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란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선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드림계장입니다. 박다해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복지정책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괴정, 당리, 하단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허브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단동 에덴공원 일원 시유지 3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900㎡ 규모로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6억 5900만 원이며 사업비 재원은 시비 34억 8500만 원, 구비 61억 7400만 원입니다. 시비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시 공사비의 50%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과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의회 의결을 거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에덴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5월에 복지관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 6월에 부산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후 202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한층 더 풍요로운 복지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3월까지입니다. 지원기준은 작년에 비해 한시적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주거, 금융, 자동차 등 재산의 경우 1억 88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완화하였으며 금융재산의 경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1일 현재 433세대에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작년 1월 대비 205세대에 1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와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로 신청 및 지원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별 집행액 증가 추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게 지속적인 긴급복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을 위한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가 2022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진입로 부분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이며 규모는 도로 길이 160m, 도로 폭 20m이며 사업비는 15억입니다. 2017년 7월에 진입도로 도시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7월까지 토지 보상 및 수용을 하고 8월에 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22년 8월에 준공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2020년 4월 7일 「아동복지법」 개정 후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으로 10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아동학대 접수 및 경찰관과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조사 시 아동에 대한 원가정 보호 및 분리 조치를 판단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피해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한 후 피해아동 관리사례를 위해 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지난 2월 15일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29건이며 조사 결과 학대 7건, 일반 사례 3건이며 19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하여 드림스타트 및 청소년안전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1월 1일 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을 추가 배치되었고 지난 2월 12일부터 2개소에 3일간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개최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에는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과 대응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회의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오는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에는 대대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운영에 사업기간이 3월까지입니다. 지금 이달 3월까지인데 그면 3월까지에 신청자만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우리 향후 계획에 보니까 월별 집행액 증가 추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 세대 신속, 적극 보호 이렇게 향후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3월까지의 접수 받은 걸로 혜택을 준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계획은 지침에 의해서 3월까지로 지원이 돼 있는데 아마 이거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청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은 사업기간은 3월이지마는 아마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지금 명시를 해 버리면 안 되고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 방금 말씀하셨듯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또 돌발이, 또 괜찮다가도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난해까지는 금융재산 500만 원 이게 재산이 집이 있다든지 하면 1억 8800만 원 하는데 이걸 완화시켜 갖고 좀 더 늘어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지원을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기준을 더 완화시켜 갖고 그래 기준을 더 확대시켜 갖고 그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완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금액이 집이 요즘은 공시지가 늘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집이라도 집값은 올라가서 3억 이런 건 예사로 요새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통 그래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예금이 이렇게 된다면, 예금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각종 보험 모든 거 다른 등등이 있는데 그거까지 다 합산해서 이 금액입니까? 다 일일이 다 챙깁니까, 뭐?

금융은 말 그대로……

금융……

현금, 은행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갖고 있는 금액에 대한, 현금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보험이라고 넣어놔도 돈만 이렇게 있다 뿐이지 쓸 수 없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도 다 포함되면 굉장히 이게 규정에 걸리는 곳이 많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 예. 일단 저는 그거도 금융으로 봤을 때 그것도 다 기준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게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극복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가로부터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기준 완화는 굉장히 됐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고 지금 뭉켜서 좀 완화시켜 갖고 될 수 있으면 다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 갖고 끝없이 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을 17억을, 소요예산이 17억 돼 있네요.

예산 17억은 말 그대로 긴급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장사 안 돼 갖고 폐업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직했다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기준 지침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 봐서는 저도 아마 3월이지만 계속 이래 늘어나고 지금 대상자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아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개월로 잡습니까? 우리가 개인이 신청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이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 지급기준 1인은 1페이지 사업개요에 밑에 보면 소요예산 17억이 있고 그 밑에 지원금 해 갖고……

아니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가 제가……

3개월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까지입니까?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복지관 조성부지 매입 추진했는데 시 부지를 구에서 매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 추진사항에 2월 해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좀……

추진사항에 바 번에 2021년 2월 달, 그러니까 저번 달에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가 지금 됐냐고요.

예예, 발주…… 예.

이건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계획은 8월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좀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한 5월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5월 말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 말이요?

예.

이게 요 부지만 유원지나 이런 데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체에서……

변경, 복지시설 위주로……

예예. 전체에서 3000㎡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유원지에서 복지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겁니다.

일단은 5월 말로 잡혀져 있고……

예예.

이게 끝나야지만 부지 매입이 되는 겁니까?

예. 기능보강사업의 조건이 일단은 부지가 매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야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사비 50%를 저희가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쉽지는 않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끝나야지만 부지 매입이 가능하냐고요.

용역만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그렇고 우리 사하구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공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공유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계획 그 밑에 보면 다 번에 2022년 상반기에 설계공모 추진이 돼 있거든요.

예예.

이 시기가 지금 그 위에 나 번에 기능보강사업 신청하고 그다음에 절차 밟고 하겠지만 이게 좀 너무 갭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2022년 상반기.

6월 달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하면 설계공모 전에 건축과에서 설계공모 전에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 기간이 제가 건축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한 4, 5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공공건축물 심의 말하는 거죠?

