브랜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먹거리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시장별 브랜드와 특화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것이 앞으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가져야 할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다섯째,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디지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요즘 소비자는 시장에 가면 가기 전부터 스마트폰을 먼저 꺼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몇 시까지 영업하는지, 주차는 가능한지, 어떤 가게와 먹거리가 있는지, 온누리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색한 뒤 방문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다녀보면 현장의 모습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이나 외부 방문객의 입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면 각 상권에 어떤 점포가 있는지, 무엇을 파는지,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원동에 처음 방문한 주민이 신림중앙시장 주변에 주차할 곳이 어디인가, 조원복길에는 어떤 음식점과 가게가 있는가를 찾거나 미성동 도깨비시장을 찾는 주민이 시장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각각 찾아야 합니다. 시장에 좋은 가게가 있어도 검색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는 없는 가게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관악구에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성동 도깨비시장은 83개 점포, 조원복길은 90개 점포, 강남골목시장은 51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점포가 모여 있음에도 각각의 점포와 상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의 스마트폰까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상권 지정과 지원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접근성 개선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소비자가 평소 사용하는 기존 플랫폼에서 시장과 점포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선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기존 지도와 포털서비스에서 시장명, 점포 위치, 영업시간, 전화번호, 주차장과 화장실, 온누리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사용여부와 같은 기본정보부터 정확하게 검색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온라인 점포 정보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악구 홈페이지의 전통시장 정보를 연계하고 QR코드 하나만 찍으면 시장지도와 점포정보, 대표 먹거리, 주차·편의시설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고령층부터 청년층까지 훨씬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장별 점포와 대표상품, 주차장, 화장실, 상품권 사용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포털·지도서비스와 관악구 홈페이지를 연계한 관악 전통시장 스마트 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울러 전통시장 매니저 등 현장 지원인력에게 온라인 정보관리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기능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상인들의 점포 등록과 정보 수정까지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시장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을 주민들이 쉽게 찾고 알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안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전통시장 정책의 중심을 지원사업이 아니라 시장과 상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두자는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단순히 오래된 상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주민들의 일상이 이어지는 공간이고, 관악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몇 개의 사업을 추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늘었는지, 매출이 나아졌는지, 빈 점포가 줄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이 되었는지가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관악구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모든 여건이 다릅니다. 시장의 규모와 위치, 상인 구성, 주요 고객층과 주변 상권이 다른 만큼 이제는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별 특성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안드린 내용들이 또 하나의 검토 과제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하나씩 추진하여 상인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정현일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김금희부의장

정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광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악구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소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효율적 청소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도로와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먼지와 낙엽을 치우는 환경공무관들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일하는 현장은 얼마나 안전한지, 적정한 인력과 장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고지와 작업공간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 청소행정의 문제를 단지 인력 부족이나 차량 노후화라는 단편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장비가 부족하면 수작업이 늘어납니다. 즉, 인력, 장비, 작업환경, 기반시설은 서로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청소행정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구체적인 대책과 책임있는 답변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 청소차량의 정비와 교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청소차량의 잦은 고장과 정비 지연은 청소 작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운행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이어져 환경공무관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차량의 체계적인 교체는 안전한 청소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본의원이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관악구 청소차량 67대 중 28대가 이미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집·운반 차량 45대 중 16대, 가로 청소차량 10대 중 7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압축차량 3대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정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엔진 오버홀 정비 7건, 차량 부식 및 파손 정비 4건이 발생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정비 8건 중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실정입니다. 이처럼 노후 차량의 비중이 높고 필요한 정비마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량 고장에 따른 청소업무 공백은 물론 환경공무관의 안전사고 위험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악구 역시 단순히 고장이 발생한 차량을 수리하는 사후적 관리에서 벗어나 차량별 내구연한과 운행거리, 정비 이력 및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청소차량 정비·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는 노면 청소차를 비롯한 청소차량의 정기점검과 정비를 어떠한 기준과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점검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차량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노후 청소차량의 단계적인 교체와 안정적인 차량 운행을 위한 정비·교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둘째, 기존 진개덤프 차량에서 압축차량으로 교체 및 증차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 진개덤프 차량은 폐기물을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적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재공간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이 쌓이면 처리시설까지 반복적으로 왕복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압축차량은 수거한 폐기물을 차량 내부에서 압축하여 부피를 줄이는 방식으로 동일한 차량 규모에서도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압축차량은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운전석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이나 낙상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이동과 반복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수거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악구는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 주택 밀집지역이 많아서 대형 청소차량만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는 기존 진개덤프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5톤급 압축차량의 시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톤급 압축차량뿐만 아니라 좁은 이면도로에서도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3.5톤급 중소형 압축차량의 도입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기존 진개덤프 차량을 압축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관악구의 도로 여건과 수거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5톤과 