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정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부의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동구 의회와 동구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화전당은 전당장 공석, 조직 이원화, 전문 인력 대폭 축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능과 업무의 중복 등으로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상화 하고자 이병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 하고,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문화전당의 국가 차원 지원 등을 현행 2026년에서 2031년 까지 5년간 연장하자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 개정안 통과를 위하여 광주의 민·관·정이 한 목소리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우리 동구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우리의 당위성과 간절함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아특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는 광주 동구 문화예술 산업의 청사진을 다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연간 관광객 167만 명, 생산유발효과 1조 6,973억 원, 소득유발효과 4,545억 원, 취업유발효과 2만 8,000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8,155억 원의 파급효과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원인을 지난 정권의 문화전당의 위상 축소와 우리의 미흡한 준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특법 개정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문화전당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구 문화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우리들 스스로의 준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병훈 의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문화관광과, 동구행복재단 등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동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광주의 다양한 문화관광 단체 및 5·18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문화전당 일원 활성화를 위해 빛의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동구행복재단에서 운영하는 전일생활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기획·수행하여 동구 문화예술 진흥의 전기를 마련코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문화전당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구의회 차원에서 문화전당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방안 등을 제안하고, 문화관광과와 행복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또한 의회, 집행부,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와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문화전당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문화전당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고,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인권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지원과 협업을 통해 2015년 문체부가 발표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현실화하여 동구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시설이 전무한 우리 동구의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지만 광주 동구에 살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문화·예술만큼 좋은 산업이 있을까요? 아특법 효력기간인 2031년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호의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문화가 동구의 동력이 되는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혜숙입니다. 제2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3월 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 및 보고하여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 홍기월 의원님이 발의한 1건, 김현숙 의원님이 발의한 1건, 그리고 2월 2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후입법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의결과, 2차례 폐지권고가 결정 되었으며, 최근 5년간 본 조례 관련 업무상 추진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및 시 조례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표 및 주차급지를 조정, 기준을 개정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및 장애인 전용구획 설치 기준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여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의 필요성 증대로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 신규 설치가 시급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