예. 건축물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거 심의하는 데만 해도 한 몇 개월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건축과에 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설계공모 하면 공모를 지금 일반 설계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공모를 지금 대외적으로 지금 공모를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공모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 갖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이 있잖습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4년까지로 지금 잡아놓았는데 너무 지금 많이 늘어진 건 좀 아시죠? 이게 부지 매입이 지금 19년도에 시에서는 다 매입이 됐는데 조금 심의 기간이 긴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공사 기간이나 이런 건 좀 당겨야 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이게 유원지기 때문에 유원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부지 같으면 저희들이 시설 폐지하고 결정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일반부지 사 가지고 저기다가 복지관을 지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유원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원지로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안에 또 유원지나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거기에 조성계획이 있고 좀 복잡합니다, 사실. 근데 그걸 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만 변경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조성계획도 일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또 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지금 현재로는 다 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좀 주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안 걸리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금 요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 있잖습니까?

예예.

여기에서 좀 세부적으로 부산시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일정.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사업비가 전체 96억 59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구비가 지금 61억 7400만 원입니다.

예.

그걸 역산을 해 보면 일단 공사비가 50:50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공사비가 약 한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나머지가 25억 정도가 부지 매입비입니까?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기타에 보면 용역비하고 다 포함돼 갖고……

부지 매입비는 얼마죠?

예?

부지 매입비만……

지금 부지 매입비가 저희들이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00헤베 그러니까 약 1000평 정도 부지 매입비가 15억 정도 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에덴공원 이거 전체 사 들일 때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얼마 들었습니까, 예산이?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압니다. 이게 처음에는 뭐 100억 이야기하다가 조금 올라서 한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체 면적이 약 한 3만 평 되죠?

예예, 7만 2000㎡이니까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죠?

예.

3만 평을 120억을 주고 샀는데 요거를 1000평을 사는 데 15억을 들이면 완전히 이거는 뭐 부산시가 무슨 땅장사 하는 집단입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원지 전체가 면적이 한 7만 2000㎡ 이래 되는데 그때 보면 임야하고 대지가 어느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부산시에서는 전체 대지하고 임야하고 다 합쳐가지고 총 금액에다가 면적을 나누니까 금액이 얼마 나왔냐면 13만 3000원이 나왔습니다, ㎡당. 그러니까 산출을 그래 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 갖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가감정을 갖다가 한 세 군데, 네 군데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억 8000이 나온 거는 가감정을 한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 당시에 13만 3000원 해서 보통 1.2배 정도 올랐을 거라 해 갖고 우리가 4억 8000이 처음에 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거는 이걸 하게 되면 부산시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부산시를 땅을 사지만 부산시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한국자산공사하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저거가 한국자산공사에다가 그걸 합니다. 용역을 줍니다. 너거가 해 달라고. 그러면 한국자산공사는 우리 공공기관이 아니고 준공공기관이지만 저거는 공사기 때문에 정식으로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가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감정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그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게 금액이 나온 게 15억이 나온 겁니다, 이게.

탁감액이 15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탁상 감정액이.

그렇지요, 가감정이.

정식으로 의뢰한 게 아니고……

예, 그렇지요.

탁감액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 대출할 때도 탁감액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저거 마음대로 되는 게 탁감액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개인한테 자산을 매각할 때는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 개인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사하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캠코도, 한국자산공사 캠코도 공공기관이고 부산시도 공공기관이고 사하구청도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를 갖다 붙인다는 그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물론 재무과나 이런 쪽에서 깊이 개입하겠지만 논리를 그렇게 좀 주장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했을 때의 전체 금액이 요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4억 5000 정도가 적당하다, 근데 그거의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뭘 하니까 우리 주민 정서상 또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협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 같은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협상할 때 상당히 뭡니까, 그쪽에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요 매입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매입금액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 공공기관끼리 너무 땅장사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협상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위원님, 다른 말씀 같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백번 공감을 하고 조금 안 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제가 하려고 하고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저희들이 16억 원을 올렸습니다.

압니다.

부지 매입비 15억하고 기타가 1억인데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같이 돈을 아껴가면서 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지를 사고 안 사고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액이 이루어진다 하면 4억 8000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감정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자산공사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감정이 정식 감정이 아니고 탁감액이잖아요.

위원님 탁감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6억에서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추경에 그걸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10억에 예를 들어 매입하면 한 5, 6억 정도는 다시 그거 하면 된다 아닙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우리 사하구의 돈으로 남아 있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꼭 뭐 16억 예산 통과했다 해서 16억 다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제 말은 협상에 임할 때 이런 어떤 반응을 좀 이렇게 압박용으로 써서 의회에서 상당히 좀 이래 압박을 가한다, 그렇게 해서 다문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5억이든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인데 이게 요즘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추가 배치했는데 원래는 몇 명이었어요, 배치가?

아동학대가 원래 한 사람이었는데 아동학대가 민간……

지금 세 사람입니까?

예예.

어저께도 이거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기 지금 사업절차에 보면 신고, 학대신고가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해서 이루어지는 매뉴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동학대라는 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신고가 될 때는 피해아동은 죽는다든지 내지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도 계시죠? (

-「네.」하는 이 있음)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예방차원에서라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신고를 할 때는 모든 일이 이미 벌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각 동에 지금 통반장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생단체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사항이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런 조직들을 이용한 사전예방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학대신고가 들어오는 상태는 이미 발생이 된 상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쪽,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은 전혀 안 해 보셨어요?

