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아, 행정국장부터 먼저 질의하고. 교육부가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사업이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선정된 것으로 지금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기타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합니다만 창의적인 교실,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실은 전부 사각형으로 딱 성냥갑처럼 반듯반듯해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설계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강당 같은 경우에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이라면 무대가 네 군데 나오지 않나.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무대 막을 올리고 내리기보다 회전을 하면서 강당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멋진 연극도 올릴 수 있지 않나. 또 하나 운동을 하더라도 응원을 단편적으로 한쪽에 앉아서 할 게 아닌 양쪽, 사방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창의적으로 교실이라든지 건물을, 건축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교육감님.

그린스마트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돼서 배당학교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3540억 정도 예산으로 2021년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부 지침이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에 60명 이상 학교’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60명 이상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면 소재지에 있는 농산어촌 학교는 어떻게 해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심사할 때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안 그래도 인구소멸로 농촌지역이 더 힘든데 면 소재지의 학교마저 없어진다면 면 소재지 자체의 존립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그런 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나 다른 부분 가지고 학교 교사동 신축을 해 줘도 된다고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지 않느냐. 학생이 800명, 1000명 되면 민원도 많고 학생도 많으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많이 확보되는 반면에, 학생이 40명, 30명, 50명밖에 안 되면 ‘50명밖에 없는 학교에 무슨 돈을 그만큼 들여서 교실을 새로 짓나, 학교를 새로 짓나.’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하지만 50명이든 40명이든 그들은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린스마트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때 농산어촌 학교, 그러니까 60명 미만 이 부분을 교육부에 좀 질의해서 완화시켜 달라. 학생 수에 관계없이 학교가 50년 이상이든지, 40년 이상이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고 제안도 하고 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치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행정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더라도… 이것은 경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죠. 교육의 이념을 생각하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좋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부터 해서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불편한 것이 시골입니다. 그런 데 시골에 사람이 살러 가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상북도에 한정된 일입니다. 경주시와 포항시는 촉발지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지진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특히 포항은. 이 지진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했고 사실은 지진피해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메인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내진보강, 엑스 서스펜더(X-Suspender)로 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창틀이라든지 벽돌 쌓아 올린 곳에 우리가 보수했던 부분은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도 되고 그 보수 부분에 다시 지진이나 어떤 외부요인이 있다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포항지역도 똑같이 40년 이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제 포항에 있는 학교들, 경주에 있는 학교들은 30년 돼도 타 지역의 50년 학교만큼 건물구조가 노후화, 지진피해 때문에 노후화되고 있다. 전문가가 구조진단을 했을 때는 다 B급 나옵니다. C급 나오면 공부를 못 하죠. 그것을 떠나서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포항·경주지역은 지진특별지역이니까 내구연한을 30년 정도로 하자.’ 그런 제안도 필요하지 않나. 정책적으로 교육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그 지침에 따라서 40년 이상, 60명 여기에 매이지 말고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면 우리가 정책제안을 하고 모든 행정을 동원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개선해낼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제 그린스마트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이전에 없었던 사업이고. 이렇게 좋은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좋은 환경에 학교를 지어준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행운이고 그로 인해서 학습효과도 올라갈 것이고, 또 그린스마트학교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변화도 일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린스마트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국가 차원에서, 농산어촌에 대한 인구소멸 방지책으로 보더라도 그쪽은 인구제한을 없애고 포항·경주지역은 내구연한을 좀 완화해서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님하고 교육국장님, 그린스마트학교사업을 시작할 때 추후 그 지역의 잠재적인 학생들 증감사항, 그 지방자치단체와 5년, 10년 단위의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지어 놓고 또 몇 년 있다가 학생들이 늘어나서 증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포항 양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약 2500세대가 늘어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 690세대 공사는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고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부분도 약 1000세대 등등 그랬을 때 분명히 잠재적으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죠. 지금 38년 되었는데 40년 되어서 시작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린스마트학교뿐만 아니고 강당 등등 설치할 때 실시설계 시에 건축물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장의 효용성이라든지 건축물의 미관이라든지 학생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 좀 면밀히 해서 실시설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이라든지 도의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건축물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려 한다. 설계단계에서 교육위원들이나, 또 교육위원이 안 계시는 지역구 같으면 그 지역 도의원들이 가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라든지 동창회 이야기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정해서 설치할 것이 아닌 지역 민원을 같이 살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교육위원들과 상의를 하면 선배·동료위원들께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쌍방 간에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