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방청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윤여왕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부 철원군지회장님과 각 읍면 이장협의회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기호 철원군한우협회장님을 비롯한 한우협회 관계자분들도 함께하셨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군정질문 맨위로

예, 군수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까지 해왔던 군정질문의 내용이나 또 군수님에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군정질문의 내용들은 우리 군민들의 고민과 고충을 해소하고 철원군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무쪼록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방안을 우리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님과 또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철원의 첫 번째 걱정거리는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철원 군민들의 아주 첫 번째 숙원숙제이기도 합니다. 3사단 이전이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3사단을 존치할 것인지 군수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떤 그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함께 고민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해결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 없으신 거죠? 박의원님? 다음은 박기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세부적으로 한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개혁2.0에 관련해서 철원군의 추진사항을 보면 코로나 영향이 지금 있어서 2019년도에는 접경지역 5개 군 국방개혁2.0 공동대응도 했고, 범국민투쟁위 활동도 사회단체 회장들로 구성돼서 했었고, 또 3사단 사령부 부대 철회 및 존치를 위한 철원군의 공식 건의도 했고, 또 최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국방 위원장도 만나셨고, 또 건의문도 발송했고, 또 한기호 의원님 주선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면담을 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역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모니터 창 좀 띄워주세요.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지금 자등리에서 어제부터 상가번영회하고 자등발전협의회에서 3사단 사령부 앞에서 릴레이 시위가 3사단 존치를 위한 시위를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도 알다시피 자등리가 3사단 이전하면 거기가 1차적 직격탄을 맞습니다. 지금 마을이 2025년까지 계획에 의하면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면초등학교 학생 수가 유치원생 포함해서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군인 가족 비율이 거의 80%해서 한 50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25년까지 가게 되면 마을이 붕괴되는 건 초등학교 존폐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학생 수가 10명대로 떨어지면 심각한 위기상황이 닥쳐옵니다. 자등리 주민들, 특히 상가, 펜션, 민박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군수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 갔지만 담당 과장님도 자등리 3사단 조치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많이 왔다 갔습니다. 군수님도 상급기관도 중요하지만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자등리 주민 상가에도 방문하셨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폐업 위기에 놓인 가축사육 농가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폭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신 원예농가, 그리고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양돈농가와 또 조류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아주 고생하시는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먼저 격려와 또 축산관계자 방역에 힘쓰시는 우리 직원 분들에게 고생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철원 농업의, 농축산업의…… 우리 농업의 3대 축이 있어요, 군수님! 첫 번째로 오대 논 농업을 하나의 축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입니다. 그리고 요즘 큰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원예가 우리 철원 농축산업의 3대 축이에요. 우리 철원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철원군민들의 아주 가장 1차적인 생계수단을 위한 생산품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산도 다양하게 있죠. 양돈, 양계, 또 오리 기타 등등 있습니다마는 우리 철원 축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우농가예요. 전체 농가의 한 과반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양돈이나 양계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낙농도 그렇고. 그런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열악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우농가예요. 그런데 물론 그동안 정부가 적법화라는 그 틀 속에서, 또 친환경적으로 축산을 해야 한다는 취지 속에서 적법화가 이제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악한 한우농가의 현실을 보면 옛날에 집에서 한 마리서부터 키워서…… 그때는 물론 일소 겸해서 키우다가 한두 마리 늘리다가 다섯 마리 되고 열 마리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부족했어요.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주거를 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소를 키우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병행하다 보니 자본력도 부족하고 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화 기간이 도래하니까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양돈농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철원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수요예측을 좀 행정이 미처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지리, 양지리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례제정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수님은 우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에서 “야, 이거 무분별한 축사는 우리가 막아야겠다.” 행정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그게 방안이 우량농지라는 군수님의 역량, 재량껏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 기존에 우리 철원 농민들, 한우농가들이…… 우리 철원의 농지현상은 그런 겁니다. 우리 한 80~90%가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는 지포리인데 지포리 주변이나 가까운 데 농장이 있어야 모든 생활권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저기 근남 이런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용지라는, 우량농지라는 것을 규제하기 시작해서부터 우리 철원에 뭔가 내가 조금 축사를 이전하고 싶은 농가들이 딱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적법화 기간이 도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통보를 받으시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물론 70여 농가 이상 되는, 입지제한지역 농가 포함하면 더 많이 되죠. 그런 분들이 일부 농가는 이제 폐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는 소 마리 수나 이런 걸로 봐서 경쟁력도 안 되고 내가 어디 갈 데도 없고.”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축사라도 마련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싶은 농가들의 고통과 고민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군수님의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는 철학이나 어떠한 행정을 꾸려 가시는 기본 기조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철원군민 어느 누구 하나 걱정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에 노력하셔야 하는 것은 저희 의회와 군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민에 처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마을 내에서 어떻게 해서인지 또 적법화를 받은 농가들도 있어요. 그곳도 아주 열악합니다, 환경이. 이분들이 축사를 또 이전하고 싶어요. 적법화 하지 못한 농가 외에도 자식들이 들어와서 내가 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농사도 짓고 소도 좀 키우고 싶은데 이게 또 꼼짝없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우량농지라고 하는 경지정리지역에 축사들이 다 지어졌어요. 그것이 농림부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에 포함돼 있는 축사의 범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자체는 그 법을 적용해서 축사가 지어질 수 있도록 상당한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막고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오리, 닭, 개, 돼지 뭐 해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힘들어하는 냄새로부터 자유롭고자 주거 밀집지역에서 3㎞로 확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철원군에서는 어디서도 조그마한 소, 돼지 10마리, 양계 100마리 작은 규모로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한우농가들에 대한 어떠한 대처, 또 이 한우농가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군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한우농가들의 이 답답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제 주문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진 의원님!