예방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여기 보면 저희들이 캠페인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 계획에 따라서 저것들을 지금 하려고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예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하여튼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주민인식 이게 어느 정도 조금 교육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의논을 해 보고자 한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진짜 각 동에서 어떤 자생단체를 이용한 그게 가장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달리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캠페인 이거 백날 해 봐야 사실은 사고치는 사람들한테는 소 귀에 경 읽기라는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산시부터 해서 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인 거죠?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 이런 거.

예.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 기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2명이 배치가 되는데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급수가?

2명이 8급 그렇습니다. 8급, 7급……

사실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문임기제가 도입이 됐고 3년간 보직이동이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사실은 기피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송샘 위원이 조례를 또 개정을 했고 그랬는데 조금 과장님께서 하신다면 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실 기피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당직을 안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할 수 있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사실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전문임기형 공무원도 6급 계장급으로 하셔 갖고 그렇게 보직이동 안 하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길호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인식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민주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저희 생활보장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 유도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 1만 5926명 중에 신규 고위험 장기입원 집중관리군 200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 사업은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가 직접 가정이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권자들에게 올바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규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을 최초로 취득한 대상자로 의료급여 제도와 적정한 의료 이용에 대한 초기 안내를 해서 잠재적 과다 이용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은 약물과다나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 대상자로 3개월에 사례관리 기간을 두고 방문이나 전화, 서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장기입원자는 동일 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을 하는 대상자로 6개월 동안 방문과 전화, 서신으로 관리합니다. 퇴원 후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관리군은 의약품의 중복이나 의료기관 과도 이용 등 부적정 이용자 중에 상위 30% 이내 대상자로 연중 지속적으로 관찰과 개입으로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 또는 일대일로 대면으로 건강 강좌를 실시할 계획인데 코로나19 감염 예방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라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방문과 집합교육의 제한이 있는 만큼 우편과 유선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13종의 복지급여 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변동자료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해서 또 우리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13종의 복지급여 수급자격 적정성 여부 연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전산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부적정 수급 의심 가구에 대해 연중 수시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조사 건수는 약 9만 2000건입니다. 올해도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와 연간 자체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해서 복지급여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인적 변동자료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사회보장 서비스의 수급자격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탈수급 및 자립 성공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자활기업 11개소와 신규 창업 자활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여 자활기업 사기진작 및 매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구보나 새올 게시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활기업 업종과 품목을 홍보하고 청사 내 휴카페, 주차장, 로비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산품의 전시와 판매로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올해 골목자활 스포티지를 구성하고 주민이 직접 자활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자활기업의 건전한 긴장감 조성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년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자활사업에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신 장기근속에 따른 복무 형태 그리고 자활사업장의 효율성과 이윤 추구, 경쟁력 있는 그런 자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에서 우리 장기입원 환자들이 우리가 지금 최대 6개월까지 입원할 수 있습니까?

예예.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장기입원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의료급여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급이 안 되거나 집에서 케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정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재산이 있고 도움을 못 받아도 어쨌든 자녀들한테 연락해서 뭐 퇴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했는데 올해부터는 상관없이, 자녀들 재산하고 상관없이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서 굉장히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자식들이 이걸 이용하는 거야. 국가에 맡겨 놓으니까 다 해 주고 의료비 깎아주고 이러니까 그걸 이용하던데 앞으로 계속 그런 게 점점 늘어날 건데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각 구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두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급적 지금 장기입원자를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면 추진사항을 장기입원에 저희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호자들 분과 그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거나 호전되시는 분들한테는 병원에서 좀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딱한 경우도 많습디다마는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을 정말로 많이 우리가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낼 수 있도록 자꾸 이분들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픈데 어떻게 할 겁니까마는……

맞습니다.

좋은 국가에서 살고 있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최대의 사례관리사 분들과 의논을 해서 장기입원 부분을, 환자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해 주시고요. 62페이지, 탈수급 및 자립 성공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해서 자활기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수리를 하는 사람이 자활기업 사업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집수리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그런 제가 신고를 한 사람 받았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자활기업에 속해 있다 하더라고요. 혹시 생계홈테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예.

그분이 지금 집수리, 괴정2동이 새뜰사업 해서 집수리를 해갖고 공사를 뗐는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명함에는 바르게살기 수석 부회장 해서 이광민 씨라고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활사업으로 해서 그걸 공사를 하나 뗀 모양인데 구청에서는 돈을 다 받고 공사 시킨, 일 시킨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고 지금 잠적했어요. 그런데 그걸 구에서 이렇게 자활사업이라든지 뭐 공사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신청도 관급공사 할 때 서류가 있을 것인데 뭘 보고 어떤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공사를 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데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자활기업에 배정을 하고 하면 매월 저희들이 정산보고도 받고 사업이 끝나면 또 당연히 반납도 하는데 일단은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자활기업이 선정되는 아마 그거는 위원님 아실 건데 이 홈테크 관계는 저희가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도시재생과만 자꾸 가서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재생과에서 연결되는 사업이라 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나왔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딱 하는 거 내일 주께, 모레 주께, 뭐 언제 주께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지금까지 지난해에 돈은 다 받아가면서 지금 전화기를 꺼놓고 잠적했어요. 그래 주소를 찾아가니까 그 주소지에 이런 사업체가 없답니다.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덴데 뭘 보고 그 사업을 하게끔 일을 하게끔 해 주는지 그거도 관리 안 하고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생계홈테크 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4명이거든요. 근데 그 4명 중에서 어떤 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영세한데 공사를 맡겨 갖고 떼먹으니까 그 사람은 내 죽는다 하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딱히 공사를 생계홈테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돈 주면 구청에서는 우리는 그거까지는 모르지 하면 할 수 없겠지만 또 다른 피해를 낳으니까……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보통은 구청에서 사업을 하니까 돈을 잘 받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따로 제가 주소하고 줄 테니까 좀……

위원님 이게 지금 올해 일입니까, 아니면?

