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 중 공통 8건, 개별 11건으로 현재 진행 2건, 완료 17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8건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재정과 소관 중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이 되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이 특정 소수업체에 편중, 형평성 있게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이전에 저희 부서가 항상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관급자재나 물품은 해당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및 생산품목과 사업추진 내용, 설계서 반영 여부 등 품목에 따라 업체 간 구매수요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변경하면서 한 업체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 있는 계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관용차량 증차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수를 승인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나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차량에 대한 신규 정수 승인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준정수 및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인근 정읍, 김제, 완주군과 비교 검토한 바 있으나 자치단체마다 행정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차량 보유 현황이 많다, 적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비해 남원시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 활용가치 없는 일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을 주문하셨습니다. 활용 가치 없는 일반재산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한다는 기조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년에도 현재 17필지 3,421㎡ 금액상으로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후에도 활용가치 없는 일반재산 매각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21년도 매각예정은 약 37필지에 17,856㎡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로 1억 8,300만원입니다. 12번 시청 주차난 해소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청 및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장 근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변을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검토한 바 있으나 투자 실효성 및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청사 제2주차장 다른 용어로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페이지입니다. 13번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 세외수입 비율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9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76%이며 세외수입으로는 약 3.31%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합하여 92.9%를 차지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국비보조금과 교부세 등이 985억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나마 세입수입은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 세원 발굴과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자체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번 예산절감을 위해 중고물품 구입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중고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면 중고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가격대비 내구연한,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구입 및 중고물품 구입 시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실과소 행정재산 목록을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소 재산관리관이 관리 및 실태조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관련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쌍방향 관리체계를 구축 총괄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 해 나갈 것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16번 시금고 이자율 상향 조정과 타 지자체와 비교, 협력사업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고 지정은 조례에 따라 제안경쟁평가를 통하여 선정하게 되며 시금고 이자율은 20년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도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조정이나 차기 금고 선정 시 이를 감안해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 행안부예규 제71호에 의하면 출연금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업비는 직전 금고은행의 출연금 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관내 금융기관이 제안한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자율이나 협력사업비인 출연금을 기존보다 과다 증액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금고 6개 시군 정읍, 남원, 진안, 임실, 순창, 부안 중에서 남원시만 조금 인상되었고 나머지 시군은 동결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타 시군 금고 지정 사례 및 추이를 검토하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번,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사부서를 통해 인력보강의 필요성,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강조해서 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18번, 체납 징수기동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라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실적에 대한 도 포상금이 있어 그나마 이를 갈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번, 관외 전문건설업체 전입으로 관내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비와 인력, 자재는 관내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지난해 수해피해로 관내 건설경기가 예전보다 호전되면서 타 지역업체가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관내업체가 신규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보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방계약법이 한시적 특례규정에 따라 기존 관내 수의계약 범위도 2배 상향조정되면서 관내 건설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기에 공사 발주 시 장비나 인력, 자재 등은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참고로 2020년도 재정과 소관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과는 남원시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박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담당 박종석입니다. 공유재산 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관리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에 의회에 승인까지도 갈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해도 6개월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에 전문건설업이 대략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자료확인) 지금 종합정도는 70여개 정도 되고요. 전문은 60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수해가 많이 났잖아요? 수해복구 때문에 전입해 온 외지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냐고 일전에 제가 물었었는데 외지업체가 많이 왔던가요?

지금 신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설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면허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관내 같은 경우 45건 정도가 돼요. 주로 석공이나 철콘, 포장 등이 한 37건 되고,

외지업체의 전입은 미비하다?

다음에 타 지역에서 저희들한테 전입 들어온 전문건설업체는 8개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수해복구 끝나면 가시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상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다음에 전문업체가 600여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갈수록 일반건설이 전문업 영역을 침범한다고 그래요?

예.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줘보세요.

자세히는 그렇고요. 옛날에 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한 2억정도 이상였을 때 종합건설업에 해당되는 것만 했었는데 지금은 2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이상이 됐을 때는 종합하고 전문하고 또 시설물 업체하고 그룹이 같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물 업체를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애기 위한 것인데 전문공사 아니면 그 공사 상황에 따라서 전문공사가 있고 종합공사가 있는데 종합공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문이 참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전문공사라 할지라도 또 종합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만 볼 수 있었던데 일반건설업이 잠식한 것이 아니라 전문도 역시나,

참여하도록 대개 큰 틀에서는 한 2억,

일반업에도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은 일반건설업이 전문건설업을 잠식한다고 볼 수도 없겠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큰 틀에서는 종합이 전문을,

것이죠?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문은 영세하고 일반은 규모가 있는 것인데 전문이 600여개나 된다면 적은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보호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전문도 종합에 가까운 어떤 자격요건을 공사기간동안에 유지를 해야 하니까 아무 전문업체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타 지역은 증액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 지역은 증액이 약간 됐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와 저희 남원시가 비교검토를 했을 때 미약하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적사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금고가 한번 지정이 되면 3년이지 않습니까?

