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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1-03-08

인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인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보건소·안전도시국)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10시00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인미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인미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별검사 예방접종 등 최일선에서 많은 리스크에 노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애써주시는 보건소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니까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하여 질의응답식으로 한 12가지 문항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우리 궁금증을 한 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보건소 진료과장 진선미 선생님한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청년대상 자살 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요. 요즘에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거를 보면 우울증이 2018년 보다 우울감이 3.8%에 비해서 21.1% 한 여섯 배가 증가 됐고 그리고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4.7%에서 14.8% 이상 3배가 증가가 됐어요. 여기 보면 모바일 상담으로 해서 홈페이지 연계라든가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한 모바일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수는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그 위험이 무엇인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보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정신건강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계기라든가 자살 관련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꼼꼼히 챙겨서 관심으로 좀 더 올해는 자살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센터 거기가 지금 유성접종센터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력은 다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이 확보되지만 거기에 관리 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인력은 보건소에서 정규직이 가서 관리 인력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관리 인력은 행정요원을 또 따로 뽑을 거고요. 그리고 TF구청과 협의해서 TF팀 5명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이나 관리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에서도 자원봉사 모집을 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도록 하겠고, 군부대에서도 하루에 몇 명 정도 해서 방문자들 보완이라든가 활용할 예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TF팀에서 보면 관리 인력은 우리 정규인력이 보건소에서 투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6급이라든가 7급, 8급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인력이 2명 정도가 TF팀에 들어갑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여기 보면 인력은 다 뽑는 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구청에서도 안전과를 비롯해가지고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축 건물로 이사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4개월 아직 조금 안 됐고 한 100일정도 넘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신축 건물로 이사하셔서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또, 예상치 못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새집으로 이사를 가다 보면 현재 근무여건에 걸맞지 않아서 근무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매한 가지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서로서 근무여건이 우선 최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 건물에 이사하셔서 불편한 점이 있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시정을 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건강복지센터장의 임무가 주로 뭘까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시립병원에 원장님이 맡고 계시고요. 위탁을 준 사항이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고 종합적인 지도라든가 직원관리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방향, 설정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분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셔서 체크를 하시는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사실 이분의 임무가 비상근이에요. 그렇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출석체크를, 물론 일주일에 두 번씩은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지만 너무 강압적이고 꼭 권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적당한 선에서 꼭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원칙적인 그런 면을 보여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유동성 있는 체계로 해서 구민의 건강관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보니까 타구에도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출퇴근 기록시스템에. 그래서 타구 하고 같이 맞춰서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탁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해서 근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앞으로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은 안 하겠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잘 관리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행감자료 하고 상관없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소 직원이 전체 몇 명이죠?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정규직 말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다 포함하면 조사한 거는 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8명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건소 주차장 신축건물의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61대인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민원, 정상업무로 복귀가 되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직원이 118명인데 거기 직원도 제가 한 번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민원도 안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부지가 적어서 그게 문제가 되고 최근에 청장님 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청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 공유지라든가 유휴지 같은 데가 있으면 좀 걸어오더라도 일정하게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그분들을 보건소 주차를 시키고 직원들은 좀 외부로 약간 떨어져서 걸어오더라도 그쪽에 주차를 시키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원들은 좀 걸어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118명인데 주차대수가 60대다. 그런데 지금 민원 없는데 꽉 차서 차들이 댈 데가 없더라고요. 가로주차도 하는 상태인데 지금 민원이 안 오는 데도 그런 상황인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인근 유휴지를 확보를 한다든지 장기….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개방해 놓으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8명에 대한 점심식사를 어떻게 하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점심식사는 구내식당에서 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구내식당이 준비되어 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정도 먹고요. 나머지는 구내식당 이용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서 주변에 식당 다니면서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약국에 대한 ‘추진 중’이라고 있어요. 약국 지도점검. 우리 유성구에 병의원이 몇 개나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병의원이 한 405개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약국이 147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도점검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자율점검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3년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경우에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뭐야 의약팀에서 하나요? 이걸?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의약팀에 팀원은 몇 명이나 되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팀장까지 해서 4명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명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병의원 수에는 치과도 다 포함이 된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한의원도 다 포함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병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병의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지도점검 하니까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자율점검을 하시면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뭐 한꺼번에 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다 점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성구 보건소에서 언젠가는 점검을 한다, 주기적으로. 1년에 못 하더라도 2년에 한 번은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부 해봐야 600개밖에 안 되는데 600개를 뭐 가서 엄청나게 체크리스트가 몇 개 항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점검을 하셔서 한 달에 일주일에 몇 개씩이라도 점검을 해서 유성구 보건소에서는 우리 약국이나 병의원을 점검한다는 걸 한 번씩이라도 인지를 해주셔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계획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 계획서 좀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도시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성수입니다. 도시행정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인미동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사항에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온천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주차장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고 공모까지 하셨다가 불발로 끝났는데 그 대안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없는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공모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생활환경국 교통과에서 온천 봉명동 쪽에다가 2개소에 대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되어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데요. 한 번 제안을 해볼게요. 만년교에서 한밭대로 사이 천이 있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하천변으로. 그 천변에 도로사이로 하천 뚝 하고 공간이 좀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현재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물론 도시 미관차원에서 나무를 없애면 공원팀에서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지만 우리 유성구가 지금 봉명지구 온천지구가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니까 거기를 일부분만 제외 하고 이렇게 싹 주차장화 하면 상당히 큰 주차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될 수 있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검토 한번 하셔서. 워낙 답답하니까 토지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매입을 할래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궁지 끝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요새 상당히 바쁘고 힘드시지만 제가 두 가지 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공통사항에 보시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법 44조에 의하면 대장과 실태조사서를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조사대장 하고 조사서를 전산에 입력하든지 갖게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국공유재산에 고정시설물이나 이런 구축물을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게 상당히 있어요.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교도소 이전이 2026년, 2025년에서 2027년도로 늘어났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무부 쪽에서 사실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 12월 24일날 타당성 검토 용역이 준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중앙도시계획심의가 금년도 말부터 아마 시작이 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교도소를 옮긴다고.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끝나는데, 내년 5월이면 끝나죠. 끝나는데 아무것도 지금…. 방동에다가 지정만 해놨죠. 교도소 이전이라고. 주민들한테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은 제안을 받아요. 아무것도 못해. 주민들은 저번에도 말씀만 드렸듯이 상당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 상당히 불안해요.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제안을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도시기반이나 뭐를 해달라고 개발이 들어갈 때라 뭐 하지도 않고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요.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LH하고 협상중인가요? 법무부 하고 대전시 하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서울에 교도소 문제가
동수