예, 지금,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13종 복지급여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대상이 약 우리 8만 6000명이 지금 복지급여수급자를 받고 있습니까?

예예.

우리 사하구 인구로 치면 25%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밑에 자격정비에 보시면 자격중지가 1040명, 그다음에 자격 급여변경이 8만 3825명인데 여기 8만 3825명이 어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걸 줄였다는 얘긴 겁니까, 안 그러면 상하 차이가 있다는 얘긴 겁니까?

소득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증가되신 분은 급여를 적게 드리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어드신 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일용근로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취업이 안 됐다, 막노동을 나갔는데 며칠 일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소득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생계급여를 더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 자격 급여변경을 할 때 줄이는 게 많습니까, 늘리는 게 많습니까? 조사를 했을 경우에요. 평균 데이터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작년부터는 급여가 줄어드는 게 훨씬 많습니다. 급여를 그러니까 더 드린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분이 많으셔서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저희 25%의 복지급여가 나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퇴직, 일 안 하는 척 해 가지고 식당 같은 데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도 곧 이제 사하구에도 한 1% 가까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던데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불합리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등록할 때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차후에는 적극적인 조사가 사실 약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처음에 등록할 때는 지금 너무 힘든 분이 많으니까 조금 많이 밀려 있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완화를 해 주시고 현재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재산이 많아지고 또는 위장취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예산부분도 좀 적절히 사용할 수 있고 꼭 필요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활 관련해서 뭐 작년까지는 비판을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성공사례를 한번 추천을 해서 좀 그 성공사례를 따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 가락타운1단지 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라면집, 우리 식당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같은데 자활사업으로 하는 식당을 알고 있습니까?

가락타운 맞은편에……

예, 가락타운1단지 맞은편에 예전에 큰 뭡니까, 에덴공원 그 밑에 쪽에 이름이 뭐죠?

잠시만요.

어디, 민주 우리 계장님……

아, 예예.

이름이 뭐죠, 거기?

면에 빠지다입니다.

면에 빠지다, 이 면에 빠지다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덩치가 저만한 아주 후덕하게 생긴 여사장님, 우연히 제가 거기 저도 면을 좋아해서 라면 먹으러 갔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자활기업이더라고요. 그분이 고우니도시락에서 5년간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졸업식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뭡니까, 임대료를 빌려주고 본인도 이렇게 번 돈을 투입을 하고 또 통장 만들었는 거 가지고 넣고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전에는 장사가 상당히 잘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다음에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한번 모시고 오겠다, 구의원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자활기업의 표본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남편 사업 부도나고 힘들게 해서 자활기업에서 5년간 이렇게 고우니도시락 열심히 일하고 그 종잣돈 2000만 원 정도 모은 거 합치고 구에서는 임대료 빌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장님이 되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또 돕고 있더라고요. 자활기업이 목적이 그게 아마 표준인 것 같아요, 표준. 그래서 야, 이렇게만 되면 정말 자활기업에 돈이 얼마가 투입이 되어도 정말 보람이 있고 이 돈의 값어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네, 맞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그 면에 빠지다라는 그 업체를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또 안 되는 데는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면 분명히 자활기업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요인들이 실패할 요인보다 더 많은데 제가 참 답답했던 건 뭐냐면 자꾸 이게 구청에서 그냥 예산을 기계적으로 투입하고 성공 안 해도 굳이 뭐 그냥 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논리에 자꾸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그 성취감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내가 라면집 사장을 하지만 거기서 내 스스로 나라에서 수급을 받는 게 아니고 이윤을 창출해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 스스로 자립한다는 그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게 자활기업의 목적이니까……

맞습니다.

한번 오늘이라도 우리 계장님들하고 모시고 가서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 말씀도 나눠보시면 거기서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도 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우리 자활기업들한테도 그 성공요인을 좀 전파를 해서 우리 사하구 자활기업단이 전국에 최고의 자활기업 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양성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한번 좀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거기 김치죽이 맛있습니다, 김치죽.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하고도 같이 한번 가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조숙희입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현재 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이정순 주거복지계장은 오늘 몸살 증세가 있어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참석 배제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4페이지,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심야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개인위생 및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부산시 주관으로 공모 선정된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며 사업대상은 최중증장애인 110명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우리 사하구를 포함하여 서부 권역 6개 구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632만 4000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활동지원사 4명이 2인1조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1년 3월 5일 현재 14명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 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에게 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나 2021년부터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를 지불할 경우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상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청년에게 분리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홍보 및 1개월간 사전신청 접수를 받아 현재까지 총 21세대가 접수되었고 2월부터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미혼 청년들이 주거급여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추진에 이걸 권역별로 묶었다, 그죠?

예예.

권역별로 6개 권역에 사하구에서 관리하고……

예, 맞습니다.

기관은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센터에서 하고 사업비가 1억 4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활동하게 되면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상인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정상인이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받는 사람은 장애인이고 그렇죠?

