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입니다. 구민의 행복이 최우선인 안전도시 사하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희 안전기획계장입니다. 강인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창일 민방위계장입니다. 권종택 기전계장입니다. 곽영례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사하구청장을 단장으로 10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사하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2020년 2월 3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감염병 확산방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며, 우리 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과 실무반 중 상황총괄반과 접촉자관리반 업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는 방역수칙 위반 단속,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등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 부서 직원을 접촉자관리자 모니터링 요원으로 편성하여 자가격리자와 1:1 모니터링 실시, 위생키트 및 비상식량 전달, 이탈자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총괄하여 행정명령 변경사항에 대한 전 부서 전파 및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소관 업무가 없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야간 기동 단속반을 매일 18시부터 23까지 편성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여 코로나19가 지역 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3공구 공사구간 급경사지에서 대규모 낙석사고가 발생하여 도시철도 공사가 중지되고 주변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석사고 발생 직후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여 응급조치를 완료하였고, 2019년 3월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2020년 2월부터 실시하여 지난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이며, 국비 50%, 시비, 구비 각각 25%, 매칭사업으로 2019년 12월에 국비와 시비를 각각 20억씩 지원을 받아 사업비의 절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국비 20억은 금년 상반기에 교부될 예정이며, 우리 구 부담분인 20억도 승학1지구 부산시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아 2020년 12월에 19억이 교부되었고, 나머지 1억 원도 2022년 이후 교부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 가능합니다. 정비구간이 도시철도 공사구간과 겹쳐 공사의 효율성과 공기 단축을 위해 정비공사는 교통공사에서 맡고 사업비는 우리 구가 부담하는 방식의 위탁협약을 2021년 1월에 부산교통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달 중에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승학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여 금년에 승학1지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요간선대로 노후 가로등 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로등은 총 6774본이며, 그중 노후 FRP 가로등은 941본으로 전체의 14%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주요간선도로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낙동대로는 을숙도 초등학교에서부터 하단오거리를 거쳐 대티터널까지 이어진 사하의 대표 주요 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FRP 가로등이 시설되어 있어 밝고 쾌적한 야간 조명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비 1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가로등 237본을 정비하였으며 이번 정비 구간은 괴정초등학교에서 대티터널로 30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괴정초등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부산시 도로조명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노후 가로등 정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카메라 연계대수는 총 1577대이며, 그중 시 방범과 구 방범용 CCTV는 10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구축 사업비는 시 재배정으로 설치하는 시 방범과 특별교부세로 설치하는 구 방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2021년 부산시 14단계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하경찰서에서 선정한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취약지역 3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구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 원으로 괴정, 당리, 하단 지역의 1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신속한 사건 대응으로 안전한 사하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구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6월까지 CCTV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여 7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를 연동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1년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엄현혜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도시재생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감천2동 고지대 생활환경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조성은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거지 지원형 재생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 공공임대주택, 스마트시티, 커뮤니센터 조성 등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91억 6000만 원 중 재정보조사업은 250억 원으로 구비는 62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소방도로 개설 및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길이 666m, 폭 8m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전체 235m 조성입니다. 현재 사업비 부족과 지형여건, 연계사업 등을 고려하여 상부구간 119m를 우선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수용재결 및 보상을 시행하고 내년 1월 착공 계획입니다만 착공 시기는 당길 수 있도록 시행 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천마마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스마트팜 조성과 스마트가로등 설치, 플랫폼 구축 등입니다. 현재 천마마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소방도로와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연계하여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이 완료되어 부산테크노파크와 작년 8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천마산 공영주차장, 전망대와 한 건물에 복합시설로 건립되어 주민수익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신평동 정책이주지 동매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4년간으로 전체 사업비는 328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보조사업은 185억 4000만 원으로 구비 부담 금액은 46억 3000만 원입니다. 노후주택정비와 쉡테드 특화사업 등 지역특화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기반구축 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구축이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주택정비 사업입니다. 경관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뉴딜사업 구역 내 준공 30년 이상 된 주택이 대상입니다. 작년 7월 신청을 받아 11월에는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요 물건을 확정하였으며 이번 달 1차 공사 69동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2차 공사는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달에는 올해 계획된 166호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신평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신평주차장은 마을 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14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2층 철골식으로 조성하여 44면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지난 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괴정 대티까치 고개마을 뉴딜재생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8000만 원으로 재정 보조 사업은 160억 원이며 구비 부담은 40억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순환주택, 노후주택정비사업 등 녹색주거 공유문화 구현과 골목환경정비, 주차장을 비롯한 녹색마당 조성, 주민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등이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녹색고개 어울림플랫폼은 폐업한 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주민건강쉼터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전용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올해 6월에 준공하고 7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개마루 녹색마당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마을마당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 3동을 매입하여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 30면을 조성하고 지상에는 주민이 쉼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민 참여활동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 올해 1월에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22년 2년간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원이며 구비 부담은 6억 5000원입니다. 감천동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게이트볼장, 다목적 체육관, 주차장 32면을 조성하여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까지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조성공사 착공하고, 내년 12월 중으로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질의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사비가 사업비가 25억인데, 노후주택 정비사업 25억이죠?

