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두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찬훈 의원 발의)(최찬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반갑습니다.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예산 지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는 홍보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69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도시위원회 최찬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제6조는 구청장의 책무, 피해아동의 보호, 아동학대 예방 계획의 수립을, 제7조에서 제9조는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을, 제10조에서 제16조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예산,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인 2월 25일에서 3월 2일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31일자 보건복지부 발간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아동학대 판단 건수를 보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으로 평균 1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에서 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 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첨부자료 및 영도구 복지사업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2014년 9월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로써 본 조례안은 사전적인 학대상황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부모가정 형성 및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하여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는 것은 이미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계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총괄적인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를 반영하여 기존에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고, 사례 관리와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은 민간에서 담당하게 하여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하여 사건 발생부터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행정 환경의 변화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강화되는 만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현주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다 잘 살펴보셨겠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또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작년 10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이제 넘어오고 조직도 바뀌고 해서 사실은 조례도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우리 최찬훈 의원님께서 또 열심히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랑 또 동일하게 의견이 맞게 이렇게 되어서, 먼저 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이 조례는 저희들도 이런 형식으로 해서 조례를 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해서 이제 의논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아동학대…… 지금 언론도 그렇고 한데 아동학대 관심도 많아지고 해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더욱더 열심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 초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청년에 관련된 내용과 또 출산, 또 아동 양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동학대 문제는 굉장히 긴장이 될 정도로 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해서, 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인 고민들 ―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 실은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선돼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도 세워지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숨겨져 있고 실제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게 학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굴하고 또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방면에서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했고, 11조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 관련된 복지센터도 있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각각의 접수되는 각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케이스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 가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가정들이 있는지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도출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사후 처리만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처리만 현재로써는 가능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발굴할 수 있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조금만 더 집중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세워야 되는 계획들이 피해아동 보호에 관련된 것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방에 대한 것까지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부분도 상위법하고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보통 예방입니다. 예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이 사후 처리 뒤에 하는 건, 법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 예방,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서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별로 보시면 부모가 거의 80% 수준이고, 친인척, 부모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부터 해가지고 쭉 한 열 가지 정도의 유형별이 있는데, 결론은 이 어린이들하고 어떤 형태로든 접촉이 되는 분들이다, 그죠? 거기서 어떤 프로테이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스컴으로 접하는 걸 보면 상상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부분들이 매스컴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참 예방한다는 게, 우리 지금 공무원 두 분이 배치해서 예방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 중에도 자기 자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요즘에 보시면 부모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병적인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또 많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업무 부하라든지, 아무리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명의 공무원이. 물론 상급기관도 있고 또 민간의 전문 부분도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담당할 공무원 두 분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복지 쪽 관련된 전담 공무원이 하겠지만 그분이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분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만약에 아동학대가 있을 때 그 뒤에 처리하는 부분이 조금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면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 예를 든다면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자가 있는데, 접촉자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접촉자라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면 괜히 확진자처럼 우리가 크게, 크게 이제 좀 놀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처리할 때 보면 주위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할 텐데 그런 데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 참 이게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이 연령별들의 나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피드백이 상당히 좀 일단은 프로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뭐 건강검진,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가정사까지는 깊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이라는 건 어떤 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민간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 부모님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처해 있는 가정환경, 대부분 다 맞벌이하다 보니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에 있어서 좀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하긴 이게 진짜 너무 많은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부터 노인, 청년, 청소년 또 이제 아동학대까지 모든 정부와 지자체가 다 나서서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인력이나 예산 부분은 한계가 있지만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깊게 아마 다뤄질 건데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소명의식을 좀 더 깊게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확인하시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동반해서 가시죠, 신고가 들어오면?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할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중요하다 싶을 때는 경찰과 또 협력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또 중요한 건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나가서 학대했을 때 정서적, 여러 가지 학대 형태가 있지만은 그중에서 요즘 정인이 사태라든지 했을 때는 신체적 학대라든지, 아니면 좀 장기간에 걸친 성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건 실은 아동의 신체 부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강제를 못하는 부분이죠, 현재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보통 성 관련은 경찰 산하에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아동 성 관련은. 그쪽에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해바라기센터에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관, 들어오는 사람이 경찰관, 무료 변호사, 또 이제 이 아동과 가장 긴밀한 부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동반을 해서 성 관련은 또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에서 그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도구에 보면 영도구도 이제 신고의식이 좀 그러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신고 사례가 늘어는간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의식의 개선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신고 건 중에서 유형이…… 보고 받는 거에 따르면 신체, 정서, 성, 방임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중복으로 되어있는 게 있는데, 주로 어느 쪽이 좀 케이스가 많이 있는가요?

