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영길입니다. 오늘 제3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재경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부의된 총 22건의 안건과 함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3차 본회의에 있었던 구정질문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성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악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별빛내린천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에서 가족과 지인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야외결혼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식은 본의원이 공공예식장 조례를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별빛내린천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며 관악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문의해 왔고, 이를 계기로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9월 관악구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제정된 이 조례는 예비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이 곧 정책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최근 별빛내린천에서 진행된 야외결혼식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이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불편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공공예식장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예식장은 예비부부의 행복과 주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할 장소를 신중하게 선정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야외예식장의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음향시설 사용기준과 운영시간을 정하고 주민 사전안내 및 민원 대응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예식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안전대책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와 교통 문제, 하객의 이동 동선, 신랑신부 대기 공간 등 기본적인 시설을 점검하고 우천이나 기상악화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비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용 대상과 신청 절차, 사용료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한 제도가 부족한 준비로 인해 외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공공예식장 사업이 단순히 저렴한 결혼식 장소를 제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는 작은 정책이지만 그 안에는 관악구가 지향해야 할 더 큰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관악구는 청년들이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경유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얻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관악구의 모습입니다. 공공예식장 사업이 이러한 변화를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선 경전철, 18년을 기다린 주민에게 서울시장은 답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속한 재정사업 전환 추진을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관악구청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년 가까이 서부선 경전철 착공을 기다려 온 중앙동·청룡동·성현동·청림동 주민들을 대변하는 손정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 지연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정상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부선 경전철 사업 지연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부선은 2008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서울 서부권과 서남권의 핵심 교통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했고 이후 2026년 착공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고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마저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민간투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입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착공 일정은 왜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민간사업자의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 동안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18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라고 할 것입니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서울시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그 과정과 결과를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오세훈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속한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언제까지 민간사업자를 기다릴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결정할 것인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또다시 사업을 기약없이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민간투자 재공고의 추진 일정과 재정사업 전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와 향후 착공 목표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십시오. 18년의 기다림에 대한 답은 또 다른 검토가 아니라 책임있는 결단과 실행입니다. 셋째, 서부선 경유 6개 자치구의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서부선 경전철은 은평, 서대문, 마포, 영등포, 동작, 관악구를 잇는 핵심 교통망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사업입니다. 서부선 경유 6개 자치구의회 의장단은 이미 재정사업 전환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공동성명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6개 자치구는 서울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추진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행계획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현재 관악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서부선 경전철 조속 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부선 경전철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관악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입니다. 저는 관악구의회 여야 의원과 관악구청, 지역 국회의원, 주민 대표와 민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1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착공 소식을 기다려 왔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업 지연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18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책임있는 결단으로 답하십시오. 서부선 경전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손정혜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동·삼성동 구의원 김혜정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21일 우리 구의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이 주민에게 실질적 효과로 검증되지 않은 예산 낭비이자 개인의 네트워크를 위한 정치적 활동일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김금희 부의장님의 발언을 경청하였습니다. 단 1원이라도 구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도록 살피는 것이 의원의 마땅한 책무이기에 그 진정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 자치분권의 가치와 인구·재정, 예측불허의 다양한 환경과 복합적 위기 앞에 선 지방정부의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과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난제는 한 지역만의 노력이나 각자도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 인구 변화, 디지털 전환, 불평등 심화 등 전 지구적 문제가 주민의 일상을 날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역시 1인 가구 증가, 생산 인구의 감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복지 수요의 폭발적 확대, 그리고 골목상권 침체, 재난 대응까지 다양한 난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민생을 챙기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기존 방식을 넘는 접근과 강력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첫째,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연대입니다. 최근 사회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합니다.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개별 대응으로 인한 중복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이고 검증된 정책을 상호 도입하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입니다. 