동매마을 말씀하십니까?

58페이지요. 노후누택 정비사업비……

예, 58페이지 맞습니다.

25억이죠?

예예.

그중에 마중물이 22억 5000만 원, 민간자부담이 2억 5000 이래 해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전체 뉴딜사업 3곳 중에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니, 마중물이 뭐냐고요?

아, 마중물은 재정 지원사업 부분을 마중물이라고……

이게 재정 지원사업이 어디서 재정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체 250억 중에 주민부담 10%를 제외하고 90%는 마중물 사업인데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250억이 아니고 25억 아닙니까? 사업비가 25억 아닙니까?

25억입니다.

250억이 아니고……

예예. 25억입니다.

25억 중에 마중물이 국비가 22억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22억 5000 중에 국비가 50%고 시비와 구비가 각 25% 해서 전체 마중물 사업이 22억 5000이고 민간자부담 10% 부담해서 2억 5000은 자부담분입니다.

민간자부담은 자기 개인이 주택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국비, 시비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차장만 하고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뒤에 계장님도 우리 엄현혜 계장, 잘 들어보세요, 이거. 이거 밑에 부분 안전진단을 하러 나오셨어요, 옛날에.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안전진단 하는 사람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와 가지고 말하는 게 아, 이거 안전하다 보니까 이거 뭐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고 벽면 있죠, 밑에 벽면. 밑에 벽면 그거 집을 짓기 위해서 벽면 그거 보강하지 않으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 밑에 주민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일부 금도 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금 우리 계장님들 다 바뀌셨는데 저번에 하실 때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밑에 벽면을 보강하지 않고서는 위에 집을 짓지 않기로, 그때 건설과장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이거 아주 지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내가 볼 때 구체적인 내용 중에 아마 벽면 그 보강은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하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사전절차를 밟을 때 그 구조안전 부분이나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전에 미리 조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해서 우려사항이 불식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할 때는 왜 그런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000년 5월 달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부분 말씀하십니까?

네네. 62페이지요. 그게 사전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이 조건부 승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지금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천마마을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마마을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전체 소방도로 부분하고 연계된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추세가 관리 측면이랑 운영 측면에서 그리고 그 주민들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스마트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시행사업에서 스마트 부분이 지금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스마트시티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가로 경관이나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업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스마트시티형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으로써 천마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의 질을 보장해 주고자 스마트시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마마을에 혹시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 주민은 6900이지만 한 1/3 정도가 천마마을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00요?

6200, 전체 감천2동 중에 1/3 정도가 천마마을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대충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연령대는 저희가 자세하게 봐야 되지만 감천2동 전체 주민의 한 3, 40% 이상이 고령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령층……

고령화 됐다고 봐야 되죠? 지금 천마마을 스마트시티 조성에 총사업비 50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50억이 이 5개 사업에 지금 투입이 되는 겁니까?

전체 지금 활성화 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활성화 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 된 사항이고 스마트시티 원래 저희가 책정된 사업은 30억인데 셉테드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변경안을 잡고 있는 거는 50억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보고드리는 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50억 원을 사업비로 전체 잡아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팜, 이 사업 내용에 스마트팜 보면 스마트팜은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됐죠?