예예. 아주 장애가 심한 정도입니다.

인건비가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다, 그죠?

예예. 인건비가 한 90% 정도 이상입니다.

운영비는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센터에 지금 되어 있죠? 이거 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여기?

지금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 있을 건데 이게, 자립센터 아, 센터……

예, 기존에 있던……

사하두바퀴 기존 있다 아닙니까?

예예, 센터입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한다……

예예. 공모 선정이 돼 가지고……

그면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 사람들은……

예예. 활동 보조입니다.

누가 뽑습니까, 그러면?

아, 요 센터에서 뽑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직접 선발을 합니다.

거기 센터에서 인원을 뽑아서 야간에, 야간만……

예, 맞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순회하여서 이틀 전후로 해서 2인1조가 돼서 방문을 합니다.

그면 하루 밤 새우고 그다음 날 또 2명은 쉬고 또 그다음 쉬고 밤에만 그렇게 한다, 그죠?

예예.

아,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었으니까 좀 많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이 강서구, 영도구까지 이렇게 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원활하게 잘될지 걱정이네요.

현재는 지금 사하구하고 영도구에서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지금 대상은 110여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4명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인원이 신청을 많이 하면 인원을 제한해서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연락을 합니까?

이게 기존에 모두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잠시만요. 최중증 활동지원 수급자라고 사하구 외에 6개 구에서 이렇게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이 심한 경우에 대해서 그분들이 6개 구 해서 전부 110여 명입니다. 그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이렇게 홍보를 할 것이고 알려드렸다, 이 말씀이죠?

예예. 하고 있는데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약간 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연락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노력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정양선 보육계장입니다. 권은덕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선정합니다. 우리 구는 2015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12월에 2단계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구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코자 합니다. 2020년도에는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 등을 통해서 3개소를 확충하였으며 2021년 3월에 사하역 비스타동원어린이집이 개원하였고 9월에는 장림동 문화복지복합센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 개원 예정입니다. 향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가 추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확충에 따른 사업비는 총 3억 6000만 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자녀돌봄활동 공간 제공과 장난감 대여,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을 통해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과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입니다. 현재 감천, 하단, 구평, 다대 4개 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단계적으로 권역별 설치를 확대해서 2023년까지 4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조성비는 개소당 약 6000만 원이고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나 운영비는 개소당 5300만 원으로 국‧시비 지원이 되므로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권역별로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이 많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며칠 전에 우리 조례안 심사 때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받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럼 향후 계획에 4번에 괴정 한신더휴 아파트 있죠?

예예.

여기 우리 어린이집 들어오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민원인들이 찾아왔더라고, 젊은 민원인들이 막 이걸 다짐받고자 이게 확실한지 안 한지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예. 저희들이 사실은 500세대 이상은 법 개정으로 의무화 설치로 안내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발송되는 그 통신문에 우선 설치로 잘못 안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 의무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제 직접 담당계장이 조합 측에 찾아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해가 있어 갖고 못 믿겠다 해서 또 한번 더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확실하게 대답을 했지만 또 제 대답하고 우리 과장님 대답을 확실히 듣고 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70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말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동육아나눔터는 조성비만 구에서 부담합니까?

네네.

그러면 운영비는……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국‧시비로 무조건……

예. 20평 규모 이상으로 지어져서 운영이 될 경우에는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운영비까지 구에서 다 부담하는 지경이 되면 안 그래도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거는 뭐 계속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시비가 만약에 지급이 중단되면 사업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동육아나눔터가 사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개 구에 2개가 있어도 한 군데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작년부터 국‧시비 이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국‧시비 운영이 중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당리동에는 2023년 6월 달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를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한참 이야기 나올 때 주민들이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토‧일요일 날, 토‧일요일 날 좀 이렇게 아이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걸 주간 뭐 무슨 보호센터인가 뭐 그런 게……

아, 돌봄센터요.

아, 돌봄센터……

예예.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돌봄센터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초등학생 이후 아이들을 담당하는 업무고요. 지금 공동육아나눔터도 작년부터는 토‧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토‧일요일 날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잠깐 맡겨놓고 개인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지는 거네요?

그거는 육아종합센터가 운영이 되면 시간제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민간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안에 유치원 들어오는 거는 반대했지만 대신에 토‧일요일 날 또는 공휴일 날 육아를 좀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찬성을 해서 그거를 꼭 좀 챙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시책을 자꾸 확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평동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장소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거기 개소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예.

지금 여기가 장소 어디신지 아시죠?

거기가 치안센터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복합센터로 짓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복합센터 거기 안에 거기다가 개소할 예정입니까?

네네.

사실 신평 같은 경우에는 신평 거의 신평시장 쪽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아동 수가 현저히 낮고 노인 수가 많은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평동, 각 동별로 어차피 다 하나씩 할 것 아닙니까?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동별로는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는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김민경 위원님이 뭘 걱정하시는가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아니더라도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이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동별로는 다 이걸 개소 예정에 있는 거네요, 그죠?

각 동별로는 아니고요. 권역별로 조금 묶어서 이용하기 편하게……

거의 지금 이거 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추가로 할 거 따지면 거의 다 아닙니까?

8개입니다, 총 계획은요.

지금 감천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천은 감천문화마을 안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년에 감천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지금 감천에 공동육아나눔터에 활용하는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되죠?

