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한 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 두 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세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와 관련입니다. 올해 2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네 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위원의 자격 기준은 우리 구 의원과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드린 선임대상자 조서와 같이 전성대 공인회계사님과 재무관리 업무 관련 경력자로 영도구청에서 과장을 지내셨던 이태재 님, 박홍용 님을 각각 선임하고, 영도구의회 박지민 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의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21년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20일간 할 예정이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인 6월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 기록중지 10시05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 김숙영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먼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기본현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은 2018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개관한 건물로 부지면적 1707㎡, 지상 2층 연면적 665㎡입니다. 1층은 전시관과 사무실, 2층에는 요리체험실과 교육장, 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상은 문화공연과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루프탑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영도 조내기 역사기념관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기념관의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 대관에 관한 운영 체계성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용을 통한 기념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기념관의 위치, 기념관의 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2장 운영에서는 기념관의 운영, 휴관일, 관람에 관한 사항과 편의시설 및 위탁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대관에서는 기본 시설인 요리체험실과 교육장, 부대시설인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트에 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요리체험실은 시간당 2만 원, 교육장은 시간당 1만 원, 부대시설은 1회당 1만 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관 신청과 사용료 납부, 감면, 반환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칙으로 해당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 세 건의 규제개혁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구마를 재배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역사교육장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에 대하여 효율적·체계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기념관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념관의 운영, 개관 및 휴관, 관람에 관한 사항으로 기념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관람 금지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질환자 및 만취자, 위험물 등 물품 소지자 등은 관람이 금지되며,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은 제한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변상조치, 기념품 판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는 기념관의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대관에 대한 신청 및 허가,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자의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본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은 2018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0월 개관하였으며, 기념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대관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관 부서에서는 영도 조내기 고구마 기념관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을 제고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기념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대관시설에 보시면 요리체험실하고 교육장, 루프탑 요 세 군데가 있지요?

예, 예.

세 군데가 있는 사항이고, 루프탑 같은 경우는 무료고, 교육장이랑 체험실만 대관료를 시간당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리체험실 같은 경우 다른 구랑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저희가 시설이 실제적으로는 여섯 개 놀이장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수용인원은, 지금 동구하고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진구청이라든가 양정1동, 수영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동구 여성인력개발원에 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동구 쪽은 많이 봤는데 거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제가 위치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2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저희가 그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체험교실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또 따로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조금 불편한 점들이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관광공사하고 협업해서 대학생 스포츠단 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개수대가 테이블마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쪽이, 양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쿠킹클래스 이런 걸 하거나 이렇게 교육 체험실 이런 걸 만들 때 그 부분까지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만들 때 했으면 불편함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내기 역사기념관 할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흡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으로 좀 남습니다. 그리고 대관료가 지금 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섯 개 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테이블로? 여섯 개씩이라고 따지면 한 개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사실? 이게 금액이 낮다고 해서 이걸 사용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용의 편리성이라든지 내지는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연계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이용료 싸다고 오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잘 하셔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좋은 걸로 만들어서 그 부분들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교육장 같은 경우도 대관료, 사실 교육장은 대관료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세미나실이 한 스물 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대신 무조건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면해주는 부분이나 전면 무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상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떤 시설이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나 수익사업 차원에서 요 세미나실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금액을 정했습니다.

이게 사실 대관료 부분에 있어서 감면이나 이런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이 자기 동아리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실이나 교육장 이런 곳들을 좀 빌리고 싶어도 사실 영도구에 그럴 만한 곳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관해주는 곳도 잘 없고. 그래서 여기를 또 활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친구들한테는 사실 대관료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영도에 있는 청소년 애들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청소년 애들에 대한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애들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는 전액 감면 부분과 반액 감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사실은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이번에는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청소년 애들은 무료로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교육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각 동이나 이런 곳에 좀 전파를 해서 혹시 동에서 계신 분들끼리 무슨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쪽을 이용하셔도 된다는 안내도 할 수 있게끔 전달도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조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조항은 지금 저희가 넣지 않고, 되도록이면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도 대관에 보면 정치적이나 종교단체,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배제를 저희가 했거든요.

