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교통과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9건을 포함하여 총 30건으로 시정 4건, 처리 12건, 권고 1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23건, 완료가 7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운영현황 이용률이 연차적으로 증가됐지만, 시내에 불법 밤샘 주차가 지속됨으로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 및 화물공영차고지 주차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시내 주요 지역에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을 일반사업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검토하여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사업자에게 화물공영차고지 위탁 허용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일반 사업자에게는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수종사자 단체, 협회 등 간담회를 통해 부분별로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무단방치 차량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말 무단방치 차량은 82건 중 57건을 행정처리하였고, 현재 25건이 처리 중입니다. 향후 무단방치 차량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분기별로 고지서 발송과 타 부서와의 연계로 과태료를 독촉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는 별도 관리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인하여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는 자체적으로 매일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차량은 주중에 화물공영차고지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의 만료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노선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어 관외 노선을 우선 단축과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 운행구간을 감축하였으며, 환승객 활용과 행복마을버스를 연계한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장 온열의자 및 온기사랑방 설치 필요성을 권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온열의자는 44개, 온기사랑방은 22개소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승강장 50개소, 온열의자 15개소,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10개소, 에어커텐 15개소를 설치 중이며 설치요구가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버스 이용자가 저조한 상황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할 필요성이 적고 운영중단 등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천공항노선 운행중단 시 시민 불편이 예상되며, 시외버스 노선은 한번 폐지되면 재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운영 중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가적인 면역체제가 완료될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시청로 정비로 인한 주차 면수가 감소하여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청 제2 주차장에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중이며, 주차타워가 준공되면 시청 주차장을 민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린이 교통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SNS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어린이 교통공원을 홍보하고 인근 지역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계획에 읍면동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읍면지역도 주차장 수급계획 재수립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신호등 연동정비를 위한 경찰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원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한 결과 시내권 전체 구간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용역이 필요하다는 자문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퀵보드, 전동모빌리티 이용 증가로 시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에서도 상반기 내에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생태습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도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섬진강권역 자전거도로 구간 중 생태습지공원 주변 자전거도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였으며, 향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판의 위치가 부적절해 현장점검을 통한 시안성을 높여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지점검을 통해 자전거도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집형 바닥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카메라를 조속히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스피드디스플레이어, 보호펜스, 옐로카펫, 시종점 표시, 자녀안심숲, 그린숲 조성을 하겠으며 시 홈페이지, SNS, 유튜브, 교통안전캠페인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퀵서비스 사업자의 안전모 착용 준수 등 교통안전교육 시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원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교육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친절서비스 정신이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교통약자들에게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남원여객대표자와 1월 28일 간담회를 통해 불친절한 운수종사자는 사규에 따라 자체교육과 불이익 조치를 하고, 친절 운수종사자는 인센티브 부여와 상훈표창 등을 줄 수 있도록 자체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지도단속을 통해 교통질서 정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전단지 배포 및 이통장 회의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각심 고취와 불법주정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등 차량등록 번호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차량등록을 관내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소와 발급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내에서 차량등록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콜택시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시행 초기부터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이용제한 횟수를 가구당 5회에서 10회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을 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 결성된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지자체 협의회의 일원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의 반영을 목표로 경유지 지자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청주변 개인주차장 만들기, 집 앞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을 통해 개인 집 앞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보조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 주민들의 참여의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뱀사골 반선지구 주차장 문제해결을 위하여 상가매입 및 지리산국립공원 구획조정을 통한 주차장부지 확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뱀사골 반선주차장 내 호남고속 소유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추진 중이며, 상반기 내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여 성수기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옆 시장 부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입구 도로 불법 적치물로 주차장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택시승강장 주변 및 상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며, 건설과의 협조로 도로 불법 적치물을 처리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20년도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고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5억 6,400만 원이고, 상반기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교통 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해주시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또 그분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데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수급계획이 금년도에 새로 하시나요?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다시 수립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예산확보는 주차타워가 22년~23년에 걸쳐서 주차타워 조성하는 사업비로 들어가고, 24년 이후부터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주차장 수급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읍면에도 주차장 수급계획을 새로 세우신다는 거죠?

예.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지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수급계획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수급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대로 읍면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다면 주차장 수급계획에 완벽하게 된다면 문제가 다른데,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고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생긴다면 수급계획이 매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하시나요?

예.