4년.

4년간은 지금 계약된 사항대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

부분이 있을 때 저희 지역이 약간 협력,

협력사업비요.

예. 협력사업비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금고 이율을 조금씩 상향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이율로 정한가요?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듯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리 범위내에서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농협은행에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가산금리는 저희들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 선정된 금융기관이 가산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조금 적용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이상 특별하게 변동될 수 있는 소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1년짜리 기준으로 해서 0.5%라고 했을 때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우리 시금고 금리를 조정할 때 조금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기준금리는 시중 일반시민들한테도 적용되는 금리기 때문에 함부로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것은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가산금리에 대한 것은 시금고에 결정사항이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금고를 함으로써 좀더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욕심껏 상향조정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협력사업비가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조금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금고와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협력사업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타 시군 자치단체도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다음에 협력사업비는 협력사업비고 금융기관에서 금고 선정됐을 때 다른 대외적인 주민을 상대로 했을 때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펼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업비로만 볼 것이 아니고 물론 협력사업비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것 외에 또 시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에서의 사회활동이고 금고가 됐다고 해서 사회활동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의 내용이시고 그냥 설명하기 위한 답변이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금고로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율이나 협력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했을 때 낮게 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금고가 지정되고 할 때는 지자체의 우리 전라북도 건만 비교검토를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자료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면 시금고에 있어서 이율이나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적당하고 과다경쟁해서 그것을 받는 방법도 아니겠지만 최대한 적정한 수준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분을 받지 못할 때는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주변에 환경개선이나 필요성이나 주변 영향평가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거기 주변에 여건을 다시 환경개선이나 영향평가를 하셔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침묵)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우리 주차장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요.

우리 시청 주차장?

시청 주차장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운영만 거기에서 하고요. 주차장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재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기까지 해서 오면 번호까지 딱 보이면서 자동으로 센서도 빠른 센서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고도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유료화 이야기는 전에부터 나왔습니다만 현재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장기주차를 한다든가 대면 안 되는 차량들이 와서 댄다든가 그런 것들이 파악될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차가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갔다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엑셀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뽑으면 어떤 차량은 한 달에 몇 번 와서 계속 밤새도록 있다든가 그런 차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밤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저녁에 우리 시 공용차량 말고는 거의 모든 차량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거의 절반 가까이도 대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차량이든 누구 차량이든 장기주차한다든가 밤새 대는 차들 아니에요?

예.

그런 목적으로 시청 주차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도 아파트에 장기주차되어 있는 외부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나면 딱지를 붙이든가 경고장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우리 주차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고 어떤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할 데가 없다면 아까 말씀처럼 다른 데 우리가 큰돈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일단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날 주차를 해 놓고 그다음 날, 또 안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전날 들어와서 빠지지 않는 차, 저희가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전부 차에 부착해 주고 또 연락 가능한 부분은 연락해서 차량을 빼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빼지 않고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5부제,

홀짝제,

홀짝제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 아까 전문업 건설쪽에 지금 관내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때문에 어떤 금액이 상향됐습니까?

예.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면 수해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작년에 연말까지였었는데 금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연장된 거에요?

종합은 2억원이고요. 관내입찰이 가능한 것은 전문은 1억인데 크게요. 그런데 지금 4억, 2억으로 2배 상향됐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금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지금 공사량이,