김동수위원

문제가 야기됐죠. 과밀 뭐 이래 가지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전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데,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지만 거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설명을 자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설명을 해준다든지 추진위원들한테, 반대 추진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이라든가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진행되고 있는 걸 알려주고 홍보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아, 그때까진 내가 뭐를 해도 되겠다. 2027년이면 아직 상당히 시간이 남았어요. 언제 철거가 될지 이 동네가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개발하고 교도소 온다고 하는데 가시적인 건 하나도 없고 상당히 불안해요. 이 주민들이 사는 게 삶이.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에서는 그런 걸 홍보해주셔서 주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추진 중이라고, 맨날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주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소식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주민 분들한테 그 추진상황을 소상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은 민원이, 고질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현장에 나가서 함께 하다 보면 참 어렵겠구나 생각이 들어도 잘 정리해서 해결해주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재개발에 대한 찬반 주민들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찬반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토지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정리가 됐고요. 매각을 통해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한 분 정도가 남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단지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노점상 문제, 시장 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큰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옥술위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하고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재개발은 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지 궁금했고요. 둘째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을 4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년도에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이 또 필요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공청회 개최가 불투명한 사유로 전년도 9월 16일날 중단이 됐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중단이 됐는데 잔여공개가 한 30일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용역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등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부분도 저희가 다시 착수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도 다시 착수를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당초에는 B구역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B구역까지 흡수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30일 동안에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더 연장해서 하는 건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갈등조정용역이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용역을 바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용역은 A, B, C, D, E 지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용역이 아니에요? 갈등조정용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용역이 2개다 보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좀 저기 했는데요.