감천은 사실은 지금 현재는 위치적으로나 그 주변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네 군데보다는 이용수요가 작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도 지금 폐교를 하고……

예, 맞습니다.

거기 노인들 인구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지역인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쪽으로 형식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STX에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거기는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거기가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어지는 거는 지어지는데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격상 맞벌이 부부가 많다든지 젊은 부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감천문화마을 쪽이나 신평시장 쪽에 이렇게 하실 계획을 하시는지 사실 뭐 장소 때문에, 깨끗한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이 성격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 부분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각 동에 많이 8개가 설치가 다 되잖아요. 앞으로 추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기가 어렵겠죠, 예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또 육아종합센터가 또 들어서게 되면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육아지원센터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한 거 외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만약에 육아종합센터가 개소가 된다면 만약에 애들 몇 명 정도 돌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규모에 따라서는 물론 틀리겠지만 육아종합센터에서는 어린이집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육아종합센터에서 어린이 돌봄만 하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 교육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몇 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숫자는 나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괴정도 좀 여쭤볼게요. 녹색고개 어울림 플랫폼 4개소인데 여기 지금 괴정2동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산수탕 자리에……

예예.

거기에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가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역시 버스도 사실 노선이 거의 몇 개 없습니다. 그런 데 하시면 지금 괴정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힐스테이트부터 엄청나게 젊은 인구가 많이 들어올 건데 그동안 괴정2동이 제일 어찌 보면 연세가 많으신 동네인데, 이게 설치해 버리면 그 동네에 있는 분들만 사실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괴정동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부분은 김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사실 재검토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바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또 오셔서 직접 이용도 하시는데 장난감, 보통 젊은 부모님들은 장난감 무료대여 이런 걸 또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 거는 같은 괴정 권역에서는 또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끝에서 끝입니다, 괴정2동에서 괴정4동까지. 가장 이용하기가 작은 인구가 있는 곳이고 가장 인구가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는 작은 곳에 하지 말고 많은 곳에 해야지 가장 우리가 현명한 예산을 쓰는데 현명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일자리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김혜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저희 여영란 복지지원계장은 지금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을 하셔 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일자리복지과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을 1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4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구민입니다. 사업비는 3억 2382만 4000원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구비 25%입니다. 청사 체육센터, 감천문화마을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관내 공공시설 10개소에서 발열체크 및 수기 명부작성 등 공공시설에 대한 생활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의 목적은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그리고 청년 소통‧교류 활성화입니다. 센터는 현재 구 평생학습관 자리에 2020년 12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센터의 규모는 517㎡로 156평 정도입니다. 시설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세미나실, 시제품 제작 공간 등이 있으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에서는 청년지원 프로그램과 시설 관리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창업관련 교육 및 상담, 경영지원, 시제품 제작 공간 운영,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 교육 및 경제 교육 등 청년 취‧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청년들의 활동‧소통‧교류 활성화 지원, 일자리창출 및 청년 관련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2021년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방금 업무보고 하셨는데 우리 리모델링할 때 현장방문 다녀왔거든요. 지금 아까 여기 개소 날짜가 안 나와서 그렇는데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개소 날짜가 2020년 12월 1일 자로 개소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되지는 않았으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을 건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어떻습디까? 지금 좀 활성화돼서 하는 것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안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현재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국비에서 1억 지원받고 우리가 5000만 원 지원을 해 가지고 입주기업이 22개 기업체입니다. 지금 다 만실이 되었고요. 열심히 저희가 응원을 하면서 작년에는 보니까 2020년도에 실적이 사업자 등록증을 17개 업체가 했더라고요. 지금도 예산은 비록 없지만 열심히 청년들 도와주고 입주한 기업들, 창업이라든지 자기들 노하우라든지 제품을 만드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한 업체들끼리도 교류가 굉장히 잘 되고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그 프로그램 저희가 총괄 매니저하고 행정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입주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또 운영을 합니다. 전문분야별 맞춤 창업교육도 12월 달까지 하고요. 창업 네트워크 구성 운영 지원이라고 이것도 입주 기업 안에서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전문가 자문 컨설팅 지원도 1인 창조에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대일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홍보마케팅 지식 재산권 및 시제품 제작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잠깐만,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에 이게 우리 사하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는 그 사업입니까?

이거는 용역 아니고 우리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구민들한테 모집을 해 가지고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사업입니까?

예.

왜냐하면 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겉핥기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픽픽픽 이렇게 막 대충 뿌리고 가고 이런다 해서 혹시 그 사업인지 같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이게 결국에는 우리 구청 이런 데 젊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체온 체크하고 그거죠?

예, 맞습니다. 청사방역사업으로 청사하고 체육센터, 감천문화마을 앞에 입장하시는 분들 발열 체크하는 업무입니다.

근데 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대.

일단 저희가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왜 젊은 사람들만 있나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일모아시스템에 들어가서 점수를 체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젊은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유리, 우선순위를 줘야 될 일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될 일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신체적 활동이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제대로 체크하나, 열 체크하나 안 하나 이걸 보면 되니까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발열 체크하고 수기명부 작성하고 하는 게 힘든 일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예.

아닌데, 우리가 대상을 모집할 때 인원을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정을 했는데 그 조건을 무시하고 연장자 순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일모아시스템에서 점수를 다 매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 모집기준도 과에서 공고를 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만 55세부터 65세까지로 한다고 뭐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처음 사회경험을 하는데 너무 쉬운 일, 멍하니 앉아 가지고 휴대폰이나 하고 그런 쉬운 일을 자기 직업의 첫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말은.