많아졌죠?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관내업체한테 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네요?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이순례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2건으로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20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다 발전되고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명시·사고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며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반선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용역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양해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 철저한 역학조사 및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예방접종 시행으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보건지원과장 이만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최근 확진자 발생보고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역은 56명 발생했는데요. 현재 격리 중이 5명이고 격리해제가 51명입니다. 격리 중 5명은 2명은 전라북도 46번과 51번이 지금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2명은 남원의료원에 54번하고 56번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1명은 55번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경로입니다. 관내 모 병원에서 19명 발생했었고 관련해서요. 다음에 가족이 17명, 가족 관련해서 다음에 지인으로 해서 감염된 것이 12명이었습니다. 직장이 4명이었고 원인불명이 4명입니다. 주요 집단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월면 발생 관련입니다. 총 17명이 발생했고 11명은 남원분이고 전주 5명, 화성 1명입니다. 전주 5명은 최초 환자의 가족입니다. 발생 경위는 전북 1065번 딸로 확진자 발생해서 전주시로부터 2월 9일에 접촉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따님하고 아드님이 내려와서 부모님과 같이 여수 선상낚시를 다녀온 후에 집단으로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역학조사 과정에서 여수 선상낚시 관련 확진 여부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선상낚시에 같이 갔던 일행들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선상낚시로 인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결국은 가족 간의 감염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은 정확히 원인은 안 나왔지만 아마 따님이 네일아트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현황은 350명을 검사해서 양성이 11명이었고 음성이 339명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자가격리가 92명이고 92명 중 관내는 76명이고 관외는 16명입니다. 관내격리 76명은 지난 3월 6일 토요일자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음은 남원 53번 전주 메카PC방 관련해서 저희들 지역에 감염됐던 53번이 관내 PC방등 음식점 같은 데 들려서 그 관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발생경위는 전북1111번과 전북1119번을 접촉해서 감염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 메카PC방 관련 확진자수는 총 9명입니다. 남원에서 1명이고 전주에서 8명 발생했습니다. 검사현황은 169명을 검사해서 전원 음성 나왔고 환경검체 특히 컴퓨터 마우스나, 키보드, 손잡이 등 환경검체를 17건 검사해서 전부 음성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는 147명입니다. 그래서 관내 128명이고 관외가 19명입니다. 밀접접촉자는 128명인데 그분은 모두 지금 현재는 격리 해제됐습니다. 최종 해제일이 3월 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니,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타 발생입니다. 남원 54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경위는 시흥시 631번 사위인데요, 그분이 지금 아산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귀뚜라미보일러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감염됐었는데 본인이 증상이 없는 상태로 추석 무렵에 저희들 지역에서 3박4일 동안 있었습니다. 체류 중에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쭉 자가격리 밀접접촉자로 해서 두 명이 격리 중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장인이 검사해서 확진된 분이 54번입니다. 그 관련해서 배우자도 장모도 상당히 밀접접촉자로 의심이 돼서 이분도 아마 양성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제 전 검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의심돼서 2차 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남원 55번 관련입니다. 발생경위는 포천시 거주했던 사람으로 여행목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지인 3명과 동행이 됐는데 검사현황은 단순접촉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 나왔고요. 관내 동선 역학조사하고 타 지역 동선 요청도 23개소 있었습니다. 관내는 5개소고 관외는 18개소입니다. 이 분은 목기판매업체하고 식당을 주로 다녔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CCTV 확인한 결과 그렇게 밀접접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 포천시 거주자인데 타 지역 거주자인데 우리 지역에 환자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했던 시군지역에서 확진된 경우에는 그 지역 시군환자로 잡힙니다. 성남시 1947번 우리 시 방문 관련입니다. 방문경위는 임실 거주하는 형님 집 방문 중에 우리 시를 경유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역학조사해서 5명을 분리했는데요. 밀접 1명과 간접 4명입니다. 현재 1명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음성 나왔습니다. 남원 56번 관련입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부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왔었는데 동대문구 1060-1번 환자하고 아마 접촉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30명을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은 1명 나왔고 음성이 29명입니다. 검사예정이 25명인데 바로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3일 뒤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검사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중이고요. 밀접접촉자는 20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 없이 지원과 진심 어린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처리 1건, 권고 10건, 현재 2건은 진행 중에 있고 9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스틱소변검사를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행정처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2020년 1월 13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검진기관 위반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이 접수되었던 것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료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 건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엄연히 구분됩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결과를 참작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자료제출 요구 시 긴급을 요하는 일이 아니면 당일 전화나 팩스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상부기관의 요구 등으로 업무상 긴급한 자료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의료기관에 사전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기한을 두고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서 규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제 음식점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방역소독 시 환경부에 승인된 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방역소독 시 환경부 승인 약품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 각종 기관 및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환경부 승인된 약품사용과 올바른 소독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색메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로 업무 이관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 발굴사업과 연관됨에 따라 해당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향후 필요한 부분을 협조해 나가도록 협의하였습니다. 5천만원 이상 물품 취득 시 재정과와 협의하고,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물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거 재정과에 입찰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긴급재난복구 등 입찰 예외규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 건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 이용실적이 적은 보건지소와 환자 이용률이 저조한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도모를 권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일부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사가 요일별로 순환하여 근무하다보니 상시 운영하는 보건지소 대비 물리치료 이용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실적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서로 소통하고 지역주민에 더 친절도를 높이면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은 업무 시작 전 티타임을 갖는 등 소통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해충퇴치기를 실내보다는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설치한 친환경해충퇴치기는 모두 야외용으로 공원, 천변로 등의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도 실외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받은 실적에 비해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수가 적어 지정 음식점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현재 남원시 위생등급제 위생음식점은 22개소이며 전년보다 3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위생등급제 컨설팅 수료업소 15개소는 위생등급 지정평가 신청 접수 완료하였으나 평가기관에 평가일정에 밀려 3월 중으로 평가 예정입니다. 컨설팅 결과 무리 없이 위생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위생등급제 컨설팅 추진과 지정 음식점 지원 확대로 위생등급제 위생음식점 확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물품 지원 시 남원시 관광홍보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모범업소 위생물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향후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물품 지원 시 남원시 관광홍보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내 인사관리에 있어 형평성 있는 승진 관리와 직렬에 맞는 업무분장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직렬별로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인사부서에 직급 직렬별 정원에 맞는 정원 조정을 요구하였고 직렬에 맞는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직급·직렬별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인사 관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산내면 반선보건진료소 신설과 관련한 용역사업으로 현재 건립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하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최종 현지 확인하고 잘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반선 보건진료소는 2020년 12월 29일 조건부 준공되어 21년 2월 9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총 56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00병원이 34% 확진자가 발생이 됐어요. 저도 몇 군데 병원을 가보면 사실 의료원이 확진자들 수용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도 의료원 발길을 많이 끊어요. 일반병원을 가시는데 특히나 00병원은 의료원 외에는 거의 남원에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환자가 많은 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서 직원도 부족하시겠지만 어떻게 용역이라도 해서 발열체크도 하고 예방에 대한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 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여부는 관내 병·의원들 스스로 해야 될 사항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00병원은 발열체크도 않고, 기재도 않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난 이후로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 뒤에는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환자 발생 이후에는 스스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앞에서 전부 사람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일반 환자가 많은 병원들도 발열체크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발열 체크를 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왔는데 예방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을 철저히 해 주셔야 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원시 보건소가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 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할만큼 고생하시고 힘든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런 비상시국에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현실을 겪고 있는데 이후로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과장님께서도 미리미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를 잘 예방하고 있는 지역들의 특성을 보면 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여기에서 예방을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한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방역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는 만들어 가주셔야겠어요.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아마 전라북도 내에서 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터미널과 역 관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많지만 터미널이나 역에서 열차가 도착하고 버스가 도착하면 발열체크를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통로를 단일화해서 분명하게 발열체크도 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보상받으실 거에요. 마음 느슨하게 먹지마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96페이지 2번에 지적사항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당일이나 팩스로 자료를 당일에 오가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론 과장님께서 구두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결과 내용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로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결과 완료로 해 놨는데 이것은 진행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제가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 예시를 제가 다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이 누가 되더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처리결과에 진행으로 두고 관심을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친절한 행정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을 대할 때 아니면 어떤 음식점, 그러니까 권고하고 이렇게 지적을 해야 계도되고 개선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불필요하게 과하게 행정에서 또 그게 어쩌면 적극행정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진행 중으로 돼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제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코로나도 줄이고 이런 민원도 최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도 방역관계에서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PC방 관련된 확진자 53번 환자는 전주에 메카PC방 거기에 가서 옮겨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원에는 왜 PC방 128명을, 뭐에요?