불편함을 감수하고 5년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해준다면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가구수를,

보기에는 마을단위는 어렵다 하더라도 면단위 소재지에 관할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심의를 한다거나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주차장 수급계획에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에 관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심사하시던가 어떻게 하셔서 그런 경우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위원님, 주차장 수급계획이,

보기에는 시내권도 주차장 수급계획이 원래 있었지만 수급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해주고 수급계획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해주고 타 부서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수급계획을 세우다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순간순간 변해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야지, 모든 남원시 전체 마을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마을에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규정을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요구량이 몇 대 정도 이상이고, 주차공간의 협소함이라든가 주변의 상황도 파악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5년 동안 수급계획을 세워놨으니 5년 내에는 주차장을 해줄 수 없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지만 계획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수급계획에 있는 내에서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어기고,

그냥 했어요. 수급계획 없이도 했고,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수급계획을 해서,

행정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편의를 제공해야죠. 시민들이 손해를 보면서 행정편의가 돼서는 안 되고 어쨌든 시민중심의 행정이 돼야죠.

일단은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해줄 수 있지 그 원칙에서 벗어난다면,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해주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수급계획 재수립 시에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조사에서 벗어난다면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예외규정들이 조례에 보면 다 있어요. 단 뭐, 단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쨌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번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빠지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불편하다는데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계획 재수립 시에 충분히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러냐면 수급계획에서 빠져서 다시 해준다면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수급계획 수립 시에 읍면동 의견을 충분히,

하십시오.

예.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사골 반선지구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반선지구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도 해보시고 여러 모로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여기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제시했지만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고민을 하셔서 여기에 주차장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반선주차장 내에 상가 매입관계도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 들고, 특히 반선 상가에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듣기로는,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고로쇠축제 기원제 할 때 다녀와서 거기를 들렸는데 상가분들은 내 놓을 의향이 있는데 가격이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격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데,

다녀가셨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무리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도유지 부분도 검토를 하고 가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정말 필요한 지역이니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상가들이 매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매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읍면동 주차수급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남원시도 지역에 따라서 읍면동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이 됐든, 면이 됐든 이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로드맵, 기본 트랙도 만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 같이 내년도에 재계획 수립 시에 읍면동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급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신청로드맵을 만들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을 해서 마을 같으면 '인구수 몇 명' 이상 쉽게 얘기해서 '주차대수가 몇 대 이상' 이런 거라도 기본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아무 데나 신청한다고 해서 로드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드맵을 정해서 그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2가구 이상인 곳을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없는 여건이니까 최소한 50가구, 100가구 정도 되는 데, 그리고 그런 수준의 마을에서 해달라고 할 때 그런 데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로드맵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마을에 해줄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읍면동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거든요. 같이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시내버스 노선 회의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52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어쨌든 지역민들이 중점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만 배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읍면동 면단위 있죠? 왜냐면 굳이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솔직히 오수나 남원이나 우리 지역구를 가려면 차가 점심 때 그 정도 시간에 맞춰서는 차들이 거의 줄어요. 그리고 시간공백이 너무 많아요. 시간공백의 안배를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렸는데, 환승제도 활용과 행복마을버스, 택시를 연계한 노선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몇km 이상은 택시가 운행을 안 하죠?

그런 것은 없고요.

, 마을택시들.

회관에서,

마을택시들이 현재 면단위 택시들이 운영하는 규정이 있어요.

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가는 거리가,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500m인가 되죠?

예.

500m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어르신들 보행기 아니면 움직이시지도 못 하는 분들이 남원 나오려면, 500m 나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이런 부분들도 면에 있는 택시들 제가 횟수를 보니까 평균 12회에서 14회, 많은 많게는 16회까지 운행을 하더라고요.

5회에서 10회로 증액을 했습니다.

더 올렸나요?

예. 작년까지는 5회였는데, 행복콜택시를······.

10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일 이용하는 횟수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평균 13회에서 16회 정도 밖에는 이용을 안 해요. 하루에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이것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를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면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행복콜택시가 있다는 것을 운영을 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500m가 안 되는 곳은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역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상신 간인데 시내버스가 하루에 2번인가, 3번 밖에는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원~오수 간은 그래도 운행횟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행복택시를 하면 본선까지는 데려다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행복콜택시를 불렀을 때 시내버스 노선하고 그 시간대를 맞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셔서 행복콜택시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효율성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우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당장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로드맵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화물공영차고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 답변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경고 및 화물공영차고지 안내 문자를 발송 중이고, 시내 주요지역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에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매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어제 단속을 했거든요.

민원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 민원이 어디 쪽에서 많이 들어오나요?

노암동 쪽하고, 노암동 한신아파트······.

쪽하고 향교동 쪽이죠?

예. 도통동, 향교동 쪽이요.

40몇 대라고 하셨죠?

35건, 어제 0시부터 해서 4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주차는 차주 거주지와 절대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헛심만 팽기는 일이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징금 등 부과금 특별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기 전에는, 도통동 쪽으로 천변은 지금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계고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계고 위주로 가고, 세 번째 갔을 때 저희들이 과징금 계고장을 표시하거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1시간 단위로 1차 계고, 2차 계고 그다음에 계고장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알아 듣겠고요. 화물차 종류에 따라서 주차를 해도 괜찮다는 계도를 하신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은 없죠?