일단은 이 공간 자체가 저희가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곳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감면 혜택이 있는데 일단은…… 만약 그렇다면 이 조례를 모든 영도구 주민한테 다 무상으로 한다면 굳이 요런 조례가 조금 빠져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4조에 제2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평일은 아니더라도 금·토·일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로 딱 못을 박았는데 저희 영도구 소속의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언제 뽑았고, 지금 몇 분이나 계시며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최근래에는 뽑은 적이 없고,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100시간 교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2007년에서 2008년에 영도구 ‘문화관광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사실은 37명을 선발해서 했는데 현재는 스물네 명만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문화관광해설사가 스물네 명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인제 등록만 해놓고 역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활동이 좀 미비한 그런 분도 있어서, 올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웰컴센터하고 조내기 기념관하고 그 두 군데 근무하시죠, 이분들?

예, 예.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뽑으셨다 하니까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균 나이가 한 얼마나 되십니까, 이분들이?

지금 평균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66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따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예, 매년 저희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지금 다 영도분들입니까?

처음에는 다 영도분이었는데 일부 등록했다가 타지에 간 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영도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인제 이분들이 사실은 14년 전에 뽑으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해설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우리 영도를 알린다든지 조내기 기념관을 알릴 때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설사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물론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봉사직입니다, 그죠? 한 번 나가시면 네 시간?

네 시간에 3만 원.

3만 원 받으시죠? 거의 봉사직인데 이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우리 평가 같은 것은 안 하죠?

지금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사에 관한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문화관광해설사에게는 구청장상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란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활동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가 개별적 신청 들어왔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사실은 영도다리 도개를 할 때 그쪽에서부터 매번 저희가 토요일이나 평일에 해설을 했는데 지금 도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활동을…….

이분들이 지금 스물네 사람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데 한 명당 월 몇 번이나 활동을 할까요?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9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간다면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한 달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이분들도 인제 어차피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첫째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현장근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또 한 번은 어떤 때는 평가도 한번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이 조내기 역사기념관이 곧 도로정비하고, 위에 사색길까지 다 정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방문하실 것 같아요, 주차장까지 완비되면. 물론 기본적인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다가서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라든지, 역사관을 방문할 수 있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많지 않겠나, 특히 체험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는 필요합니다, 요 안에 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옥상의 난간 안전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특히, 포커스를 어린이 쪽에 좀 맞춰 주시고, 또 해설사분들도 몇 분을 봤지만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더 어린이들에 대한 부드러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면 보통 등산객들이 아마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왔을 때 역사관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는데 사실 1층 부분 빼고는 크게 없습니다. 나머지 2층 카페고, 그다음 체험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험하고 이러진 않으실 거니까, 물론 동호회 차원에서 오지 않으면.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 부분도 좀 어필을 해주시고, 역사관은 그 안에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역사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표현하기 뭐하지만 랜드마크 개념은 아니지만 역사관이라는, 그냥 이게 커피숍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역사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조에 임무사항, 우리 홍보대사에 보면 우리 홍보대사의 임무가 아주 중요한 임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도 사실은 홍보대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구의 홍보대사 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위촉되어 있는 홍보대사는 열세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위촉일자는 조금씩 다 다르고, 행사할 때 약간 이제 뭐 영도다리축제라든지 그 행사할 시에 오셨을 때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좀, 그 이후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다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들 보시면 아마 홍보대사 명단이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이영만 회장님이나 변영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대사로서가 아니고 저희들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셨고, 이영만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으로서 또 우리 구정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하시는 그런 정도고, 사실 유의미하게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현재 이분들 중에 최근에 활동 현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 뭐 여비 같은 것도 전혀 지급된 부분이 없네요, 그죠?

없었고…….