전주 메카PC방 53번이 그곳을 갔다 왔습니다. 전주 메카PC방을 53번이 다녀와서 저희들 지역에 와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분이 확진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이분이 다닌 동선이 관내 PC방을 많이 체류를 했습니다.

관내 PC방도 다녀서,

그곳에 갔다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자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128명을 분류해서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이분들 모두 음성 나왔었고 또 해제 전 검사에서 저번 주 일요일 어제 최종 모두 해제처리가 된 것입니다.

전주에서 PC방인데 밑에는 남원 PC방을 말하는군요. 알겠습니다. 1년 가까이 코로나 방역에 너무나 애쓰셔서 바로 끝날 줄 알았던 것이 계속 가고 있고 지금 백신접종이 초미의 관심사고 거기에 많은 신경이 쓰일 텐데 외부에서 오는 백신은 우리한테 넘겨오기 전까지는 그쪽 상급기관에 관리책임이 있죠?

예.

그러면 넘겨오면 우리 관리책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가고 각 병원으로 가잖아요?

직접 업체에서 해당병원이나 의료원은 그쪽으로 직접 갖다 줍니다.

그렇더라고요. 그쪽 병원에 가면 그쪽 병원에서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경찰들이 그쪽에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춘향골체육관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일단 예방접종 관련은 건강생활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있어서 스틱소변검사 관련된 사건은 일단은 다 종결이 됐습니까? 뭐가 또 남아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아마 처음에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는데요.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은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보류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입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것 보고드릴까요?