예.

붙여놓은 것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잘못 보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형 1톤 이하는 안 하고, 7톤······.

안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3.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을 보면 조금전에 설명했을 때 무단방치 차량 신고 조사를 통해서 아까 82건 중에서 몇 건을,

저희들이 12년 말에 무단방치 차량은,

설명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한 회에 딱딱 끊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82건 중에서 50몇 건을 처리하셨다고······.

저희들이 작년 말에 82건 중에서 57건을 처리하고, 25건은 처리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처리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서둘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6쪽 15번 인천공항 노선 운행중단 시 추진상황에 시민불편이 예상되고 노선은 한번 폐지되면 재개설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년도 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줄 아시죠?

예.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개정 조례를 못 한 사유가 있나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에도 운수사업법 조례에 의해서,

시에는 그 부분은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운수사업법이······.

5월 19일인가 운수사업법에서 남원시 신설이 개설됐잖아요? 시장이 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면 편안하게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개정을 안 해도 이상없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거기에 준해서 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서 왜 5월 19일에 그와 비슷한 부분을 또 개설을 했나요? 신설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하고 한번 얘기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한번도 나눠보지 못 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대화를 하고, 정말로 이게 시민불편은 일단 제외해 놓고 노선이 폐지되면 재개설이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저희들이 관련 조항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에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용률을 높이는데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시점으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려고 하신다면 정말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어차피 코로나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예상주사를 맞고 있는데, 11월 정도 방역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도 사전에 인천공항버스 노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노인분들, 60세에서 70세 있는 분들이고 여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동 단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통동하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담장 허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나,

시······.

그렇습니다.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백관으로 하고,

예. 주차장에서 파킹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잖아요? 그때 설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도로 안에다가 그런 설치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데, 차도 안에 설치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술상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초구 쪽 예도 들어서 업체하고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기술쪽에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기술이 더 발달되면 차도 안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어렵다.

저희들이 향교동하고 도통동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포켓주차 관련된 것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1년 다 돼가죠?

아직 1년 못 됐습니다.

다 돼 간다고요. 거의 8개월, 9개월째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파악은 다 하셨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번을 보면 남원여객 교육을 1월 중에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 같이 불친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감액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여객 사장단하고 2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강조했던 것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회사 차원에서 불친절 근절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운수종사자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도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 두 번째는 서비스 자세 및 운송 질서 확립,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여러 가지 항이 있어요. 다른 것도 잘 하시지만 서비스의 자세는 옛날에 몇년 전만 해도 정말 잘하셨어요. 최근에 젊은 분들이 입사가 되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룰이 깨져서 본인들 입장에서만 원칙을 찾아요, 그렇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잖아요. 학생들, 노인들 특히 노인들은 몸을 맘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승강장 있는 곳에만 하차하게 되면 그분들의 불편을, 고통을 더 안겨주는 것 밖에 안 되고 또 승차·하차할 때 바로바로 안 내린다고, 안 탄다고 난리치고, 타자마자 출발하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내 하시는 분들도 고용한 곳이 있죠?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없고요.

없고,

타 자치단체는,

타 자치단체는 있잖아요?

예.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찾는데, 하여튼 교육은 교육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잘못된 부분들 취합해서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은 꼭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인센티브를 충분히 적용하면 그분들도 부모들 다 계시니까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리고 택시도 교육을 별도로 시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업체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행복콜택시라든지 아니면 통합택시라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택시들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더 해야 될 사항인데, 행복콜택시로 인해서 더 해야 될 사항에 그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더 잘해야 되는데, 교통과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각 면에서 운영하는 운영협의회에서 룰이 정해지면 꼭 거기에 맞춰버려요. 조금만 어긋나면 '갈 데가 아닌데',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잘 하시는 분이 태반인데, 거기에 몇 분씩 안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 번호가 확인하면, 날짜만 확인하면 누가 문제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분들 별도로 교육을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콜택시 사업자 선정할 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은 규칙을 정해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해주십시오. 52시간 이후로 운행횟수가 감축되고 연장이 되면서 사람들 많이 타고 앉을 자리없고 그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복택시가 투입됐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됐다 했는데 몇 분이 불편하게 만들고 불친절하게 하고 거부하고 이러다보니까 좋은 사업이 반감이 되잖아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조금만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신경쓰시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일단은 행복콜택시 관계에 대해서 기사 선정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더 세밀하고 섬세하게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지만 목동이나 식련 같은 경우는 두시간, 세시간에 차가 한 대씩 있어요. 소재지를 가, 그러면 한시간 두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목동, 식련을 가자고 하면 택시가 안 간대요. 거기는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보도자료 난 거 아시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나온다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해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경제산업위원회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사진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쪽 10번을 봐주세요. 화물공영주차장 계속 위탁을 하시는데, 45조에 일반사업자에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운수종사자나 개별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해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위탁을 어떻게 하셔야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법상으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사업자한테는 어려운데 만약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 생각은 일단은 화물운수 종사자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냐,

조례 규정에 가능합니까?