그럼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뭐 반영되어 있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지금 이 열세 분을 보니까 위촉일이 2011년도에 위촉되신 분도 있고 제일 최근이 201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래 되신 분은 10년 전에 위촉이 되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위촉이 되면 다시 심사해서 우리가 다른 분으로 교체한다든지 한 부분이 거의 없었죠?

예, 그런 건 없고, 위촉하고 계속 명단만 관리하는 정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열세 분 중에 가수가 아홉 분입니다. 아홉 분이고, 나머지 기업인, 작가 이렇는데, 사실 제가 이 조례가 참 잘 올라왔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동안 우리 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걸 정비를 해나가실 건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비를 하실 건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예를 들어 이분들이 안 하신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기존 관리되어 있던 열세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촉이라는 거 없이 이거는 다 무시하고 새로 저희들이 홍보대사로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분야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들이 강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살짝 있었거든요. 홍보대사로서, 아니면 우리 구정을 위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러 루트로 조금 접근을 했는데,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구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산시의 홍보대사로서 위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바쁘니까 활용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유명인을 포인트로 해서 할 것이냐, 사실 유명인을 포인트로 했을 때 약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 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위촉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대사를 바깥에 있는 유명인이나 경제인, 그리고 또 체육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본인 의사가 제일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하고, 내부에 지역주민이라도 지역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성 있으면서 구정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해촉 과정은 필요가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위촉이라는 걸 뭐 하고 나서 활동이 없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해촉이 아니고 다시 하면서 그냥 정리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가수가 아홉 분 있고 이런데, 이게 좀 다양하게 포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촉에 대한 제가 어려움이 없는가를 물어본 말씀은 이게 사실 임금이 지급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거의 봉사직인데…….

예, 무보수, 무보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분들이 위촉됨으로 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위주로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홍보대사는 지금 이 내용에 나와 있듯이 어떤 우리 영도구 홍보대사라면 영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흔한 말로 공인이라는 개념이 크지 않습니까? 각 사회 분야 여러 가지 지금 했듯이 유명인부터 해서 가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긍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이 안에 파트를…… 그게 뭐 나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없다면 저는 어……뭐 우리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열세 명 되어 있는데 인원이 딱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금 우리 영도구에 대해서 김기탁 부의장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물론 유명인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유명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쿼터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아동·청소년이라고 해도 최소한 한 명이나 두 명에 대한 배정을 해 가지고 매년 학교장들한테 영도구 홍보대사로 이렇게 추천 받는 이런 부분도 하면 그 친구가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돈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그 친구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 예.

또 청소년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유명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층도 다양하지만 스펙트럼을 좀 해서 아동·청소년에도 뭐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최소한의 ― 구성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 한 두 명이라도 학교장들한테 매년 추천을 받아서 하면 조금 더 그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도 학생들한테는 ‘아, 이런 홍보대사라는 게 있구나.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는구나.’ 그러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으니까…….

자긍심도 있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초·중·고하고 대학교도 사실 대학생들도 우리 관내 아니지만 영도에 대해서 자기가 홍보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분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6조에 보시면 이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죠?

예.

3항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보면 너무 유명인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엄청나게 고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운영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은 아마 충분히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물론, 그분들의 우리 영도구를 위한 홍보활동도 좋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너무 과격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홍보대사 관련해서 언론자료를 좀 많이 봤더니 홍보대사의 어려움이, 아까 말씀하신 인기인을 하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고, 3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까지도 돼서 부담스러워서 유야무야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다, 뭐 이런 정도도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해 가지고 할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일회성 밖에 안 되거든요. 부를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이 부분을 규정을 해서 그런 분야 같으면…… 지금 그래서 아마 기존 이 부분도 가수가 한 게 저희들 축제할 때 오셨을 때 이제 위촉해서 다음에도 활용하고자 했지만 이제 안 되는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인 홍보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준도 정확하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과 체계도 없었지만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첫째 분야의 다양성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활동비라든지 광고 출연료에 대한 과다한 책정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임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지민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민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들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구정홍보팀장님이십니다. 박현주 예산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영도구에서 이때까지 용역을 해서 그 용역했던 결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평가하거나 했던 것들이 이때까지는 없었습니까?

