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국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발언할 게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신상발언이라 그러는 게 낫지 싶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과장님, 또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이렇게 또 조례를, 우리 농촌·농민을 위해서 오늘 또 조례가 4건을… 아, 1건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가 또 제정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본 위원이 오늘 말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각 지역구 현장에서 다 느끼는 점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업, 농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예산 때문에. 각종 보조 지원금이 예년, 지난해 수준 50%도 안 되고 해서 올해 못살겠다고 그래요. 물론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우리 농업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 건설예산이라든가 문화예산 이런 것은 1년, 2년 뒤에 그 예산을 정상적으로 올려 복기해서 하면 되지만 농업예산은 그해 그해 생계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회의를 하기 전에 김종수 국장님과 위원장실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잠깐의, 간담회도 아니고 그냥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지 국장 혼자서 이 예산을 지켜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냥 국장이 예산 어느 정도 따오면 과에서 그냥 그 예산 나눠 쓰고, “예산 없으니 어쩌노?”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이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자기 일 같이 좀 생각하고,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실·과장님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농업예산 수준으로 원상복귀한다는 각오 아래, 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농민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예산을 원상복귀해야 된다는 생각 아래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혼자서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들 특히나 수고 많이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혼자 걱정하고 노력하기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알려줘요. 알려주면 지사님이나 또 예산담당자들한테 이러한 농업·농촌의 현실을 자주 이야기하고 또 그들을 설득을 좀 해서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