주로 많은 케이스는 이제 부모나 할머니,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학대를 어느 쪽까지 신고가 들어오냐 하면, 이렇게 머리를 한 대 때린다든지 또 집안에서 소란, 시끄럽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주위에서 학대신고를 하고, 이 학대라는 게 너무나 학대를 해서 학대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조그만 한 거 하나라도 신고를 하고, 또 아버지가 애를 또 심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왔을 때. 그러면 부모가, 아버지가 때렸다. 또는 요즘은 나이가 조금 있는 중학생이나 이런 애들은 아버지나 엄마가 자기를 좀 때리면 본인이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고, 성 관련 이런 거는 아주 작습니다. 경미합니다. 예,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생아나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에 대한 학대 건수도 많이 있습니까?

신생아?

예.

현재로 저희들은 10월부터 했는데 신생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0에서 1세가 사망에 따른 피해는 거의 45%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뭐 일단 영도 내에서는 사망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우리 구는 현재 없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TV에 나올 정도의 학대사건은 정말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 예외적인 상황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가정 유형에 따라서 학대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걸로 정인이 사건을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굉장히 유복한 가정이라고 생각됐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부분은 너무도 안타까웠는데……. 다만, TV나 이런 데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몇 번을 발견을, 사건을 발굴해 낼 수 있었음에도 현장에서의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이 좀 느껴졌거든요. 특히나 학대 정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신체를 한 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들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정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우리 각 행정부서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 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들을 현재 현행법 안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의무가 이 조례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만의 하나 약간의 의심 건이라도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인은 당연히 심하게 항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를 통해서라든지 해 가지고 긴급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신고 당한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다수의 사례들에서 봤을 때는 학대가 항상 보면 단회로 그치지는 않고 상시적으로 일어나서 숨겨져 왔다라는 것들의 특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봐야 된다는, 우리가 기본 인식에서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보호할 거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을 우리가 우리 영도구 내에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예를 들어서 재차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안들을 조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3월 30일부터는 이제 즉각분리제도가 저희들이 시행됩니다.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학대가 부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경찰, 수사요원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항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니까.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발 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분리를 하는데 굉장한 저항이 있었고,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가 너무 커서 우리 직원들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된다, 앞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완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전국적으로 다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게 그렇게 해서 3월 30일부로 즉각분리제도도 시행이 되지 않는가 싶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완적인 정책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보고, 저희 구에서는 다행스럽게 우리 아동학대조사 담당자가 6급하고 고참 7급입니다. 타 구에는 보통 신규가 많이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복지 쪽에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행이다 생각이 들면서도, 애살이 많아서 또 조사하는 걸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너무 또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저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해서 학대 예방에, 또 학대조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니 참 안심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최찬훈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뭐 잠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10월부터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담 공무원이 두 분 있고, 전담 요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6급, 7급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전담 공무원 같은 경우에 순환보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1, 2년만에 보직이 변경되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물론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그게 없지만 보직이 바뀌었을 때 다른 분들, 다른 공무원이 오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하고요. 지금 전담 요원의 역할이 과연 뭔가 하는 부분 제가 조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타 구의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인지 그것 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보직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3년입니다. 맡으면 3년인데,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와서 8, 9월에 보건복지부랑 전국적으로 영상회의를 할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업무를 보다가, 똑같은 동기들과 똑같이 하다가 갑자기 아동학대조사 요원으로 갈 때는 이 스킬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보니까 이 업무는 차라리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서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을 조금 선발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동기들은 딱 떨어지는 업무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고, 복지 업무 쪽에서는 하면 되는데, 이 업무를 하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효율적이지가 않다, 타 구에서 보면 벌써 휴직을 가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업무가 어렵다, 이런 상태이고, 제가 또 다른 뭐 부산시에서 전 구·군의 과장들 회의를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때 국장님이 나오셨던데 꼭 좀 건의를 해달라, 보건복지부에. 이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자체에 내려와서 하려고 하면 똑바로 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전담 공무원이 전담, 별도로 우리가 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이렇게 뽑듯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또 조금 각오나 또는 자기 아는 범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임하는 자세가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년 있다가 순환보직이 되면 또 첫 발을 또 디뎌야 됩니다. 이건 또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으니, 과장 입장에서는 담당자들한테는 “어쨌든 너거의 숙명이다”, 이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고, 이 업무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 그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정말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를 철저하게 잘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사례를 가지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전화뿐만 아니라 달려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의논을 하고, 또 우리가 여의치 않을 때는 와서, 와달라고 해서 의논을 하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그렇게 지금 우리 이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담당자들은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애로사항은 저희들 안에서는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동보호 전문 요원은, 아동학대 공무원은 조사를 위주로 합니다, 조사. 아동보호 전담직들은 이런 애들이 어떤 시설에 가야 되고, 어떤 가정에 인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사례 회의도 해가면서 이 아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시설에 둬야 될지, 아니면 원 가정으로 돌려 보내도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찾아가서 확인하고 사례 회의 끝에 결정을 내는 그런 주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타 구까지는 제가 지금 다 조사를 안 했는데 보통 50명당, 아동학대조사 담당자를 뽑을 때는, 배치할 때는 아동학대 건수가 50건 이상일 때 한 명 이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 구는 한 100건 정도 되어서 두 명이 됐었고, 진구나 이런 데는 한 대여섯 명씩 있고, 이제 해운대나 이런 데는 훨씬 많고 보통은 두세 명이 앉아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은 한 어느 정도 뭐 잡혀가 있습니까?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504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어떤 저희 홍보비, 그러니까 예방 교육이나 홍보비 쪽에 250만 원,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250만 원이 들어가 있고, 피해아동 의료비, 응급의료비가 있습니다. 10만 원 해서 한 10회로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잡혀져 있고요. 또 아동학대조사 이동전화, 이건 보통은 우리 드림스타트 조직 만들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지원을 해 준 상황인데 아동학대 이번에 하면서는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아동학대조사 이동전화 구입을 하는 거하고 유지비 해 가지고 154만 원 해서 이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하고 의논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든 큰 취지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가지고 예방에 사실 중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집행을 하려고 하면 조금 증액되어서 ― 이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따로 있죠?

