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김금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 의장께서는 오늘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영기 부구청장께서 10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참석으로 인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현일 의원님과 노광자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현일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 기획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현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선7기부터 ‘경제구청장’을 표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1의 목표로 설정하고,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대 골목상권을 지정하고 그 중 9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22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인들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 2,930억원 발행 및 가맹점 1만7,000여 개소까지 확대, 또한 시장 축제 등 각종 활성화 이벤트 지원, 상권별 매니저 지원 및 상인대학 운영을 통한 공모사업 기획 및 회계 처리 역량 강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저리융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및 고객편의센터 보수, CCTV 교체 등 시설현대화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배송서비스 지원, 전통시장 주변 주차단속 완화 등 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편의센터는 2024년도 이후 5개를 임대 지원하여 방문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골목경제회복지원사업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80억원 규모의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 문화관광형시장 4개소 선정, 로컬브랜드 사업 유치, 2023년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1㎡당 매출액 평균 1위, 온누리상품권 경진대회 전국 1등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에 예산만을 교부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책을 설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그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5가지 과제를 토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열리는 행사의 지속성·효과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행사 기획 단계부터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 시장의 행사는 시·구보조금을 활용하여 상인회가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교통통제와 공원 사용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가 행사 내용을 정하고 상인회가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의 평가 기준 때문에 상인회의 자율성을 좁힌다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여 구 자체 공모사업의 경우 페이백 비율, 경품 구성, 프로그램 내용 등 행사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비하겠으며,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행사비 배분 등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지정 등으로 행사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인회에는 매니저와 코디네이터가 기획 단계부터 함께 들어가 상인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성 공연이나 경품행사보다는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경품행사 등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장을 방문할 계기를 제공하며 시장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인 방문과 매출 증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 상품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다양한 행사 기획 사례를 상인회에 안내하고 상권별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평가 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지표로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행사 성과를 일시적인 방문객 증가가 아닌 시장을 다시 찾는 손님 수와 매출 증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점가 행사 추진 시 보조금 정산 및 실적 보고서를 통해 행사 운영실적과 방문객·매출 변화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스마트관악 데이터통합 플랫폼과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여 월간 카드매출 및 유동인구 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추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의 매출과 유동인구는 경기 상황, 소비 트렌드, 계절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행사 전후의 수치만으로 개별 행사의 효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화점의 정기세일이나 신제품 출시 프로모션의 경우 행사가 종료된 후 매출이 다소 감소되더라도 고객 유입과 구매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매출이 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 패턴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임대료와 인건비, 배달 및 포장 비용은 오르는 등의 문제로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행사로 인한 방문고객을 재방문으로 연결하는 것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우리 구도 앞으로 행사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상권별 전용쿠폰 발행, 재방문 고객대상 혜택북 제공 등 다양한 후속방안을 검토하여 상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간 협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권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개별 상점가 단위의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인접 상권 간 연계를 통해 홍보효과를 높이고,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서울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권역별 야시장 릴레이 축제 등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원시장, 서원동 상점가, 신림별빛거리 등 별빛내린천 인근 상권을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를 연속성 있는 축제로 구성하고, 이를 통해 방문객 이동 범위를 인근 상권까지 확대하는 등 상권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의 연합회와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상권별 현안·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권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여 특정 상권의 경험과 성과가 다른 상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가 유입과 전통시장 공실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인회와의 연락을 통해 시장별 공실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기준으로 29개 시장에 79개의 공실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온라인 소비 확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인회와 협력하여 공실 발생원인과 시장별 특성을 살펴 향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지원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청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인 41.7%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관악을 대한민국 청년수도로 키우고,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일자리와 정주,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청년이 정주하며 일하고 골목상권까지 함께 살아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관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드림온 아카데미, 서울대 기술컨설팅, 로컬창업캠프 운영, 청년 창업 인사이트 밋업, 관악S밸리 리스타트 창업스쿨 등의 교육·컨설팅은 물론 관악청년청 창업보육실이나 코워킹 사무실을 통한 창업공간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전통시장 테스트베드 사업은 청년 창업자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으로 도입 시 청년의 실전경험과 시장의 공실 활용, 새로운 고객층 유입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차료와 시설개선비 등 초기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창업 이후 사업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며, 단체가 아닌 개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사업은 우리 구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원 방식의 적정성, 공실 현황과 임대 여건, 소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전통시장 청년창업 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청년 창업자의 전통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관악S밸리 창업기업의 공공 실증 사업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은 관악S밸리 입주기업의 혁신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접목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기술 검증 기회 부족과 현장 테스트 환경 미비라는 한계를 해소하고자 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기획사업입니다. 