예, 별도로 평가를 하고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안 하고, 그 용역을 하고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니면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사장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확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확인은 사실 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1년에 저희 영도구에서 용역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용역심의 대상은 실질적으로 천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제정이 된 사항이고, 조례 제정 이후로 심의한 건은 네 건입니다. 지금 해가지고 작년에 미래영도 비전전략 수립 용역 8000만 원, 그리고 또 영도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재검토 용역에 8000만 원해서 작년에 1억 6000만 원이 했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2차 회의 시에는 청학동 수변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 용역에 2000만 원, 그리고 또 동삼해수천 해수모니터링 용역에 4000만 원,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여타 시설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많지만 그건 대상은 아닙니다.

예, 사실 부서에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용역들이 사실 그 데이터들로 인해서 사업을 발생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용역은 제대로 된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용역은 했지만 그 용역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이런 형태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용역뿐만 아니라 영도구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해보면 용역에 대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세하게 챙기셔서 용역을 할 때는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억지로 짜내 가지고 용역을 한다, 원래 이게 용역이 한 4천만 원 들어가는데 아, 돈이 없으니 한 2천만 원으로 용역을 하자,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용역을 하면 사실 그 용역 하나마나 하는 용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용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을 할 때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 자료가 있어야 뭐 시나 이런 데 가서도 예산 받아올 때도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제대로 안 되는 용역을 굳이 억지로 해서 그렇게 하는, 예산 낭비되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요걸 정비하심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챙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뭐 이건 뭐 담당 부서는 아니신데, 저희가 연구 용역 관련해서 해양대학교랑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안연구센터.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용역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해양수산과로 좀, 이렇게 직원분들이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사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청취불능) 작습니다.

근데 2000만 원인데 이 용역과제들을 두 개를 선택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은 투자하는 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기획감사과에서 상의하셔 가지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금액이 작다 보니까, 우리 구청 직원분들은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뭐 해야 되는 필요한 용역들을 올리지만 교수진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용역과제들을 한번 보시면 정말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고민이 너무 없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그런 과제들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게 사실 예산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의 예산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노력은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셔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의 반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분석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위법이, 권익위에서도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의 위원회 구성하고, 몇 분이 되고 있고, 그 안에 구성에 대한 그 뭡니까?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열한 분이고, 위원장님은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연직 국장님들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네 분 다 들어가 계십니까?

예, 예. 국장님 네 분 다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신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세 분 들어가 계시고, 기관 추천으로 해서 부경대 교수님, 그리고 해양대 교수님 그리고 감정평가사 이렇게 들어가 계십니다.

2년마다 인선이 된다고 했습니까, 위원회 임기가?

예,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다른 구도 다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뭐 외부 쪽에 평가를 하는 건 외부기관에 또 맡기고 이런 방법,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혹시?

이 부분, 용역에 대한 평가?

예,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 우리 자체적으로 보통 이 보니까 국장님과 부구청장님하고 들어가고 의회가 추천이 세 명이라는데 나머지 아까 교수님들 합쳐서 이렇게 되면…….