스마트팜은 실제적으로 운영할 업체도 정해졌고 부지도 확정이 되어서 진행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스마트팜의 조성 목적은 간단하게 뭡니까?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감천 천마마을 주민들이 노령화 되면서 그 마을 환경 부분을 활용도 하고 고령화 되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좀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전체 주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업체가 지금 정해졌다고 하셨죠?

업체라기보다 저희가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서 작년에 부산테크노파크 부분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 교육 부분하고 운영 부분을 같이 컨설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운영 주체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고 운영을 서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크노파크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운영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스마트팜에 관련해서 요 앞전에 재무과에서 스마트팜 부지조성에서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팜이 조성이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계약을 하셨다 했으니까 테크노파크 관계자 불러서 이런 부분을 도시위원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3월에 착공계획이 있어서 모든 진행 상황이나 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조성이 되면 고용인원은 전부 천마마을 주민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수익은 1년에 예상수익은 한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추진할 때 월 수익을 한 680만 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에 필요한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 제조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총 지금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운영비는 한 얼마 정도 든다고요, 680만 원요?

실수익을 한 680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월 운영비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잠시만요. (자료 찾음)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할 당시에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월 비용은 2552만 원 정도를 해서 하고 월 매출을 3231만 2000원으로 해서 월 영업이익은 679만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은 어떤 종으로 하는 겁니까?

종은 지금 샐러드 관련해서 버터헤드나 단위 시간당 재배속도가 높고 단위 무게가 많이 나가는 품종 등을 선정하고 재배 특성상 엽채류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다음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 도입 4개소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직 사업내용 총괄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입은 저희가 가로등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가로등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가로등은 지금 소방도로 개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로환경 부분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 스마트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어떤 스마트 기능입니까?

그거는 일종에 CCTV 활동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경관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방재공원에도 스마트화 해서 그 자료가 업데이트화 돼서 그 업데이트 자료를 가지고 또 자료 활용, 앞으로의 수요나 그런 부분에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계속 주어가 빠지는데요. 뭐가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가로등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가로등 기능을 CCTV 기능과 보안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가로등이 블랙박스처럼 다 녹화가 되는가요?

저희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가로등은 방범기능과 모든 기능을 같이 하고 녹화가 되고 그 녹화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로등은 한 1000만 원 하겠는데요?

일단은 다른 데서 그렇게 위원님이 스마트 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똑같은……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스마트가로등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예산 사업내용 이렇게 다 적으셔 놓고 50억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50, 아까도 말씀……

그냥 대충 이렇게 해 갖고 이 사업내용에 대충 이거는 가 견적을 내든지 이런 것들을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 신청할 당시에서 전체 사업비 대비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 선정된 이후 소방도로 부분이나 경사형 엘리베이트 부분에 사업이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플랫폼 구축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역정보 수집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저희가 마을공동 이 전체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센터가 경사형 엘리베이트와 연계를 해서……

아니 스마트플랫폼이라는 거를 구축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커뮤니티를 플랫폼으로 쓰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플랫폼 지역정보 수집……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전체적으로 스마트가로등이나 스마트시티리빙 앱이나 스마트팜은 모던적으로 스마트화 해서 통제 가능한 사항이 돼야 돼서 전체를 플랫폼화 구축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천마마을 전체를 스마트플랫폼으로 구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업무 보고한 후에?