예.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19일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러한 행사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업무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까? 할 예정이나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움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많이 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런 거 대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주간 기념 전시회를 요 1층 민원실에서 했었습니다. 11월 말부터 12월 4일까지 해서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라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보통 쓰는 말이 애들한테는 상처를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걸 해서 저희들이 기념 전시회를 했고, 또 이제 올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비대면이 아닌, 또는 대면이 영 안 되면 비대면이지만 현재로는 대면을 해서 현재 지금 코로나 조금 좋아지는 상태이니까 해서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우리 부서 과장님과 팀장님 만나 보면서 느낀 점이 참 힘든 업무다, 마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조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잘 계시지만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좀 지원이나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8조2항에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그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제 요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제가 하고 우리 부서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안 제13조 보면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안 관련해서는 동일한 명칭의 조례가 부산시, 기장군, 남구, 사하구, 중구에 이미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러한 타 구의 조례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 본 조례안 13조와 비슷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서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작성을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가 아동학대 업무를 맡다보면 예방이나 피해아동 보호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시할 수 있다’ 또는 ‘실시하여야 한다’ 어떤 걸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없이 아동학대 이 업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행 규정 형식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뭐라 할까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상당히 뭔가 좀 탄력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조례안 제8조제2항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아동학대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에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는 그 나름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검·경·법원 관련한 어떤 수사기관에 어떤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문을 구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예방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사법기관 관련 전문가가 사실 포함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사실 포함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가지고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면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사회복지아동심리 의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러 가지를 두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 저희들이 좀 집중하는 부분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 위원님 하시는 것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총망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위원회로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 경찰 이런 쪽들은 거의 한 달에 매일 한 번씩 만나서 의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뭐, 위원회는 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제 질문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출동, 학대 조사, 응급조치, 사후적인 부분인데 우리 이 조례는 사실 예방이지 않습니까? 앞에도 위원장님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분 아까 언급이 잠깐 있었어요, 그죠? 예산 부분이 아까 5백 얼만데, 그중에 예방교육과 홍보비 한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250만 원은 어떻게 조금 될 건지, 저는 앞에 말씀대로 학대자 유형별로 보면 우리가 부모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지요? 유치원 선생이라든지 관계되는 부분들은 직업 부분에서 다 교육을 또 받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아까 이경민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여야 한다면 강압적으로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는 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다’ 이러면 조금의 탄력적인 부분이 되는데, 물론 집행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 부모님들이 한 80% 있으니까 앞에 말씀대로 옛날 어릴 때, 저희들도 어릴 때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 이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데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이라도 우리가 흔한 사이버교육 받듯이 요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인식이 변화돼야 하는 부분인데 애들보다는, 어린이는 몇 살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예산이 25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은 사후, 뒤에 조사 부분에 입장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예방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최소한 예산을 해 가지고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공공기관은 당연히 하는 부분이 있고, 인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식개선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NGO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우산’이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요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들 예산은 요거지만 우리 정도를 하고,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요런 요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 예방교육에 있어서 강사파견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협약을 맺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현재로는 금액 가지고는 그렇긴 한데 현재로는 코로나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의식 캠페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동이나 통장이나 또는 영도소식지나 요런 걸 활용을 해서 안 그래도 아동학대 예방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자, 또는 뭐 지면이 할애하지 않는다면 2개월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요렇게 의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업무가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인식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예방에 적극적으로 치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관에서 빅 데이터 관리를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를 안 갔다든지, 급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빅 데이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관련된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련의 학생들에 대한 우리 영도에 거주하는 부모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관들을 연결해주는 것만 해도 홍보가 되거든. 그러면 이런 기관이라든지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 있게 이렇게 문자라도 우리가 예방 차원의, 코로나 하듯이 좀 해주면 그분들도 시간이, 좀 관심 있는 분은 바로 볼 거고, 아니면 여러 차례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 보지 않을까, 지금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면.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되어 있어도 그분이 연결 받지 못하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기관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찾아간다는 것은 인식 자체가 깨어있다는 부분인데 대부분 이 인식 자체가 조금 뭐, 사회적 활동하다 보니까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가 있는 부분을 사이버교육이라도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조금 문자라도 안내라든지 우리가 영도소식지에도 하겠지만 그분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조금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3호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듯이 사실 아동학대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해행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 방임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아동학대 건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유기·방임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극소수고요.

