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에 대해서 약속을 본회의에서도 하셨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이끌어주시기를 위원으로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제가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1건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의회운영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 이름으로 해서 마스크구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른 고발의 건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을 거고, 우리 의원이 있는 방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 고발 건에 대해서 읽어보면 부산진구의회 마스크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범죄행위가 의심되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과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가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조속히 수사하여 청렴하고 성실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때 임시회에서 이 전체 부산진구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도 없었고요. 그전에 말씀하실 적에는 마스크특위 자체에서 고발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안 한 착오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고소와 고발은 법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본인들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이고, 고발 건은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건이거든요.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발 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이 전체가 부산진구의회 이름으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피고발인으로서 부산진구청의 8명의 공무원이 이렇게 고발이 되어 있어요. 이 고발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붙임에 대한 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고 백방으로 알아봐도 이거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에도 이야기하면 의회사무국은 모른다 그러고, 그래 우리 의회사무국 계장님께서는 이 사무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고발내용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특별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지금 그 고발장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의사계 쪽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결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결재 건이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한 거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회 소관이고.

위원회 소관이고, 전에 전반기에, 작년에 이거 할 적에는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렇게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발 건이라는 건 제3자의 의견에 의해서 제가 알아본 바는 장강식 의장과 두 분의 의원이 여기에 고발을 했다고 해요, 대표자로. 그런데 이게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발이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게 전체 의원으로 나간 거는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철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 고발 건에 대해서 설사 이게 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 송만정 은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 건에 대해서는 제 이름을 빼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마스크는 생명입니다 이래 해서 부산진구 공무원이 여기 부당한 행동이라든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5분 발언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장백산 의원과 한갑용 의원도 그렇게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의원으로 나간 거 이 고발 건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로서는 지금 부산진구 구청장 이름으로 재의요구서가 왔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재의요구서가 들어왔는데 의장님한테 보고가 돼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이면.

예.

방금 제가 재의요구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들한테 제가 제 의사를 분명히 피력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제 생각을 장강식 의장님한테 만나뵙고 재의요구서에 대한 재청이라든지 이걸 제가 요구를 하고 저는 이 고발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은 그 개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다시 재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