다섯 분에 바깥에 외부인 여섯 분이요. 제가 앞에 저희들 올해 본예산 할 때 위원회에 같이 동석을 했었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포진돼 있어 가지고 자료를 할 때 아마 부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 그냥 보통 형식적인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위원회 분들이 보면, 구성을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도 관심이 있고,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용역에 대한, 과제에 대한 컨펌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어차피 거쳐야 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위원회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열한 분 중에 우리 공무원이 다섯 분 계시니까, 그래도 고위직 공무원이 다섯 분 계시니까 거의 40% 이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조금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이걸 구성하고 있었고, 지금 조례로써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좀 본다는 부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조례상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는데 안에 위원회 구성은 일단 그대로 변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볼 때 다섯 분이 이제 우리 공무원이다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공무원 수를 좀 줄이더라도 외부인사를 조금 더 확충한다든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예, 지금 일단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해당 국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시고 같이 어떤 그런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건 저희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가 어차피 열한 명 이내로 일단은 저희들 조례가 되어 있다 보니,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하니 다섯 명에 여섯 명의 외부 인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뭐 또 전문성을 띠는 분들로 위촉을 하는 상황이면 그런 뭐 걱정하시는 (청취불능)

위원회 할 때 그 안건에 대해서는,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할 거고, 이 국장님이 위원회 들어간 분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부연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이, 의견들을 좀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영향력이, 아무리 외부 인사들이, 뭐 교수님들이 있다하더라도 구성 자체가 이제…… 대부분 보통 위원회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국장, 과장 한 두 명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국장님이 네 분이나 되고 40% 이상이 되니까 제가 이제 비율로 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을까, 합리적인 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위원회 부분도 조금 개선의 의지가, 조금 노력이 따라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위원회 부분은 따로 나중에 말씀을, 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 국장님은 들어가고 어느 국장님은…… 그래서 국장님들을 완전히 뺀다든지, 왜냐하면 일반 바깥에 위촉위원님들은 내부 행정적인 업무를 다 모르시다 보니 그런 설명도 필요한데 어느 국장님은 들어가고, 약간 기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뭐 도시국이 좀 많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용역은 도시국보다도 약간 관광 쪽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저희들이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일반 위촉직 위원님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말씀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서 이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신설되는 조항을 보니까 용역과제 선정, 그다음에 15조에 용역 실명제, 16조에 평가 및 활용, 17조에 결과의 공개, 이 내용들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평가도 되고 상당히 결과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제 우리 이 용역은 학술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에 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5조에 보면 심의대상에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말고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분은 보통 건설하면서 실시설계용역 하는 그런 부분이 거의 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걸쳐야 된다, 임의로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만 통과하면 그런 식으로 흐르다 보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래 제가 궁금한 게 학술, 아까 두 건인가 세 건인가 그랬다고 했죠?

두 건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만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용역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번 검토해 보고 할 그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 이건 제가 안 그래도, 최초 제정할 때 조금 (청취불능)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왜 이제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해놓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혹시 답변이 된다 하면, 지금 답변이 됩니까?

아, 이게 아마 2019년 9월 27일 날 제정이 될 때 의원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랍니다.

이거 제가 발의한 겁니다, 제가.

예, 그러면서 의원님들하고 아마 협의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이라서…….

그러면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답변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최초에 조례를 만들 때 부서랑 협의도 했었고, 의원님과도 협의를 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세한 나머지 용역까지도 다 이걸 넣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계속 열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용역 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좀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 조금 줄여서 일부분만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제가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를 한번 제가 계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고, 부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보류면 보류고, 제가 아마 포기면 포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면 너무나 공모사업이 많은데 그걸 일일이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제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역 부분은 사실 공모사업하고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용역은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한번, 저희가 금액을 좀 1억 이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으로만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이경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구매 촉진, 업체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창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창업 지원 계획 수립,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창업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실태조사,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창업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탁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도구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취업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행정체험연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행정체험연수의 운영 시기, 방법, 운영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는 행정체험연수 신청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연수 참여 대학생에게 실비 지급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내 공공기관에 업체 정보 제공을 위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 협조 요청 및 지역상품 구매 실적 우수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영도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우선 구매해 준다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 업체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및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지원 계획 매년 수립, 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창업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도구민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코로나19의 여파로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영도구 관내 창업자들을 위한 영도구만의 특색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 대학생의 공공기관 행정체험 기회 제공 및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전문성을 경험토록 하여 단순 행정보조에서 벗어나 대학생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행정체험연수 운영 시기를 여름 또는 겨울방학 기간으로 정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하고,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행정체험연수 신청은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으로 하고, 대상자 선발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모집 인원의 30%를 우선 선발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연수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신분증명서 및 참여증 발급, 우수 연수생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 업무 보조가 아닌 대학생의 전공 및 관심 분야와 행정기관의 보조인력 수요를 연계한 행정체험연수로 규정하여 구 행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대학생들의 전공 및 관심분야를 행정체험에 연계시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체험으로 사회 적응의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경민 의원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발의하신 내용은 거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경민 의원님께서 그러면 2020년도 수의계약 지역상품 구매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예, 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작년에 지역상품 구매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셨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아니면 뭐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 전에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석한 팀장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뽑아보니까 현재 서류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일반 카드로 결제한 금액 이런 건 빼고 계산했는데, 올해 뽑아보니까 199억 정도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한 건 한 63억 정도 해서 한 32% 비율로 해서 관내 계약을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건수로는 안 나옵니까?