예. 스마트시티 부분은……

이거 관련된 예산은 언제 올라오죠?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조금, 시기가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이 이렇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의회랑 소통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새재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홍충진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우영 토목1계장입니다. 강병철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공단진출입 우회도로 확장공사,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 간 도로개설 공사,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정책이주지 간 도로개설 공사, 감천초교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66페이지, 공단진출입 우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하단동 동매로 일원의 기존 도로폭 협소로 보행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확장 총 연장 200m, 폭 6～8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나머지 3차 구간 60m를 착공하여 6월 중에 3차 공사 준공 및 전체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다대1동 새마을금고～윤공단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기존 도로확장을 통한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교통정체 및 보행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총 연장 490m, 현황 폭 8m를 15～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금년 5월부터 1차 구간 보상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 물건은 토지 5필지, 건물 4동 내지 5동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70페이지,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2차입니다. 금회 개설구간은 연장 98m, 폭 30m입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 토지 11필지, 건물 5건, 협의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이주 독려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석면조사를 거쳐 5월에 우선 지장물 5건 철거 예정이며 부족사업비 시비 31억 원을 계속 확보 노력하여 조속히 도로개설 공사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9년 4월 1차 공사 220m를 착공하였으며 20년 11월 2차 공사 105m 착공 후 보상절차 이행으로 현재 공사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2차 구간은 손실보상 대상 중 건물 3동 중 2동은 보상 완료하였으며 1동은 공탁 처리되어 있습니다. 3월 중으로 보상 완료된 건물 2동에 대하여는 우선 건물 철거 착수코자 하며 6월까지 나머지 1동 공탁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22년 6월에 전 구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현안개요 중에 10억에, 구 예산이 4억이고 시 예산이 6억, 10억이 확보됐는데 여기에서 7억 7300만 원이 부족한데 이 부족분은 어떻게 채울 생각입니까?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비로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사업비로 확보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6월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밑에, 6월까지 안 나가면 어떻게 철거할 겁니까, 사람이 있으면?

지금 현재 2월 25일 자로 공탁이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그 건물이 1동이요. 그래서 지금 공탁 이후에도 계속 이주를 독려해서 미 이주 시에는 우리 법적 절차로 법원에 명도단행절차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제집행절차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이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천마산 산복도로 뿐아니라 8m 소방도로 아시지요?

예.

소방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만은 어디를 가도 있을 줄 압니다. 만족이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번에도 한번 했다시피 말씀했다시피 이런 일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열 번이고 해야 됩니다. 충분하게 설득작업을 거쳐서 해야지 굉장히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이 지금 공탁금액보다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강제집행을 한다면 실제로 강제집행에도 이게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건데 그리고 충분한 설명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 그리고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향후 이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없어요? 계속 불만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일일이 전부 다 찾아다닐 수 없어요. 5개 동인데 저희 지역구가 하나하나 전부 찾아다닐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주민하고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발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저한테 들어온 민원입니다. 민원이라서 제가 다시 되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시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많이 개최를 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선행돼서 일을 처리하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비롯해서 해당 주민들과도 최대한 소통을 해서 가능하면 원만히 잘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환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나은영 도시개발계장입니다. 박명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지정용역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블루플래그 및 그린키 국제인증을 득하여 국내외적으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블루플래그 인증 용역 착수하였으며 2020년 12월 그린키 국제인증 과업 추가하여 연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2020년 3차 추경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부유휠체어와 환경게시판을 설치하였으며 당초 우려하였던 최근 5년간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2021년 환경교육재단 국제본부 지침이 당해 연도의 수질검사 결과만 제출토록 변경됨에 따라 수질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3월 중 블루플래그 국제 본 심사를 받을 계획이며 그린키는 현재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보완 후에 2021년 5월 중 국제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블루플래그 및 그린키 국제인증 시 국제관광 기구 및 환경교육재단 홈페이지에 다대포해수욕장이 소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강화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8페이지,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 데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감천항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000만 원이며 2021년 2월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결정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편입 토지 국유지 3필지 중 1필지 592㎡를 매입하였으며 잔여 2필지 310㎡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입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4월 중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당초 2021년 3월 중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보상완료 후 4월 중 착공하여 2022년 5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80페이지, 2021년 괴정천 준설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천 개거구 내 퇴적물 준설시행으로 하천 악취 해소 및 통수능을 확보하여 우기 시 주변지역 침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2021년 3월 중 시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당초 자료에는 부산시 하천관리과에서 2억 원을 교부하기로 했으나 최근 3억 원으로 1억 원 증액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토양오염도를 분석 중으로 분석 결과에 따라 공법을 결정 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하천 준설공사 특성상 우기 시 공사가 어려운 사항으로 3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우기 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악취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플래그라는 게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인증을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블루플래그 인증을 안 받아도 굉장히 우리 다대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는데, 해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안전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다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안전사고 하나 나버리면 그냥 그 해수욕장에 다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해마다 안전사고가 인명사고가 나타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안전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지금 여름도 아닌데도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주변에 주차장 문제도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이 과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협업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해결하시고 안전도 잡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점이 있네요. 우기철 비가 많이 오는 철에 부유물질에 따른 수질 기준 및 충족으로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우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돼 가지고 블루플래그를 못 따면 어쩝니까? 인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올해 환경교육 재단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5년간이 아니고 1년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질 기준에 통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1년간 부유물질에 따른 수질 기준이 충족되겠습니까?