예.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종대상은 작년 12월말 기준 18세 이상 인구의 70%인 49,047명이고, 접종시기는 2월부터 11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실 접종순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월 접종 목표는 약 1,703명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미만 입소자 및 종사자 1,094명은 2월 26일부터 고위험 의료기관인 남원병원 36명, 보건소 1차 대응요원과 119구급대, 재난안전 대응요원 등 309명은 3월 6일부터 접종진행 중이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코로나19 치료기관인 남원의료원 264명은 3월 17일부터 화이자로 접종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에는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방문접종, 119구급대, 1차 대응요원은 보건소로 내소 접종입니다. 다음 2분기에는 약 28,000명으로 노인재가복지시설 65세 이상 이용자 및 종사자,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입소자이며, 시설로 방문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춘향골 체육공원의 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이뤄질 것입니다. 3분기 해당자는 약 19,360여명으로 성인 만성질환자, 50-64세, 군인·경찰·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18-49세 등이 이 시기에 접종 가능합니다. 4분기에는 2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가 포함되겠습니다. 2,3,4분기의 약품은 아직 미정이고 약품선택권은 없습니다. 접종을 위해 방문접종 11팀 44명, 즉 한 팀당 예진의사 1명, 간호요원 2명, 행정요원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었고, 접종센터인력은 의사 4명, 간호 8명, 행정 10명, 기타 10명 총 32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접종 이상반응 콜센터를 3월 2일부터 2팀 6명으로 운영 중이고 지역협의체를 7개 기관으로 구성, 운영 중입니다. 3월 중 접종은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접종 중이고, 1차 대응요원과 고위험의료기관 등도 6일부터, 6일이 휴일이었지만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여 혹시 항체형성과정 중 있을 수 있는 반응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에도 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춘향골체육공원에 남원시 예방접종센터를 3월말까지 구축해서 전북도에서 3개소 운영 예정인 지역예방접종센터를 4월 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3월 8일 0시 기준 11건으로 대개 접종으로 흔히 올수 있는 오심, 발열, 근육통 등으로 해열제나 수액 처방 후 좋아지고 있고 참고로 접종목표 49,047명을 2차까지 접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연인원 총 98,000명이 될 것입니다. 시 개청 이래 이렇게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계획하여 더, 더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접종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처리 1건, 권고 2건입니다. 현재 총 3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연홍보단은 신체 활동이 원활한 사람을 선정하여 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셨습니다. 금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폭넓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금연환경 조성은 물론 온택트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등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지역업체 활용은 2019년도 도 종합감사 결과 납품시기 및 식품 분할 발주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 도내 제한경쟁방식으로 입찰하여 시정한 사항입니다. 관내 업체에 입찰공고를 안내하여 우리 지역 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남원시 흡연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 금연지도원 위반단속 실적은 저조함, 금연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이 의문이며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흡연자 금연 시도율은 2018년 13.2%에서 2019년 48%로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연 구역내 흡연자 단속 시 지도 및 계도 중심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자 단속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보다 더 청정한 남원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 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2020, 21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국가에 4차 추경으로 11월 추진되어 12월 대상자 신규추가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비용상환 접수 및 접종비 지급을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방접종 추진상황에서 접종대상이 49,047명인데 이게 전체인구에 17세 이상,

18세 이상,

18세 이상 전체인구의 70%로 잡았어요.

예.

이것은 접종률이 100%가 되지 않고 70%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지 대상은 100%를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18세 이상 전체인구의 70%를 잡으라는 지침에 의해서 잡은 겁니다.

그것은 접종이 어디든지 100이 다 될 수 없기 때문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대상 대비 70%가 접종률이라는 거지 대상자는 100으로 잡고 시작을 해야죠.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정부와 질병청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침에 의한 그런 숫자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정부에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18세 이하는 언제 맞나요?

16세 이상으로 화이자가 승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은 제일 늦게 맞는 형식이 됐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감염이 어른들같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가요?

거기 까지는,

그리고 접종받고 나서 이상반응 신고가 몇 명 됐다고 했죠?

11명입니다. 0시 기준.

중증 그런 증세는 아니고?

예.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요.

경미합니까?

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다 호전 중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예방접종 저희 준비해서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하다보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종사자들이 지금 맞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이게 맞아서 굉장히 통증이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3,3,3 30분 있다가 3시간, 3일 쉬야 한다, 이런 것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왔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도 맞고 통증이 있어서 자기가 먹는 진통제를 몇 시간마다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소문이 나다 보면 저희가 독감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고착되거나 이렇게 되면 잘 안 맞게 되는 것처럼 저희가 이런 코로나19 예방이 시민들에게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프다, 심하다 이렇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처음에 할 때 이런 것들에 홍보를 하거나 이 뒤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할 때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맞아보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장님이랑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것들을 예방접종 회의를 전체, 전국적인 회의를 금요일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건의해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더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알고 이정도는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했는데 준비 없이 했다가 이게 굉장히 더 크게 물어보는 분들한테는 이게 겁으로 저희 어릴 때 예방접종 받으면 괜히 겁나고 그랬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도 독감보다는 조금 더 심할 거다, 그런 방송은 있었습니다만 저희도 맞아보니 약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인지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주위에 혹시 말씀 나누면 그렇게 같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 2-3일 있다가 다 정상으로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처리결과에 있어서 흡연자 금연시도율이 2018년도에는 13.2%에서 2019년도에는 48% 했다고 되는데 왜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사업을 더 잘 해서,

항상 잘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잘 한다고 그러던데?