3.5톤급 압축차량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친환경 전기 청소차 도입 시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 청소차의 도입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량 도입에 앞서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충전대기와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관악클린센터는 기존 청소차량의 주차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전기 청소차량이 추가 도입될 경우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확보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충전대기나 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청소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서초구와 성동구는 친환경 소형 전기 청소차 도입을 통해 청소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2019년부터 친환경 소형 전기 청소차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이 적어 새벽이나 야간에도 주택가 이면도로와 좁은 골목길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청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전기차 전용 충전시설 없이도 일반 전원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으며, 약 4시간 충전으로 10시간 정도 연속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전 편의성과 현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성동구 역시 대형 노면 청소차의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이면도로 등 청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소형 전기 청소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체가 작고 기동성이 뛰어나 도로 폭이 좁거나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구간에서도 세밀한 청소가 가능하며 지역별 도로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청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전기 청소차는 차량의 규모와 운행 특성에 따라 충전방식과 필요한 기반시설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관악구 역시 대형 전기 청소차량과 소형 전기 청소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클린센터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전기 청소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단계적으로 충전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전기 청소차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전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차량 도입 규모에 따른 적정 충전기 수량 산정, 전력공급 설비 확충, 충전시간을 고려한 운행계획 수립, 충전시설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 구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서울시 및 관계 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한 재원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서에서 향후 전기 청소차량 도입계획과 연계하여 충전시설 설치 규모,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구축 일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넷째, 관악클린센터 내 청소차량과 환경공무관의 작업공간 미분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악클린센터 내 차고지는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청소차량의 이중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의 입출차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협소한 공간에 청소차량과 각종 장비가 밀집되고 있어 차량 이동 동선과 환경공무관의 작업 동선이 서로 겹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이와 관련하여 영등포구는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며 청소차량 관리와 폐기물처리 등 청소행정에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 청소차량의 이동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등포구의 사례는 청소차량의 주차와 이동, 환경공무관의 작업공간 등 시설별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공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악구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관악클린센터 내 차고지와 작업공간의 부지가 협소해 명확한 물리적 구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과 환경공무관의 작업이 동일 공간에서 맞물려 이루어지다 보니 충돌이나 끼임 등 치명적인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 관악클린센터에서 일하던 50대 환경공무관이 집하장 안에서 후진하던 청소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관악구도 관악클린센터 내 차고지와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획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완벽히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작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위해 안전펜스, 보행 전용 통로, 차량 유도시설 등 안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공간 재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구의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는 가파른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환경공무관의 수작업 의존도가 높아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악구는 환경공무관의 정규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지 못한 채 기간제근로자 19명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도중 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인력 채용만으로는 청소 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는 환경공무관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운반 체계와 인력운영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편 여부와 별개로 현장의 인력 부족과 환경공무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6일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환경공무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직영 환경공무관 정원은 2,867명이지만 이 중 실제 인력은 정원보다 378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존 환경공무관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환경공무관의 정원과 현원, 청소 구역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적정 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이 특정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처럼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많아 수작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단순히 인구수나 청소구역 면적만으로 적정 인력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도로의 경사도와 작업 난이도, 청소 구역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환경공무관의 정원과 현원은 각각 몇 명이며,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자와 신규 채용인원, 결원 발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현재의 인력이 관악구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의존하는 현행 인력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구역별 업무량과 작업환경을 반영한 적정 인력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환경공무관의 정규인력 충원 및 단기적인 충원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공무관의 적정 인력 확보는 단순히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편과 별개로 현재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충원계획과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악구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들은 개별적인 사안처럼 보이지만 결국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악구의 특성에 맞는 선진 청소행정 체계를 추구한다는 커다란 하나의 목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개인의 노동강도가 과중해지고 장비가 부족하면 사람이 몸으로 직접 감당해야 할 위험이 늘어납니다. 노면 청소차량이 부족하면 이면도로의 청결 관리에 한계가 오고 압축차량이 부족하면 수거 동선과 작업시간이 지체됩니다. 작업공간이 제대로 구획되지 않으면 시설 내부에서조차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맙니다. 따라서 인력과 안전, 장비와 기반시설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대책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의 진정한 역할은 현장의 고충을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깨끗한 관악구는 결코 환경공무관의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위험한 작업은 함께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과 제안들이 집행부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체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장의 피땀 어린 목소리를 구정의 청사진으로 삼아 시급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사항부터 하나씩 해결해 주십시오. 환경공무관의 안전이 곧 구민의 안전이며 안전한 노동환경이 깨끗한 관악의 출발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노광자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김금희부의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구청장 공무원석에서 – 내일 가능합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