조례는 가능합니다. 단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물협회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는 다 못 할지라도 식당이나 그쪽 부분은 가능할 것 같아서 중점적으로 식당하고 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더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것도 접촉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저희들이 협회나 단체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해주시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주위분들이나 시 행정에서도 하려고 하지만 조례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올해 안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네요. 화물공영차고지가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규제를 받잖아요?

예.

기간이 지나야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꼭 그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화물공영차고지에서 건물 부분만 일단 제척을 시키십시오.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로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척을 일단 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화물공영차고지를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쪽 끄트머리 쪽에 사무실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는 제척을 시켜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건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일반인들 아무나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거기에다 지키려고만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과에서 조만간에 화물공영차고지에서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서 그래서 임대를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주차장수급계획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올해 끝납니다.

수급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주차장 조성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올해 끝나면 내년에 다시 주차장수급계획 5개년 계획을 올 연말에나 세우실 텐데 새로 세우다 보면 또 급한 곳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가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밀립니다. 그렇잖아요. 5개년 계획에 순서별로 있던 데가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5개년 계획을 세우신다면 수급계획을 세우시면서 지난번에 소외됐던 곳,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나 아니면 면소재지입니다. 아까 '2대, 3대 있는데 주차장을 해달라면 어떻게 해줍니까?' 그랬는데 마을주차장은 시민소통실에서 하잖아요.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시민소통실에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마을주차장은 시민소통실에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무조건 모른다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5개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시내동에 몇 개가 들어간다면 읍면에도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규제를 받는 것은 동만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운봉읍에도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과 같이 운봉읍에도 반드시 그것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운봉읍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머지 16개 면이 아니고 15개 면, 면단위 수급계획에 차질없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하나씩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수급계획을 세우실 때 정말 신중하게 지난번에 못다한 면들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급계획 수립 시에 읍면동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에도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확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0쪽 30번 시외버스터미널 옆 시장 부근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입구에 불법으로 도로 위에 적치한 물품들은 상가를 매입하려고 해요?

그쪽 건어물상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매입 승인은 받았는데, 지금 건물주 중에서 건물에 임대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세 분은 다 나갔고, 한 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조만간 나갈 것 같습니다. 나가면 그쪽의 건물을 헐고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면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노상 적치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복택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행복택시 운행횟수가 면 단위 최고 저조한 곳이 어디에요?

저조한 곳이요?

예. 담당계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수지하고 덕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니다보면 덕과면 같은 경우는 거의 운행을 못 할 정도예요. 거의 운행을 못 하고 한적한 곳에 또는 그늘 밑에 그냥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부인도 못 해요. 그런데 사매면하고 덕과면은 면사무소 간의 거리가 2k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약 2km 될 거예요. 그런데 면 대 면이 있다고 못 넘어가게 하잖아요. 다른 면을 못 가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래 쪽을 보면 주생하고 금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는 예를 들어서 덕과에서 탔다고 해도 사매농협 앞까지 간다면 모셔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원칙이 면을 관할하고 있는 데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렇게 면과 면을 넘는다는 것이 어려운 여건이고, 만약에 예외규정으로 둔다면 12개 읍면도 다 같이 풀어줘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택시를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바쁠 걸로 알았고, 면 대 면을 넘어가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덕과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회나 운행을 해요?

1월과 2월에 한 것이 315회거든요.

315회면 11번 정도 운행됐네요. 그런데 면에서 2km~3km 왔다갔다 하는데 11번이면 그 사람들 시간공백이 많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잘 검토하셔서, 남원에서 오수 노선 중에 덕과면을 통과하는 횟수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버스가 오수 가는데, 덕과면 면사무소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매까지는 횟수가 많습니다. 왜냐면 상신 들어가고, 서도 들어가고 그쪽으로 많은데 사매를 벗어나면 덕과는 버스가 2시간에 1대 정도나 갈지 말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덕과사람들이 버스를 타려면 사내농협 앞에서 기다렸다 타고 가고 그래요. 그거 아셔야 해요. 참조하셔서 어쨌든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록이 돼 있을 때 이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그리고 임산부,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거기까지만 저기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카니발 9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용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별도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구역은 광역화 돼 있어서,