최옥술위원

예. A, B, C, D, E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알고 있고 전에는 B구역이 빠졌는데 이제 B구역까지 흡수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B구역을 빠진 걸 흡수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B구역을 주변에 개발계획이 저기 존치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B구역과 주변 지역 간에 균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착수를 했었는데요. B구역 같은 경우는 촉진개발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흡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할 거냐는 부분을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의견들이 제안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어디까지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 부분도 저희가 바로 용역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잔여공개가 30일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일 가지고는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고요. 올해 한 10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용역비가 만약에 지금 1억 3,379만 9천 원으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공개가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월까지 간다면 용역비가 더 증액을 해서 딜레이 되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용역비 증액은 없고요. 사실 용역이 정지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바로 재착수가 되면 기존 정지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업무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리해서 마무리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는 B구역에 입안제한신청을 전년도 9월 7일 내에 변경입안 요청을 냈잖아요. 그럴 때 보안해서 2월 26일까지 제출할 기한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2021년 2월 26일까지.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B구역에서 요구에 따라서 3월 24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로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3월 말까지 저희가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3월 24일까지 제출요구를 조합 측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글쎄요. 지금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흐름을 보면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몇 년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도심 기능과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 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해서 하여튼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풍위원

저는 하천에 관한 사항하고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유성천, 반석천 하천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러면 반석천 같은 경우에 소하천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반석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짜서 복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그러면 반석천 복구하시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반석천 복구비용으로 저희가 한 약 2억 정도, 1억 7,600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 7월 이전에 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임시로 지금 복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임시로 되어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반석천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1억 7,000에서 2억 가까이 복구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도 한 12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이것도 수해로 인해서 20년도 또, 2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또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반석천은 소하천이고 폭이 작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 내에 있는 시설물들은 사실은 복구라기 보다는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구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 앞으로 비가 오면 또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앞날을 예측하면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면 과연 천내에 시설물들이 존치가 필요한 건가 그 보다는 차라리 천내에 있는 시설물 보다는 주민들이 또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뚝방 길로 그런 부분들 편의시설들 또, 산책로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 반석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 자체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도시가 확장되기 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도시 확장된 거에 따라서 제대로 반영을 못 해서 하폭이 좀 좁다 라는 부분하고 그 지역이 유속이 빠르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현재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변경에 대해서 검토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하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그때 돼야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원인은 정확하게 대전시도 우리 유성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임기가 4년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4년 내내 이 반선척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행정이, 제가 또 다시 한번 드리지만 행정이 시대의 원인을 정확하게 하게 파악하고 있다 라면 행정이 따라줘야 됩니다. 계속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서도 치유를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만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또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고 주민의 혈세가 또 낭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안전도시국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을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근본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천변 뚝방 길로 해서 산책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이 신속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행전을 최대한 빨리 해서 원인 자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검토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부분이 끝나면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하천이 아마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 돼야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 대전시에서 그런 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천 폭도 넓혀야 되고 또, 유속도 조금 흐름을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 하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천변 뚝방에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또 설명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면 어쨌든 현재에서는 하천 내부 쪽으로는 가급적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와 더불어 반석천은 노은동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구청까지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연친화적으로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반석5단지부터 그 위쪽으로 군수사까지, 꿈에그린아파트까지 식사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올 봄에 이 부분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더불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반석천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꽃 식재도, 꽃도 화단도 같이 식재하실 때 이왕이면 하실 때 같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방금 사랑하는 김연풍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석천과 유성천 상습수해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6, 7월이면 장마가 옵니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해마다 수해 피해를 입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시정을 안 하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반석천 그 유성천하고 합류지점 위에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충대 서문 그 사이에 조그마한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 지점이 굴곡이 돼서 물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굴곡지점에서 흐르다 보면 한 옆으로 모래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로가 좁아져 가지고 장마 때는 그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피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하천계 직원들 하고 상의를 해서 그 모래 준설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도 작년에 잘 넘어갔어요. 해마다 거기는 그런 곳이니까 염두해 두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성천 하고 반석천이 만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토사가 많이 쌓입니다. 그러면 쌓이면 산책로 하고 이 유성천 면적 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시설물 체육시설 있던 게 다 날아가 버리고 해서 체육시설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해마다 거기가 수해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합류지점도 토사를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때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유성천에 좋은 시설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구청 앞에도 있습니다만, 구청 앞 하고 장대 샤르망아파트 옆 부분하고 충대 다리 그 근처에 분수대를 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구청 앞에는 건 가을에 국화축제 때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한데 그 위에 두 군데는 그냥 방치를 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충대 다리 밑에 거기는요. 지하에서 물이 위로 솟구치는 분수대예요. 그 면적도 상당히 넓고 보만 설치해서 가동하면 충분히 볼거리가 있는 데도 그걸 활용을 안 해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물론 그게 지금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주말에는 물을, 분수를 작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지금 유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활용을 안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수대 장대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샤르망 옆에 벽면으로 분수대 또, 지하에 수면에서 올리는 분수대. 그래서 그걸 한 번 어차피 하천점검을 한다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사용 가능하면 날씨도 풀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천을 사용합니다. 산책로를. 그러면 구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 데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한 번 점검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설치한 후에 구로 이관하여서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럼 유지관리를 한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그것 좀 한 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시에도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고 대전광역시 도로조명시설 규정에 따라서 하고 우리 유성구에도 보니까 유성구 보안등 관리규정에 해서 하는데 조례가 없이. 왜냐하면 시에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규정에 관련해서 한다고 그래요. 규정을 보니까 정비할 필요가 많아요. 정리가 됐나요? 유성구 보안등 관리규정이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검토 중이고요.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보니까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됐다면. 정리가 됐다면 완료가 된 건데 지금 보니까 제가 살펴보고 이게 왜 조례가 없느냐 없더니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보니까 규정을 정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담을 필요성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 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죽동 보도육교 관련인데요. 죽동 보도육교가 1993년도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등급이 C등급으로 해서 현재는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한 1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명 정도 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철거를 요구하시는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억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그래서 그건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래 세종, 대전 BRT사업을 하면서 이 보도육교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BRT 노선 자체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시에다가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 철거를 해야 맞는데 지금 별도 계획이 안서다 보니까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유지보수라도 해서 다만 몇 명이 쓰지만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저희가 1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보수비용으로. 다만 이 부분은 바로 인접해서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금 계획돼가지고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기가 추진되면서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평면교차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치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철거를 할 거 같으면 1억이라는 돈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비록 10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안전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납득은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진행이 되는지 제가 잘 알아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비는 1억 들여서 하는 건 하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장대 첨단산업단지가 금년이나 내년도에 거기가 사업이 완료가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1억을 들여서 이거 정비를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장대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설령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우선 사용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1억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예.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오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위원