예. 우리 검사한 거 보면 충족되는 걸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수질조사 한 게 나옵니까?

예. 해수욕장에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우리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1년 안에는 충족되어 있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블루플래그가 인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비가, 100% 구비다, 그죠?

맞습니다.

7700만 원 정말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이런 부분을 해수욕장에 다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쁠 거는 없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안전, 주차장 이런 부분에 더 돈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도 안전하고, 여기도 보면 안전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조분수대라든지 이거 보러 많이 관광객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블루플래그를 하면 이게 국내외 홈페이지에 관광지역으로 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올 거로 그래 생각됩니다.

사람 지금도 많이 오는데 많이 오면 차는 어디에 댈 거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온 동네가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하나 나버리면 이거 뭐 인증 하나, 국제인증 이거 하나 따는 거하고는 바꿀 수 없거든요.

예. 지금 현재 차도 가능하지만 저희들도 지하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와 가지고 지하철도 많이 타고 오지마는 거의 차를 타고 옵니다. 온 동네가 다대포 주차장이 됩니다. 토요일, 주말 되면요. 그 부분도 다른 과하고 협업하셔서 그런 문제점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만 너무 많이 와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예.

특히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왕 돈을 들여서 인증을 따기 위한 용역을 7700만 원 들이니까 꼭 인증을 따시고 그에 대한 부대시설, 안전 쪽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8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괴정천 퇴적물 이걸 지금 제거를 하시는 사업인데, 그죠?

예예.

지금 이 퇴적물이 우리 처음 준설작업 하는 거 아니죠?

작년에도 하류부에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해도 냄새가, 악취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악취 해소 및 이런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수질개선……

이게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요즘에는 또 주택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새벽부터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많이 하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악취 때문에. 저도 할 짓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보니까 또 이 사업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작년에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도 또 크게 제가 볼 때는 100% 악취를 지금 잡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개거 부분이 한 650m가 됩니다, 괴정천. 되고, 작년에 한 150m를 한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남은 게 한 450m에 대해서 더할 건데 이게 퇴적물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악취가 그 자체에서도 악취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고 이걸 긁으면, 우리가 준설을 하게 되면 악취가 좀 제거되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우리 하단분구 BTL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시행해야죠.

그게 2024년 6월까지 완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2025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괴정천 생태천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BTL 사업이 돼야, 우‧오수 분류사업이 돼야 근본적으로 같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된다.

예. 근데 지금 오랫동안 묵었던 그런 준설토를 지금 긁어내야 주변에 다니는 분들이 당분간은 또……

당분간은 해소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거는 맞는데 아, 그래 이게 일단은 몇 년간은 지금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2024년 6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 길로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솔직히.

여름 되면 특히 더 많이 납니다.

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경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광효 주택계장입니다. 윤병채 건축계장입니다. 이성현 재개발계장입니다. 옥승희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사업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첫 번째, 괴정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두 번째, 다대코오롱아파트 재건축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세 번째,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괴정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괴정동 545-1번지 일원의 괴정7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건으로 구역 면적은 9만 5890㎡, 공동주택 20개 동, 지하 2층 지상 29층 1890세대에 용적률은 260%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7월 부산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후 2020년 9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제출되어 금년 2월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다대코오롱아파트 재건축 구역 사전타당성 검토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부산광역시에서 수립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예정 구역을 생략한 생활권 계획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구역의 범위 및 경계적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검토입니다. 다대동 37번지 일원의 다대코오롱아파트는 부지면적 2만 5759㎡, 공동주택 9개 동에 520세대, 준공연도는 1988년으로 재건축사전타당성 검토 신청 조건을 충족하며, 정비구역의 정형화를 위하여 북측의 단독주택 등 1863㎡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이 접수되어 2021년 2월 26일 부산광역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를 하였으며,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등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입니다. 이 사업은 당리동 317-52번지 일원에 설계공모 당선자인 SDA건축사 사무소, 희가건축사 사무소를 설계자로 하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681㎡로서 행정복지센터와 영유아보육 시설기능을 집적화 한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21년 2월 2일 작품 전수를 받아 2021년 2월 10일 심사 결과 발표 및 2월 26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진행 중이며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용역 시행할 예정입니다. 3월 중 기본설계 내용 검토 보완 후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공사 착공 전에 향후 건축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66회 임시회 건축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중현공원 생태숲 조성 사업을 보시면 여기 다대1동입니까, 다대2동입니까? 다대1동 아니에요?