돼 있는 게 임실, 순창, 남원으로 돼 있는데 임실, 순창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하니까 "눈이 와서 못 갑니다.", "멀어서 못갑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에 등록까지 돼 있고 내가 한번 타려고 전화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것은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임실, 순창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원시만 했을 때는 9대면 충분히 교통약자들을 커버 합니다. 그런 민원을 접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잘 좀 점검해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약자들입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창훈 건축담당 이창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5급승진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이며 그 중 9건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경관심의, 공공건축기획 심의 및 협의 등을 거쳐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공디자인 교육을 2020년 11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법을 준수하는 다른 시민들과 형평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철거명령 및 계도와 단속에 철저하라고 하셨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 강화로 불법건축물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빈집사업 추진 시 슬레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빈집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21년부터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빈집은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답사,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건축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공무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를 지난해 2회 운영하여 디자인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공공디자인 진흥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45쪽입니다. 건축 반려 민원에 대해 설계자의 보완이 안 된 경우 설계를 의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민원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미흡한 관련규정 보완사항은 대부분 해소되고 있으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큰 반려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설계자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2019년 131가구, 2020년 45가구로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니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당초 복권기금 사업에서 전북 도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전북도 전체 물량이 감소되어 우리 시 배정물량 역시 다소 줄어든 것으로 우리 시 수요는 증가 추세로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사업이 장소변경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실적이 미진한데 사업취지가 좋은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1년 6월 안으로 준공하여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건축과가 아닌 읍면동사무소에서 예산을 받아 각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의 예산은 건축과에서 집행하고 신청 및 교육 등 수거보상제의 관리는 신청자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에서 제외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등 제약이 너무 많아 사업실적이 미진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제외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전세대출을 받은 자 조항을 삭제하고,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주택 건립 시 모델하우스와 실제 입주 시 시설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시 견본주택의 내용과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를 상주 배치하고 감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 전 입주자 사전점검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품질 점검단의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 사용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7쪽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현황 및 실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법령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65조 5에 따라 특정 빈집에 대한 조치에 따라서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부과된 아파트 임대보증금 회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부과된 임대보증금 1건에 대해서 전액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건축물 데이터 구축 시 누락된 데이터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어 데이터화 하지 못한 자료가 있을 경우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자료를 제공받아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등재하여 건축물대장 구대장을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장을 스캔하여 등재하는 방식으로 중간 및 최종점검을 통하여 누락된 데이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8쪽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한옥건축공사비 특성을 고려할 경우 개인부담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보조금 비율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2020년 전라북도 신규사업 초기단계로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만큼 앞으로 개인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빈집 수에 비하여 빈접정비사업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조사된 빈집에 대하여 최대한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많이 했는데 올해 집행을 다 못 한다면 명시이월 해서라도 시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선정된 총 7동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21년까지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명시 이월사업 3건, 사고 이월사업은 6건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사업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2동이 공사 추진 중이며, 5동은 3개월까지 교부결정되어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6월까지 완료하여,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전라북도 원가심사를 2월 26일에 마쳤으며, 바로 공사발주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사업 중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한신아파트 승강기 5대 교체공사가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은 2021년 1월 25일 재착공되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2021년 3월에 재착공하여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2021년 1월 29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소석지구와 대강 입암지구 새뜰마을 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1년 2월 28일 완료하였으며, 대강 입암지구가 3월 4일 공모에 선정 됐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농산물가공센터의 장비 구입 시 농가 및 운영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춘향애부각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농기계임대료 감면 및 딸기묘 안정생산 기술보급, 최고 품질 대체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배양센터 활성화와 관련하여 매년 2회 이상 전문기관 공인인증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시 적기 방제를 목표로 헬기와 드론을 선택, 방제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품종 도입 시 수요·공급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기초조사를 통하여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실용적 혁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기술 보급과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기능성 미생물 생산 공급으로 농축산물 안정성 강화, 신소득 작목 및 스마트농업 확대, 영농현장 밀착경, 농작업 기계화 선도사업 추진, 6차산업 활성화와 안전 의식 향상을 통해 농업인 재해예방 및 복지증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는 현장지원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이 병가 중인 사유로 제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소관 업무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1번에서 251쪽 