건수까지는 안 되어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844건 정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영도구 관내에 한 게 한 308건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죠?

30% 정도 됩니다.

예?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됩니까? 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지역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 내용은 제가 아주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수의계약은 가급적 저희 관내의 업체를 사용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핵심은?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문제가 동반이 된다든지, 이러한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다 수의계약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문제 사항은 없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저희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라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특수하게 조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할 때는 또 관내 말고도 관외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꼭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 우리 관내 업체를 사용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아까 전에 30%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카드로 한 걸 치면 저희들이 그 비율은 상승, 현재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를 주로 이용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 품목마다 또는 종목마다 저희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걸로는 한 9200개 정도 사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조업이 한 1300개 정도가 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업이 한 200개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로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그거 한 게 사실은 제가 어떤 형태로, 지금은 수의계약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건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약은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저희 과에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제가 궁금한 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어떤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주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또 긴급하게 요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체를 좀 지정해서 해달라는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나머지는 다 민원여권과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막사를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 있는 모든 천막사가 다 파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천막이 필요할 때 각 돌아가면서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하면 과에서 할 때는 두 개, 세 개 업체 해서 거기서 돌아가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긴급하면 이 업체가 긴급하게 잘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되면 혜택을 받은, 주문을 받은 업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정확한 건 민원여권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형태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이해충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품목마다 틀리겠지만 같은 업을 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몇 곳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소문이 나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물론 상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한다는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계류 같은 경우는 검증하기가 사실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로 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근거를 마련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업체는 자기가 새로 준비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떤 근거라든지, 확인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역 업체를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제도에서 조금 풀 수 있으면 풀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어차피 큰 틀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 오늘 이 자리는 민원여권과에서 꼭 참석을 했어야 됐다 하는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얼만큼 전달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주로 수의계약의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꼭 참석해서…… 제가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의 다 민원여권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백평효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왕 이렇게 될 거면 우리 모든 업체가 좀, 우리 관내의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만 해도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주고, 그쪽이 잘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그쪽으로만 주고, 그래 되면 새로 생긴 업체는 계속까지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민원여권과에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 꼭 전달이, 반드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영도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경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중소기업까지 같이 망라한 부분입니다. 그중에 창업부분에 포커스를 좀 잡아주셨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창업에 대한 부분이 그 소상공인(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인제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우리 제도로 함으로 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충분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도 조례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창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깊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제 제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이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정보가 사실 부족한 부분, 그분 나름대로도 많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시청에 보면 시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희망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아시죠? 그쪽에서는 창업을 위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좀 이 제도권이 되면 창업에 대한 관심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 이런 분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시면 거의 무료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홍보 부분에서 좀 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더 챙기셔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부산시 청년플랫폼에 보시면 창업촉진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청년창업자들 관련해서 영도구가 단지형 창업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 잡혀 있는 게 상당히 좀 많아요. 