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건으로, 총 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 제출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8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별 신용보증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93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액은 2020년도 이월금 49억 3,200만원과 융자금회수 32억 7,000만원, 이자수입 5,900만원으로 총 82억 6,1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액은 민간 융자금 50억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원 등 사업비를 총 58억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24억 5,800만원은 공금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21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금 재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별신용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에 힘쓰고자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조례의 근거와 사업목적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총 8억원의 출연금이 소요되며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연액의 12배인 총 96억원을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재원으로 활용된다면 주민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의 변동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의해 지출금액이 변동되어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96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96억을, 우리가 담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96억만큼의 담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96억을 쓸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 추천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추천을 할 수 있나요?

우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하는데요. 우선 기금이라든지 민간에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단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분들이 받아서 어느 정도 상환 능력도 되고 재기의 발판이 될 것 같다고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 찾기가 쉽지 않겠네요.

아무래도 이것은 저희가 직접 상담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인 신용보증재단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면 저희가 또 그걸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나요, 혹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0%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어려워서 신용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은행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깐깐하게 신용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의 여신 규정으로 보면,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신 규정과 신용보증재단의 규정이 조금 더 완화가 됐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 완화된 부분들의, 그래도 그 완화를 100% 되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나중에 회수를 대비해서 뭔가를 담보로 한다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96억만큼은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소상공인들이 용산에 있을까, 또 가급적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틈새에서 어렵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가 8억 정도를 올려서 9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많이 찾아내서 유도하는 이 역할이 일자리경제과에서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게 출연 동의를 우리가 해 준다면.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여신규정이 안 돼가지고 은행 대출이 막혀버린 사람도 더더욱이나 많고. 그런 사람들 정말 좀 더 구제해서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신용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신용 대상자가 그러면 몇 등급 대상자까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나요?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요,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금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상담을 해서 ‘신용대출 대상이 아니다.’ 판단이 되면 신용보증재단으로 상담을 합니다. 하면 거기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신용을 확인한 후에 저희들한테 추천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급’ 이런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몇 등급까지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이것을 보시는 주민분들도 내가 되냐, 안 되냐가 제일 궁금한 문제거든요.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평균 몇 등급까지는 된다.’ 이게 좀 나와야지 설명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제가 확인 못 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여신은 6등급 되고요, 6등급 이하인 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6등급 이상이 되지만 더 낮은 신용등급인 경우도 상담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용대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이것은 이제 저희가 8억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바로 적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사업공고 내서 용산주민분들한테 알려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으로 연결해 드리는, 그렇게?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따로 하고요, 이것은 공고를 해서 딱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은행 저희 지점에 가서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서 신용이 조금 낮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상담을 받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되면 대출을 해 주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따로 모집을 계속,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모집을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홍보를 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대출 못 받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쭉 해 주시고, 어쨌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에게 좀 더 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달라고 한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되고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을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제한업종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제한업종은 신용보증에 있는 거지요?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되는지 그것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흥업종이라든지 사행성, 도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식당이나 이런 데도 제한되지 않고 이게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업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분들도 사실은 지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업종을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금 한시적이라도. 그런 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 장정호 위원 기금 중에서 8억만 옮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 ○ 장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당연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9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계획의 변경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옥외광고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사업예산 5,300만원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 5,300만원은 중소기업 및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광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광고주와 광고사업자를 각각 공모하여 용산구 관내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기금 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비가 2억 5,100만원에서 3억 400만원으로 21% 증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오니,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21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의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으로 약 5,300만원을 지원 받아 예치금 회수금액이 변동되어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은 용산구 내 2개 광고주에게 광고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종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이 변경돼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올린 거지요?

네.

지출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지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액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결산특위를 할 때 그때는 기금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승인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금 5,300만원이 입금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변경이 된 거지 지출은, 세출은 우리 12월달에 예산심의 할 때 보고했던 내용의 변경사항은 없는 거지요. 수입만 5,300만원이 들어온 것밖에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보조금이 행안부에서 5,300만원 들어와서,

그러니까 총액에서 5,300만원이 또 들어온 것 외에 지출은 과거에 12월달에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사용한다, 지금 그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