9번까지의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10번 가공장비 운영 시 농가 및 운영위원회 의견반영으로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근에 장비 구입 시에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였으며, 추후에도 농가 및 위원회와 조율하여 사전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의 경우는 지급기준은 적법하였으나 다회차 교육간식비를 한번에 합산 기재한 내용으로 자료상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과 13번 지적사항은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춘향애부각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협동조합 내의 갈등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각도로 노력 중이나 갈등의 원인이 금전적인 요인이기에 이해관계상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일을 두고 지속적으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각관련 포장재와 쇼핑백은 장기보관에 따른 폐기에 이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측에 사용계획 제출을 요청한 바 보유 중인 포장재와 쇼핑백은 업체별 n분의 1 지급 사용이 불가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코로로19 잠식시에 조합차원의 공동 홍보 판매행사나 온라인 판매에 활용 계획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속한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남원부각 활성화에 따라 판매할 부각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업육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춘향애부각 융복합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년 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시설 확대 등 하드웨어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 이관하고 스토리텔링, 부각체험 관광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집중하여 남원부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14번 임산물 재배품종 개발 및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공교육과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시제품 생산 등 임산물 농가의 수요가 있을 시에는 농가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5번 농촌의 근간인 4-H 회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춤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청년농업인 현황조사를 기 완료하였고, 신규 4-H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사업발굴로 회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16번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농기계 및 임대농기계 수리비 무상지원에 관하여 추후 동일사안 발생 시의 기준마련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 10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조항과 13조 의무 태만으로 인한 훼손 외에는 무상 수리 항목에 근거 시장님 결재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17번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남원 먹거리 개발에 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생활 개선 교육, 푸드플랜, 먹거리 개발 관련 시책에 대하여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18번 실용교육, 명품농업대학에 축산 관련 강의를 개설하여 축산인들도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한우, 흑염소, 양봉 등 3개 과정을 편성하여 유튜브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9번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이 귀농·귀촌인 위주로 실시되어서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청년농업인과 작목 전환농업인 등 경영체등록 5년 미만의 초보농가가 멘티가 되고, 실력을 갖춘 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상호 윈윈하는 교육입니다. 관내 청년농업인 등 작목전환 농업인을 포함한 기존 농업인에게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여서 기존 농업인들이 혜택에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볍씨 온탕소독기 수요를 파악하고 임대사업소에 구입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요청이 있어 현재 1대를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품종시기 도래 전 비치 예정입니다. 사용법과 함께 보유현황을 홍보하여 되도록 많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은 농촌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입니다. 256쪽 1번에서 257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10번입니다. 미생물 보급사업에 있어 비료로서 공급과 신뢰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는 전문기관에 4월, 10월 연 2회 분석의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번 전공 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말씀에 힘입어 행정지원과에 적극 건의중입니다. 실력 있는 직원이 배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번 축산과의 토봉벌 사업과 농업기술센터 토종법 사업의 사업단가가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축산과의 경우 보급종 구입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기술센터는 원종 구입에 한정된 시범사업입니다. 유사사업 실시의 경우 사전에 축산과와 업무공유를 통해 시기 적절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번 미꾸리 양식에 있어 농가들의 실질적 수익창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바이오플락 양식기술로 미꾸리 생산에 기술적 토대를 확립하였다고 자신합니다. 연이은 양식기술 전수, 생산단지 조성을 통해 남원미꾸리 대량생산 실현과 실질적 농가 소득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완 연구사업을 수행해 가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번 내수면 양식단지 부지 축소에 따라 중심이 되는 양식시설 면적이 영향 받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 차질에 따라 전체면적이 축소되어도 부지 내 유수지 등 여유면적을 수정하여 양식면적 2ha는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번 항공방제 실시에 관하여 광범위한 이앙시기, 방제기준 미준수 등으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기상악화 등 추가 방제 필요 시 항공방제의 증액을 고려 중인지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기상악화로 항공방제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가 높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대 농협을 수매하면서 항공방제 시 도출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헬기를 선호하는 지역도 있고, 드론을 선호하는 지역도 있었으며 1차 방제와 2차 방제의 비중을 다르게 선택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농가수요에 따라 면별, 마을별 방제 기종을 적절히 선택하여 방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방제 희망 시에는 농협과 협의하여 약제비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개별방제가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6번과 17번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샤인머스켓은 남원에서 재배된 지 3년이 경과한 작물로 새로운 품종 도입사업에 무리가 있으며 품종선택에 선제적 대응을 요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샤인머스켓 재배 증가에 따른 홍수출하가 우려되므로 농가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신품종 도입사업으로 샤인머스켓 품종은 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육성품종 단지 조성목적으로 과수품목별 수요조사를 한바있습니다만, 포도의 경우 도입 희망농가가 미미한 편입니다. 추후 국내외 품종 변화에 관한 빠른 정보수집을 통해 신품종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원시의 샤인머스켓 재배현황은 108농가, 33ha로 파악되며 그 중 고랭지 권역이 21ha입니다. 이미 지리산농협 쪽에 공선출하회가 조직되었으며, 올해 35농가 이상에서 100톤이 넘는 출하가 예측됩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과 수출 협의 중이나 글로벌 GAP 인증, 과수 단지화 여부 등 세부적인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수출 방안모색과 고품질 포도생산 지도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현장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벌써 올해 3월입니다. 십여 개월 남았는데 야심차게 출발했어요. 연말에 가서 좋은 성과 얻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에 보면 가공장비 관련해서 지적했는데 농가들이 요구한 대로 가공장비를 교체해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요하지만 소비자,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가공해서 즙을 내서 먹으니까 정말 상큼하고 맛있더라, 텁텁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보고 기계구입하고 제품을 생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사과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생산할 때하고 지금 1~2월 명절 때 보면 50% 이상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가스충전사업을 했잖아요?

