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복덕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는 2월 22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3월 8일 안병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3월 1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이 발의되었으며 2월 24일 김정숙, 주해남, 허남도, 박칠용, 정종식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김성조, 김철수, 김정숙, 강필순, 이준영, 박정호 의원 공동으로 포항시 조례 중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발의되어 3월 2일과 3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3월 2일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2월 25일, 3월 2일 제출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2월 26일, 3월 2일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3월 2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손병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3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의원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제철소 노동자의 직업병을 다룬 포항MBC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제10회 인권보도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최우수상과 한국영상기자상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포항시민으로서 지역 방송사의 이런 쾌거에 대해 축하를 보내야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여 마음이 착잡합니다. 방송이 보도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수만 명의 우리 포항시민이 일하고 있는 포항제철소의 직업병 실태와 공장 주변 지역 우리 포항시민들의 공해 피해를 다루고 있고, 이에 침묵하는 지역 정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포스코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최정우 회장은 임기 3년간 안전예산으로 1조 1,050억 원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와 제철소 방문 때에도 ‘안전’을 거듭 강조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한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포스코의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매년 각종 사고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포스코에서 산업재해로 모두 1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도 포항 제철소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또 숨졌습니다. 우리 포항시민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쓰러지고 제철소 인근 주민들이 공해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포항시나 시의회에서는 포스코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도 없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반면, 지난 1월 28일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시의회와 2월 3일 여수시의회는 포스코 고로 브리더의 관행적 불법 개방 행위에 대하여 조속한 시설 개선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투명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10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저감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전남도와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리 감독관청인 전남도는 조만간 광양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시설 개선 전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오염물질 측정치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시와 시의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포항시의 관내 기업인 포스코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세금 납부 등으로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도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력도 함께 집행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포스코에 대한 할 말은 해야만 진정한 포항을 위한 동반성장과 상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그 쇳물 쓰지 마라’를 제작한 포항MBC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한 포스코가 정말 올바른 행동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29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정 모 씨의 폐 섬유화증이 직업상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제철소 내에 작업자의 직업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고로 브리더와 대기 환경에 대해서도 있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여 함께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포스코가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최우선 기업의 가치로 하여 포항시민의 자랑이 되고 사랑을 받는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상생 협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복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 의료 관계자들, 아울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내외 많은 주주분들이 모여, 오는 3월 12일 개최되는 포스코 주주총회를 앞두고, 최근 포항 및 광양제철소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사고에 대해 지적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포스코가 환골탈태할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수도 경칩도 지나고 남도에서부터 매화, 산수유 망울이 터지는 봄소식이 들려오는 때, 포항의 봄은 아직 더디게 오는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3월 3일 포스코 슬라브 정정 공장에서 34세 노동자의 왼발이 기계에 끼여 급히 전문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소식과 하루 뒤인 3월 4일에 또 39세 노동자가 포스코 2제강 야드장에서 수증기에 2도 화상 정도로 추정되는 화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두 곳에서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거의 다 하청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위험 요소가 많은 현장의 공정과 환경들을 개선하여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2020년도 사이 포스코에서만 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나, 중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포스코가 오히려 축소 은폐를 시도한 정황들이 나타나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31건이나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포스코는 철강 왕국이 아니라 산재 왕국, 노동자의 무덤이라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현재 최정우 회장 재임 시에만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을 생산하여 대한민국을 보국하겠다는 창업주 故 박태준 회장님의 정신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에 포스코 건설이 1위, 포스코 제철소가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고도 산재사고를 노동자의 안전 수칙 미준수 등으로 돌리면서, 시급한 환경개선 투자를 뒤로 미루는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일을 해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하청 노동자의 삶을 더욱 불안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산재공화국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에만 2,02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였고, 중경상 등으로 산재보상을 받거나 더 이상 노동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숫자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제철소의 연이은 사망 산재 소식에 올해 2월 19일, 8주간의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여 명을 투입하여 4월 13일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협력업체의 모든 작업과정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뒷북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금속노조의 성명서에 의하면 노동청이 오히려 포스코에 살인 면죄부를 주어 죽음의 사업장을 만들었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지난 2월 22일 열린 국회 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정우 회장의 사과 발언에 대해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그동안 감추어졌던 회장의 무능력을 국민 모두가 생방송으로 확인했다. 무책임, 무능력, 무대책이 검증된 회장의 연임은 혁신도 안 되고 포스코의 중대재해를 더 막을 수 없다. 3월 12일 정기 주총 이전에 본인 스스로 겸허하게 연임을 포기하는 것이 정도경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환노위 의원실 주관으로 ‘최정우 회장 3년, 포스코가 위험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릴 정도로 연임할 수 있는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님은 더 이상 포항시민의 기업, 포스코를 자본과 이윤, 성과주의에 집착하여 하청 노동자들을 기계 부품처럼 일하게 하는 죽음의 일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포스코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최고로 존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조민성 의원과 주해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10일 1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9일 1일간은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