소셜벤처, 금융브릿지 등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 등 현장의 힘이 결합할 때 예산과 행정력의 한계를 넘어 더 촘촘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나아가 글로벌 지방정부까지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검증된 현장 밀착 정책과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중앙의 재정과 자원을 민생의 최일선 지방정부로 확실하게 끌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핵심 동력으로 사회연대경제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9월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이 연대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는 헌신적인 행정과 민간, 청년의 동력, 관악S밸리라는 훌륭한 기술·창업 인프라를 가진 자치구입니다. 법이 말하는 소셜벤처의 창의성과 사회적 가치의 결합은 우리의 숙제를 해결할 활용 가능한 혁신적 열쇠입니다. 관악구의 우수 정책을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다른 구의 정책을 흡수함으로써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정말 영리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또는 개인의 정치적 활동으로 보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협력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이번 가입을 계기로 더 촘촘한 오늘, 더 단단한 관악의 미래를 위해서 관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을 써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성과를 지방정부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지방정부 간 고민과 혁신 정책을 나누고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이끌어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해 주십시오. 본의원을 포함한 의회 역시 이 협력의 발걸음이 관악구민의 삶을 더 단단하게 챙기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을 엄정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악구의 미래를 염원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동·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광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을 들어 보면 환경공무관의 안전 확보와 청소행정 체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예산 확보 방안, 실행계획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후 청소차량의 안전관리, 압축차량의 도입, 전기 청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악클린센터 내 작업공간 개선,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부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공무관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청소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답변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후 청소차량의 정비와 교체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차량의 실질 상태와 안전성 및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 교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을 일률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관악구 청소차량 67대 중 28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고 압축차량 3대도 모두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진·흡입 노면 청소차의 경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러나 2025년도에 이미 내구연한이 도래했음에도 현재까지 5대가 운영되고 있어 차량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의 교체 여부가 아니라 노후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정비 등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별 운행 상태와 정비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이 우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정비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정 정기검사와 월별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이러한 점검은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관리 절차입니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고장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별도의 안전점검 기준과 정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올해 청소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약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차량 정비를 실시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그러나 본의원이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엔진 오버홀 정비 7건, 차량 부식 및 파손으로 인한 외관 정비 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외에도 정비가 필요한 8건이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어제 집행부의 답변과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차량 정비현황과 예산 부족에 따른 정비 지연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을 초과한 청소차량 28대에 일반차량과 구분되는 별도의 강화된 안전점검 기준이나 점검 주기를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을 초과한 청소차량 28대에 대한 향후 교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구연한 초과 차량 중 최근 반복적인 고장이 발생한 차량은 몇 대이며,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에 대한 별도의 교체 우선순위가 있는지요? 아울러 추가 정비가 필요한 8건 중 현재 정비가 완료된 건수와 보류된 건수는 각각 몇 건이며, 정비가 보류된 사유가 예산 부족인지, 부품 수급이나 정비일정 등 다른 사유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청소차량의 정비 지연이 환경공무관의 안전사고와 청소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정비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차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압축차량 도입과 수거계획 개선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압축차량이 폐기물의 적재효율을 높이고 환경공무관의 작업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관악구의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5톤급 압축차량은 차량 진입이 원활한 지역을 중심으로, 3.5톤급 압축차량은 도로 폭이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합성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구체적인 차량 도입 시기와 대수,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존 진개덤프 차량을 압축차량으로 교체하는 것과 부족한 수거차량을 추가로 증차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후차량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수거차량 부족이나 청소업무의 비효율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악구는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 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5톤급 압축차량만으로는 모든 청소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도로 여건과 폐기물 발생량, 차량 진입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형 압축차량과 중소형 압축차량을 적절히 병행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5톤급 압축차량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도입 대수,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톤급 압축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차량진입 가능 여부와 청소구역별 작업환경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톤급 압축차량 시범 도입과 병행하여 3.5톤급 중소형 압축차량도 시범 도입하고, 차량별 적재량과 수거 시간, 처리시설 왕복 횟수 및 작업자의 노동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할 계획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단순한 차량 교체에 그치지 않고 청소구역별 특성에 맞는 차량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작업 효율성과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친환경 전기 청소차 도입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전기 청소차량 도입 규모와 소요예산, 재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악·동작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악클린센터 집하장은 청소차량의 주차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전기 청소차량 도입이 확대될 경우 충전 공간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관악·동작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연계한 중장기 대책만으로는 당장의 충전 인프라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전기 청소차량을 먼저 도입한 이후 충전시설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전대기와 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청소차량의 도입계획과 충전시설 구축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차량 도입에 앞서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악클린센터 외 전기 청소차량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부지와 유휴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요? 