즉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대부분은 기술을 개발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는 수요자에 해당하며, 공공서비스 기술 실증의 참여 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내 창업자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악S밸리 기업과 동일하게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그 성장 효과가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처·창업기업 육성은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상권별 특성에 맞는 경영환경 개선과 고객 유입, 매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악S밸리와 지역상권 간 연계를 통해 창업생태계의 성과가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만의 콘텐츠와 브랜드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유의 콘텐츠와 브랜드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시장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시장별 고유한 역사와 이야기, 대표 먹거리 등을 활용한 브랜드 발굴과 특화상품 개발은 각 시장의 특성과 고객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상인들의 참여와 주도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일률적인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시장이 가진 고유한 강점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가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홍보와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시 시장별 상권 브랜드 발굴과 특화상품 개발 등의 기획 프로그램도 포함될 수 있는 방안과 시장별 브랜드와 스토리를 정립하고 이를 온라인·오프라인 홍보와 연계하는 시장 브랜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온라인 점포 정보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활용도가 높은 지도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지도에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위치, 운영시간, 주차장 유무 등 정보를 현행화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며, 주요 시장 및 상권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일부 신규시장의 경우 아직 현행화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 및 공식 SNS·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통해서도 시장 정보를 홍보하고 있으나 신규 입점과 폐업 등 점포 변동이 빈번하여 온라인 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전통시장 매니저 등과 협력하여 점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별 점포와 대표상품, 주차장, 화장실, 상품권 사용여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존 포털·지도 서비스와 관악구 홈페이지를 연계한 관악 전통시장 스마트 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제안하신 통합 정보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초기 구축비와 지속적인 정보 갱신체계가 필요한 만큼 관련 부서 및 외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골목상권 온라인 쿠폰 앱을 개발 중이며, 해당 앱에 상점가별 점포 정보와 위치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 시에 디지털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전통시장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구축사업 중의 일부로 카카오·네이버 지도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 명칭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반영하겠으며, 이와 함께 4개 시장에 화재알림 시설과 전기안전 원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 시설 안전을 위한 사업도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 등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주민들이 기존 서비스 지도에 시장 내 점포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위치, 주차장, 화장실 등의 제공 정보를 확대하고 관악구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정보의 정확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제안하신 관악 전통시장 스마트 정보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매니저 등 현장 지원 인력에게 온라인 정보관리와 디지털 마케팅 지원기능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상인들의 점포 등록과 정보 수정까지 직접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하자고 제안 주셨습니다. 상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매니저 업무에 해당 기능을 포함하고,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매니저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경영지원 사업에 적극 공모하겠으며, 구 자체 골목상권지킴이 사업을 통해 시장별 컨설팅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상권활성화 사업을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기존 사업과 연계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부담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경직성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가용재원은 갈수록 줄고 있으나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먼저 놓을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하여 서울시와 민간 등의 다양한 외부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효과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준희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단돈 10원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조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현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부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자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해 청년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청년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노광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공무관 안전확보와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구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안전장비 지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등 보건관리, 휴게실 개선, 국내외 연수 및 하계휴양소 지원 등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청소차량의 정비와 교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의 내용연수는 차량의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교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내용연수의 경과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상태와 안전성, 운행 효율,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연 1~2회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약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예산의 부족으로 차량정비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차량정비 전문인력이 클린센터에 상주하여 수시점검과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량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청소차량의 적기 교체를 위해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차량 교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노후도와 차량 운행상태 등을 고려해 교체가 시급한 차량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존 진개덤프 차량의 압축차량 교체 및 증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압축차량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폐기물을 압축하여 적재함으로써 적재 효율을 높이고 환경공무관의 작업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압축차량 교체 시에는 좁은 이면도로와 경사진 도로가 많은 우리 구 특성과 차량의 적재용량 뿐만 아니라 도로 폭과 차량 진입 가능여부 등 지역별 수거 여건을 고려하겠습니다. 5톤급 압축차량은 차량진입이 원활한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3.5톤급 압축차량은 도로 폭이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친환경 전기청소차 도입 시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행정공공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따라 노후 경유 청소차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CNG 차량 도입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 청소차량 도입과 충전시설 확보를 위해 설치의 규모, 소요예산, 재원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동작·관악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관악클린센터 내 청소차량과 환경공무관의 작업공간 분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사고와 작업공간 미분리 문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클린센터 내 적환장과 사고가 발생한 선별장은 시설의 기능과 작업환경이 서로 구별되는 다른 공간입니다. 적환장은 청소차량 차고지와 일부 작업공간이 함께 있는 장소로 우리 구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펜스 설치, 보행 전용통로 구획, 신호수 배치 등으로 현장여건에서 가능한 안전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선별장은 수집·운반된 재활용품의 하역과 선별을 위한 공간으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2023년 당시 사고는 환경공무관이 도보로 이동할 수 없는 보행금지구역에서 발생한 것이며, 운전자의 부주의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사고는 청소차량과 환경공무관의 작업공간 미분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이를 작업공간 미분리 문제와 직접 연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공무관은 2022년부터 5년간 14명이 정년퇴직하고 재직 중 퇴직자 6명을 포함 총 20명 퇴직하였으며, 현재는 1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23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 민간대행으로 전환되었지만 현재 인력 수준은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였던 20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리적인 인력을 배치하여 환경공무관의 작업안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과 수거업무의 특성, 작업 구역별 인력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거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환경공무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며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직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구와 노원구만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업무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대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환경공무관의 적정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업무 특성과 현장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배치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근무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화하는 청소행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효율적 청소행정을 위한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여건과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광자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부의장
청년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조례 제53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회의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