해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정말 저조한 것은 저희가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대면 사업이 더 잘 되도록 더 연구하고, 더 홍보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네요.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치매안심과 소관 맨위로

치매안심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과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양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 6건, 권고 2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먼저 100페이지입니다. 치매 업무협약 체결 후 관리실태에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운영해 줄 것과 치매 업무협약 대상이 도서관과 학교, 마을 등 일부분으로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협약을 체결한 학교 도서관 등 기관단체와는 치매예방 및 치매인식 개선 등 치매극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관단체 등 일부분이 아닌 다양한 기업, 사회단체와도 협약해 구성원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치매사업을 폭넓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통해 치매인식개선교육을 정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등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서 치매이동상담실 운영과 선별검사,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도 관할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치매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지소, 진료소에서도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과 기간제 직원수가 많음에 따라 처우개선차원에서 공무직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6명 중 근무조건을 충족하는 2년 이상 근무자 3명이 2021년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외 기간제 3명은 20년 10월부터 근무 중으로 앞으로 기간제의 근무처우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증가에 따라 조기 선별검사와 관리방안을 강화하라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치매 고위험군 75세 이상 대상 가정으로 찾아가는 팀제를 운영하여 인지 성별검사, 치매이동상담실 운영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관리 예방을 수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채용 시 공정한 심사가 요구되며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심사 시 외부 심사위원도 구성하여 공정한 채용 심사를 하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은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직역별로 지속적인 치매전문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 영상통화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노인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개입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남원시 사회복지관, 남원시 노인복지관, 지리산 노인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대상 노인 우울증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실시를 통해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자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업스트레스로 자살 충동 비율이 높은 청소년들을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심층사전평가 그룹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입소가 필요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이 중증정신질환자 171명을 등록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가정방문과 내소 등을 통해 증상 및 약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 개입하여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등을 통해 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 치료, 보호 제공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증가률이 작년 대비 얼마나 된가요?

지금 치매 유병률이 우리 남원시가 9.8%입니다.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2만 9천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2,700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00명 정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나카, 화이자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의료원만 화이자고요. 1차 대응요원하고 시설, 요양병원은 다 아스트라제나카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설은 저희가 시설 방문해서 접종하고 병원은 병원에서,

, 우리 65세 이상 노약자 이런 분들 4월에서 6월,

보건소가 아니고요. 춘향골체육공원에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화이자가 오게 되면 화이자는 일반냉장고에 보관이 안 되고 -80℃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냉동고가 보관이 춘향골체육공원에 해서 거기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지금 와있어요?

냉동고는 지금 주문을 한 상태고 3월말까지는 아마 조달청 구입해서 올 겁니다.

그것이 얼어 있나요? 초저온에 들어간다는데 얼어 있어요?

냉동상태입니다.

또 녹이는 과정 이런 관리가 아주 중요시 되겠네요.

예. 냉동에서 나와서 2시간 후에 용액하고 섞어서 해야 되니까 이런 관리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관리에 대해서 누가 교육을 받으셨겠네요?

예. 금요일에 광주 조선대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회수도 되고 그러던데,

예.

원거리에 계시는 노약자분들은 이동이 많이 불편할 텐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지원과라도 협업을 하셔서 원거리에 계시는 노약자분들은 수송까지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예.

버스 타고 또 시내 와서 차 갈아타고 가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교통과와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예.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6번 지적사항에서 여성가족과하고 비대면 영상통화사업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면 관련 사업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이것은 처리결과에서 진행으로 가서 1년 동안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7번에 청소년 자살충동 비중이 높아서 이것도 각종 예방사업이 관련 기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학력중단청소년이 10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교육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어쨌든 제도권 안에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있는 WEE센터나 상담복지센터를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이 중단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건소에서도 연계해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것 역시도 완료가 아닌 진행으로 가서 여기도 관심을 중점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통합정신건강사업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카테고리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업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신건강보건센터에는 거의 직원분이 다 여성분인가요? 남성분도 있나요?

남성분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아니, 3명 있습니다. 작년에 1명,

여기에 보면 중증환자들이라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위험한 사항이 많습니다.

내소를 하거나 가정방문을 하는데 내소를 하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가정방문을 할 경우에는 지금 여성분들 2분이 1조가 돼서 나가시잖아요? 그 안에 전체가 몇 명이죠?

전체 11명 직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3분이 남자분이에요?

예.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가나요?

아뇨. 조가 팀이 짜여져 있는데요. 혹시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남자 한 분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몰라서,

예.