전체적인 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도구에 배당되는 금액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면 창업 지원 조례 안에서도 보면 창업지원 부분들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있으면 그걸로 이미 아마 예산을 받았다면 계획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창업촉진지구로 영도구를 이렇게 지정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더 디테일하게 영도구에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영도구가 지원을 해준다면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도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예산들이 있다는 걸 모르신다는 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창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 하면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게 센텀2지구하고, 영도구하고 문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간이. 그래서 이렇다면 영도구로 떨어지는 예산들이 최소 10억 이상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10억을 챙길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사실 시에서 시행하지만 영도구에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분명히 되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창업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 영도구 내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에 창업 관련해서 제가 조례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산시에 「기술창업 지원 조례」가 있고요. 금정구에 「창업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사하구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연제구에 「청년창업 지원 조례」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경민 의원님께서 잘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영도구는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어떤 특정 청년 창업이라든지 또는 중장년 창업이라든지 기술 창업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 포괄하는 내용인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부산광역시 열여섯 개 구·군 중에서 제가 지금 발의하는 창업 지원과 관련된, 성격이 유사한 그런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보면 창업과 관련된 조례가 제법 많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어떤 지자체는, 어떤 구는 청년 창업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구는 창업지원센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 이 창업과 관련돼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창업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발의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는 제6조에 창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좀 디테일을 살려 가지고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창업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인, 우리 지원 조례라고 판단되는데 저도 뭐, 위원회 설치는 별로 반기는 그러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우리 창업정책위원회 정도는 아마 이 조례에 들어가 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려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 위원회 생기는 거 별로 동의는 안 하는 편이지만 이 조례는 그러한 부분까지 조금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국가 단위에서 창업 지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부산시 단위에서도 창업지원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과 우리 구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을 때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크기라든지, 한번 잠깐 짧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5월 정도 되면 오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어찌 되냐 하면 1층에는 사무실하고 교육실, 그리고 2층에는 공유 주방이 있고, 3층에는 창업을 하는 사람들 입주를 좀 시켜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저도 조금 후에 그걸 질문을 하려고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창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 독단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라든지 정책이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청년 창업하는 것 해서 바리스타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도 그런 항목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저도 그러한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조금 전에 인제 창업지원센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완공이 됩니까?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3월이죠? 그러면 우리가 준공 이후에 운영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운영 계획은 올해는 도시재생과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운영을 한다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거기가 지금 현재 공유 주방하고 사무실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올해 운영을 좀 하고 내년부터 저희들 독립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이렇게 3월에 준공인데 앞으로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지금 검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가 도시재생과라 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우리 명칭이 창업지원센터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제7조1항에 보시면 창업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로 볼 때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조례안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인제 저희가 임대를 주고, 또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앞서 했던 조내기 고구마 관련해서 기념관 운영 조례안처럼 ‘영도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내용까지 다 담았으면 아까 계획이 나와 있다 하셨으니까 안 좋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되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곧 설치 운영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3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되고, 그래 했을 때에 저는 요 내용 안에 아예 센터 운영 관련해서 큰 폭이라도 같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아예 관여를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올 걸로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창업지원센터니까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창업지원센터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건물이 들어서고, 안에 근무 인력도 확충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인프라가 확충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창업은 사실은 중소기업 포함인데 대부분 다 소상공인 쪽으로 확률이 많을 겁니다. 잔잔하게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보다는 그럴 수가 있는데, 특례보증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협의 중에 있으신지, 우리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가는 성과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 어느 지역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금융권하고도 한번 특례보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때 담당 부서에서도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우리 구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의 부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조례들이 계속 뭐 지금 이경민 의원님도 더 큰 틀에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영도구가 쇠퇴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조금 힘들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부분이 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게 좀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크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이경민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할 테니까 일단 조례로 된 부분은 우리가 실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로를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또 서로 맡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민 의원님.