전기 청소차량 도입에 앞서 충전시설을 우선 확보하고 대형 전기 청소차량과 소형 전기 청소장비의 충전방식과 전력수요를 분석하여 적정 충전시설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악·동작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과 연계한 중장기 대책과 별개로 관내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단기적인 충전 거점 확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관악클린센터 내 청소차량과 환경공무관의 작업공간 분리 문제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3년 발생한 환경공무관 사망사고는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청소차량 차고지와는 구분되는 공간이며, 이를 작업동선 미분리 문제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관악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2023년 인명사고를 언급한 것은 사고발생 장소나 책임소재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악클린센터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재활용품의 선별과 하역을 위한 공간인 만큼 구조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사고 이후 안전관리과와 청소행정과의 안전한 시설 확충과 관악클린센터 작업환경 개선 등 환경공무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향후 유사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원인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과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악클린센터 내 안전시설과 보행 전용통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차량과 작업자의 이동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현재 관악클린센터는 협소한 공간에 차량과 각종 장비가 밀집되어 있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악클린센터 내 청소차량의 운행 동선과 환경공무관의 이동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차량과 작업자의 동선이 겹치는 구간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망사고 이후 관악클린센터 내 차량 이동공간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다면 어떠한 위험요인이 확인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클린센터의 구조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청소차량의 주차공간을 외부로 분산하거나 별도의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사고발생 장소나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악클린센터 내 차량과 작업자의 이동 동선을 재점검하고 물리적인 동선 분리와 공간 재배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위험구간 1인 단독작업 개선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 환경공무관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환경공무관 15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민간대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대행 확대가 현재 환경공무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관악구는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19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지속적인 청소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의존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청소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대행 확대가 추진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기존 환경공무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거나 청소 서비스의 안정성이 저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의원이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급경사지와 좁은 골목길 등 위험구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공무관의 1인 단독 작업 문제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집행부에서는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만 관악구는 현재 환경공무관 1인 단독작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악구는 지형적 특성상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많고 이러한 구간에서 환경공무관이 혼자 작업할 경우 낙상이나 미끄러짐, 교통사고 등 다양한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26년 8월 종로구 창신동에서 홀로 폐기물을 수거하던 환경공무관이 비탈길에 세워둔 수거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전교육이나 보호장비 지급을 넘어 위험 구간의 작업인력 배치와 작업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운전자를 포함한 3인1조 작업과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작업 위험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경사지와 좁은 골목길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는 공동작업 체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동구는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많은 도심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서 2인1조 또는 3인1조 작업체계를 운영하고 1인 단독작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민간 대행업체의 작업체계와는 별개로 환경공무관의 청소 작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인 단독작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소 2인 이상의 공동작업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작업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결국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 문제와 위험구간의 1인 단독작업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하나의 과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 1인 단독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은 몇 명이며, 급경사지와 좁은 골목길 등 위험구간에서 단독작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민간대행 전환에 따른 기존 환경공무관의 인력배치와 근무조건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전체 청소구역을 대상으로 도로 경사도와 폭, 차량 통행량, 작업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험구간을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1인 단독작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며 최소 2인 이상 공동작업 체계를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요? 본의원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거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민간대행 확대가 환경공무관의 적정인력 확보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인력부족을 이유로 위험구간에서의 1인 단독작업이 지속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은 개인의 부주의나 책임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한 작업인력과 안전한 작업환경,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함께 갖추어져 비로소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하고, 급경사지와 좁은 골목길 등 위험구간에 대해서는 최소 2인 이상 공동작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환경공무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예산이나 행정 효율성보다 우선돼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노광자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국민의힘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뇨 운반·수집은 주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과 안전한 근무환경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의원도 그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과 집행부가 제시한 수수료 인상액에 동의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주민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려면 왜 인상이 필요한지뿐만 아니라 왜 이 금액만큼 올려야 하는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요금을 2만2,500원에서 2만4,600원으로 초과요금을 2,12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요금은 약 9.3%, 초과요금은 17.9% 오르게 됩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2026년 6월 기준 자치구 비교자료에 따르면 인상 후 기본요금은 공동4위, 초과요금은 4위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상위권 수준이 됩니다. 