예. 무슨 말씀인지……

젊은 애들은 좀 젊은 애들처럼 좀 처음에 사회 나가서 혹독한 환경에서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니 침 흘리고 잠깐 졸아도 상관없고 이런 거는 조금, 그리고 요즘 만 65세가 청년이지 뭐 65세라 해 가지고 학력이 떨어집니까? 신체활동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크게 보셔가지고, 나는 젊은 애들 앉아가지고 멍하니 있는 거 보면 가슴 아파 죽겠어. 쟤들이 어디 중소기업이라도 가서 허드렛일이라도 배우는 게 낫지 나랏돈 그거 하루에 몇천 원씩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 못합니다. 쉬운 일을 접촉해 버리면. 그래 내가 자활기업 할 때도 내가 비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 좀 이래 젊었을 때는 조금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배우는 단계인데 국가에서 사람들 배리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우려 섞인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건 어떻다 하더라도 이거는 젊은 애들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나라에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추진을 할 때 모집대상을……

이렇게 딱 한정 지었네.

맞습니다.

건의 좀 하이소, 그러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이걸 왜 굳이 18살, 19살짜리 사회초년생들이 해야 되는지 전원석 위원이 막 뭐라 하더라고 이야기하이소.

알겠습니다.

내 말에 공감하죠?

맞습니다.