그분들이 만약에 가서 응급사항이 되거나 그럴 때는 비상 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예. 신경정신과 병원에 응급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체계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양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0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공통 3건, 감사실 지적사항이 12건이며 시정 4건, 처리 9건, 권고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이 7건, 완료가 8건입니다. 진행 중인 처리결과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각종 보고서 작성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고충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를 지원하고 부서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이에 대해 담당 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고충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 추진시 사회조사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사회조사보고서의 통계자료를 시책 추진 및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사회조사보고서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지적사항입니다. 원가심사를 확대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원가심사 결과 조정액이 많은 건은 설계용역사에 공문을 발송해 설계가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원가심사 시 사전에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설계로 인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용역 업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공사감독이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의뢰 전 주요 검토사항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2021년 1월 20일 배포하였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출자출연 경영평가 시행 시 차년도 체크 리스트 및 경영편람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년도에 경영평가 사전마케팅을 비평가기관 관계자들과 협의 및 확정하여 평가 전 주요 평가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편람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매주 3회 퇴근 시 음주운전 예방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각종 청렴교육 시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6월 25일자 개정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최초 음주운전 알콜농도 0.08% 미만인 경우 징계기준은 정직에서 감봉이며 알콜농도 0.08% 이상의 경우 징계기준 강등에서 정직이며 벌금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 적발 시 피해액을 돈으로 환산하면 직급에 따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남원시 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이 하락하였으니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 및 시책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청렴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2021년 클린남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각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1년 권익위 주관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내부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렴도 진단을 통해 남원시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남원시 청년사회 경제 실태조사 결과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2020년 청년정책종합계획에 기초데이터로 반영되었으며 2021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기초 데이터를 반영, 정책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책실명제 실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것과 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효율적 정책실명제가 되도록 분기별 수시 점검하겠으며 2020년도 정책실명제 기준대상 57건 100% 전체 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포상까지는 불필요하고 정확하고 면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담당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출연출자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용역업체에서 경영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면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경영 평가지표에 대한 보완 필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경영평가단은 총 12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9명으로 구성되며 남원 출신 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외부평가단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환경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남원시 출자출연금 전출금 비율이 높아 교부세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화장품지원센터 경영평가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출자출연은 재정분석지표에 포함되고, 교부세 지표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분석 우수시군 포상금과 관련이 있어 포상금을 받도록 출연금 비율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익위 권고사항은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어 추진율이 낮으므로 권익위 권고사항을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사항 이행률을 청렴마일리지 지표에 반영하여 부서 성과지표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회조사보고서 남원시 특성항목 설문문항 내용 타당도가 떨어지므로 설문지 작성 시 설문에 대한 타당도, 신뢰도를 점검하고 상호 배타적으로 문항을 구성하도록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서협조를 얻어 특성항목을 발굴하며 이후 통계청 사전검토를 받아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 관리에 기동감찰을 강화, 시청대로 공사에 대한 시민 불만이 많음, 현장방문 점검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복구해야 할 사항 및 방치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전달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먼저 대형 건설공사 시공현장 점검을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청대로 공사는 해당부서와 현장점검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신속히 복구해야 할 사항을 방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즉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조경수 단가로 조경사업비 일부를 회수한 사례가 있으니 조경수 식재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설계 사전심사 시 철저를 기하겠으며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실적이 전무한 것은 시스템상 문제가 있으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추진상황은 이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청렴도 향상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과 2020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죠. 전년에도 아마 하면서 많은 경외상가와 간담회가 있었고 우리 계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가 항상 있으면서 계약할 때마다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안건들이 나와요. 그분들 요구사항이요. 그러다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물건들을 많이 전시 해 놓는 데는 큰 장소가 필요할 것이고 작은 소품을 파는 곳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크고 작고가 아니라 동선이 출입구 쪽에 서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거잖아요?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그러는 거고 경외상가가 새로 오면서 아마 새로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담장을 안으로 넣는다, 용역에 의해서 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된 거죠? 새로 임대할 때?

김태훈 저희가 종합계획이 10년마다 수립이 되는데 중간에 한번 그런 것들을 담아서 문화재청에 요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담당자께서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시비로 5천을 세웠는데 문화재청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새로이 임대를 해서 어떻게 3년 동안 잘 해야 되겠다는 그분들의 생각을 잘 해야 거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잘 해 주시고요. 코로나 시국이 아마 여기에서 더 상반기·하반기까지 장기화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절감하는 거에 문제를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 남원관광지인데 1년 12달 중에 3월부터 5월까지가 호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장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1년에 임대료를 다할 만큼 수입에 반절이상은 3월에서 5월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벌써 3월이고 5월인데 이때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분들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와 관계된 것은 없는데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해요. 페북에 저희 한 지인이 덕음산을 자주 올라가시는데 가다보면 겨울이면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장갑 한 짝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등산용품들이 떨어져 있대요. 그러면 누군가는 장갑이 한 짝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면 내가 주어가서도 내가 쓸 수가 없는거라 언제 한번 페이스북에 이런 것들을 분실물 보관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니 더 나아가서 교룡산성까지 예쁘게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이 적극 행정이고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보내 준 것을 보니까 너무 예쁘게 잘해 놓으셔서 정말 애쓰셨다, 시민의 소리를 정말 듣는 그런 관광시설사업소구나,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계장님, 전직원분들 애쓰셨다고 칭찬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거 어디에 했는지 나는 못 봤네요. 입구에?