국토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지자체의 일들이나 사례들도 있어요. 또 우리도 그동안 그러면 오지리나 이런 데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축사 인허가가 났어요? 그때는 어떤 근거로 난 겁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리 박남진 의원님의 질문 이해하셨죠, 군수님? 감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 총괄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군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게 국토법에 적용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농림부의 해석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농림부의 해석을 갖고 우량농지에 축사 다 인허가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법을 가지고 우량농지 이용에 관한 재판부의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그걸 뭐……

박남진 의원님! 더 말씀……

저도 마무리할게요, 군수님!

예.

참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박남진 의원님! 질문 정리하시죠. 끝나셨습니까?

예.

간략하게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의원 여러분! 군수님! 박남진 의원님!

군수님! 의회가,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휴식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하면서 또한 우리 군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발언의 수위가 높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저의 발언은 군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대변하는 우리 대외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추호도 우리 군민들의 대변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군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물론 집행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해야 하겠지만, 다수의 발언내용들이 집행부를 때로는 성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적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는 내용이 절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물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의 답변에서는 유연하게 우리 군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존중해 주시고 경청하셔서 유연한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맞고요. 또 제가 드린 얘기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가장 힘들어하는 한우협회의 주체인, 또 회원들도 한 세 분이 와 계셔요.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저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하셨어요. “제가 농축산에 대해서 좀 많이 모른다. 배워야 되겠다.” 지금 축산인들 자주 만나셔요. 해결방안을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에게 어떤 격이나 이런 거주지 마시고 “정말 한번 해결방안을 찾자.” 그렇게 해 주시면 저의 이 질문의 취지는 달성됐다고 보여져요. 군수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군수님!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시고 더욱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환경평가, 그다음에 과다한 행정행위로 예산낭비, 전체 예산을 실태조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을 하는 데 문화재지표조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멀티스튜디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자료를 보면 우리 설립 후보지가 두 군데가 추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현장 확인도 갔었고. 하나는 갈말읍 군탄리 501, 501-2, 하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46-3 고석정 랜드 주변 호텔 부지가 되겠죠. 결국 사업의 최종 종착지는 제3의 장소로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행정낭비로 예산낭비. 어차피 용역비도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비롯해서 우리 장사시설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현장 확인도 했지만, 관우리. 뭐 아시는 공동묘지입니다. 사업대상지로도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이게 용역을 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나, 저희 의회에서 판단했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 실태조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2030 철원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여기 참 좋은 게 나옵니다. ‘유휴 공유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분은 빼더라도 ‘군유지 관리활용계획,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 공공용지 종합공간정보 구축’ 이 내용에 군유지 이용현황, 군부대 미활용 부지 현황조사 여기까지 들어있고요. 무단점용 군유지 이용 현실화계획, 군유지 집단화계획, 국유지, 도유지 연계 활용계획, 활용 가능 군유지 입지분석, 단계별 공유재산 관리 실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나열한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적어도 군수님이 지적하신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자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군수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한탄강 관광개발 이면에 내수면 사업자들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련 부서의 보고 받으셨죠? 내수면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시죠?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답변서는 잘 봤고요. 답변 요지를 중심으로 그림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군수님!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 학저수지를 중심으로 지금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맨 아래쪽에 보면 중심에 철원읍 동송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보면 학저수지가 있고, 거기에 보면 학마을권역사업센터라는 곳도 있고, 연한 분홍색으로 표시된 데는 연꽃 단지를 조성하는 곳이고요. 반대편 쪽에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은 학저수지에 자생하고 있는 연꽃 단지입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보면 양지리 철새타운과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이길리 습지 두루미공원 관련 그곳이고요. 왼쪽으로 오다 보면 아이스크림고지가 있고 궁예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도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궁예 테마파크,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5검문소 밑으로 보면 노동당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근대문화유산거리, 테마파크와 근대문화유산거리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준공을 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모노레일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소이산, 그리고 저 왼쪽 북쪽 끝으로 화살머리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다 보면 답변서에도 있듯이 동주산성길이 있고요. 그 밑으로 향교를 내려오면 다시 도피안사, 학저수지로 만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저기를 걸으면 한 18㎞가 돼요. 한 4시간 반 정도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아울러서 질문지에는 없었지만 금학산 종합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또 안양골이라고 하는 좋은 골짜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저기서 지금 학저수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 상에 나와 있듯이 학저수지는 주민들이 근접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민원사항이나 이용의 불편함이나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듣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담당 우리 실장님께서는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상설기구가 됐든 협의체가 됐든 자문기구가 됐든 뭔가는 좀 보이는 쪽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더 이상 뭐 하실 거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철원군 종자산업 발전방안 및 고추냉이 재배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철원군 종자 및 고추냉이 육성사업 및 채종포에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냉이 말고요, 채종단지는 지금 저희가 오대벼, 콩, 찰벼 해서 한 150㏊ 면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판단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 종자산업 채종포 콩이든 벼든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우리 예산 지원 면으로나 자체로 저희가 수급하고 있는 정도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문경훈 의원님께서는 철원경찰서 신축 관련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