1동 쪽입니다.

1동인데 다대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모양인데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대2동에서 했습니까?

(응답 없음)

설명회를 다대2동에서 했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공원계장 이경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5인 이상 소모임 관련해서 금지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이런 집단으로 회의는 불가했기 때문에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대2동장님하고 사무장님께 우선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주민 분들에게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몰운대비치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 관련되신 노인복지회 대표자 분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님들께 우선은 설명을 드리고, 주민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서면으로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에 두 사람이나 도시위원회에 송샘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서 그리고 다대1동 공원인데 다대2동에서 한 거 같아서 여기 다대2동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까? 그래서 전혀 우리 모르는 사항이라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견 수렴을 다 하셨네요, 서면으로?

예예.

그런 부분도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알려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안 해도 우리 이경화 공원계장님 공원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열심히 하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생식물원 올라가는 그 입구를 좀 통제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거기 공원에 차량이 정말 공원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차량이 너무 많이 대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산 거기 자생식물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차량이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은 운동기구도 있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계속 찍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교육을 시키든가 거기 담당하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죠?

예예.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도 아미산 자생식물원에 재해복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좀 임시적으로 개방된 사항이 있어서 몇 개월 동안 통제를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제 마무리되고 저희도 정비가 완료되면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가 허술한 거 같아서 지금 수로 깔고 공사 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미산 쪽에 그지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제가 부탁한 거 고압선 건드리는 큰 소나무도 이렇게 야무지게……

제거했습니다.

잘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로를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있던데 거기 밭들이 사유지가 돼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지만 그래도 수로만 깔아놨을 뿐이지 그 주변 정리는 정말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 공사하는 겁니까?

아파트 펜스 안쪽으로 있는 수로 부분에 낙엽이라든지 집재 되어 있는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장님이 아파트관리실에 연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때 저희도 수로설치 관련 때문에 아파트관리소장님하고 한번 현장에서 뵌 적이 있거든요.

예예.

그때 그런 낙엽들이 우수가 왔을 때 막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수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우수 전에 하시라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보다 계장님이 소관 부서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소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막히면 위에 아무리 이렇게 우수로를 깐들 물이 내려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마무리를 계속 지어주시고 그 주변에 잔디라든지 그런 거 꼭 깔아야 될 거 같은데 굉장히 많이 눈에 보여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는가 안타까움이 들어서 제가 계장님 말씀하시는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조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사유지 밭에, 밭 같은 거 관리하는 분들한테도 좀 주의를 주십시오. 수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가 보십시오. 물을 못 내려오게 통을 크게 받혀놨었어요, 지금 보면. 그래 왜 막아놨냐 하니까 물이 이 정도로 안 내려오면 밑을 다 빠질 정도로 비가 오지 비가 안 와서 자기가 막아놨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도 주의를 줄 건 주고 수로 하고 연결되는 하숫물 내려가는 하수도 쪽에 그 부분은 시멘트 가루로 다 막혀 있어요. 그 수로만 깔아놓으면 안 되고 그러면 한꺼번에 물이 내려와 가지고 더 위험해질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 거기에 계속 계시는 거 같던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단단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똑같은…… 중현공원 생태숲 조성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서면으로 다 동이라든지 다 보고하고 정작 지역구 의원 두 분한테는 귀뜸조차도 안 해주고 서면으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절차를 다 생략했다는 게 제가 이거 면밀히 보니까 시비라서 지역구 구의원들한테는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해서 한 거는 있는데 그건 절차상 미흡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는 지역의 대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뽑은 지역의 대표한테도 설명을 안 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3월 9일 화요일에 보건소 소관 부서의 주요현안 업무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