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명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된 기계식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노상 노외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마련 등 전반적인 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과 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노후 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에 확보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강화 내용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용면적 30㎡이하는 가구당 0.5대에서 0.75대로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30㎡이하는 세대당 0.5대에서 0.7대로 60㎡이하는 세대당 0.8대에서 1.05대로 85㎡이하는 세대당 1대에서 1.4대로 85㎡초과는 세대당 1.5대 이상으로 강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시설물도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경산시 주차장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우리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 및 그 내용을 살펴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순구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환경조성을 위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의3에서는 노상, 노외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주차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12조의4에서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 강화하여 도시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였고 안 제15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4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인용된 법률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정은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개선된 주차환경으로 보행자와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끝에서 2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고하고 도에서 승인받으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임지구도 여기에 적용받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여태까지 1.4대에서.

건폐율은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 회계과장에 있을 때 지하가 들어가면 건축비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남부동이 60억이 소요되었다면 최소 25억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번에 했을 때 그 정도 소요되었었는데.

협의가 오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손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일련의 어렵고 힘든 사회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자료 8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인구감소 및 주택보급 증가로 인한 빈집이 늘어나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 개선과 시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현황 및 실태,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화재예방,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1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빈집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빈집정비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주민복리 증진, 공공의 목적 등을 위한 시설 등으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빈집의 정의 규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의 정의규정은 해당 조례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의 용어 정의규정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며 안 제6조에서 정비를 끝낸 빈집 활용시 소유자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사유재산의 침해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빈집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면 읍면지역은 모두 해당됩니다. 농어촌 정비법은 본예산에 예산이 있습니다.

가구당 150만원 한도액으로 3000만원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것은 3000만원이고요. 도심지 빈집정비는 4000만원으로 전체 7000만원입니다.

예.

읍면지역은 전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자부담 50%인데 한도액이 150만원인 것입니다.

소유주가 있을 것이니.

주로 철거인데 거의 허물어져가는.

빈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곳에 못살아서 월세로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집은 못 사니까 실제 사는 것은 월세로 삽니다.

살지 못 할 정도로 폐가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로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은 도저히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그렇다고 집을 개축하거나 할 형편도 안 되어서 그곳에서 살지는 못하고 월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합니다. 해당이 안 되면 제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