유기·방임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기·방임 부분은 현재로는 저희 구에서는 없었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기·방임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유기·방임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거거든요. 해서 요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정말 이 조례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한, 아동학대가 없어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기·방임 이런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런 것들이 아동학대라는 그 정확한 인식을 확대시키는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못지않게 유기·방임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서도 “아, 이건 아동학대인데?” 하면서 지적을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을 터이니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가, 그리고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감안을 하고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도구 우리 신고 건수는 있는데 여기서 사건으로 실질적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작년 기준해서 몇 건이었을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105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판정된 게 67건이었습니다. 이게 인제 아동 수는 감소를 하는데 신고나 판단 건수는 솔직히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기록중지 11시 기록개시

안녕하십니까? 최찬훈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070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도시위원회 최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써, 영도구 내에 있는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과 발달 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사업의 위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인 2월 25일부터 3월 2일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호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중에는 영유아의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하고,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역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사업 추진으로 영유아가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발달장애 영유아 발굴 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상담·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영유아 및 영유아 부모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추진 사업으로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으며,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만 6세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8차에 걸쳐 다섯 개 분야 스물두 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 중 검진 결과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보건소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추진 사업 현황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찬훈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임정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평효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추진 사업으로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만 6세 미만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8차에 걸쳐 다섯 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예.

그러면 우리 6세 이하 영유아 대상이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영유아 6세 미만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검사를 받은 게 한 몇 %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받았는지 한번 현황을 한번 잠깐…….

지금 이제 작년 2020년 기준으로 6세 미만 영유아는 3997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영유아만은 우리 보건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명.

예.

아, 그러면 이 90명이 검사를 받는 사람이 90명입니까?

아, 그중에서 2020년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건강검진으로 봐서 대상자 수는 또 69명으로 되는데, 그중에서 검사 수검한 사람은 62명으로 한 89.86%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조금…… 아까 3900명, 약 4천 명 정도 6세 이하가 우리 영도에 소재하는 영유아인데,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이들은 모르지만 부모님들한테 이런 발달장애 관련해 가지고, 물론 자격이라는 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검사가 있다고 조금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받으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까, 문자라든지?