젊은 애들은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가지고 그 정도 다 할 수 있잖아. 왜 사회초년생들이 이런 쉬운 일부터 접근해서 아, 돈 벌기 쉽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돈 주네, 그런 잘못된 직업관을 줘선 안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건의하이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 신임 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진행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장이신 임미희 계장님이십니다. 공연기획계장이신 김진숙 계장…… 무대예술계장 김미성 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2021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제7회 을숙도오페라축제입니다. 올해로 7회째 맞는 을숙도오페라축제는 다섯 번의 공연으로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오페라단과 그리고 국악 쪽에 오페라라고 할 수 있는 창극단을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전라북도립국악원의 창극단 팀과 그리고 우리 부산지역에 우수한 오페라단들을 초청해서 평소 접하기 힘든 오페라를 지역민들에게 선사하고자 합니다. 공연은 7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에 한 편 오페라를 관람하자라는 모토로 우리 지역민들이 저렴한 관람료로 부담 없이 오페라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가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오페라축제 참여를 이번에 하게 되면서 부산지역에 여러 회관들이나 예술인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의 오페라라고 지칭할 수 있는 창극단의 한 작품이 오는데요. 최북 그리움을 그리다라는 이 제목이 폐막작으로 초청해서 오페라축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에 부산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산캄머오페라단의 작품과 그리고 드림문화오페라단 그리고 또 오페라나눔의 여러 어떤 작품들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다양하게 안정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을숙도 갤러리 기획전시 활성화입니다. 먼저, 을숙도 부산사랑 젊은 작가 프로젝트 2021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부산을 사랑하는 젊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 35명이 지원을 했는데 1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단체전은 3월 중에 20일간이고요. 릴레이전은 6월 중에서 12월까지 3회에 걸쳐서 4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 특별전시입니다. 수도권의 우수한 여러 전시 프로그램들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인데요. 세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 40여 점과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서 5월 4일부터 23일까지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지원금 2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을숙도 갤러리 전시기획 공모선정 특별전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진 전시기획자 발굴 및 지역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자 1명, 참여작가 6명이 참여해서 여러 형태의 작품들을 매체로 활용한 작품 30여 편을 전시하게 됩니다. 이 전시는 을숙도오페라축제 기간이 있는 기간에 함께 전시할 예정이고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기금 국비로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친숙한 전시문화 조성을 위해서 예술가와 함께 하는 기획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지역예술가와 주민의 참여로 우리 사하구만의 특색을 살린 기획전시로서 우리 구의 지역예술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중년 작가 특별초대전도 개최할 계획인데요. 다양하고 친숙한 전시문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을숙도문화회관 우리 여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소공연장 내부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20년 남짓 되는데요. 소공연장의 시설물이 많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많이 파손이 일어나고 있고 수리할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람석 바닥 그리고 객석 의자 등을 전면 교체해서 아주 쾌적하고 누구나가 찾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2020년 12월에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올해 2월에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그리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3월부터 건축공사 그리고 소방공사, 객석의자를 설치하고 그리고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기존 카페트로 되어 있는 객석바닥을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는데요. 현재 객석바닥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낡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고 객석의자도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2석을 210석으로 줄이면서 그 안에 구조도 더욱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공연장으로서는 최적의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을숙도문화회관이 우리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고 그리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늘 을숙도문화회관은 행정가에서 이번에 우리 예술가로 바뀌었는데 저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 구민으로서 환영합니다. 편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하고 많이 접해야 되니까 오늘은 처음 오셨으니까 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해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술가이시니까 사하구에 오셨으니까 우리 업무보고지마는 앞으로 많이 이거는 우리는 같이 의논해야 될 사안이고 먼저 오셨으니까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예술가로서 행정가 할 때보다는 우리 문화를 좀 더 잘 알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공연이라든지 이런 각종 구상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 생각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부산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회관 중에서는 가장 범위가 큽니다. 그리고 객석 수는 금정문화회관이 조금 더 많지만 그 규모로는 을숙도문화회관을 따라 올 수 없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사하구가 운영하는 사하구에서 어떤 상징적인 회관인데요. 부산지역의 예술인들의 이미지는 아주 퀄리티 높은 공연을 많이 하고 다만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정도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저는 이 을숙도문화회관이 우리 사하구 주민을 비롯한 여러 우리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회관이 되게 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 파악을 하는 중에 아, 정말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더 창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회관이 가진 속성이 도서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큰돈을 벌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더욱더 좀 더 이렇게 강화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좀 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어떤 내용들은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예술성도 도모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중성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작품들을 만들어 가고 발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이 특히 1차 고객인데요. 관객들과 예술인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사하구 지역에서 거주하는 예술인들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하구 주민인 것이 자랑스럽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또 외부에 있는 타 구에 살고 있거나 타 구에 있는 문화회관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에게 을숙도문화회관의 그 가치가 더욱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먼저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든데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라도 앞서서 다른 회관이 하지 않는 우리 지역예술인들, 우리 지역예술인들 1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자존심도 회복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어쨌든 다른 회관이 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예술인들을 발굴하고 또 재미있는 공연들을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술가이기 전에 또 관장님이니까 그 모든 걸 업무파악도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다음에는 그때 되면 제가 업무질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취임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대충 다 하셨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난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을 방문했던 총관람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총예산이 얼마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인사말씀 중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을숙도문화회관 관장으로 오시기 전에 예술인 홍희철로서 하실 말씀이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으로 오셨으면 우리 사하구민들의 피 같은 예산으로써 1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술인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이냐보다도 이 피 같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만족감을 올릴 것이냐에 더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말씀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과연 얼마가 쓰여졌느냐, 그 예산 대비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 사하구민들이 얼마나 을숙도문화회관을 찾았느냐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얼마가 투입됐는데 몇 사람 찾지 않더라 하면 아, 우리가 그러면 뭔가 운영이 잘못 됐나 아니면 내용의 질이 문제가 있나, 공연 내용에 문제가 있나 또는 우리가 사하구민들의 니즈를 뭔가 모르고 있나 이런 고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아직 공부해야 될 것이 좀 많다고 보고 그러니까 예술인 홍희철로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한번 행정가로서 우리 관장의 역할을 한번 해 보겠다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신 것 맞죠, 그죠? 공모에?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을숙도문화회관의 그런 공적인 기능들을 가장 우선 염두에 두는 그런 문화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예.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조금 더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정문화회관에 금정구민만 가지 않기 때문에 사하구 문화회관이 사하구에서 거액을 들여서 지은 이 예산이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사하구에 찾아오게 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공연들을 기획을 해야 되고 지역 예술인과 소통을 하면서 그 지역 예술인들이 우리 사하구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더 줄 수 있는 레퍼토리로 더 많이 개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쪼잔한 지적을 하나 하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러 온 들어온 자리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 소개할 때 행정계장이신 누구입니다. 무슨 계장이신 누구입니다라고 높임말을 쓰시면 안 되고요. 행정계장 누굽니다. 문화공연계장 누굽니다라고 아주 쪼잔한 지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좀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도 이제는 변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예술가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서 우리 사하구민들에게 기존의 행정직 관장들보다는 뭔가 훨씬 퀄리티 높은 문화적인 행정, 문화를 제공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다시 우리가 행정직 관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에 대한 거는 기대가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인 중에서 이래 행정가로 변모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보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험대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고민하시고 더 공부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애초에 모신 본래의 뜻을 좀 충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우선 새로 부임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 76페이지에 지금 을숙도 오페라 축제 향후 올해 7월 달에 기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타이틀만 보니까 대개 퀄리티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도 전원석 위원님과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공연기획과 관객들이 어쨌든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사하구민이나 주위 분들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관심이 더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양질의 공연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공연 참가자 내지는 무대예술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공연 시작 얼마 전, 아니면 전후로 관객들한테 이런 공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트라비아타가 이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전개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참가자 예를 들면 국립오페라단 참가자 수석 무용수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전시계획이나 이런 거에 보면 아까 관장님께서도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좀 그런 거를 공연기획을 많이 잡으실 거 같아요, 맞죠? 평일도 물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비중은 주말에 비중을 많이 두실 텐데 그래서 저는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보면 셔틀이 아마 임대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셔틀을 추가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만약에 공연기획이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집중, 열 계획이시면 기존에 있던 셔틀버스 운영 업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공연이 있는 날에는 한번 운영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을숙도문화회관, 저는 제 돈 내고 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술성을 하면서 대중성으로 가실 거라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으로서, BTS나 미스트롯이나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한번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크게 한다면 홈페이지도 등록을 할 거고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런 대중적인 문화도 꼭 한번, 기획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을숙도문화회관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입니다.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선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다대도서관의 2021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입니다. 다대도서관에는 보존서고, 기계실, 정보통신실에 총 3대의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실에 설치된 항온항습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을 경우 전원을 공급하여 시스템 운영을 원활하게 해 주는 UPS 즉 무정전전원장치 4대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여만 원입니다. 기타 추진일정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으나 대표적인 공모사업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 2021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화구연, 독서토론 등 다양한 독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0여만 원으로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공모하여 매해 선정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유튜브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도서관협회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다대도서관 주요현안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