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74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등 이상 10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3월 5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등 이상 6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1년 3월 5일 보고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황도영 의원 외 3명 발의) 3.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임석 의원 외 5명 발의) 4. 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외 3명 발의) 5. 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호현 의원 외 6명 발의) 9.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화 의원 외 3명 발의) 10.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자치분권 등 관심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약의 개정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간 정책적 협력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의 경제위기 등으로 사회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청년들에 대한 적극적 정책실현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인증대상 범위를 영세자영업자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다소나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대ㆍ효천지구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효덕동을 진월동과 효덕동으로 분동하여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진월복합운동장 조성 위치 및 사업비 변경 건과 월산5동 공용주차장 조성건 등 총 2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한 이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생활문화센터 이용을 보장하고, 다목적홀 사용료 규정 세분화를 통해 시설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광협회만으로 한정되어 있던 관광사업자 단체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관광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송원대학산학협력단과 학교법인 송원대에서 남구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발생된 공공요금 분담 채권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먼저 7대 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분담채권에 대해 그해, 그 당시에 해결했어야 하나,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어쩌면 저희들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보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순 위원장님 보고사항 끝나셨죠?

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오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채권 일부포기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김광수 의원입니다. 표결하기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분담금, 이 권고안은 남구청과 송원대의 합의한 게 아니고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문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양 당사자인 남구청과 송원대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아마, 얼마입니까? 1억 5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됐으면 저는 ‘이 부분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가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숙지를 시켜 주시고 그래도 이의가 있다면 그때 가서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주아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을 심의했던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송원대와 남구청의 분담금에 대한 폭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받아들인 것은 송원대가 한 일이 남구가 해야 될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다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남구민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숙고해서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한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재차 또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시간관계상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립으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표시하지 않으면 기권 처리되니 기립으로 찬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