본의원은 앞서 제316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가산정 근거와 비교기준을 다시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설명과 답변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장기간 요금을 동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인상액의 적정성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는 2019년 이후 요금이 동결되었고 인건비와 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업체별 매출과 비용, 영업손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현재 수입으로 적정한 임금과 필요한 인력, 장비를 유지하는 데 얼마가 부족하며 그 부족액을 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인상으로 업체별 수입은 얼마가 늘어나고 그 금액은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러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주민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했다는 사실에 더해 그 결과가 실제 운영실태와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요금산정에 적용한 비교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기본요금에 자치구 평균 인상률을 반영하고 초과요금은 성북구 수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구가 얼마나 올렸는지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관악구의 적정요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대상 자치구의 요금인상 시점과 동결 기간은 같은지, 정화조의 규모와 수거량, 작업인력과 차량 운영 조건은 얼마나 유사한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악구의 좁은 골목과 경사로, 소형 정화조가 많은 여건, 처리시설까지의 운송거리가 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이 어렵다는 설명만으로 기본요금 2만4,600원과 초과요금 2,500원의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작업조건이 실제 원가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이번 인상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계산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의 추가부담이 근로자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인상의 필요성으로 현장 근로자의 처우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업체가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별로 인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임금과 안전한 작업환경은 어떻게 개선되는지, 주민이 받는 서비스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합니다. 인상 이후에는 그 약속이 이행되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올리면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세대별 연간 부담액 증가액이 수천 원 수준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별수수료의 증가액이 크지 않다는 것과 그 인상이 충분한 근거를 갖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의 현실에서 주민들은 여러 비용의 증가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분뇨 수집·운반은 주민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용을 포기할 수도 없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연간 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앞서 그 추가부담이 꼭 필요한지 인상폭을 줄이거나 부담을 완화할 대안은 없는지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쳤다는 사실도 존중합니다. 다만,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과 주민 부담의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것은 각각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장 근로자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수수료를 영구히 동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영자료와 원가산정 근거, 근로자의 처우와 서비스 개선계획을 확인한 뒤 인상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제시한 수수료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 전에 열리는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연내 공포와 주민 안내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추가검증과 예정된 시행일 준수는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이번 회기에 인상액부터 확정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결정을 무기한 미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검증 결과를 토대로 다시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제시된 자료만으로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검증한 뒤 주민의 추가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할 수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의 재검토에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악구의원으로 우리를 뽑아주신 주민들이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 주신 겁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당선증을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당을 떠나 오직 주민의 편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반대에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김금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대학동·삼성동 구의원 김혜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5분자유발언에 이어 오늘 김금희 부의장님의 반대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저는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수수료 조정 근거입니다. 정화조 청소와 분뇨처리는 주민의 일상과 위생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우리 조례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에게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필요한 경우 업체에 수집·운반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제1항과 제2항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 제3항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과 수수료 인상요인이 인정될 때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 제7조(수수료 부과기준 및 징수) 1항에 적시한 별표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 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 및 추진경과입니다. 관악구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19년 이후 7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건비와 유류비 등 작업 필수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에는 청소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민원이 접수되었고, 지난 4월에는 분뇨 수집·운반 체계 및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규모는 적정하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일반관리직 인원을 줄이고 현장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방향으로 운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물가대책심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2회, 소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상을 심사숙고하였습니다. 적정 수수료 조정을 위해 다른 자치구의 변화를 살피고 비교도 해 보았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2020년 이후 20개 자치구가 수수료를 인상했고, 이 가운데 중구, 중랑구, 영등포구, 성동구는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 관악구는 2019년부터 현재 2026년까지 기본요금은 0.75㎥에 2만2,500원, 초과 0.1㎥당 2,120원을 7년간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 당시는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반영하여 기본·초과 요금이 자치구 대비 3위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현재 관악구는 25개 자치구 중 17위입니다. 물론 김금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년의 동결이 꼭 인상의 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 여건을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분뇨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체계이므로 대형 정화조 작업량이 많을수록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화조 수는 성북구가 2위, 은평구가 3위, 용산구 10위 반면에 관악구는 정화조 수가 3만3,979개로 1위입니다. 그리고 관악구는 대형 정화조 비율이 4.3%로 자치구 중 19위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음은 소도로 현황입니다. 우리는 도로 폭 6m 미만 소도로 양이 자치구 1위입니다. 좁고 구릉지에 다세대주택 등 이러한 환경은 청소해야 할 시설이 많고 대형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소형 차량과 중개작업이 필요합니다. 구릉지에서는 호스를 내리거나 경사로에서 작업해야 하는 등 현장 작업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비교 대상인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보다 관악구는 정화조 수와 폭 6m 미만 도로 수가 많고 특히 우리구와 기본요금이 같은 은평구는 정화조 수는 3위, 소도로 수는 20위입니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작업 여건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수비용 압박이 큰 유류비 상승과 관계가 깊은 이동거리입니다. 