예, 그 안내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별히 의료수급권자만 발췌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토록 위탁을 해 왔습니다. 그 대상자가 69명인데, 그중에서 62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아까 수급권자라든지 어떤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나머지 일반적인 부모 가정에서도 발달장애가 나올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조건은 지원에 대한 포커스가 맞추다 보니까 인원이 69명 중에 62명이 받았다고 하시는데, 일단 발달장애라는 건 뭐 여유가 있든 없든지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3997명이 6세 이하가 영도구에 소재하는 영유아라면 이 부모님들한테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발달장애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받도록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일단은 우리가 1차에서 8차까지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건강검진이고, 거기서 건강검진 과정 중에서 심화적으로 조금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중에서 저희들이 의료수급권자 50% 미만 해당자이거나 차상위거나 이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달장애에 관한 금액을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검진에 관한 것은 전 영도구 관내에 전 3996명, 그 4천 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고, 그 대상자 중에 특별히 69명에 대한 의료수급권자만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을 했고, 저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특별히 이 69명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래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발달, 심화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받아야 되는 의료기관이 지금 부산대학병원이라든가 좋은강안병원, 그다음에 백용운 소아청소년과라든가 이렇게 의료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쪽에 가서 체계적으로 이제 발달장애에 관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최고 4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저는 지금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보다도 3997명의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건강검진 나라에서 받는 것도 몇 세 이상이 되면 받듯이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런 검사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해주시고, 자비로 자기가, 미리 예방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 안에서 자격이 되는 영유아는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의무 아닌 의무 개념으로 좀 교육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조금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 안내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 대상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이 우리 관내에 병원들이 보통 되어 있다, 그죠? 이 부분에서는 아까 8차까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 69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 관내에요?

예, 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를 본다면 그렇게 의료수급권자로만 한정해 가지고 대상을 볼 필요가 없이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어떤 조례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에 부합하는 우리 관내에 많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검사하는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잠깐만요, 요게 일단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모든 아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아이는 검사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좀 확인하려고요. 조금 전에 백 의원님…….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질의하시는 내용이 뭐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하게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아, 예.

맞습니까, 과장님? 전 관내 영유아 대상이죠?

예, 건강검진 애들, 영유아 6세 미만의 건강검진에 관한 것은 모든 영유아 대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7조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주 명칭이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례들이 서울에도 몇 개 구에 제정이 되어 있고, 여주시, 광명시, 부산시에는 서구에 또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의미 있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6조제2항 기본계획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여기 안에 실태조사도 조금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여기 이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태조사는 충분히 잘 하시겠죠?

예, 사실상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저희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다 넣어서 그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방금 질문하신, 그 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도 연결선상에 있는데, 지금 지원 대상은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그중에서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건 의료수급권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앞서서 우리가 통과한 안건이 아동학대 관련 건인데, 아동학대 관련 건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방임도 있는데, 방임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은 아동들이 간혹, 정말 간혹 발생합니다. 우리 영도구에서는 거의 사례가 아직 없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했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건이 있을 때는 여기 지원 근거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사실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영유아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모든 영유아가 등록되어 있든 아니든 내가 그냥 데리고 있는 경우가, 보호하는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확대 해석을 하자면 보호자의, 보호자는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아동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혹여라도 안 되어 있더라도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보고, 아동이 6세 미만인지 아닌지 그것만 판별을 해서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조례에서는 앞서 우리가 지원 현재까지 되고 있는 건 발달검사 지원에 대한 것까지만 현재는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정밀검사 후 치료가 필요하다고 발생되는 아동에 대한 지원도 원래는 이 조례에서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에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현재 기이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아동복지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한번 해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나요, 답변을?

제가 그럼 보건소에서 먼저 일단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유아 관련해서 의료수급권자 6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하고, 그중에서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69명 중에서 받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하위 50% 이하인 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저희들이 134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장재호 과장님께도 한 번 질문드릴게요. 그 이후에 발달을 위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건 어디까지 있는지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크게 사업이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가정양육 서비스 두 가지 나눠집니다. 가정양육 서비스 안에 이런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부모 상담, 영유아 상담, 심리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되면 아마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했냐면, 여기 최찬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건은 보편적인 우리 복지 차원에서의 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의 약간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부모가 원한다면 이런 걸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확장해서, 지원 범위 자체를 구 차원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재원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고, 그게 반드시 같이 가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시는 그 범위와 플러스 발달장애아 있는 부모님들은 상당히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아동에게 본인의 시간 투자하면서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들지는 않지만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출산 자체를 아예 계획까지 못 세우고 포기하는 케이스까지 갑니다. 그 외에는 전적으로 전부 부모 책임이니까. 근데 그걸 사회적 책임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아동의 양육, 육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 책임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교육 차원이나 생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연구를 우리 담당 과에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평효 위원님.