예. 신선도 유지사업.

유지를 위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사과뿐만 아니라 저장이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들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요. 이 부분이 작년도 예산편성해서 올해 적용하는데 수익성 분석을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 이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원예산업과나 이런 데 이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252쪽을 봐주세요. 12번에 춘향애부각 부분 추진상황에 있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협동조합 내 갈등은 금전적인 요인으로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금전적인 요인이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센터에서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임원진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임원진들 사이에서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기를 두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되돌려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이 또 다시 부각 공모사업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소속된 몇 분들이.

저희 사업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이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빨리 해결이 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기 보면 세부계획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했고,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것은 농촌활력과로 이관하겠다는 건가요?

농식품 관련된 것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또는 일자리경제과에도 기업정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새로운 예산도 없는데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서로 갈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활력과로 이관을 하시더라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쉽게 갈등해소가 되도록 해야지만 농촌활력과에 가서도 이 사업의 추진이 활성화가 될 수 있어요. 남원부각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데 남원특상품으로써 브랜드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번을 보면 추진상황에 푸드플랜 등 먹거리 개발해서 관련한 시책 추진 중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기술센터 주관으로 푸드플랜 등 먹거리 개발과 식품가공공장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센터에서 내세울만한 개발된 상품이나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나 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공통 9건, 환경사업소 소관 18건이며 환경사업소 소관 중 완료 6건, 진행 중 12건 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10번입니다. 중계펌프장 관리사항은 현재 확인 관리하고 있으며, 11번째 강우시 빗물이용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재활용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62쪽 12번 보절면 추어마을 앞 물놀이장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시설설치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13번 하수도사용료 미납자에게는 독촉공문 발송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관리하고 있습니다. 14번 남원처리장은 강우시 문제가 없으며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용량대비 120%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강우시 비상대기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6번 수목 식재 시 고사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 반입 및 수목 선정을 식재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3쪽 17번입니다. 남원처리장 시설별 악취방지 덮개 설치 및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8번 각 가정 배수설비를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19번 하수관로 임시포장 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공관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번 불필요한 약품과 재료비 등 비용절감 및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하수도 현실화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하수도 인상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20%까지 하수도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264쪽 21번 요천생태습지공원 취사 허용구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대를 설치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22번 요천생태습지공원 차량진입 통제 및 요천 제방길 과속방치턱 설치 설계 중으로 과속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3번 행정마을 지대가 저지대로 우수관 설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24번 운봉 산덕리 화훼단지 하수관로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25번 하수관로 공사 시행 시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으므로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요천생태습지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잔디광장을 제공하겠습니다. 27번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장 업무위탁으로 일반직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2020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은 2건에 20억 7,300만 원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사업발주 추진 중이며 6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사업은 63건에 이월액은 123억 1,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사업소 관리동 주변 정비공사 4,900만 원으로 4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탈리액 이송장치 배관, 전기 등 4건에 1억 5,900만 원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광평 등 11개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 1억 1,600만 원으로 3월 중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방촌마을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개량공사 3억 7,700만 원으로 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수해복구 21억 6,800만 원은 6월 중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로 정비사업 관리 4건 5억 2,600만 원으로 5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공사 및 관급자재 등 4건으로 25억 6,900만 원으로 11월 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강 처리구역 배수설비 정비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등 1억 2,200만 원으로 4월 중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덕촌, 배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전기 관급자재 구입 등 6건 12억 5,000만 원으로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68쪽입니다. 무수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사업 6건으로 5억 7,000만 원으로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도지구 마을하수 설치공사 관련 6건 6억 7,600만 원으로 5월 말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269쪽입니다. 용전마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11건 24억 9,600만 원으로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봉 전촌마을 우수관로 정비사업 2건 1억 4,200만 원으로 4월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수해복구 설계용역 4,500만 원은 집행 완료했습니다. 효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 6건 9억 7,300만 원으로 11월 중 공사 완료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절 용평 가축분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도 2번이나 가서 확인도 하고요. 검토도 했는데 시간이 나시면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보고 같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너무나 여건이 안 좋고 또 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 시간 되시면 방문해서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고 그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원시 오수, 하수를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운봉 행정마을에 관해서 PPT 자료도 보여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다녀오시니까 지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전체 가구수가 그런 게 아니라 밑에 쪽에 몇 가구가 그쪽이 너무 저지대라고요. 그래서 마을 자체가 너무 저지대여서 전체를 올려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3번이나 갔다 오고 또 전문가들도 가고, 마을 전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도, 언제 한번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배수 같은 부분은 물이 빠져서 할 수만 있다면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로나 이런 데보다 몇 가구가 마을자체가 낮더라고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 몇 가구만 그렇더라고요.

