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강덕구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곡성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5.95%인 265억 400만 원이 증가한 4,721억 1,6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412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3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3,3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청사건립기금은 본예산과 같은 251억 8,800만 원으로 곡성군청사 사업비에서 24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조서와 같습니다. 예산 심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는 추경 예산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예산이 성립한 후에 세입이 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당초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이 이번 추경에 요구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심사 시 예산상 설명자료에는 중요한 사업 설계 변경이나 예산 과목 변경이 발생한 부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으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 근거 및 세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추경에 과다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