예, 아까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사실 저도 약간은 확실하게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3월에 준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그러면 3월에 준공을 하면 그 1층에 스타트업 업체라든지 그런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입주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콘택트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민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의원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탁 의원님은 청년·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부분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부분의 조례안인데요. 일단 행정체험연수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공공기관에 관한 지역 내 부분이 되는데, 이게 참 큰 틀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공공기관에 그냥 가장 단순 업무 ― 복사라든지, 전달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 지금은 뭐, 이런 것 한다면 학생들이 참여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반면에 그러면 이 행정체험연수 기간도 아까 방학 기간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체험연수를 한다면 좀 실무적인 부분에 전공을 살린 부분에 한다면 또 행정에 대한, 요즘에 워낙 강화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벽에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물론 담당 부서들하고 또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한 몇 가지 체험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지 혹시, 조례가 먼저 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정리는, 이제 계획은 하고 계시겠는데, 혹시 체험 연수를 한다면 어느 파트에, 어느 부분들이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양대학 같은 경우는 동삼동 해양클러스트 입주 기관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구청 이런 경우는 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정차 단속, 뭐 폐기물 홍보 뭐 그런 거 하고, 또 저희들이 관내 복지관이 많으니까 복지관에 배치를 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 이런 거는 너무 단순 업무가 되어 가지고…….

그건 뭐 자기들이 나가는 건 아니고, 같이 나가니까 현장을 체험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 차원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학생이 원할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일부러 배치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 전공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결론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좀 벽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취지는 우리 지자체에서, 김기탁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영도 안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데서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 재정적까지 아니더라도 ―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기회를 많이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사회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이 또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탁 의원님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물어보고 싶은 게 ‘행정체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아까 우리 백평효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부분이 뭐 주차 단속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 단속 업무는 행정체험에 안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행정체험’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뭘까요?

음, ’행정체험’이라 하면 그 친구들이 저희 구청의 행정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전공과 맞물려서 그 전공을 좀 더 한 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런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에 ‘행정체험’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연 ‘행정체험’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부분, 한번 우리가 부서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건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조 대상에 보면요.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4호까지 정하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2조1호가 대학이고, 2호가 산업대학, 3호가 교육대학, 4호가 전문대학입니다. 여까지 해당이 되고, 5호가 방송대학, 6호가 기술대학, 7호가 각종 학교, 사실 뭐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사실 5, 6, 7은 좀 해당이 안 되어도 관계가 없겠다 하는 판단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뭐 법상에 이 부분들을 대상을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들을 찾다 보니까 그 기준을 찾게 되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에 대학교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해양대학교와 고신대학교. 근데 여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이 영도구 조례안을 통해서 행정체험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영도구로 이전을 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인구 증대의 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대상 선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체험연수를 하게 되면 임금이 지급이 됩니까?

예,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용인시하고 강남구가 이번에 2021년에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인원이 엄청 많아요. 모집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한 달 간, 약 한 달 간, 4주 간 되고요. 임금이 시급 같은 경우에는 1만 290원, 또 중식 별도로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이 공고를 통한 이러한 부분도 나는 아주 좋다 하는 부분도 제가 상당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에 우리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대학생들이 부서가 보통 이런 데더라고요. 구청에 근무하는 거,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서류 분리, 그다음에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안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화재단 또는 복지관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관련해서 우리이러한 구청의 행정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 영도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자기 진로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조례가 만들면 물론 당연히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하시겠지만 ‘할 수 있다’의 정도로 하면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이러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요 관련해서 잠깐 잠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행정체험연수 같은 경우에 이건 뭐 세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구 증대 효과 첫 번째, 두 번째가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융합적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 조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강남구라든지 여러 구들이 시행을 하면서 인원수가 되게 많습니다, 150명 가량이면. 그런데 저희 영도구의 재정 형편상 그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 올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처음에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이 부분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됐을 때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형태로 해서 공공형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오늘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그리고 동석하신 공무원분들 중식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석하신 직원분들 오버된 시간에 대해서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좀 보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7분 기록중지 12시2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