3분의 1정도?

예. 그 밑에 하부 쪽에 있는, 하천 쪽에 있는 거기만 낮아가지고, 사실은 옛날에 농어촌공사에서 배수 쪽 관로도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에요. 저지대니까 침수가 되는 거죠. 저지대 침수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지대가 아니면 침수가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침수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하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러진 않을 거란 거죠. 단지, 우수에 의해서 침수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하수나 이런 것들은 처리하면 되죠. 처리하는 방법만 있으면 되는데, 우수나 비가 내려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나 배수가 안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오랜 기간 동안 처리가 안 돼서 하수도기본계획에도 넣어달라고 전임 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하수도기본계획을 하면서 안 들어간 모양이죠?

예. 2017년도에 해서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것은 전체 통틀어서 오수, 우수 물에 관한 것은 다 되겠죠.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작년에 우리가 많은 비로 인해서 얼마만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단, 다행스러운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덜 했는데, 인명피해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근에 전문가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를 불러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집을 높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도 그렇게 침수되는 지역은 없어요. 남원시내가 다 정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지대인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된다는 것은 저희가 너무 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관심있게 봐주시고, 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11번 추진상황에 있어서 강우 시 빗물이용시설 및 하수처리 재활용시설은 환경사업소 자체 빗물이용시설과 하수처리재활용시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2018년도까지는 국비 지원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게 지원사항이 있었는데 학교 같은 데 빗물재이용해서 청소수나 이런 걸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도비를 지원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현재 환경사업소 물은 자체적으로 청소수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 추진상황에 보면 지적사항이 하수도사용료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라고 했어요. 매달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있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산압류 건도 있나요?

아직 재산압류는 없고요. 저희들이 체납건수가 지금까지 누적이 210건에 1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소규모이고 그런 곳은 몇천 원, 몇만 원,

고액체납은 없다는 거죠?

고액체납자는 몇 건 있는데 그런 곳은 재산압류를 다 할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도 고액체납자가 발생시에는 매달 독촉공문을 발송을 해도 안 될 경우는 재산압류라도 강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6번에 보면 요천생태습지공원 추진상황을 보면 공원이 매립장 부지임을 감안해서 수목 식재 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겠다고 했고, 고사율이 낮은 관목 및 초화류 위주로 식재하여 고사를 최소화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가스가 배출되나요?

예. 가스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데요. 가스 차집관로가 옛날부터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원래 매립장 위에 시트를 덮고 그 위에 복토를 했는데 땅 토심이 1m~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무들이 살기가 어려운데 나무를 심는 곳은 전부 성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일지라도 식재한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고사된 나무가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부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토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고사된 나무 식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좀 했는데요. 보기가 싫어서 황토흙으로 해야 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봄에 일반 시멘트라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까지는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김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보절 용평을 2번 방문했어요?

예.

전문가와 같이 현장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여건이 안 좋은 곳을 해놔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이고 시청의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건물도 있고 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하천변에 매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불안정하다고······.

하천에 매달기를 해야 되는데······.

예. 공간을 빼려면 그런데 폭우라든지, 불안정하고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도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설치해놓고 무너지거나 파손되거나 만약에 물에 씻겨나가면 더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대로라면 용평마을은 하수처리를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관로를 물놀이장 밑으로 빼서 물놀이장 오는 손님들이나 관광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여건들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고 우선 건물도 있어서 또 하수는 자연유화식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도 레벨을 찍어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어려운 점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가셔서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가 하천 말고는, 마을 지대가 낮아서 그렇기는 해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펌프를 해도 일단은 관로를 내보낼 수 있는 매설할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펌핑시설이라도 해서 관로로 펌핑하면 되는데 관로를 매설할 지역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가 지금.

어쨌든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입니다.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4쪽에 14번, 16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천 배촌마을은 금년도 광역 상수도 계획이고요. 운봉 신덕마을은 공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주천 안곡지구는 2021년도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사성물질이 배출돼서 상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시설 중인 마을 있죠? 그런 마을들은 기본 공기보다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토록 해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식수검사를 해보고 싶은 농가들이 가끔 문의를 하는데, 검사를 하려면 어디에 의뢰를 해야 돼요?

김성빈 급수담당 김성빈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임실에요?

김성빈 예.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연구원에 저희가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식수를 떠 갖고 가서 의뢰를 하면 해줘요?

김성빈 예. 민간도 접수를 다 받습니다. 기관, 민간인 다 받습니다.

페트병에 떠가면 되겠네요?

김성빈 아니요, 수질검사 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료기 상사에서 구매를 하셔서 2리터, 4리터 용량별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비는 얼마나 하나요?

김성빈 경비는 많이 나온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 항목을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4개 항목 정도 하면 10~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20만 원 정도? 경비가 상당히 들어가네요.

김성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