입구하고 거기만 말을 했는데 교룡산성까지 두 개를,

그래요 ?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봐야 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가 테마파크 올라가기 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분이 시설을 해 놓고 계속 운영은 되고 있어요.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용역전문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으면 매월 용역비가 나가겠네요? 산정이 돼서?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고 할 때,

하네요? 서너번 정도,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때 봄이나 가을에는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에스컬레이터에 쌓이더라고요.

타다 보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쭉쭉 나오니까 그러는데 처음 탈 때와 끝에 내릴 때는 단풍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전에 타보고 지금 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저도 질의를 하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고장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지금 용역비 산정은 1년에 얼마로 되고 있나요?

바로 바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다, 답변을 받겠습니다.

1년에 용역비는 얼마를 산정해 놨나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테마파크 에스컬레이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옆에 새로 만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것은 관광과 소관인데 시설물 설치장소가 거기다보니까 거기 하고 협조가 돼서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김태훈 종합계획은 원래 2017년도에 한번 했고요.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요구를 할 수 있더라고요. 해서 저희가 올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용도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담아놨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만 가지고 했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아무 저희한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국고보조 같이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시비로만 용역하는 거에요?

김태훈 아닙니다. 시비로만 했을 때는 용역결과 나왔어도 문화재청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면,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김태훈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받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경외상가를 거기에는 우리 안으로 포함 시키냐, 그대로 두냐 여러가지 되어 있을 것이고요. 거기 까지도 이야기 될 거고, 다음에 담장 낮추는 것도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김태훈 담장 낮추는 것은 2017년도에 이미 담겨있는 용역결과물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로 신청해서,

그것은 일단 결정 난 상태?

김태훈 예.

예산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김태훈 예. 그래서 신청을 올해 4월에 국고보조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방문해서 내년도에 담장낮추기사업을 국고보조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담장 낮추는 것만 대충 사업비 얼마에요?

김태훈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억, 전체?

김태훈 용역결과물에서 4억 정도,

만약에 낮출 때 상가 포함할거냐, 말거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담장 낮출 때 두 번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문 쪽은.

김태훈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가를 문화재 구역 안으로 넣었을 때 문화재청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 담장에 그것을 같이 담아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것은 일단 제척시키고?

김태훈 예. 일단은. 17년도 담겨있는 담장 낮추기사업만 실행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같이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경외상가 사무실에 애향운동본부가 들어와 있죠?

김태훈 예.

그런데 경외상가는 말 그대로 상가잖아요? 일반물품을 파는 것이라든가 식당이 되든 간에 어떤 상가가 들어 와야 하는데 사무실이 들어오는 용도로 거기가 되어 있습니까?

김태훈 거기가 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애향본부에서도 농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가봤더니 농산물 판매공간은 적고 사무실 공간으로 많이 꾸며져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그 공간을 바꾸려고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뭐에요? 그러면 다시 그 사무실 있는 애향운동본부 사무실 나가라는 거에요?

김태훈 예.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 공간에 활용을 해서,

그게 말이 밖에서 많이 나와요. 거기가 사무실 공간도 아닌데 사무실이 들어와서 있느냐 이거에요.

김태훈 그러니까 거기를 쫓아내고요. 그 공간을 저희가 어린이과학관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어요. 어린이과학관을 경외상가 문화동에 VR체험관이라든가 그쪽에 어린이과학관을 유치해서 광한루에 방문하는 어린이부터 해서 그쪽에 관광시설 동선으로 같이 연계해서,

왜냐 하면 상가들이 몰려있고 같은 유사업종들이 있어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장사도 되는 거고 사람도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무실 그런 것이 있으면 사무실은 누가 오겠어요? 그 사무실 관계자만 왔다갔다 하죠. 무슨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김태훈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도 승인을 해 줬던 것이고요.

아까 상가 임대료 올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지금도 80% 감면인가 해 줘요?

김태훈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하라고 해서 작년에 4분의 3정도,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김태훈 올해도 지침이 바뀐 것이 예전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 통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도 공유재산 심의회 통해서 감면할 계획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리 냈기 때문에 내고 나서 뒤에 돌려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진행 중에 있잖아요? 입찰금액이 있는데 지금은 받을 때부터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다 받고 연말에 빼주는 것입니까?

김태훈 일단은 원래대로 금액을 받고 공유재산 심의회 통해서 감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안으로,

돌려주는 방안으로 받고 나서, 그것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