건축과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통으로 개선 요구사항인데요. 위원회 관련해서 당부를 좀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건데요. 네 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전년도 또 2019년도에도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다 예산이 반납된 사항이라 아마 공통으로 이게 지적된 걸 거예요. 우리 건축과뿐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올해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2회를 3회로 또 그렇게 늘렸더라고요 횟수를?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위원회를 내실 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대면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위원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면과 서면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사태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직접 이 위원회를 열어보면 실제 대면으로 하면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다른 의견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효율성 면에서는 대면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을 좀 하면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센터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풍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에서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첫 번째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5천정도 세워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인데, 디밍형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 해 가지고 1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3월 달에 신청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들 많이 들어왔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하려고 하는 계획된 숫자가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되어서 들어온 게 한 20군데 정도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아직도 접수 중에 있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지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십 몇 개소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노후주택 지원하는 거. 이 사업은 지금 1억 5천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디밍형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는 많은데 금액은 너무 한정되어서 1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신청 받아봐야 다섯 여섯 군데라고 생각을 해요. 두 군데 합쳐서 지금 열군데 정도 선정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우리 유성구에서 생색내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라도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하시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신청했다가 안 돼 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또 실망감도 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부분이 저희가 단기간에 전체를 다 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연간 계획으로 몇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라고 하면 가급적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기간이라도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또한, 아까도 지적했지만 지원하신 대상지가 20군데가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대상지가 되었고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떨러지신 분들, 되신 분들은 물론 좋겠지만 또 떨어지신 분들은 상실감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안배도 좀…. 우리 유성구가 12개 동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도 좀 잘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좀 될 수 있게끔 공정성을 담보해 달라는 부탁도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연도에 가산점을 줘서, 거기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가산점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음연도에 바로 사업이 또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상지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성립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풍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후 공동주택 12단지가 신청해서 8개 단지가 선정되었고 4개 단지가 탈락이 되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데 이제 올해는 지금 현재 20개 노후주택이 신청을 한 상태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이 심사는 언제쯤 하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금주까지 접수를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접수가 되면…. 3월 13일까지 접수고요.

최옥술위원

3월 13일까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3월 말까지 저희가 현장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심사는 4월 중에 심사를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심사위원회가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옥술위원

작년에는 심사위원회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대면으로 하실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면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갑작스레 코로나가 심각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대면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형평성과 공평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공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꼭 대면으로 해서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국면 이후에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항상 보건소 안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안전도시국에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보고해 주신 작년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합심하셔서 저희가 조치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처리 내용 중에서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장기검토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추진 중이거나 장기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두보고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끝나겠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 피드백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보면 대부분 중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 종료가 된다든가 아니면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하게 되면 그 때 그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그럼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