예, 저는 지금 검사를 통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 아마 그 이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아마 담당을 하시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이쪽에 발달장애로 가는 건 다른 과가 담당하십니까?

복지사업과 아동 부분에서 합니다.

사업과가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린이집 중에 발달장애인들을 ― 일단 담당 부서 아니겠지만 간단하게 아신다면 ― 어린이집 중에 우리 관내에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통합,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동 관련해서는 복지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위원장님, 우리 이경민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제 취지하고 부합한다고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보시면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영유아 기본발달검사 실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호에 되는 부분은 이제 해당하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 이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아니죠. 우리 구의 예산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조건, 40만 원, 20만 원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조금 차별을 둘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아까 하신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주자는 취지가 높고요. 그다음에 3호에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가 좀 핵심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달장애를 가진 부분의 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심리 지원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이 조금 평온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민 위원님.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취지 자체가 말 그대로 영유아 발달 관련해서 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발의가 된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2조4호 보더라도 맨 끝에 부분에 보면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저는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그래 가지고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러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영유아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업은, 앞으로 구상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뭔가 마련된 것이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 몇 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2조4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2조4호 뿐만 아니라 7조를 보더라고 검사를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걸 지원하고 이거 정말 좋은 취지입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치료하는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없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꼭 이 조례안과 한정되는 질의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우선 잠깐 답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조례는 사실 정밀검사를…….

이 조례안과 사실 연관은 있죠.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해결이 되고 나아가…….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발달장애를 판단 받았을 때 그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발달검사에서 그냥 거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후에 이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고, 결국 성인이 되었을 적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이 조례의 취지와도 맞고, 또 법도 맞고, 복지와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7조1항에 1, 2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건강검진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심화평가가 나타났을 경우에 검사비 지원 정도에 사실 그치고 있고, 그 3, 4쪽에, 특히 4쪽에 보면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 구 안에서는 이런 체계를 갖춘 시스템은 없고, 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지금 여기까지 나가기에는 보건소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랄까, 역량은 아니라고 조금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한테…….

그러한 환경, 그러한 여건,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도 이렇게 영유아 관련해서 발달 관련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검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조례는 정말로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그러면 정밀검사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검진 내용에 다섯 개 분야 8차까지 하는 그건 기본건강검진에 대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그런 징후가 보일 때? 그러면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 정밀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처럼 말씀하신 1차에서 8차까지는 일종의 건강검진이고, 거기서 심화 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발달에 관한 정말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면 지능검사, 그다음에 발달검사를 합니다. 발달검사하고, 또 언어평가라 해 가지고 지금 그 영유아의 언어 발달이라든가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또 그다음에 척도 이런 걸 기준으로 검사를 하고, 그 안에서 또 보면 그림 어휘력 검사도 별도로 또 하고,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검사, 문장이해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세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림자 그런 검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예.

예, 그러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영도구 안에 의료기관은 좀 있습니까?

우리 영도구 안에는 그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구를 벗어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대학교병원과 좋은강안병원, 그다음에 백용운 소아청소년과 ― 이건 백용운은 금정구에 있네요 ― 이렇게 세 기관이 있습니다.

세 기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제가 좀 오시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의 처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사실 복지정책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제가 오늘 좀 오시라고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 영유아에서 발달장애 판단하는 것까지와 영유아에서의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3월 달에 통과가 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이에 실은 사각지대가 현재는 있습니다. 둘이 비추고 있는 부분 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발달장애인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지원은 있고, 발달장애인으로 지정받기 전까지의 지원이 있지만, 장애라는 것이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장애인으로 지정받아서 가는 건 중증으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경증 중에서는 장애라고 인정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정상적 범주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못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은 현재 학부모들이 아동들의 언어 발달을 위한 특별한 교육들을 시킨다든지, 발달장애까지는 아니지만 발달미흡에 의한 교육까지 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것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해서 외부까지 나가서 교육받고 하는 케이스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도 현재 이 조례에서 추구하는 바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장애로 등급 판정될 정도의 중증으로 가기 전까지의 단계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스펙트럼을 조금 다양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범주를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