현장에서 청소를 마친 뒤에도 작업은 이어집니다. 우리 구는 수거한 분뇨를 강서구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까지 운반합니다. 관악구에서 편도 운송거리는 약 21.4㎞,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운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유류비 부담이 큰 이유입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김금희 부의장께서 지적한 노무비 산정기준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는 작업 여건을 진단하고 수수료 산정에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최저임금,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관련 고시에 따른 건설업 노임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건설업 노임단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이는 서울시 원가분석 및 환경공무관 임금 산정 등에도 활용되는 기준입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이 업체 수입 보전에 그치지 않고 대행업체 정기평가 도입 등 서비스 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 후 연간 세대당 증가 부담금입니다. 수수료 인상 후 세대당 연간 부담액은 단독주택 5인용은 2만2,500원에서 2,100원 인상된 2만4,000원으로 세대당 연간 2,100원이 부담 가중되었습니다. 10세대 다세대는 세대당 연간 2,205원을, 아파트 연간 세대당은 1,532원이 연간 부담액입니다. 주민 부담이 불가피한 수수료 인상은 서비스 질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간 2,100원 인상, 주민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열악한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질 개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인상이 현장 인력 확충과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청소 지연과 주민불편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대행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적 정기평가를 도입하는 등 대행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 이행을 저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부담은 최소한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을 지킬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시한 비교·대조 데이터와 인상안의 합리성을 헤아려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의견(김혜정 의원) 자료화면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안녕하십니까? 청년문화국장 김영미입니다. 노광자 의원님의 환경공무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청소차량의 정비와 교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내용연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내부방침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행 전 매일 차량 상태를 점검하여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 전문 정비인력이 수시검사와 월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차량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반복적인 고장이나 정비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 차량은 없으며,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폐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 추가 정비가 필요한 8건은 소관 국·과장의 공식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료로 확인됩니다. 차량 운행과 안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도색 외에는 예산 부족으로 차량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청소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적기 정비를 통해 안전한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압축차량 도입과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5톤급 압축차량을 4대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 도입을 위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 규모에 따라 5톤급 압축차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청소구역별 작업환경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관악구의 모든 이면도로와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 도로 폭과 경사도, 차량진입 여건 등을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압축차량별 적재량과 수거시간, 이동거리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현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운전자와 환경공무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구역의 특성에 맞는 차량을 도입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전기 청소차 도입에 따른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 청소차 도입을 위해서는 충전공간 확보, 적정 충전시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친환경 전기차량의 도입과 주차장 등 공간 확보를 위해 관내 공공·유휴부지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만 청소차량 주차가 제한되거나 기존 시설에 운영 곤란 및 공간 부족 등으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직영 청소차량 운영 규모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차고지 내 충전공간과 충전시설 구축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시설 구축 시에는 차종별 충전방식과 전력수요를 분석하여 적정 충전시설 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악클린센터 내 청소차량과 환경공무관의 작업공간 분리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클린센터는 재활용선별장과 적환장으로 구분되며 각 시설의 기능과 작업환경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재활용품 하역을 위한 차량 전용공간으로 환경공무관은 작업하지 않는 구역입니다. 반면, 적환장은 청소차량 차고지와 일부 작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 및 이동동선 분리를 위해 안전휀스 설치, 보행 전용통로 구획, 신호수 배치 등으로 현장 여건에서 가능한 안전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에게 차량 속도제한, 신호 준수, 구획된 보행로 통행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회의를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3년 사고 이후 즉시 재활용선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차량 이동 및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 유해 위험요인은 총 30건 도출되었지만 그 중 28건은 허용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허용이 불가한 2건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후미 발판 제거, 선별장 출입구 휀스 및 경보장치 설치를 2023년 3월 모두 개선·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이동 구간에 추가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선별장과 적환장에 차량속도 제한, 안전수칙 안내표지판 설치, 차량 후진 구간에는 반사경과 차광막을 설치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출입구에 CCTV와 방송장비 설치, 차량 이동경로 및 보행로 재도색, 보행금지 표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 작업계획서에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신호수 배치 및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악클린센터의 공간 확보에 대해 노력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 유휴공간과 예산 여건 등을 고민하여 검토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 확보 및 위험구간 1인 단독작업 개선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3인1조 작업의 예외 사유로 가로청소 작업,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 이용 작업, 민원처리 목적의 기동반 차량운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 55명이 1인 단독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길 재활용 수거 시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와 기동반 차량운행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3인1조 작업의 예외를 허용하여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체 청소구역을 대상으로 도로 경사도 등 도로 여건, 차량 통행량과 작업 난이도 등을 종합 조사하여 별도의 위험구간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좁은 골목길과 구릉지, 경사가 심한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민간대행 단계적 전환에 따라 인력 및 장비 재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력 및 장비 재배치 추진 시에는 환경공무관의 퇴직 인원과 적정 업무량을 감안하고 민간대행 전환 과정에서 환경공무관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노조와 소통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광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